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8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희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875억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대비 10.89%인 67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6,00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51%인 71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가 87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7%인 3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33억 4,462만 3천원, 지방교부세 300억 3,37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8억 298만 5천원, 보조금은 21억 508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1억 1,3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일반공공행정 89억 4,090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124억 8,009만원,환경보호 15억 5,406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166억 3,700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39억 7,099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225억 706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44억 1,786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4.16%수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6%가 증가한 2,649억 8,619만 4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9.07%가 감소된 3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에 15.68%인 33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9.07%인 3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1억 1,280만원,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 5억 5,000만원, 양질의 일자리 및 일자리센터운영 2억 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산양면 불암리 공중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산양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9,910만원을 증액하고 삼일장여관 주차장조성사업 차입금상환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인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1억 6,080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억 9,811만원을 편성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1억 5,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질병약품 구입비 1억 3,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오룡지구 신규마을 문화재 정밀 발굴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고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비는 1억원을 증액 편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단산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2억 6,5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증대 기반조성비 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문경 고요지구 용·배수로 공사 외 35건에 29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위탁사업 5건에 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 상리1리 도로정비 외 10건에 32억원, 문경 각서도로 정비외 16건 3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외 6건 27억 8,000만원, 문경읍 하리 노후 보도블럭정비 외 20건 24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센터 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양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강하천재해예방사업 13억 5,400만원, 문경읍 각서리 소하천정비사업 외 31건 4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식품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부대공사 4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농식품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1억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5억 5,130만원, 임대농기계 운반차량 구입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정수처리시설 설치외 6건에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고품질 특산물 육성지원 등으로 시민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농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투자유치 기반조성, 농어촌도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3,46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2억 3,461만 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 5,000만원, 농암면 생활용수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당포취수장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2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21억 9,59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관거 수선유지비 1억원, 처리 장비비에 2억 3,000만원,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원, 우지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4억원, 예비비 26억 2,51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8년도 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90억 3,800만원으로 17억 8,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3억 3,3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5억 7,5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4,9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예산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1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부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북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청년몰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 및 환경정비 인부임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공연행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 가은, 점촌시장 매니저 지원에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아자개시장 무대 보수,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점촌시장 상인회 교육장 리모델링 등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점포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7,896만원과 시비 3,384만원 등 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을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조성 단계로 추진하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입니다. 대성계전 진입도로 등 담장벽화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쌍용양회 국립산업 역사관 포럼비 2,500만원,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산양양조장 토지 및 건물매입비 3억 5,000만원과 리모델링 설계 및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액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 경제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브랜드 및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시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의 사업비는 1,5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예비 사회 적 기업 모델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드림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며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생안정 단기일자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공공근로사업 예산 축소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미취업청년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골프캐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청년,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2018년 문경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도시청년의 지역 유입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 활력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50만원입니다. 