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진상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인사) 은현경 미래산업유치 팀장입니다. (인사) 허미순 농공단지 팀장입니다. (인사) 최정애 에너지 팀장입니다. (인사) 최미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창조경제과 2018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는 총 예산규모 338억2천만원이며, 6월말기준 243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회에 5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2018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미래·경제·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선도 역할 수행의 비전을 이뤄 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향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2018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23건의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0억6천5백만원입니다. 부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잡생각을 시작으로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잡(job)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도내 시군 중 고용률 1위를 목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비는 8억 7백만원입니다. 금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6차 산업 창업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018년 마을기업 신규 창업 및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21명, 기업매출액 1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마을기업은 4개소이며 금후 마을기업 설립 희망 시 방문하여 사전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고 사업성 등 적격여부 컨설팅으로 마을기업 신규 창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 현대화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입니다. 현재 7개 사업에 사업비는 74억3천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을 발주하고 대상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9회 설숭어 축제를 12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줄포상설시장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낙후된 줄포상설시장의 기반시설 정비 및 경영기법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 야시장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일자리유지 및 경영 안정도모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9명에게 3억2천1백만원과 이차보전금 3천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9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7만여 평이고, 예정가격은 평당 40만7천원이며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인접시군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를 예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타깃 기업으로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2천4백만원, 군비 3백만원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소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약 체결하여 관내 근로자 주거안정과 신규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3%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까지 조성 완료함으로써 농공단지분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완공예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완공예정을 목표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3,176평부지에 차고지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22필지 중 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공단지 휴(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60평 규모의 식당 및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안 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월까지 설치 완료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부안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부안읍 및 행안면 5개리 30개 마을에 3,34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43년까지 사업비 386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월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제2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부안읍 선은리 용계마을 일원 단독주택 7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구조 환경 전환 및 전기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로당 58개소, 단독주택 18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현재 77개소가 증가해서 제2회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청 앞 1만여 평에 에너지 광장 및 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구역 내 사유지 34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 완료 후에 사업구역 지정 및 매입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취약계층 1,521가구의 가스시설 개선, LED교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2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태양광발전사업 현황보고입니다.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폭발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증가하여 현재 1,790건이 허가되었고 그로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책으로는 부안군 군 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입지기준 강화 및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였으며 민원 발생 시 사업자와 인근 주민협의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을 구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감대책 마련과 지역주민간의 갈등 대립에 따른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해풍에 요구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현재 3MW 5기 및 해상변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는 총 20기중 13기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해양 생태계 환경영향 등 조사를 위해서 전북TP주관으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상풍력단지설계 및 해상풍력자원평가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파영향도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부안군 친절. 위생지도자를 활용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1대1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통한 친절, 청결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 HACCP 인증비용지원, 외국어 표기 메뉴판, 식탁매트 제작 지원 등 환경개선으로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청결, 안전에 대한 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대상 업소 점검을 통하여 우리지역 위생업소를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 사업은 식품위해사고 예방관리 사업은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농수산물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외식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상시 비상근무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공약사항은 도시가스 설치비용지원 등 13건으로 총 사업비 491억5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세부추진계획 등 검토보고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확정 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30쪽,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 확대를 위해서 총사업비 386억을 투자해서 2043년까지 부안읍 및 행안면 일원 총 3,34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확대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20% 경감과 더불어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자리위원회설치입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대기업 CEO출신 등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관련 정책 발굴 등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위원회와 역할의 유사성이 있으나 단체별 그 역할 명확화와 조례제정 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제2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완료와 올해는 제3농공단지 10%분양 및 MOU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음식료품제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투자유치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공동체 CB센터를 통한 마을기업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 10개소 신규 발굴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발굴로 21명의 고용창출과 10억원의 연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추진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부안청년 20명을 대상으로 5개의 청년공동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20개 점포에 월 50만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거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35쪽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7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체육성 대안제시 및 정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 귀농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한 조치로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36쪽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설립입니다. 사업체별 맞춤형사업 발굴 및 경영컨설팅으로 사업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체 분야별 정보교류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영역의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수립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컨설팅 및 시설 지원, 지역상품 구매하기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군민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38쪽 위도 지역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7개 마을에 약 38억원을 투자해서 소형저장탱크 12개소를 설치하여 연료비를 13%를 절감하고 LPG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소형어선 전문 조선소 유치입니다. 관내 어선의 선박수리 및 20톤 이하의 선박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를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선소 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발굴 등 부안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서 소형어선 전문 조선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금융복지센터 주빌리은행 추진입니다.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금융복지센터 주빌리은행을 건립해서 부실채권매입, 채무자, 변호사 대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서민경제의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정한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실채권 매입 시에 이용자의 도덕 불감증 발생우려가 있으나 전북신용보증센터등과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사회적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취업청년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자리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부안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 구간의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면서 상거래의 중심지였던 옛 전통시장의 모습을 구현하고자합니다. 특화거리구간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특화거리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로 풍요로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창조경제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는데요. 9페이지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에서 지금 부안은 4십만7천원, 김제 39만8천원, 정읍 27만8천원, 고창 15만7천원, 제가 보아도 부안이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저 같으면 무조건 고창이나 정읍 쪽 교통편도 편하고 나가기 편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공시지가가 높고 개발 평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월등이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공시지가 낮은 대를 선정을 해서 농공단지를 짓는 것이 낫지... 이렇게 비싼 건물을 세를 들어올 때 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세제혜택도 받고 토지세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여건 단지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성도 강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단지조성을 했는데 공시지가는 지역형평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례검토라든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단가를 낮춘다면 얼마까지 낮출 수가 있나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N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NH공사에서 몇 프로 지원해주고 뭐~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매칭해서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4만7천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거기에 지으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적으로... 그렇지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조정해놓은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가 이 땅 자체가 비싼 땅이다. 그이야기잖아요. 공시지가가...

