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저를 제8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35만 유성구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질 높은 주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한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 심사 후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로써 위원회에 선임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금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이희환 위원께서 이금선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금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선 위원이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금선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모셔놓고 부위원장 선임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출이 됐는데요.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동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너무 기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앞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국장님들과 구청 간부님들 나가게 하고서 하려고 했더니 그냥 진행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보건소장이 의원면직되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건강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심시용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내용을 반영하고 검사 및 접종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강진단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에 반영하였고, 둘째, 별표의 건강진단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별표의 유료검사나 유료접종 중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검사나 예방접종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로 바꾸었습니다. 또, 안 제4조의 제3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 “국가보훈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건강진단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고,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참여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국 과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오강진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기창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최선일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조상화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강민규 과장입니다. 위생과 고희숙 과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준비 많이 하셨나요? 가. 복지정책과
웃음
10시27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130쪽 보시면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는 기금마련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돕기 일환으로 사랑의 릴레이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에서만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자원개발에 굉장히 좋은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16년부터 3회째라고 하셨죠? 2016년도에 46세대, 2017년도에 61세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점점 모금액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35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원을 말해봐는 민간주도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활성화되고 지원계층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문인환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2년 동안 자주 뵐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32쪽에 있는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5개소에 2회에 걸쳐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시설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더운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운영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를 하는 사람의 기부처를 발굴하고, 또 그에 맞는 수요자 발굴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기부자와 그리고 그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주로 저소득층들의 일상 생활용품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기부처라든지 기부계층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물품에 대한 기부처는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거의 해마다 발굴은 하고 있지만 크게 변동사항은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기부라든지 이런 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한 정기적인 기부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점차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계층은 저희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에서 월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숫자도 늘려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소가 돼야 금액도 좀 올려주고 숫자도 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거나 변동사항은 없는…. 크게는 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푸드마켓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하는 담당하는 직원분이 따로 계신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푸드마켓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후원처를 발굴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부문화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푸드마켓 중에서 저희가 이동형 푸드마켓을 시비 전액으로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이동형 푸드마켓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 상으로,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으로 수요처를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요대상들이 와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여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중구같은 경우가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저희 유성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푸드에 국한되지 않고 약사회 같은 데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같은 데 방역 같은 데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이동형 푸드마켓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도 그런 쪽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직접 한 번 선진사례를 보고서 우리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승진하자마자 국장님으로 오셨고, 과장님도 몇 분 보직이동이 있었고, 이 뜨거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히 또, 아침에 제가 여기 앉기 전에 얘기했던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더라는 것을 칭찬을 하고 싶네요.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두 분이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129쪽에 역점사업 3번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하고요. 135쪽에 “위기가정의 희망,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데 많은 인원을 발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복누리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가정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만 혜택을 못 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대에 제가 한 10여명….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는데, 더 많은 인원들을 발굴해서 어렵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의 희망긴급복지지원 있죠? 지금 정부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인적 안전망, 복지공무원들을 명예제도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마 지난주에 저희도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가정이라든지 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내용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1,752만 5천 원이에요. 그 밖에 지원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바로 이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통장님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 말씀하신 그런 위험군들을 발굴하는 명예 사회복지사로 임명하는 그런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수도· 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을 확대해서 명예 사회복지요원으로 같이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우리 유성구도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견 시에 신고의무대상 현행에 보면,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이나 복지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아파트에 공동주택 관리자들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긴급지원 대상에 재산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있어요. 아파트는 있는데, 재산이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누리재단에서 나오는 예산 일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성구도 맞춰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문인환 사회복지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자치행정국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국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127쪽에 “행복누리재단 한발 더 다가 선 공감복지 실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3억 9100만 원이 모금액이고요. 배분액이 5억 1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18년 6월말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6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7년도 전체 모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2017년 모금액이…. 12억 3,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12억 2900만 원.
