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무 우수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특별휴가 현실화를 위한 일수 조정,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좌동재래시장 자주식주차장 건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좌동재래시장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의 일부가 계획도로 개설로 축소 예정됨에 따라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자주식 철골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계획도로 개설 이전에 주차장 건립을 완료하여 시장 이용고객 및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인근 중동 508-4번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 통역서비스 등 안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 향후 점용료 발생, 감정평가액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매입이 바람직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인구가 21%로 현저히 고령화되어 있는 반여 3동은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5,551억 5,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976억 800만 원 대비 1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93%가 증액된 5,346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14%가 증액된 20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000만 원, 교육 분야에서 2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00만 원, 총 2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과 우리 구 해당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어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좌 1·3·4동의 김백철 의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만들기에 전념하시고, 42만 해운대구민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5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의 하천관리팀 신설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먼저 해운대구의 관내 지방하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영강 야경의 모습입니다. 수영강은 정관 임곡리에서 수영1교까지 총 19.2km에서 우리 구가 8.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수영강 리버 크루즈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석대천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철마 안평리에서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 7.75km입니다. 우리 구는 4.75km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석대천은 전국에 이름난 몇 안 되는 물안개가 피어나는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동천교를 중심으로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먹이를 찾는 왜가리, 그리고 각종 조류가 떼를 지어 날아들고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과 어우러져 노는 모습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송정천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송정천은 기장 내리에서 송정2호교까지 총 4.7km이고, 우리 구는 1.77km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학생, 주민들과 재첩 깨기 행사가 개최되는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여기는 우동천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해운대 센텀 두산위브아파트를 끼고 동백교 우동 해안까지 1.99km 전 구간이 우리 관할인 하천입니다. 2009년부터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변신해서 지금은 지역주민의 산책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천인데, 춘천천은 장산계곡에서 동백교 인근까지 총 6.3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전 구간이 우리 해운대구 관할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해운대 신시가지를 관통해서 주변 산책로 등 친수공간으로 많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주요 하천을 해운대구 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하천에 대해서 담당 관리하는 부서의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이 3개 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유지·개량·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 인허가 부분에서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리고 주택법,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분장 현황 속에서 건설과 직원 1명만이 하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전담 관리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재난사고와 관련한 싱크홀, 그리고 지반침하, 도로침수 및 이런 수질악화 등을 대비해서 노후 하수관리 정비 등 하수시설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타 구·군에 비해서 하수시설이 길고 하수 발생 관할 인구 수가 월등히 많아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천 공사도 지금 진행되는 추진이 미비한 상태이고, 관광시설과 그리고 하천 연계로 하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하천의 친수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하천 간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신속한 업무 추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14개의 하천 및 하수전담팀 운영에 우리 해운대구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1회 타종) 다음으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하천하수계 현황입니다. 나누어드린 첨부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 중구와 해운대구가 없습니다. 중구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하천이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부서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속히 하천관리팀 신설로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사업을 위해서 해운대구에 적극적인 조직업무 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