예.

비싼 땅에다가 택지를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고 생각한 자체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가격대에 비해서 교통이나 물류비 가중, 인력채용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어느 사업자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별나게 부안이...

가격만 가지고는 그러는데 현재 메리트는 새만금 입지조건, 해양 입지조건이 있고 또 부안만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요?

2023 잼버리 유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메리트가 따로 준비에 있습니다. 현재 12개 업체를 협약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준공이 끝나면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끔 하면 좋지요.

예.

그런데 좀 더 그런 업체들이 부담 안 갖고 들어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나면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렴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봐야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시설 개선으로 해서 올해 것만 64% 완료한 것이지요?

예.

올해 것만?

예.

아직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세대 기초연금 수급자 세대 등 이런 세대에 지원 안 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걸 다하면 어느 정도 몇 가구정도 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아직도 몇 년까지 해야 이 사업이 끝납니까?

2020년까지 지금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만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제과 봐서는 2020년까지는 시골 농가들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 지원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교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도 교체를 하고 97%로 완료를 했는데...

예.

LED교체를 해주려면 경로당 전체를 LED 교체를 해주어야지 방만 LED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주고 있나요?

하여간 주민들한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한번 써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 부안읍 전통시장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점을 두고 해왔고... 그래도 이게 워낙에 대형매장들이 이렇게 생기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살리지를 못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어요?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현황 한번 좀...

서류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다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아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미래창조경제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우리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이 아주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신 민선 7기에는 진짜 미래창조경제과가 부안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저쪽 군 농협지부자리 또 이쪽 예전 병원자리 기존시장 주차장 뭐~이런 것들을 주차대책을 더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건설과 보고 때에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원자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40면?

예.

군 농협자리는 대형버스...

15대...

그러면 사실은 정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주차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겨우 차량 열 몇 대 40대... 여기에 이 많은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에 투자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주차 댓 수를 늘릴수 있고 이용하기 좋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참고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주차타워에서 시장을 접근하는데 뭐~ 그것 보러 뭐라고 그러지요?

접근성요?

접근하기 좋게 뭐~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장 접근하는데 뭔가 좀 변화를 주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한번 그것 타보기 위해서 노인양반들이 오신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와 본 다는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부안시장에 새로운 기폭제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시장 주차장도 거기를 타워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안에는 다른 도시에 가면 육교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하차도라든지...

예.

우리 부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주차장에서 육교를 타고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하도를 이용해서 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짊을 가지고 와서 싣기도 좋고 이동하기 편리하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어떤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한번 과감하게 그런 걸 좀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농협부지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48억 들여 가지고 버스주차장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시설을 할 거거든요.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도너츠를 한다든지... 이런 특화된 초밥집이라든지 그런 곳은 잘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시장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1세대들 이 양반들이 저희들이 가서 보면 2시, 3시, 4시 되었는데도 개시도 못했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냥 문만 열어놓았지 장사가 안돼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문을 닫기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업을 이어받아서 다른 업종으로라도 바꾸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형편도 못되고 하니까... 와서 겨우 문만 열어 놓고 놓아두고 있고... 그나마 라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곳은 그런대로 또 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창안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예.