사회 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사회 적 경제청년일자리사업에 5,8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 지원 사업으로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녹색에너지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교육여비 업무추진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 258만원 증액과 일자리 기본업무수행 여비 60만원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잔액 반납으로 2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 창업지원사업 반납액 124만 8천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사업 반납액으로 1,440만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만 6천원,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483만 5천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3억 3,629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9만원, 클린5일장 사업에 27만 2천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33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5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65억 4,654만 4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경제진흥과가 문제아니고 총체적 예산이 기본예산대비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 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예전에 사장된 거라 안 그래요. 시 전체에 경제진흥과 말고... 200몇 억이 예비비를 삭감하는 거 이거는 본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 된 상태라요, 그걸 지적하면서... 205페이지 슈퍼마켓협동조합 LED 교체 이거는 좋은데 제품을 잘 선별해야 돼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대부분 중국산이라 폭발하고 이래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느꼈는데... 전통시장 전광판 유지보수 이건 어디 있는 거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어울림 마당에 보면 모니터하고 문화의 거리에도 일부 모니터가 도비를 받아 한 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 어울림마당에 그 관계는 전기료라든가 요새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작년대비 많이 상승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지금 어울림 마당이 영흥반전 맞은 편 거기 이야기 입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뭔가 압니까, 원래 내가 있을 때는 중앙시장도로를 뚫으려 했어요, 영흥반점 쪽으로... 그 좁은 곳에다가 뒤에 여고통로에 재래시장 옮긴 거는 잘 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서로 장사가 마주봐요 마주보니까 물건 사러 가면 시민이 못 가는 거라 눈이 받혀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어항 같은 거 있지요, 무대 있고... 다 파괴시켜야 돼요, 가운데 어항이 왜 필요해요, 좁은 부지에다가... 앞으로 중앙시장 재정비 할 때 내가 참고 하겠습니다만 좁은데다가 그걸 해놓으니까 무용지물이라 지금 상인들이 중앙시장 어디로 가느냐, 신흥으로 다 가요, 왜, 서로가 보니까 사러 가면 돌아가며 팔아 줘도 욕 하는 거라 상인들은 땡볕에 채소 갖다 놓으니까 다 마르지... 그게 실패작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도 중앙시장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거는 앞으로 전 과장이 전면 개·보수해야 돼요, 다 철거하고 그리고 중앙시장을 살리려면 도시재생 사업 도시계에 있습니다만 닭장 골목에 가 보리요, 서울 사람 오면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데요. 지금 전통시장 살리려고 돈 주는 게 전부 시설물이라요, 지금 중앙시장 가 보리요, 이불집, 한복집, 그릇집 이게 다라 과연 누가 사러 오겠느냐, 자꾸 시설물에만 투자했지 정부에서 상인들에 대한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면 개·보수할 수 있는 장터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쌍용양회 ...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참 이게 문을 닫아서 우리 지역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뭐 포럼을 하든지 공청회 를 하든지 해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시에...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그래 좀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209페이지 일자리 채용 박람회 ...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탁대학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현황판 해 놨는데 지난주에 행자부 장관 만나다 보니까 골 아프다 이거라 일자리 창출 막 크게 홍보는 했는데 자리가 안 생깁니다, 최저임금제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 각 과에서 이런 거 많아요, 뭐 시니어 클럽도 있고... 과연 그네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뭘 하느냐, 지금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문경시에 뭘 하고 있느냐, 아침에 나가면... 옛날에는요, 취로사업... 하천에 돌망탱이 취로사업 인부들이 다 했어요, 생산적으로. 지금은 공공근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비닐봉지 들고 집게 가지고 몇 개 줍고 가는 상태인데 노임... 좋은데 옳은데 써 먹어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시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뭘 할 건가, 먼저도 얘기 했지만 시가지 이면도로 폐... 그런 거를 시나 읍면동, 관변단체, 봉사단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해 주는 거 라요, 책임제로 옛날에 새마을 청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냥 예산 세워서 가면 아침에 가면 그만이고 이래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 지금 아침에 인력시장 가면요, 점촌에, 한 300명 돼요, 앉아 노는 거라 있다가 지금 왜 일자리가 없느냐, 건축법이 바꿔서 벽돌 쌓는 거 미장, 타일공 없어요, 아파트 전부 많이 지도 공법이 변해 가지고 이래 갈 데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할 때 지금 기계 준설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는 인력 준설을 넣으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 라요, 생산적인 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지 뭐 박람회 하고 날마다 모다 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좋은데 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 라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시 자체가, 문경시 전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청이 박람회 하면 써 줄 사람이 없는 걸 막 현수막 붙이고 사진 찍고 신문 나고 이제는 행정이 보여주기 식 위한 행정은 안 된다, 변화를 부탁드리고 208페이지 마을기업 특성화 있지요. 마을기업 육성은 제도 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방법을, 육성한다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제가 마을 기업만 말씀드리면 되는 가요?
탁대학위원
예.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탁대학위원
예.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하면 행자부에 1차 심사를 경상북도에서 하고 2차 심사로 행자부가 다시 해서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에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나 특히 마을에서 조금 힘든 분들을 채용을 하면 인건비 지원과 개발비 지원,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탁대학위원
그래 2,500만원 가지고 뭐 효과가 참... 예,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제가 답은 안 해도 되나요?
탁대학위원
됐어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청년 개방 화장실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3억 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편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도 저번에 혁신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 제가 왜 문경시 전통시장 화장실도 화장실인데 왜 이거는 전통시장 자체는 하라, 같이 해라, 그랬더니 건의를 하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하면 화장실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게 올해 내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년몰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선 올해 추경예산에 올해 꺼는 좀 세워 놔야 내녀부터 다시 위탁할 때 전통시장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후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해가지고 우리 화장실을 해가지고 3억 넘게 해가지고 위탁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공동화장실 150개 관리한다는데 또 일부 관광지 부분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이 부분도 재래시장도 거기서 관리하는데 굳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전통시장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고...