금선
이금선위원
재단이 기금이 총 얼마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재단기금이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누리재단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다른 확보방안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모금활동이 사실은 그 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재단운영 전보다. 비교해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각 층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활동과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 쪽이나 유치원 쪽 이런 데 저금통기부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어린이집에서 부모님 쪽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어린이집협회에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한 걸로 의사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학부모님들이 저금통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셨다는 얘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협회에서 안 하기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마 협회 차원에서 통보를 했고, 재단 측에서도 안 하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아이들이 저금통 행사하는 거 기부 문화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누리재단에서, 우리가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4년.
금선
이금선위원
정말 직원 분들 열심히 하신 거, 저도 처음 시행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중고등학교 진학대상자 체육복비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에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교육비는 얼마씩 지원됐던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30만 원 몇 명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체육복비 지원이 189명에서 1,890만 원이 있잖아요. 이 교복비 지원에 대한 금액만큼을 하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이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원수는 교복비하고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만큼을 해서 인원수를 늘린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체육복비 지원 받는 선정 대상자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선정대상자는 중위소득 80%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요청이 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선정을 할 때 혹시라도 누락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하나만 질의 할게요. 우리 구에서 단수하고 단전된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단수하고 단전은 여기에 보시면 237가구를 일차적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그 가정에 일부가 단수, 단전가구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몇 가구인지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구에도 유성구가 잘 산다고는 하나 원룸촌 같은 데에서 이런 가정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긴급복지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도 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10시44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41쪽에 있는 “60플러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취지로써는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자신감 향상이라든가 그 소속감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제출해 주신 운영실적에 의하면 총 2개 분야에서 약 400회 정도 활동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걸 받아서 동화구연이나 마술을 했던 어린이집이나 단체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만족도 파악을 한 걸 보면 신청어린이집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매월 100개 정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2개조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엊그저께 연합회 분들하고 티타임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말씀 중에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동화구연이나 손인형극 같은 경우에 한 번 활동을 나가시면 한 개소에서 공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은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회를 여러 군데 주기 위해서 횟수제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여기에 보니까 활동시간이 어르신들이 주3일 1일 3시간 이상 월 30시간에서 월 22만 원의 수익금을 드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른들이 활동하시기에 조금은 버거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을 여쭤본 거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3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서 다 3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하시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무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구비 1억 정도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끊이지 않으려면 어르신들이 마술인형극이나 동화구현 하는 것도 계속 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년 내후년까지 내다본다면 이분들도 조금 더 본인이 가진 기량을 스텝 업 할 수 있도록, 약간 심화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한테 다양한 공연이나 다양한 동화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기량을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답변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143쪽 “미세먼지 안심쉼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189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가 중요해요. 필터 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도 그것을 지원해 주지만 필터를 사는 비용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필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필터는 공기청정기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필터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혹시 확보가 되시는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정부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같이 하는데 지금 잘 지적해주신 필터교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물품을 살 때 사는 업체와 필터 교체 문제를 아마 정부차원이나 광역단위차원에서 필터 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체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 차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옥술위원
혹시 렌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행정 일선에서는 사실 렌탈 쪽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도 8년에서 9년으로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물품구입비로 해서 추경을 통과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도 일선에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11시01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156쪽에 있는 가족친화정책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에서 공동육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자녀당 1만 4천 원 정도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절차, 정산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아시다시피 공동육아사업은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7그룹에 자녀가 47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녀 한 명당 1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추진 절차는 공고기간에 신청을 하면, 3-4명 이상의 자녀들이 모이면 어머니들과 함께, 모이면 선정을 해주고 있고요. 웬만하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확충하고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재료비 1만 원을 신청하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나 과정이 복잡해서 안하고 말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재료비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료비라는 항목에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저희가 교재라든지 만들기 재료비 뭐 하는데 사실상 넓게 해석을 해서 다 받아주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 절차에 의해서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 절차를 최소화 하고 쓰는 것도 폭을 넓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 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사실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옆집 사는 사람들과도. 