그런 특화된 업종을 유도를 하고 그 거리를 특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대학도 유치를 하고 계속 그동안에 추진했었는데 상인의식 또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머리가 더 빠지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예.

지금 점포가 30개소이지요?

예. 30개소입니다.

지금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휴업해서 10개정도가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그동안 주문을 했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 독촉장 보내고 계고장 보내가지고 지금 7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 딱 잘라서 못하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야시장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모두 정리해서 일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 매니저는 시장의 상인들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상인들 위해서 이렇게 보좌해주는 것인데... 상인들 위해서 지금 현재 카드사용이라든가 재래시장상품권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두 번 재수를 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원인이 지금 창고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 중앙통로에 음식찌꺼기 야적한 것, 지금 중앙심사위원들이 와서 그것보고 다 질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요. 매니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계고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면 강제집행해서라도 시장이 깨끗해져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 공모사업까지는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안에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줄포상설시장 지붕 하는데 9억7천만원 국비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시장에 10억 투자되면 내년에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쪽 보면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관련해서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분양가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금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2농공단지가 잔여 토지가 남아 있습니까?

예. 천 몇 평 남아있습니다.

천 평 정도가?

예.

지금 우리 황토기업인 일진그룹 잘 아시지요?

예.

일진그룹이 지금 임실에 한 6년 전에 지금 거기다가 일진 알루미늄공장을 거기다가 건설을 했어요.

예.

그분이 부안에 안하고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뭣 때문에 설립했어요? 거기다가...

전주 월드컵경기장 뒤에 부지를 2,000평 매입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사전 타진을 해보았거든요.

아니~ 임실에 알리미늄 공장을 거기에 설립을 했는데... 뭣 때문에 거기에 공장을 만들었냐는 이야기에요.

아마 분양가하고 환경의 메리트가 우리보다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진 알리미늄이 우리 보안면이 지금 고향 아닙니까?

예.

향토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임실에 공장을 만드는 것은 교통의 접근성 그 다음에 분양가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에요.

많이 높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가 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분양할 무렵인데...

예.

임실을 택한 것은 접근성이라든가 그 가격 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명리조트 유치할 때 거제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면...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부지를...

예.

조금 우리가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장래 유망한 기업, 우리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온 다면은 우리군이 약간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를 보아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예.

현재 지금 7개 정도가 여기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2개 업체 희망 의향서를 받아 놓았는데요. 10월 달 완공이 되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 또 가보아야 알겠지 만은 계속 대기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출향기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부안 제3농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 사람들이 의향서 냈으니까 그대로 오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세재혜택... 그 다음에 인허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뭐~담당공무원이 전담을 하든가 후견인 제도를 하든가 해서 공무원이 원스톱으로 해서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한다.

예.

그래서 관련법이 많잖아요. 그 법을 우리 공무원이 숙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전부다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이야기에요.

예.

그래야 오지 어떻게 오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멀잖아요.

우리 부안군에 올수 있는 메리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게 기업이 안 오잖아요.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예.

인허가문제 인허가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담을 하든가 후견인제도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어야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공유수면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산자부 법을 개정을 해서 의제처리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군의 의견은 전혀 무시가 된다. 산자부가 사업계획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실증단지는 어차피 20기에 다 허가 나가버린 상태이고 시범단지하고 확산단지는 자치단체 군수나 여론 봐서 반대하면 무조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실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반영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전자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오케이 하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위도어민들은 이 발전기 하나 삼으로 인해서 어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기가 애민하기 때문에 풍력단지가 돌아가는 소음에 의해서 고기가 지금 살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동안에 어민들이 많은 반발을 했고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래서 그 설명회를 잡고 어촌계장들 어민들 위주로 한번 모임을 해서 산자부나 해풍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 추진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소득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서 내놓아야한다. 이야기에요.

예. 오늘 도에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반대측 어민들하고 미팅이 3시에 잡혀있고 또 내일 격포어민회관에서 반대어민들끼리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그랬어요. 5㎞에서 10㎞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부안군의 의견은 5㎞에서 10㎞이상으로 이렇게 넓혀 달라... 5㎞하면 위도분이 해당이 안 되고 또 읍면동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군구를 넓혀야 부안군 전체가 보상을 받으니까...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혀 주고 5㎞에서 10㎞로 넓혀달라고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은 5㎞에서 10㎞로 이것이 우리 부안군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해요.