진후진위원
내년에는 꼭 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이 사업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 사업은 탁대학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상인들 의식이라든가 친절도 관계 특히 카드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직은 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고객선이라든가 물건 진열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특성화 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시장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진후진위원
아, 이게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비용해가지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돈 1,000만원 있는데 그럼 중복된 일입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매니저 사업은 국비 공모해서 우리가 된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0%고 나머지 시비가 20%고 상인회 자부담이 10%되는 사업입니다.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해서 의식개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을 했다면 상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에는... 중앙시장만 꼭 혹한 된 게 아니지요, 맹 뭐 신흥시장도...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중앙은...
진후진위원
아, 중앙시장...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가은하고 점촌시장 신흥시장 그렇게...
진후진위원
중앙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평균 연령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이 넘습니다. 70이 넘는데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그 아랫대가 한다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정말로 보행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재가 나면 자기네들 물건 때문에 진압이 안 될 정도로 해가지고 물건을 방치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상인들이 문제라 했어요, 정말 아무리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마음을 안 바꾸면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작다할 거고 지금 이 교육을 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먹은 어른들이 해가지고 이거 첫걸음 육성사업 해가지고 해당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해가지고 정말로 청년몰에 있는 친구들이야 괜찮지만 그 친구가 아닌 현재에 그릇, 이불, 포목 집에는 닭 골목에 가보면 정말 평균 70대입니다. 가게마다 제가 주인들 다 아는데 이런 분들한테 재차 해가지고 얘기해도 받아들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점포가 다른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해가지고 고윤환 시장님 공약에도 중앙시장을 백화점형으로 만드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첫걸음 같아요, 어쩌면... 백화점형 만드는데 일단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도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 가져와도 우리 상인들이 받아 주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해가지고 시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 해 주는데도 그분들이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 같으면 쉽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이 어른들 가면요, 거의 누워 있어요, 가게 앉아 있을... 어서 오세요, 라는 말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문 열어 안에 들어가야 만이 인사를 할 정도인데 그분들한테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손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서비스, 정말로 전통시장에 자기물건을 자랑하듯이 할 수 있겠나, 말이지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연세 드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청년몰 사업이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골목이 바 뀐 거는 느끼시잖습니까?
진후진위원
예, 지금 청년몰 말씀하시는 데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중아시장이 청년몰도 있고 어울림 마당도... 전체를 하는 사업이고 특히 도로 개설된 부분에 상점가도 맹 다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진후진위원
어울림마당 부분은 아까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진후진위원
새로 해가지고... 우리가 노점상을 해가지고 새롭게 재건 안 하면요, 지금 현재 장사 안 됩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분들을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둥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을 아무리... 여기 있던 분들이 가게 안으로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는 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거든요. 조례도 향후에 해서 들어가면 임대료를 뭐 1년, 2년 정도 지원을 해서 점포 안으로 들어가기를 유도하고 거기는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특성화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을 빈 점포가 있으니까 이걸 일렬로 해서 둥그렇지 않게 해 달라고 아무리 협조를 해도 그리고 앞으로 시설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우리가 시에서 요구한대로 일렬로 와서 둥그렇지 않도록 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추진하는 중입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노점상이 없다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가로 들어가면 전통시장에 대한 맛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아레 야시장을 청년시장을 갖다 왔습니다만 거기에도 서울 동대문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노점상 시장해가지고 다 형성이 돼야 만이 그 노점상에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하지 점포만 다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시장이라기보다는 상가지요, 상가. 노점상에 대한 맛이... 전통시장 이거 사업투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그분들을 해가지고 상가로 다 몰아넣는 것 같으면 능력이 돼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는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상가에 상인들이지 그분들이 능력도 안 되겠지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어쨌거나 도로부분을 소방이라든가 안전이 대두되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한 부분인데 그 나름대로 또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진후진위원
지금 그분들 연세도 많습니다, 연세도 많고 안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대를 이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마치면 본인이 아파서 못 한다 하면 그 점포를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말인데 지금 골목 해가지고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분식이라든가 오뎅, 떡볶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받아 줬다하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도 처음에는 호떡집하고 오뎅집이 들어왔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해가지고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어울림마당은 공연장으로써는 모르지만 재래시장으로써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시민들도 해가지고 왕래하기가 찾아가기가 너무 불편하고 상인들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거를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재래시장처럼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지금 현재 사유지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 부분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유산으로 특히 운크라라는 국제기구에 도움을 받아서 된 그런 기념 유물도 있고 이런 사업을 유네스코 세계 산업유산으로 등재하는 것 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도 지금 되어 있고요.