육아라는 매개로 해서 어쨌든 마을 간의 소통도 강화가 되고, 또 이런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어린이집 사고도 있고 해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위탁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성구가 획기적으로 공동육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확대하고, 또 재정지원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좀 더 특화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5백만 원 세워졌던 예산이고 10그룹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7그룹만 선정이 된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제안을 두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죠? 그 남는 예산으로 연말에 공동육아 우수사례 같은 거를 발표라든지 시상을 해서 참여의식을 좀 고취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나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내년에도 확대되고 계속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의 지원 폭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매년 같은 사업과 같은 학습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 더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 유성구가 기왕에 평생학습원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공동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고안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자리 잡고 모범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첫 해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공동육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관심사항 인데, 관평동 쪽에는 공동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찻집까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시면서 같이 아이들도 돌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요. 이 부분은 아까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55쪽에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신청이 2018년 6월 20일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차 신청은 9월 20일까지 받고요. 아시다시피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시기가 변동이 좀 생기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21일부터 첫 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8%의 지원신청을 받은 건가요? 7월 6일 기준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동수당 신청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청해 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신청주의원칙이 근본이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홍보를 하고 신청 못한 사유를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거 같고요.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이게 아까 트리플시티에 한 개소 생긴다고 했는데 선정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민간어린이집 임대 관련해서 그거는 확정이 됐고요. 그쪽은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접촉을 해서 그쪽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협의 중에 계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쪽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아직까지 입주가 진행 중이고, 입주가 완료되면 전환하는데 좀 쉬울 거 같아서, 또 수요도 그쪽에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몇 명 정도 아동수가 될 거 같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입주가 다…. 저희가 예상하는 숫자는 60-70명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3.5%라고는 되어 있지만 유성구는 직장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많은데, 무조건 어린이집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거 같고요.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면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가족친화정책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해서 “출산장려 지원정책 추진” 있잖아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해서 우리가 5천 원 상당 물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5천 원으로 손수건 하나를 주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실은 좀 낯간지러운데요.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게 출산장려 정책인지…. 그런 차원은 아닌 거 같고요. 출생신고를 하려 오셨을 때 하나의 예쁜 선물로,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괜찮지만 저출산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재난 수준인데. 제가 다른 구를 한번 봤어요. 대덕구는 첫째 아 출산하면 10만원, 중구는 아직 검토 중으로 되어 있고, 7월부터 30만 원을 지원해요. 서구는 둘째 아 이상 해서 10만 원을 기프트카드로 준다고 했고, 우리 유성구는 셋째 아 이상이 될 때만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거든요. 유성구는 아직은, 그리고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출생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세종시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추세잖아요? 저출산이 심각한 건데 5천 원 상당으로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자녀가 둘째부터 다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둘째도 안 태어났는데 셋 째 아부터 지원하는 건 몇 분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놀랐던 게 5천 원 상당의 손수건 한 장 준다는 게 참 낯간지러운 일이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조직개편하고 할 때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도 덤으로 더 플러스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더…. 민선7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좀 한번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구청장님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출선저하로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유성구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5쪽에요. “아동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이 있죠? 여기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 해서 기간제근로자 배치는 각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되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총 18명을 채용해서요. 좀 많은 동은 3명까지, 원신흥동 같은 데는 3명에서 한 명까지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 지역에 보니까 주민센터에 한 분씩 앉아서 접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58%가 되었어요. 대상이 2만 1,717명이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해서 58%가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70% 이상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7월 30일 기준으로는 75.2%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연령대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희환
이희환위원
지역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많이 게첨되어 있는 걸 본 위원도 봤고요. 그래서 75%까지 했는데 100%까지는 힘들 거예요.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소득할이 90%이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신청을 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179만
희환
이희환위원
4인 가구했을 때 1,436만 원이고, 5인 가구했을 때 1,702만 원이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 사는 집은 못 받는 거지 뭐.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의사 가족이라든지 뭐
희환
이희환위원