예.

지금 한빛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법에 의해서 주변 지역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영광군에는 지금 일 년에 한 200~3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고창군에는 한 20억 정도가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5㎞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이 지원법이 5㎞에서 10㎞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해야 해요.

우리 군수님이 저번에 도 국장하고도 이야기해서 법 개정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산업관련 상임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우리군의 입장을 설득해서 이 법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26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가 있는데... 지금 여름철 되면 매년 찾아오는 것이 비브리오병 아니겠어요?

예. 휴가 말기에...

음~ 지금 변산해수욕장이 개장되어 가지고 많은 여름 피서객들이 와있는데...

예.

얼마 전에 비브리오 병이 부안에 발생이 했지요?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 발생 안했어요?

예.

한건이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련 부서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예.

지금 보험에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80%가 가입이되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

가능하면 100%가 전부다 가입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

예.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하면서 질의 몇 가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주차장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주차장관리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시장에 주차장 회전률은 우리가 따져 보지는 안했지요?

예.

시장을 보러 오신다든가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2시간,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하는가요? 관리부서가?

저희 일자리 계에서 시장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시장주차장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저기 보면 제가 회전률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람 시켜서 해보았더니... 아침에서 오후까지 30%도 회전이 안 나가요. 아침에 주차해놓으면 오후에 가는 사람이 많고 주차해놓으면 3일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요. 지금 서울을 가려고하면 차를 주차해놓고 서울 가십니다. 그분들은 올 때까지 차가 주차해 있는 거예요. 방치된 차량 큰 화물차들 있지요?

예.

방치된 것은 연중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주차장 관리인 2명만 두고요. 거기다 2~3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중에 1시간에 천원씩 받는다면 차 다 나갑니다.

주차장관리법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려다가 그만 두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제상설시장은 주차장을 2시간 무료로 해주지요?

주차장 돈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그러니까~ 김제 해주지요?

예.

김제시장 주차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주차난가지고 도로에 차 주차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돈을 받으면 모두 도로변에 주차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집중단속 한다니까요. 그 안에 비어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예.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못 만들어주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비어가지고 주차해놓으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만 관리인 두어 가지고 하면 인건비도 나오고 충분히 더 한다니까요. 그거요.

검토해서...

그 장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주차장이 비어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두 시간까지 우리가 무료로 준다고...

예.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예.

군수 공약사업인데...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시장에 특화거리 만든다고 했지요?

예.

이 특화거리 진즉에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일본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죽 집이라든가 보면 시장이 안에는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거기는 개인들이 하셔야하는데 다 열악하다보니까... 시장 안에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상당히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방이라든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갖추어졌을 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첫째 청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청결이 안 되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팥죽거리를 만든다고 진즉부터 했었는데...

예.

부안군에 3죽이라고 있지요? 바지락죽, 백합죽, 해삼죽요?

예.

이게 부안에서 3죽을 만들어 놓았는데 부안읍에서 지금 먹을 때가 있습니까?

특화거리조성 할 때...

특화거리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든 3죽부터 거리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부안오시면 3죽을 꼭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특화거리를 만드는... 그래야 우리 시장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미래창조경제과는 부안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창조가 아니고 부안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항상 고생하시고 하는데... 방금 이강세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 있다면서요?

예.

그것 공모를 해가지고 골목상권도 간판이 일원화되어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부안에 정말로 어려운 경기 시장상권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반영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지금까지 투자한 총 비용 있지요?

예. 그 현황 빼서...