진후진위원
사유지 본인 재산을 정말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충주에 비료공장, 문경에 시멘트공장 대한민국에 1호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정말 이거는 보존해야 될 뭐 박물관으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쌍용재산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가 되고 협조를 해 주냐 말이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는 회 사를 방문할 계획도 있고 지금 TF팀이 있어서 국내에 산업유산을 재생해서 성공한 군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를 출장 계획도 해 놓고 또 해외에도 한번 가 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자체 해외 연수비를 이번에 했더니 총무과에서 공무원 여비는 일원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문경이 제2의 어떤 문경새재처럼 쌍용양회 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모두 거기에 소풍을 저도 4학년 2학기 소풍을 갔던 그런 추억을 살려서 새로운 관광지화, 산업 유산화 해서 일단은 땅을 사 놓... 나오면 산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해서 국비도 따올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혹시 매각이 되면 개인한테 돼 가지고 혹시 우려 조금은 노파심입니다만 저희들 어쩌면 산업 유산되는데 그걸 잘 좀 해가지고 회 사하고 접촉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소유한다하면 더 좋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그렇다 하면 그분들하고 잘 양해각서를 하든가, MOU체결하든가 해서라도 그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땐 2,500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포럼비만 일단 하고...
진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하고 해서...
진후진위원
그래요, 예.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럼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사회 적 기업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업종이 뭡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사회 적 기업이 문경미소하고 봄이네 하고 이로하영농조합법인 그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문경미소 오미자도 지금 현재 거의 1억을 해가지고 올라 왔던데... 이 분들은 고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라 할까 지금 몇 분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문경미소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를 하는데 인근 마을에 부녀회 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을 해서...
진후진위원
다른 데 사회 적 기업 두 군데는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봄이네는 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진후진위원
영세상인... 영세기업...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예비 사회 적 기업인데 사회 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개발...
진후진위원
오미자 김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뭘 도와 줘야 되지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엔 상당히...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오미자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이 해외 판로개척해서 지난해도 한 9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경미소가.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공장이나 할 때마다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엄청 지원이 많이 가더라고요, 친환경에도 지원이 가더라고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오미자 파우치 하는 부분이... 식당으로도 들어가면서 해외에 개척이 많이 돼서 수출이 되는...
진후진위원
이런 개발비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자체적인 이 사람들 개발한단 말이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개발비라 하면 홍보라든가 특히 이번에는 해외에 박람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진후진위원
박람회 도 유통축산과에 7,1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국내 할 적에는 몰라도 이거는...
진후진위원
프랑스 3개 박람회 일본 이번에 6,500만원 갔다와가지고 썼고 또 박람회 간다고 7,100만원 올라 왔어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미국에 이거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미국 갑니까, 거기는, 여 프랑스 또 있던데... 하여튼 그럼 그건 알겠고요. 도시청년 시골파견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노인일자리며 하는데 이거는 맹 국비로 있어가지고 실시하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투자라든가 도와주는 부분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능인력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면 청년들이 월 5만원씩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진후진위원
35만원 받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거 말고도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총 얼마 지원해 줍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하기... 기업마다...
진후진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거...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청년이 대명화학에 다닌다, 그러면 일단 30만원 줍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주죠, 예.
진후진위원
30만원.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교통비 5만원을 다른데서 나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경북도에서 복지카드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후진위원
예, 그리고 연계된 저건데 투자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몇 쪽이지요?
진후진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회 사들이 우리 기업에 해가지고 산업단지도 와있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추경하고 상관없는 건데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투자보조금 우리 문경시에 기업체 한 220개...
