조기주 의원 발언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발전을 이끌어 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25일자 광주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주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8년 7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 안 국공유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18년 7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과 “실ㆍ관ㆍ과” 의 단위 기구를 민선7기 출범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 및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직급별ㆍ직렬별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 등을 반영하여 용역 추진에 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를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추진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관련 법률인「지방재정법」이「지방회계법」으로 분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각 협의체 위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과 구민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보호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 안 국공유지 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