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 세입내역에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예산서 세입부분에 45페이지부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표 4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데 특별히 그 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기초연금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당초 예산을 359억을 했는데 실제 333억 정도만 되면 올해가 충당해서 거기서 26억 2,800만원이 감소한 사회 복지 쪽에서 좀 예상 판단해서 좀 줄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1년을 예산을 산출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7개월 해보니깐 판단이 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맞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인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254억 정도를 놔두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인데 내부 유보금을 비치를 안 해놓고 다 편성 예산을 쓰면 추경예산 재원도 부족하고 또 혹여나 선거결과는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왔을 때 추경예산 재원을... 돈 다 어디 갔냐 할까봐 저희들로서는 내부 유보금을 좀 많이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 약속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시장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거도 있는데 하고 싶은 사업을 왜 다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올 10월이나 9월에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되면 읍면 순회 하면은 또 건의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예... 지금 현재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다 쓰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내부 유보금으로 해놨다가 이번에 돌렸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받는 거는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고 이월되지 않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먹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6,200억 예산 아시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조기예산 집행에서 지금 본예산에 선거는 거의 발주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집행 하는데, 연내까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44페이지.

10억입니다.

예, 10만주.

5%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받았고 지난해에도...

그전에는 몇 년 동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그 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자본금 형성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불입을 시키지 않았던 사항이고 지난해에 인제 관광개발주식회 사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배당금을 시민한테 주면서 어떻게 우리 문경시도 주주인데 배당을 안 해주냐 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누적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지금 저도 배당을 안 받고 있는데 올해 배당 받은 게 5% 아닙니까, 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저 내년도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 거를 한목에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지금은 저희들이 받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 주식회 사는 지금 임시대표이사가 선임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표이사가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이사회 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주총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진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실장님은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올해의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을 좀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금방도 말했지만은 관광개발에 대한 이 배당금은 무조건 저희들이 수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입장이...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입장,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서문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의 총 예산은 28억 8,030만 4천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5억 1,658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등 국제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 거점조성을 위한 체육특구지정 용역비입니다. 규제특례를 통해 개발의 동력을 얻어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용역비 1,90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모바일 관광앱 개발사업과 중복되어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 등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세부사업은 주민인식개선 교육 및 대중매체 홍보 확대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올해 7월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문경시가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 도비 1억 7,000만원과 시비부담금 4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작년도 국방군수 ICT융합 육성지원사업 도비반납금 158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양면 리플레이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경북도 사업과 문화예술과, 미래단, 지역경제과 각 부서에서 지원관련 사업을 총 정리해서 종합보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산양면 리플레이스 청년 7명은 원래 부산, 경남에서 살면서 부산대학교와 부산외대를 졸업하고 현재 주소지를 모전동에 두고 원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북도 사업으로 도비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청년 유턴 일자리 지원사업, 산양면 리플레이스팀이 선정되어 생계비 등 1인당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경북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2015년도에 운영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융종합사택과 채철재가옥 구입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비 11억원을 지원했고 또 미래단에서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14억 5,000만원을 마을 브랜딩 그리고 청년이주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 등 청년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사업 3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3개부서 전체가 지원이 됩니다.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 한 1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미래단에서 이번에 인구공모사업 국비 6억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 관련되어가지고 지원받은 2억 중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수탁자 결정방법은 먼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에 따라서 운영자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심의위원회 를 거쳐가지고 운영자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 운영인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기본 기준 사용료를 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회 계과 기준 조례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종합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부대 인근에 특구지정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구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이번달 7월 5일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 공문이 오다보니깐 우리가 예산반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래 사실은 하반기 때 예산편성 전에 예산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쓸려고 했는데 사실 마침 의회 의 넘기기 직전이더라고요, 내일이면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실은 예산을 넣다보니깐 의원협의회 에 보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조금 지난달에만 우리가 선정이 됐다는 결과만 알았었더라도 의원협의회 때 미리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보고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문시달이 좀 선정결과가 늦게 이번달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본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청년 유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부산에 있던 아이들이 청년 7명이 청도를 갈까, 문경을 갈까, 쟀었습니다. 그랬는데 문경 쪽으로 인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도에서 인제 공모사업에 2억 1,000만원이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자기들이 모전동에 살면서 작년에 올해 6월 달 까지 2억 1,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그거와 연관되어가지고 사실 이 청년 7명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가지고 사실은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종합적으로 일련의 계획을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문경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문경대학교에 조리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요리전문 교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가까운 모전 쪽에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소 평수 한 100평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금, 지역마다 틀려서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예, 고향쉼터는 현재 예산 가지고 다른 부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장님, 예산은 그대로 주시고 이게 만약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거는 어차피 다시 저희들한테 의안이 상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부지를 살 때 우리가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10억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그 살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에 인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작은걸 사면 동의를 저거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도인환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2,512만 9천원보다 2억 4,486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6,999만 6천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사업 중 민원실 바닥 코팅 용역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민원실 리모델링비 2억과 리모델링시 전기통신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장 체중자동측정기 구입 예산 200만원, 휴대폰 충전 라카 220만원, 민원전용 팩스기 100만원, 순번표시기 8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 여권안내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까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 시 필요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를 도 특별교부세로 500만원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 중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원이 변경되어 시간외근무수당 8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서 7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사업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지적관리 8천원, 여권사무대행 2만 2천원, 지적재조사 119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상세 주소제도 활성화 지원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퇴계로 하고 대구에 반월당 하고 그렇게 옥외광고가 두 군데 있는데 또 개소수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했는 거는....