진후진위원
220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 참고로 알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건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에서 나오는 산업단지 판매 매각해서 이번에 채무 우리 빚 갚은 거지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빚 갚으려고 지금 예산 이번에...
진후진위원
아니, 맹 신문에 났어요, 하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예.
진후진위원
신문에 해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에 내버렸어요.
웃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 돈을 해가지고 그럼 산업단지 매각한 돈 입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매각한 돈이고...
진후진위원
일부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걸 조성하면서 해마다 조성비에 따라 저희가 기채를 냈는데 그중에서도 이자가 3% 짜리가 있고 3.5% 짜리 있는데 이자 많은 것부터 먼저 갚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후진위원
우리도 이자를 많이 내네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내지요.
진후진위원
이자 우린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요?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주는데...
함께 웃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채용 박람회 관련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부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기산업단지를 기업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고요. 향후에 다 되면 지금까지 계약을 했거나 MOU체결된 부분도 한 600명의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채용박람회 를 물론 우선 4,000만원을 들이니까 하루 행사비에 많은듯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알아야 자녀들이 외지에 가 있던지 자녀분도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고 기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서 230여명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최종합격 돼서 4대 보험 가입될 때 까지가 65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4,000만원이 결코 취업 연계해 주는데 중매역할을 하는데...
진후진위원
그럼 당일 행사에 우리 지역 업체들 다 나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괜찮은 업체들이 와서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하고 또 우리지역 기업들은 사람을 구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말로 요긴한 예산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 볼게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208쪽에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밑에 지역특화사업하고는 뭐가 틀려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개발비지원은 기업체에 신청을 하면 1억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자기들이... 위에 개발비는 그렇고 밑에 사회 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은 뭔가 하면 이 사업은 작년 같으면 폴리텍 기능대학이 와서 신기산업단지 기업체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직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데 주는 부분인데 올해는 경북경제진흥원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서 사회 적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앞으로 사회 적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일자리가 더 창출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사회 적 기업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신규 사회 적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을 경제진흥원에 내줘서 경제진흥원이 문경시 사회 적 기업을 발굴도 하고 기존된 사회 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 적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 국비가 계상된 거 보다 우리가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이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두 개가 다 금액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안직상위원
당초 개발비 지원은 3,500이고 원래...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특화사업은 2,500있었잖아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작년 11월, 12월에 도에서 가내시로 이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일부는 사회 적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3,500만원 내라줬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아, 여기는 좀 더 줘야 되겠다, 요기는 감해야 되겠다, 해서 확정된 게...
안직상위원
아, 그래서 더 증액 돼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어차피 사업은 그래 하는 거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런데 아까 박람회 경비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채용박람회 관련은 209쪽에...
안직상위원
아니, 사회 적 기업에 박람회 뭐... 어디 경비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사회 적 개발은요, 사회 적 기업이 자기네들이 해외진출 하는 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관에서 이 부분을 여비도 주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제일 선순위대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예를 들면 제품개발에 사용해도 되고 마케팅에 사용을 해도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주로 할 계획이에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봄이네는 1,000만원을 해서...
안직상위원
봄이네 1,000만원 주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이로하영농조합법인은...
안직상위원
이로하는 얼마 줘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1,500만원인데 이게...
안직상위원
거 1,500줘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저는 4,530만원...
안직상위원
뭐가...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문경미소는... 그런데 이게...
안직상위원
문경미소에...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4,530만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회 적 기업 인증을 받을 때 이 금액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심사를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지정된 금액입니다.
안직상위원
아, 인증을 받아가지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인증 받을 때 선정된 예산입니다.
안직상위원
인증 시 하매 벌써 선정이 되네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쪽에 마을기업 육성 1개소 이거는 어디에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여기가 저겁니다, 드림로컬푸드라고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올해 208쪽 밑에 부분하고 209쪽 위에 부분하고 연계되는... 드림로컬푸드가 2,500...
안직상위원
같은 거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같은 겁니다.
안직상위원
210쪽에 도시청년 시골파견 성격이 뭐 어떤 겁니까? 도대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경상북도가 특히 지방소멸도시로 북부권에 영양, 청송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경상북도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해가지고 된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일본에서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답니다. 지금 노령화 되고 저출산, 고령화 되는데 도시청년들이 시골에 오면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역할을 해서 현재 작년에 7명이 문경으로 오게 돼서...