의사 가족은 잘 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25일이죠. 날짜가?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수당 지급하는 날짜가 25일인데 왜 21일 날 지급한다고 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추석이 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9월 21일 날 첫 지급이 되는데, 아동수당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미신청가정이 추가로 아까 일대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일대일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직원들 바쁜데 어떻게 나가서 일대일로 하고 기간제 나가있는 분들이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일대일로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안내문을 다시 한 번 발송하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대상자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들 역량강화 교육도 하셨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최근 언론을 보면, 자질부족교사 양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열악한 처우문제, 처우만 잘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이분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동안 많이 해 드렸지만 힘들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유성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에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우리 유성구에도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최근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 중에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네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월 9일 판결예정입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수사의뢰 진행도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나 이때는 우리 유성구에 이런 사례들이 없었거든요. 관심도 갖고 더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처우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처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은, 현행규정상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0세에서 3명, 만 1세는 5명…. 많은 인원을 교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한 명이 빠졌을 때 다른 교사들이 그 빠진 인원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할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건 확인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 교육 강화도 필요하고 교사양성 과정에서 개선하는 부분, 이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유성구에서 개선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좀 가져 달라! 뭐 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러지만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야만이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지 아무리 단체에서 가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키는 잡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유성구에서 이러한 대책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살펴보니까 연합회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해당 부서와 소통이 아주 긴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속 얘기를 하면서 소소한 부분,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요. 저도 엊그저께 건의 몇 건 받았는데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열악성, 보육교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을 잠깐 달라고 했었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려고 달라고 했던 것이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CCTV 미설치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5군데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법적 의무사항인데 다만, 보내는 부모님들의 전체 동의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동의 받아서 제출해서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있는 이 5군데는 매년 그렇게 가는 데입니까? 중간에 한번 바뀌고 그런 건 없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이 5군데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던 어린이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할게요.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가정어린이집인데 푸른영재?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1명밖에 없어요. 원생이. 폐원할 건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여기는 휴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CCTV가 설치 안 되었던 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요. 겁을 많이 내요. 교사들도 겁 많이 내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군데 저한테 언제 우리가 점검을 받았는데 뭘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행정적인 지적인데도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겁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분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 준수하면 점검받고 감사 받는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적정한 긴장관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이러한 사고 건수를 보면은 그 전에는 없었던 현황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감독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출산장려지원정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6쪽입니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5천 원이 굉장히 낯간지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비 100%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현실적인 예산 확보상 더 많이 지원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사실은 출산용품 지원이라고 하고 5천 원을 주면 굉장히 낯간지럽지만, 예를 들어서 출산축하 라고 하면 사실 5천 원도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제손수건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라고 하면 출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온천의 도시 유성구에서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새겨진 손수건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쁠 거 같아요. 그리고 기성제품의 여느 손수건은 몇 십 장씩 부모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아이에게 너는 유성구에서 출생했다고 그거는 기념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으로 남겨둘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저희가 예산확보상 5천 원정도 내에서 밖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민원여권과에서도 여권을 발급하면 뒤에 케이스에 유성을 홍보하는, 끼워주는 거를…. 다른 사람 거를 보면 ‘어머 저 사람 대덕구 사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다각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출산축하로 해서 물품을 만들어보며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문구는 넣고 있고요. 출생축하로 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정책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축하선물 정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의미 있게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최초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인미동 위원님한테 답을 주세요. 여기에 5천 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게 출산축하지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을기업인가 어디에서 아마 납품해서 지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려가 아닌 축하지원예산으로, 순수 구비로 아마 이게 책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을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샘플로 그때 의원들한테도 하나 줬었고. 이건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손수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7대 때에도 5천원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왕 기념품을 준다고 그래도 금액을 크게 해서…. 유성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 지원하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출산장려정책으로도 하겠지만,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큰 금액으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는 축제예산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어린이집 쪽이 아동학대도 많고 부정수급도 간혹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한 게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육료가 5년 동안 안 오르다 보니까 운영상 힘들어서 원장님들이 부정수급을…. 