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8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계획안」외 2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18년 충남연구원 추가출연 계획안」외 2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충남연구원 추가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7기를 맞아, 연구 용역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에 300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및 행정용어순화와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2항과 중복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현 조례 제4조2항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신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 조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되는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 내용 변경과 한글 맞춤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 조문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청소년 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명시 및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14조에 근거 기초자치단체는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기준, 기간, 방법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위탁 관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 등 불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행정용어순화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토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되는 부분 정비와 화재위험이 높은 공설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권한을 시설 설치 관리자에게 군수가 하도록 개정하여 개인재산 처분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 허가 내용과 위임하지 않은 허가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 」에 의한 주택사업에 의거 조문 내용 및 규정을 정비하면서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 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에 응모ㆍ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조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 삭제 및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및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에 따른 정비 및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청양군 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청양군 농업인들이 이론과 실무 갖춘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되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영장 휴관일 변경과 프로그램 추가 및 타 기관ㆍ단체 강습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하고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직장인 등 새벽시간대 수영장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평일 수영장 운영 시간을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3593억 5488만 2천원, 특별회계 89억 9130만 9천원으로 총 3683억 4619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총 20건에 3억 5780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