몇 년도에 어떤 공모사업을 했고 그 사업은 어떠한 것을 했고 이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김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 임정진 팀장입니다. (인사) 상수도 김경태 팀장입니다. (인사) 하수도 김형백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맑은물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로 총 8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7월 2일 기준 530억원의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비전은 안정적 맑은물 공급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입니다. 수도행정팀 핵심목표는 상수도서비스 운영과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구역 식수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 핵심목표는 탁수 및 누수 최소화, 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물 공급,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도팀 핵심목표는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침수예방,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16개 사업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입니다. 내실 있는 공기업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급수인구 56,680명에 보급률 99.9%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체납요금 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요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순찰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수질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맑은물 행복케어 서비스 운영입니다. 전월대비 수돗물사용량이 급증한 가구, 옥내누수진단,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 출장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용가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률 제고 및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 부안 및 유정 급수구역에 2021년까지 416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전체분 공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부안읍, 보안면, 위도면 일원에 ‘18년부터 ’21년까지 140억을 투입하여 부안·유정배수지 확장 및 위도면 배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말까지 당해 사업 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유정, 장신, 부안배수지 3개 지구의 배수지 확장과 관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후에는 국비예산 확보와 장신지구 배수지 신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잼버리대회 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안댐 주민지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상서면 4개 마을 및 변산면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출연금 862백만원을 투입 소득증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진서, 상서, 백산, 동진 4개면에 1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주철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 신규급수 및 긴급복구사업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 350개소 및 긴급복구 500개소 등에 대한 사업비 953백만원입니다. 맞춤형 상수도 신규급수와 빠른 복구로 생동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21개소에 대해 사업비 10억의 예산으로 상수도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와 정밀점검 용역, 배수지 청소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6쪽,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안읍 및 줄포면 소재지 일원에 593억의 사업비로 우수관로 신설, 개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4개 지구에 대해 783억의 사업비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부안4, 백산2, 줄포 2지구 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관로 및 펌프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1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사업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면단위 공공하수 4개소에 하수도보급률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4개 지구를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개 읍면에 대해 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후에는 봉은, 묵정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진리, 부동 지구는 하수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20쪽, 계화, 진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계화, 진서 2개면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계화지구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진서지구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수 및 오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준설이나 맨홀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한수관거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상 유래 없는 폭염에도 맑은물사업소 직원일동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백산이니까... 백산에 대해서 아는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백산면에 하수도정비 사업이 몇 개 마을을 시행하고 있으며 끝난 마을이 몇 개이고 아직 사업을 추진안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백산 2단계 하수도 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저희가 추진해서 장래적으로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수도사업이 부안군에서 백산면 중에서 대죽리가 제일 먼저 시범으로 실시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늦게 시작한 마을 면단위 같은 경우 끝난 면단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끝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빠진 마을이 있는 것 확인해보았어요?

빠진 마을 많이 있습니다.

빠진 마을 말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하수도나 하수도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 그 마을에서 몇 집이 빠져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누락된 가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산 대산마을에 가면 지금 모두 끝났습니다. 거기...

예.

세집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했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지... 세집 예산이 없다고 못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 부분은 세집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그리고 백산 게이트볼장도 지금 그것 안 해가지고 용배수로 나가요. 만약에 그것 걸려가지고 환경청에서 벌금 물으라고 하면 맑은물소장님이 벌금 내셔야할 것 아녀요? 빠져있으니까...

게이트볼장...

공작마을 가면은 외딴집 한집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이 일부 자금을 부담하라고 해서 안했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하다가 마을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돈을 요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개인 부담하라고 하고 그런 계획이 본래 있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용배수로는 확인해서 연결가능 여부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마을에 대해서 외딴집 일부부담 건은 이런 경우에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여서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배수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같은 공공시설에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부안군이 100% 부담을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가정집이 낮은 상태에서 그 집에 물을 펌핑 할 때에는 그 관리를 그 가정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지 설치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도 대죽리 사는 저희마을을 했는데 저희 집만 안했습니다. 솔직히 안했는데... 펌프장 설치를 개인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부안군에 시범단지로 대죽리 마을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펌프 장치를 그 돈을 나보러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했어요. 공작리마을 노인양반은 뭐라고 하느냐면 소장님보고 나중에 변소 같은 것도 다 퍼 주어야 된데요. 노인양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녀요? 그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대산마을이나 공작마을 같은데 확인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다음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누수된 것이나 노후관들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로 인해서 부안군에서 손해보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60%정도 되고 무유효율을 따지게 되면 한 20%정도를 저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향상시킨다고 85%로 해놓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담 복구팀이나 누수 전담반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누수탐사 팀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인력충원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년에 누수로 해서 손해 보는 것이 12억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2억을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 전담반을 구성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담반을 구성하면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인건비가 전문인력 4명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1년에 1억4천에서 1억5천만원정도 인건비가 투자가 됩니다.