아니 옥외광고니깐 누구든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고...

평가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기자단이 50명인데 한 반은 외지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블로그 활동 1건 하면은 그전에 5만원씩 주고 3건이나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3만원으로 또 3건으로 그렇게 낮춰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3건 올리면 지금 3만원씩 해가지고 9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내 블로그가 아니고 문경시 블로그입니다.

예, 그거 올린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혼자 뭐 5건이고 10건이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커트를 시키고 일단 지금 현재 5건 주다가 지금 3건으로 줄여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일단 6월말 정도 기준해가지고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돼가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기자들에 대한 거는...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 내역 평가하고 지금 SNS활동 내역 이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관광지 및 옥외광고 농특산물 한다는데 대구는 반월당이고 서울은 어디라고 했지요?

퇴계로에 있습니다.

퇴계로에요?

예.

지금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은 뭐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금액이 크면 입찰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관광지가 지금 어차피 에코랄라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시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에코랄라가...

업체선정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9월에 개장이 되는데 모든 광고는 신문이나 일반 옥외광고든 무슨 광고는 전부 한국언론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계약입니다, 계약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는데 광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하여튼 잘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관광지하고.... 지금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역점을 많이 두셔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광고에 최대한의 극대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에코랄라 집중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 시안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104억 7,652만 3천원에서 33억 942만 1천원이 증액된 137억 8,5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관리 사업으로 불법게임기 등 압류 장비 임차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 참가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2,500만원과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개최를 위해 500만원, 2018 국악공연 개최를 위하여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억 7,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국조 단군정신 선양사업에 100만원, 신축 문화원 집기구입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전승보전사업의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에 시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 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 시비 2억 3,405만 6천원, 문경문화원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에 시비 1억을 증액하여 총 31억 4,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서예 대축제 지원에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사업으로 전통예술 야외상설공연 지원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문화원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국비 490만원, 도비 382만 5천원, 시비 38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 시설관리 사업으로 문경 마원리 인공암장 안전진단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유물촬영비로 660만원, 도자기박물관 냉온풍기 교체비로 5,000만원, 도자기박물관 간판설치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운영사업으로 유교문화관 간판대 설치로 1,000만원, 고압변압기 기중차단기 교체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3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관리 사업입니다.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제초 및 환경정비 등의 인건비로 2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비 200만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 역사문화 자원 발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봉명정 주변정비 2,000만원, 진남교반 유적 데크길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안동김씨 종택 설계비는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읍 경송정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면 영빈서당 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산양면 반곡서당 보수비 1,000만원과 산양면 경체정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로면 천산정 보수비는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산북면 안동권씨 별묘보수비 1,500만원, 부훤당 고택보수 설계비 2,000만원, 봉암사 용추암 보수 정비비 5억을 편성하여 총 20억 8,9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지증대사탑, 정진대사탑비, 정진대사탑 정밀실측에 각각 국비 2,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근암서원 운영사업으로 근암서원 입간판 설치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초기 구입비로 55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운암사, 대승사, 김룡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국비 13만 5천원, 도비 4만 1천원, 시비 9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병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장 주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00만원,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국비 8,000만원, 도비 2,000만원을,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자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재 옛길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늘재 옛길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물품구입비 도비 525만원, 시비 525만원을 증액하여 총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보전전승 사업으로 하반기 아리랑학교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관 운영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경 식재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2,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528만원을 증액하였고, 운강기념관 청사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390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7,004만 2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5개국, 미국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사할린 예... 계획에는 뭐 북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예?