그것도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 몇 배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교사 처우도 참 중요해요. 그 동안에 조금은 올라간 상태인데, 처우도 중요한데 근무환경의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조교사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많이 하는데 평가인증 받은 데든 안 받은 데든…. 안 받은 데도 열악한 데가 많아요. 거기는 정말 보조교사가 필요한 사항도 많으니까. 교사비율이 거의 1:3. 1:5, 1:15까지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사대 비율이 일단 줄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교사들이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들 보육을 하는데 정말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받은 데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것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166쪽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쪽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네 번째 항에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추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유성이라는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속해 있는 노은2,3동, 신성동 쪽은 주위가 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고, 다행히 올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멧돼지를 12시부터 새벽3시까지 포획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전기철책 이것을 시행하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가구당 제한 액수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느 정도 되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1인당 최고 4백만 원까지고요. 자부담이 40%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인당 4백만 원 정도면 몇 미터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죄송한데 그거는 추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농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적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안산동 그쪽에 가보면 마을 전체가 멧돼지 텃밭입니다. 농작물을 지어도 수확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서 환경보호과에 민원도 많이 제기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들 하셔요.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백만 원에다가 자부담 40% 해 가지고는 전기 철책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산동 어둔리 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좀더 지원해서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또 한 가지, 야생동물 포획 문제에 대해서 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보면 군수사령부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그쪽에 엽사를 동원해서 잡으면 그것이 국정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포획을 하면 현충원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리고 가장 상위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 단발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왜냐하면, 반석동에 보면 반석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와요. 또, 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열매마을 4단지까지도 내려오고. 지금 멧돼지들이 새끼를 수육하고 있을 시기이고 굉장히 난폭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맡고 아파트로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메모해서 예산이라든지 시하고 보조금 따올 때 충분히 더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 계장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6천 7백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 신고가 31건 들어오고, 4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포획실적은 10마리네요? 이게 올해 포획한 겁니까, 전년도에 포획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게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에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포획단에 지원해 준다고 해요. 지원하는 금액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희환
이희환위원
보니까 한 개 단체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산정할 때 어쩐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한 개 단체에 3백만 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포획한 10마리는 이 분들이 잡은 거예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이 분들 중에서 잡은 거죠. 이 단체 중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윤광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멧돼지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하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유성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포획단체에 직접 전화하라고 하지 말고. 세 번을 전화했는데 세 번 다 여기에 전화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분들은 전화를 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 번 다…. 작년인가 전년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직접 현장에 그 분들을 투입시켜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보조금 받는 만큼 해야죠 그 분들도. 전기로 울타리를 쳐 놓잖아요. 그 집은 자부담 40%들이고 시비, 구비해서 15%, 15%라고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전기철책선을 설치한 집은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집은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강원도에서 포획 틀을 만들었어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급을 했어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6,500만 원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년에. 올해는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대.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집행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가을에 또 출몰을 많이 하잖습니까? 포획 틀을 만들어가지고…. 멧돼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또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획 틀을 만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이쪽 노은 쪽에, 대동, 금탄동, 또 저쪽 진잠 쪽도 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63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요즘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심각하잖아요? 저희 구즉·관평·전민 같은 경우는 3, 4공단이 또 가까이에 있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취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미세먼지 알림장치 같은 거를 주민센터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줄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측정은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 관내 몇 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가능하면 유성구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의 앱을 받아서 한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정보는 지금 산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69쪽 마지막 줄에 있는 커피전문점하고 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여부 집중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회용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이컵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1회용 식탁 비닐이라든가 젓가락, 포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에 대한 품목이 되게 많은데 지도단속 계획이나 인력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이 제도 자체는 법률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특히, 커피전문점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1회용 물품에 대한 심각성을 더 고려해서 별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게 8월 1일부터 하는 건데, 이 부분이 1차적으로 7월 달에는 계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해서 적출이 되면 면적별로 산출을 해서 2백만 원 넘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현실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좀 많을 거 같고, 제가 봐도 특히,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부끄럽지만 커피를 주문했을 때 머그컵에 드실래요 아니면 1회용 컵에 드실래요 라고 하면 저도 1회용 컵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업주들의 혼란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서 계도를 하실 때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저희도 사무실에서 1회용 종이 컵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점심 드시고 오시다가 다 커피 1회용 컵에 들고 오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회가 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 같은 거 사용을 일반인들한테 계속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고하는 입장으로서도 1회용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16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특히, 대형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차량하고 인력을 5대 13명에서 7대 21명으로 확충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에서 구입할 때 보면 며칟날 갈 겁니다 라고 하고 스티커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내 놓아도 보통…. 