누가 봐도 12억을 벌기 위해서 최대한도 12억은 다 못 벌더라도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억 정도의 돈을 쓴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골농가들이나 이런 데가 어디에서 물이 세는지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어야 고치는 것은 농가들이 고치지요. 그러지만 누수탐사 팀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한번 지하로 버려지는 어떤 수돗물의 누수율 절감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문 인력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충원계획을 보고 드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장환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군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에요. 이 부분이... 부안군에 제2의 새마을운동인데... 이걸 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도로나 아스콘 작업이나 도로 시멘트 작업들이 다 되고 관로나 이런 공사들도 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게끔... 저희 돈을 안 쓰고 현장에서 업체에 이익을 조금 더 들 보게끔 해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더 봐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안 되는 곳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리면적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야겠지요.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도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군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지침하고 마을의 여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누락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주민불편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소장님 노고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리 시설사업이 부안군에 지금 많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께서 상수도 요금하고 오폐수 요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상수도 요금에 한 62%정도를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요. 지금 보면 시골들은 보편적으로 다 텃밭이 조금씩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양념거리를 다들 심어놓고 잡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대비 오폐수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느 집이든 지금 가서 보면 상수도로 다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요금부분을 좀 검토한번 해보았으면 하고 이렇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안군에 부안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면단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포나 다른 지역 뭐~전체적으로 하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오장환 의원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관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업자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뭐~이렇게 협상이 안 되어서 그랬든 어쨌든 오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빠진 곳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오폐수가 그냥 하천이랑 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차후에 빠진 농가들도 이렇게 설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지가 아닌데 빠진 부분이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관거 설치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협의를 하면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제척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구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바로 인근마을 옆에 있거나 붙어있는 집은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환경부를 설득해서 사업도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시골이기 때문에 담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처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폐수 사업하다보면 보통 1m∼2m 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담장이 허물어질 우려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주인하고 업자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예. 저희가 담장이 전도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담장 설치비를 설계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례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면단위별로 많은 양은 아닌데도 부분별로 하나씩 빠진 곳이 있어가지고 농가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못해준다. 이미 사업이 모두 끝났다. 그렇게 하시는 농가들이 간혹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맑은물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소장님께서 염두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리고 7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자체모임인 수애회가 2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를 보니까... 생계수급자들 이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 생활민원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뭐~군에서 지원이 조금 있습니까?

저희 수입은 맑은물사업소 정규직원 23명이 월 1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애회 회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보호통이나 계량기 그런 것들을 갈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대형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는 장비라든지 트럭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주고 비용은 우리 맑은물사업소 직원들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예.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 좀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쉬는데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8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군에 누수율은 몇 %입니까?

유수율이 한 60%정도 됩니다.

6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가 지금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것에 대해서 보충을 드릴게요. 지금 손실액은 1년에 얼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급수량이 1,254만톤 정도가 되는데 요금은 758만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60.4%정도 되는데 유효무효수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소방서에서 쓰는 물이거나 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탕 물을 교체할 때 쓰는 물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효잡고요.

간단하게...

현재 우리가 요금 못 받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기업결산결과를 보면 5년 동안에 우리가 71억 정도가 손해가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가 손실이 났다. 누수율로써...

예.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누수탐지기나 누수 인력들이 보강이 되어서 하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가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산도 필요하지만 누수탐사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는 우리는 몇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요금현실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금현실화는 부안 같은 경우에는 57.3%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잘 아시는 구만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이 87% 된다고 그래요. 요금현실화 된 것이... 기초단체가...

예.

우리군은 57.3%다. 많이 지금 향상을 시켜야한다.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잡아야한다는 이야기겠죠. 이것 누수 되는 만큼 우리수돗물을 먹는 수용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이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전혀 고려치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긍정적으로 방향이 돌아서 우리가 전국 공모사업 20개중에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주최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뭐~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되어가지고 세 번째 롯데건설이 계약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약정체결대상 통지를 롯데건설에 했고요. 지금 ‘18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한다.