예, 예... 주로 교포들이지요. LA아리랑이라든가 예, 인제 아리랑을 하는 그런 단체들... 저희들 대부분 교포들이지요.

저희들이 예...

비행기 항공료하고 일부분만 저희들이 초청함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걸로 예... 그래서 5,000만원.

항공료하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체재비를 저희들이 뺐는데...

예?

문화원내에 국유지가 구거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그걸 인제 알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예,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그때 국유지가 있는 거를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인제 그거를 늦게 인제 지금...

예, 예.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고 자산관리공단에 거기에 저거를 해서 일단은 착공 시작할 때 임대로 우선 저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서는대로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 겁니다.

서예 대축제 그거는 전국행사입니다. 전국행사인데 작년에 전국행사로 시행을 할 때 서예협회 가 전국에 있는 서예협회 에서 추진을 했는데 장소를 저희들 문경새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한 1,50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작년에도 그때 그게 전국행사...

예, 예... 유치를 했습니다.

계장님 발언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안했습니다, 예...

예.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안직상 의원님이 개발을 왜 안 하냐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거를 할려고 하는 걸로...

아뇨 다른 걸로 사용을, 재활용 하는 걸로...

인공암장은 그거는 폐지를 했고요.

부숴버리는데 그게 인제 재료가 FRP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활용을 할까 지금 예... 그래서 안전진단을...

그거는 인제 문경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다가 전망대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망대는 조금 저거할거 같아서 읍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할려고 좀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철근하고 바깥에 FRP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망대로 예정을 했는데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예, 예.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지금 현재 도자기 박물관에는 냉방이 거의 안돌아갑니다, 본관 건물에는 지금 거의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공예거리를 지금 현재 새재 안에다가 도자기라든가 공예품 거리를 인제 조성을 할려고 지금...

새재 앞에 돌 조각공원 해놓은 쪽에 1차적으로는 인제 그 부지를 공예거리로 조성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 예... 인제 공예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예.

저 담당 주무계장님 이거 내용을 좀 아시면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원식 예,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초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도 직영사업으로 공예품 거리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23개 시군중에서 문경시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경상북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문체부에 사업신청을 승인했는데 사업내용은 좋다고 했는데 용역이 된 게 없다고 해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용역보고서 결과서를 문체부에 다시 제출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문경새재하고 향후에 우리 2021년에 역세권 안에도 공예품 거리도 조성하고 새재에도 지금 농특산물 거리밖에 없는데 밑에 쪽에다가 공예품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문경의 지금 도자기를 위시해서 목공예 그 다음에 금속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체험거리, 판매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원식 예, 그런 냉용이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라도 좀 같이 좀 올려달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용역하게 됐습니다.

엄원식 아, 그거는 저....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그게 인제 비지정문화재 보수할 때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원인입니다.

자부담을, 예.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 할 때는 한다고, 예... 자부담을 30% 할 수 있다고 올린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 강사료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기 담당 주무계장님이 내용 아시면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엄원식 예,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전수관이 운영되면서 운영비가 원래 나갔습니다. 운영비가 나갔는데 작년에 전수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50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운영비하고 함께 그냥 3,500만원만 세워져서 그 운영비 사업과 공모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우지 못한 운영비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돈을 공모사업비로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엄원식 예, 맞습니다.

엄원식 맞습니다.

엄원식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3,500도 세우고 2,300도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3,500으로 2,300만원 예산까지 같이 서버려야가지고 예산 세우는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엄원식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산 보니깐 의원협의회 때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할 때 몇 건 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오늘 금액이 큰 게 못 본 게 너무 많으니깐 의원님들이 지금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저도 인제 한번 제가... 계장님 자리도 들어가시고... (담당공무원 자리로 들어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인데 어떤 단체가 초청받는 거지요, 하는 거지요?

모전들소리가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하면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게 된...

아, 모전들소리가 초청받아서 가는데 이거 경비다 이거지요?

예, 예.

아까 이상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공 82페이지에 문경 마원에 있는 인공암벽장 내가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저번 7대에도 안직상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경읍에서는 이거 철거를 원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예, 예.

부기변경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 인제 철거를 위원장님께서도 문경읍에 그거를 그대로 철거만 하고 다른 걸로 활용하시는거 그런 읍에서는...

문경읍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제안이 나왔는게 철거를 지금, 흉물입니다. 쓰지 못 하는 거니깐 이거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예, 예.