저희도 지금 어항하고 큰 유리가 깨져가지고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인력을 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대형폐기물도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이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인력하고 차량에 대한 것을 늘려서 지금 현재 주 2회 수거하던 걸 일반지역 3회로 늘려서 하는데 지금과 같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 또는 누락되는 부분, 민간업체에서 성실하게 수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덮개도…. 그 전에는 안전망을 안 했었거든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벌렸다가 수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문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약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대해서 모니터를 더 강화를 해서 업체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룸·투룸 지역을 가다 보면 여기가 쓰레기 수거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느 한 곳에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스티커 붙인 의자에서부터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도단속이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관리요원 2명이 전적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투룸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법투기가 있으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속적으로 불법투기가 성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청소는 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실어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계도하고 단속하고 처리 이 부분을 병행하고 있지만 만족스럽게 정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쓰레기는 수시로 버리고. 그런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쓰레기를 큰 도로가로 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내 놓는 순간 내가 불법투기자가 된다고 해서 그거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간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원룸·투룸 건물주가 자기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의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에다가 이미 쌓여있는 쓰레기를 도로 가에 라든지 내 놓으면 이것이 불법투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을 좀 연구해서 그 분들이 자기 재산도 지키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저도 현장을 돌아다녀보면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174쪽. 우리 유성구에 전통시장은 송강 전통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장 사람들이 워낙 강해 가지고 여기 계장님이나 주무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격려 좀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 옥상 방수공사 추진하려고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옥상에다 방치해 놓은 폐기물. 이거 누가 치우냐! 다 장사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돈을 걷어서 인력을 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요 또. 그래서 제가 중재를 좀 했어요. 지역경제과의 주무관한테 얘기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아마 8톤 트럭으로 한 대 분량을 실어 낸 거 같아요. 폐기물을. 아침에 사진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전통시장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리동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큰 전통시장처럼 크지를 않아요, 여기가. 그런데도 모든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올린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공모사업 많이 받아다가 지원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카드수수료 추가로 인하해 주고,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권 내에 물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정부차원에서 언론화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6쪽에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일제조사 및 관리”해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내셨는데, 기존에 이 업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시고 계셨나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착한가격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요금 30% 혜택을 주는 거로 아는데 이건 확실치가 않아서 추후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셨다면 이 지원을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하셨던 거죠?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이 부분이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제가 헷갈리는데 그쪽은 상수도요금 30%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원을 했어도 내부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제가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두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카드 업소라든가 아니면 모범업소인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나 혹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분명히 중복되는 업소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로 지원하는 사업은 결국에는 쓰레기양만 늘리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업소의 점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미동
인미동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카드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150개 업소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린카드 업소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65세 이상 어른들한테 이·미용 비용이나 목욕 같은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카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인증을 해 준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자가 거부를 하면 저희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노인회지회가 되었던 우리한테 직접이 되었던.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점검이 되고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참여 업소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추세는 답보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늘어나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린카드 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 건 그 만큼 경제가 어려운데 감면을 해주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신 거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 대상들이 65세 이상 어른이시잖아요. 그런 업소에 대한 홍보를 노인회지회나 아니면 노인대학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접수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그렇게 받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어쨌든 할인을 해 주지만 결과적으로 매출 총량으로는 증가한다고 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게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