예. 그렇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수용자가 부담하는 상수도요금 이것 하루빨리 해야지 그것 부담이 덜어지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 민선 7기에 현재 60%정도인 유수율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한 85%정도 누수탐사반까지 운영해서 그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유수율을 높이는 것... 방금 이야기대로 1년에 한 16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수탐지기라든가 누수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한과 남았습니다. 문체사업소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조금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과도 오후에 남아있고요.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넘을 것 같으면 마무리해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하면서 우리가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이정술입니다. (인사) 관리팀장 조성언입니다. (인사) 스포츠 마케팅팀장 최지연입니다. (인사) 문화시설팀장 박경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군정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일반현황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8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단위사업 15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부안 아리울오케스트라외 10개 사업으로 6억9천9백만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타 관계기관 단체인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MOU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주도립무용단 초청공연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수권 확대와 지역별, 연령별 문화격차를 해소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군민과 친근한 부안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수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획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실영화관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완료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연 16회, 대관 22회로 공연관람 22,585명, 영화관 이용객은 28,5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공연장 객석 조명등을 교체하여 군민이 즐거워 할 수 있는 공연과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군민과 친근한 부안예술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학생들의 희망을 연주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7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현악 4중주 단원 60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합주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회관의 단짝친구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예술회관과 클라무오케스트라하고 포스댄스컴퍼니아 2개 예술단체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서 군민과 소통을 위한 콘텐츠개발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 속에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명절 특별기획공연을 추진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공연 및 영화를 통한 소통의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설에 영화 및 쇼그맨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군민과 귀성객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하고 활기찬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여과기 제작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최고의 수영장 수질을 목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6,203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스포츠파크 군 계획시설 변경 사업입니다. 8억2천2백만원의 사업으로 1998년도 최초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보조경기장내 국유지를 금년 2월에 매입하였으며 군 계획시설 변경용역 및 인가를 12월까지 실시하여 시행현황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변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이 편안한 스포츠파크 운영입니다. 1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도색, CCTV 추가설치, 시설유지관리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화된 시설보수로 미관을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을 확보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 공감형 동네체육시설 확충 개선사업입니다. 야외운동기구 12개소와 체육시설 개선 5개소 궁도장 리모델링, 체육단체 사무실 건립을 위한 스포츠파크 기능보강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한 궁도장 리모델링과 체육단체 사무실 건립은 현재 설계발주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안읍 서외리 572-2번지 구 문화원 길 건너 앞에 지역입니다. 부안·행안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사업부지 지질조사결과 지반이 무른 퇴적층으로 되어있어 건축물기초 구조보강 파일시공이 필요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 될 예상입니다. 금번 2회 추경 때 관련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스포츠 부안,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입니다. 1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종목별 군수기 체육대회 등 37개 대회 개최와 도지사기 케이트볼대회 등 21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6개 사업의 장애인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사업입니다. 16페이지 미래로 세계로 국제 체육대회 개최사업입니다. 격포항 및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11개국에서 36척의 요트와 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국제요트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남철 국수배 전국학생바둑대회와 제13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를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바둑 대국장에서 총 61개국 대표선수 61명 세계선수들과 아시아바둑연맹 11개 회원국 임원진들이 참여하여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건강100세 실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입니다. 3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생활체육 어른신 활동지원사업 외 6건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10개 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하여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에 6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저녁11시까지 국경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 수요일 부풍 오감차 문화원에서 차와 만나 행복해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에 치매노인과 성인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여성회관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을 16과목 23개 반으로 분기별로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에 수강생 450명이 접수되어 3기 개강되었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 공약사업입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을 수혜자가 많은 시 단위 지역위주로 지원된 사업으로서 군 단위 지원은 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어울림스포츠센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장애인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 준비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8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예.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방금 장애인어울림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것은 공모를 또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

꼭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4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야외 운동기구 부안읍 서신마을 사업내용을 보잖아요? 부안읍 서신마을 외 11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11개소...

12개소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운동기구를 수리하고 좀 확충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 12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운동기구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안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꼭 관리해서 깨끗하게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2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겠다는 곳 자료한번 받아보게요. 어디어디인지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아보게요.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가지고 깨끗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문하나 할게요. 지금 생활 공감 동네 체육시설 있지요?

예.

방금 장은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예.

그게 상당히... 지금 봄철이나 여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겨울에 가면 이게 눈이 쌓여가지고 눈도 치우지도 않고 겨울을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비가림을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 시설할 때 위에다 비가림을 같이 하면 이 눈도 안 맞고... 이게 부식되는 것이 비라든가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부식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설을 같이 할 때 그 위에다가 옆에는 막으면 안 되겠지만 위에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김제 청하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다. 이런 것도 제가 느껴보았는데... 우리도 그것 할 때 그런 시설을 꼭 해주어야하면 그런 비가림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소장님!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 청하요?