새마을체육과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셔가지고 문경읍에서는 야외공연장을 하나 조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 거기에다가요?

예, 예... 그러니깐 1,900만원 이거는 뭐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부기변경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하시든지 야외공연장을 아예 조성 하는게 더 안 낫나?

예.

그러니깐 이거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예.

외국 들어온다는데 이 민간위탁금 이라게 어떤 단체한테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한다는데 어떤 단체냐고요, 아리랑 축제를 하는데...

아리랑축제...

축제를 전담하는 민간이 어떤 단체냐고요?

아, 문화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예.

지금 그 과장님 문경새재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 단체가 2개 있지요?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예, 예...

보존회 라는 단체가 2개 있지요?

예, 지난번에...

그 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그래도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박경윤씨가 되어 있는 하대봉씨가 회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송옥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리랑보존회 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거기인데 저희 실질적으로는... 그래 저희들도 한 단체로 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합치도록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아직까지 잘 맞지를 않아서요.

전에 소송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맹 문화원에서 학술토론회 를 했잖아요?

예, 예.

학술토론회 에는 심의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 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맹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나 김인갑 상임이사분이나 다들 아리랑에 관록 있으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예, 예.

그분들이 보니깐 아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쪽 하대봉 회 장님이 하시는 그쪽 단체에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예, 행사가...

이 부분은 행사도 지금 시에서 이원화 되어서 지원을 두 군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 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연...

행사만, 공연은 지원했지 않잖습니까?

예, 예... 공연에 대한 거...

그러니깐 그게 지원인 것이니깐... 자 이러한 부분이 같은 맥락을 갖고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는 하나로 좀 만드는데... 시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거를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상진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창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소방 뭐 전기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1억이나 들어가고 국유지로 매입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그죠, 본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고 엄청난 내용인데 과장님 이때부터 안계셨지요?

예, 예.

그러니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에 좀 안일하게 대처 안하셨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오토캠핑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설안전위생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야영장이 이번에 신청된 사람들이 숲이 좋아 해가지고 농암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녹색오토 대야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히든밸리 그 세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군데가 있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 문경시에서 축제 추진하는게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그 다음에 한우축제, 찻사발 축제까지 4개를 다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최우수축제라도 그래도 하여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있는 게 좀 편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일단 의회 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억... 새로...

예.

저희들이 인제 생각하는거는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외에 우리가 TV 인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그런 쪽을 좀 홍보효과를 좀 높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이런 홍보물 효과보다는...

예.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했던 홍보전산과하고 홍보전산과에는 관광하고 특산물 해가지고 2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깐 관광과에서도 하고 맹 에코랄라하고 관련된 홍보방안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산모노레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예, 예... 단산모노레일 사업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6km 해가지고 차량 8인승 10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차량방식의 비교입니다, 전기식하고 밧데리식이 있는데 일단 뭐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추정이 소요되고 그 다음 밧데리식은 50억에서 한 60억 사이로 가격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는 전선설치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준비시간 단축 및 운영비의 절감이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추가 부품 구매가 필요 없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밧데리식은 밧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전선설치가 없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공성 측면에서는 전기식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독립적 운행이 가능하여 이용관리에 상당히 편합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단점입니다. 전선에 인제 별도 공급전선 설치로 시공비가 인제 또 상승이 되고 전력공급용 전선은 기상여건에 따라 우기, 겨울철, 거미줄 이런 덩굴에 민감해가지고 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밑에는 항상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식의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조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는 인제 충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충전은 매회 내려와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한 5년 주기로 인제 바꿔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밧데리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밧데리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밧데리 효율성은 점점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전기식은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인제 추정이 되고 밧데리식은 50억에서 60억으로 인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 재원에 따라 인제 사업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고 지금 추경예산에 50억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노레일 사업 외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51억이 좀 추가로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때도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문경시에서 인제 부담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강장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을 다 합했을 때 51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은 기본시설로서 인제 저희들이 기반시설로서 물을 퍼서 나르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차로 실어 나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진다든지 이런 경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시설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예, 예상 운영계획입니다, 뒷장입니다. 모노레일은 8인승으로 1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는 50억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51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금액이 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7억 이거만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면 아마 모노레일 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산숲속 별빛전망대 및 캠핑장 해가지고 있는 사업이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12억을 포함하면 되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1년 치에 대해서 인제 해가지고 내년도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제도에 가서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한 9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여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1년에 한 5억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데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이거는 매년 적립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동력비, 인건비,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거제도에 갔을 때도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2명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여기는 밧데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적게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마이크 하시고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예, 새마을체육담당 박영창입니다. 울트라 마라톤대회 는 조직위 김경희 회 장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연맹 단체가 아니고 그냥 단체인데 우리 육상연맹은 또 육상연맹을 통해가지고 이래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육상연맹하고 조금 뭐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직위 김경희 회 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정말로 주민들이 말 그대로 바라는 사업이니깐 조기에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좀 협조해 주시고 아까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체육행사 유치는 애초에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 체육행사는 2018년도에 벌써 그거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상진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0억 2,263만 5천원이 감액된 688억 2,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2,03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내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에 4억 5,0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5,689만 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에 3,639만 7천원을 감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4,070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2,038만 2천원을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안전서비스 사업에 6,06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냉방비,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697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1,738만 2천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1,7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7,789만 6천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8억 8,09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으로 화장장 운영에 1,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연금 9,805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1억 3,248만 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활동보조 3,2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068만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441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7,393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9,5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인력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력도 활동 수혜 받는 인력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해주는 대상자도 감소되다 보니깐...

