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동해고속도로구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문,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촉구 성명서, 폐특법 10년 연장 및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부 촉구 성명서가 추가 제출 되었기에, 이를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구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구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경협에 따른 한반도 동해안의 철로망과 도로망 건설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제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북으로 가는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해안 구간은 향후 전개될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해 북한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으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동해안 주요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은 언제나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후보시절 ‘고속도로 요금 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설 하겠다’, ‘우리도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 공략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 영동권 경제가 활성화 되고 동해안이 남북 물류 및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구간 통행료 무료화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희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구간 통행료 무료화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에 다른 피해 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원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삼척지역의 최대 현안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삼척시 근덕면 대진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신규 원전건설로 인해 우리 삼척은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원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원전 백지화라는 커다란 정책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삼척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긴급이사회를 열어 삼척을 포함하여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우리 삼척시민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원전 예정부지는 야산과 농경지가 파헤쳐진 채 약 96만평이 황무지로 방치되었고, 건축물 신‧증축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비산먼지, 집중호우 피해, 각종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지출 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원전 부지내 주민과 자치단체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수년간 재산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삶의 터전을 내어준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원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 대진원전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폐특법 10년 연장 및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분 촉구 성명서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폐특법 10년 연장 및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권정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폐특법 10년 연장 및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분 촉구 성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지역마다 추진하던 테마산업들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랜드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폐광지역 경제자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폐광기금 축소, 일자리 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폐광지역 경제는 반토막 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반드시 폐특법의 시한은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설립이후 중앙정부에 납부한 조세를 보면 지방정부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원랜드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폐특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한 10년 재연장과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권정복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폐특법 10년 연장 및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 배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될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오십천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의와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