예. 김제 청하 가니까... 그 비가림이 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부안읍,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 지금 부안읍하고 행안면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구 문화원 있지요? 그 앞에 길 건너서 바로 앞에 위치는 거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땅 부지는 구입했고 토지 지질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퇴적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일 박는 것 있지요. 파일시공을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더 세워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부안읍하고 행안면이 같이 쓰는 데에 대해서 행안면에서 상당히 게이트볼 회원들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해소가 좀 되었어요?

이제 해소는 되었는데 일부 행안에서 스포츠파크에 지금 행안 게이트볼이 있잖아요. 그것을 쓰면서 쓰겠다. 양쪽으로 쓰겠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 추진상황 한번 서면으로 주셔요.

예.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 군립도서관?

예.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 인구비례 했을 때 도서관 거기 하나면 어떻게 충족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한 310석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그 도서관이... 그리고 그 열람석이 한 265석 되는데 아직은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봉덕리 쪽에 집단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로는 참 좋은 위치이고 그런데... 이쪽에 동중리 지역, 서외리 지역 이분들이 도서관이 이쪽 동부지역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설립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여성회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용도도 높고... 그 프로그램들 질도 좋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참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 보면 대게 연간 모집을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여기는 분기별로 하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발령을 받고 그 민원을 처음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기자들이 많은데 6개월을 못 기다린다. 이거여요. 3개월도 지루한데 6개월까지 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아~

그 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뭐~보면 캘리그라피 그런 것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반을 지금 늘리려고 그래요. 다른 반을 좀 줄이고 그런 것을 늘려서 초,중,고급반 지금 두개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 개 반으로 해서 초,중,고 반으로 해서 한번 늘려보고 그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과정별로 초,중,고급 반으로 운영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모집기간을 과정별로 조금은 물론 행정적으로 업무는 많이 늘어나겠지요. 귀찮지... 그렇지만 그럴 필요는 있다.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

예.

작년보다 6천만원정도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예.

만족해요?

더 노력해야지요.

지금 보면 전라북도에서 공모 사업하는 것이 문예진흥금이 매년 50억 이상 지금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2억5백만원정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14개 시군을 놓고 보면 전주시 쪽에 위주가 되어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예.

우리지역에서는 전혀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응모도하지 않았고 선정되지도 않았다. 여러 번 제가 주문했는데 그게 안돼요. 연초에 이게 공모를 받고 있는데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우리군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선정이 되어서 공모가 되어야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부안 군단위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적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와서도 제주도 도립무용단 초청해가지고 공모사업 5천만원짜리 도비 100%로 저희가 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공모사업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못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해요.

예.

그 다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이것은 연 1000억 이상을 전국에 배분을 해요.

예.

보면 한 1억8천만원정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 행정만 지금하지 실제 문화예술단체가 이런데 관심이 없다. 군에다가 군비만 달라고 하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이런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초에 하니까...

예.

각종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들 모임 있을 때 가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 시켜가지고...

예.

이것 관심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하고 개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21억4천2백만원이에요. 군비 20억8천5백만원 아마~이것은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게이트볼장요.

동네 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예.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놓아버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추진상황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우리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한 7억3천2백만원 정도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어요? 학생들 같으면 학부형들이 와서 응원하고 대회기간 동안 여기서 상주를 하는데 일반 동호인클럽하면 그분들만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또 홍보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대회를 주최하는 체육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방송매체에 대해서 자막방송이라도 나오게끔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우리하기 좋은 말로 혈세 7억3천2백만원 우리군민의 혈세가 이런 경기단체에 지원이 되면 몇 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금 매년 11월 달 되면 역전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전북일보가 주최하는 역전마라톤대회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군이 몇 등합니까?

등수는...

지금 꼴찌를 하든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든가 매년 그렇게 우리 선수층이 낮기 때문에 선수층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 뭐~ 고등학생정도 나가니까 상대 시군에 비해서는 솔찬히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다른 데는 뭐~준 실업선수들이 나와서 뛰는데 우리는 중학생이 뛰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마라톤 동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선수들을 계발해서 이분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꼴찌는 안해야겠다. 꼴찌... 그런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립도서관 있지요?

예.

지금 여기 우리 학생문화회관 도서관 있지요?

예.

우리군민이 이용하는데 뭐~제한이라든가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동중리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우리 군립도서관만 가시지 마시고 그쪽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쪽 군립도서관보다 시설이 더 잘되어 있잖아요?

예. 잘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기는 학생들만 가는 곳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도서관 옆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한 생활 공감형 동네 체육시설 12개소 현황 있지요? 올해 계획 세워졌던 것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안, 행안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