장애인 활동보조는 일반인이 장애인을 보조하는 건데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수가 중증장애인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지금 예산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100만원 감액은 뭐 두군데 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달부모 장애인협회 에서 이 업무를 지금 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깐 아마 국가에서 이거를 같이 감액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인건비하고 저희들 총 7,941만 6천원 중에서 10% 정도는 자체운영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10에서 15%정도만 운영비로 쓸 수 있고요.

네 명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기금사업인데 이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비로 뭐 더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좀 열악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금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저희들이 이거는 쌀하고 사과즙이거든요.

사과즙, 우리가 친환경농산으로 생산하는 사과즙이기 때문에...

예, 문경 꺼 줍니다.

저희들 학교에 급식지원 해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즙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앞에 도비사업으로 또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예, 연 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민간어린이집 주고 있습니다.

연 40만원.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연 20만원밖에 안주고요, 정부시설은...

그게 인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좀 더 작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세 웠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예.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될 때 저희들이 전체 문경시의 총 소요액보다는 좀 과다하게 이렇게 되어서 중간정산을 받아보니깐 이게 인제 2,000만원 감해도 저희들한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학부모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 아이돌보미가 파견이 되거든요.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남습니다, 예.

저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저도 인제 알아봤는데요. 호봉승급 상승분하고 또 나머지 조금 운영비하고 그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직원이 많다보니깐...

예, 예... 상승분...

예.

많이 올라가서 그래 지금...

이거는 과목을 저희들이 사회 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설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변경 합니다.

예.

그 희망아동센터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운영하겠다는 아동센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감한 거...

예.

예, 저도 의원님하고...

예, 공감합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 산양에..

예.

저희들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데다 보니깐 저희들이 운영비는 조금 시비로 더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데 개인집을 시비로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하고요. 산양은 우리 복지회 관을 인제 곧 다 짓거든요, 그 안에 산양에서 그 복지회 관을 짓는 추진위원회 에서 우리 지역 산양을 애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공간을 주겠다고 해서 그 공간에다가 그냥 이런 넒은 공간만 주니깐 교실도 만들고, 그런 데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한번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관내는 아동폭력 혹시 발생한 거 있습니까?

아동폭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아동폭력이 발생되면 보통 경찰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 인제, 또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정폭력이다, 그러면은 인제 협의회 를 개최해가지고 가정폭력 당했는데 부모가 있으면 부모교육이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이 들어가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은 저희들이 사례협의회 를 해가지고 도와 줄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시설에 여러 종류가 많고 많은데 형평성 있게 아까 이상진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예.

그죠, 뭐 자꾸 치중되게 지원이 많이 가면 남들 보는 눈에도 그러니깐 모든 게 예산지원이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외놀이터 있잖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이거는 어차피 애들이 사용하는 거니깐 자재 이러한 부분도 친환경 이런 걸로 맹 다하시는 거지요?

예, 예.

잘 시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번에...

예, 노인요양시설은 화재발생 위험시 대피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번에 제천 화재 참사 이후로 다 교체하도록....

예, 예.

예,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드라이비트 이게 문제점을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면은 금방 불이 순식간에 위층까지 싹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대피하는데 많은 시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모신데 하고 보건지소 뭐 양은 적습니다마는 드라이비트를 다 교체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드라이비트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지금 불연성 드라이비트는 되는데

예, 예... 다 교체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