안직상위원
청년들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7명이 오는데 이분들이 또 작년에 경상북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실 현리에 오는 도시청년들도 리플레이스팀인가요, 그 팀도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작년에 사실 청도군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아이템이라든가 노하우는 많은데 게스트하우스관련을 하기로 작년에 했는데 청도에서 인·허가 관계가 되질 않아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일자리 단장님이 전광훈 단장님이라고 그분이 문경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문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 인형오페라사업을 하니까 아, 불정역에 기차역이 있으면 여기서 하면 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거기도 또 인·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은 정말 우리 문경끌어 들이고 싶은데 그것도 인·허가가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 대승사를 찾든지 별암을 찾든지 이분들이 어디든지 머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게스트하우스 할 수 있는 거를 발굴을 하라, 이래 됐는데 마침 현리 채철재 가옥이 정비를 하고 해서 연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향후에 정해지는 부분에 국·도비가 경상북도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가내시된 부분이고 우리 문경이나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문경에 오겠다, 그런데 작년에 7명 왔는 사람 친구분들이 또 다시 그걸 듣고 아, 문경에 가면 청년들이 되겠다, 싶어서 또 카페나 뭘 할까 친구들이 또 문의를 하고 이래 돼서 가은 쪽으로 자기들은 오고 싶다, 에코랄라도 있고 하니까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파견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청년이라는 조건이 뭐 어떤 거예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청년조건으로 39세 이하라야 되고요, 청년들이 여기 와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와서 파견이 되면 자기 사업을 해서 자기도 돈을 벌어 자리를 잡기까지 한 2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
제 생각에는요, 그런 것도 좋은데 이게 연고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없는 사람이 오지요.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이 나갔다가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 가서 좋은 학교 나왔다가 거기서 눌러 앉지 말고 다시 오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지원해 드립니다.
안직상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은에 왔다 와가지고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나마 그것까지 다 뺏아 먹고 말이지 그래 하는 거를 도로 도와주고 있단 말이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출신이나 뭐 연고가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 아니, 뭐 만약에 다른 사람 오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관계를 좀 차등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여기 출신들은 오히려 박대를 받고 어디 있다가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하다가 아이구 그래도 여기 문경에 오면 뭐 지원이 많다 하니까 와가지고 온 게 그나마 인구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7명 달랑 와가지고 인구정책도 옳게 그런 거는 아니고 보면 지원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구증가, 청년들이 많아 젊은 도시 이런 쪽으로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래 보는데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도에서 토의 영상회 의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연고가 있는 분이 오면 더 안착을 하기 위해서 가점을 더 주죠, 도에서.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판 모르는데 오기 때문에 멘토멘티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착을 해서... 그리고 7명 중에 둘이 결혼을 해서...
안직상위원
아니, 그런 거야 좋은데 내가 봐선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주 사업이 펜션이나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경쟁만 더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과장님! 연고자가 다시 나갔다가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분을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거는 그런 거는 지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들어왔단 말이라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아까 청송이나 영양이나 가려고 해 보니까 어디 뭐 규제가 있고 이러니까 여 문경이 그럼 만만하니까 와가지고 지원도 받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문경 만만하기보다는...
안직상위원
아니, 말하자면...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불정 같은 데도 물론 안 되잖아요.
안직상위원
그런 뜻이라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
지원대상자부터 잘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선정되는 부분이 경상북도에 하는데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후진위원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후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곱 사람 저번에 최치원 산양에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공사... 거기에도 우리가 집을 해가지고 그때 예산 올라 왔지요? 수리해 주는 거...
「채철재 가옥」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후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몇 분 정도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도시청년들을 몇 사람 정도 이 예산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앞으로 몇 명이라고 한정하지 않고요, 앞으로 도시청년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인 청년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더 좋고요, 몇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운영비도 다 줍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주고...
진후진위원
인건비도 주고...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정착할 때까지 인건비 일부를 2년간...
진후진위원
그럼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한다하면 보통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얼마씩 줍니까? 두 사람이 왔다고 예를 들어서...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 사업 공모할 때 정확하게...
진후진위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따라서 틀립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현재 커피숍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어디 커피숍에요?
진후진위원
산양에 왔다는 친구들 일곱 명...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리플레이스팀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자기들이 연구하고 만약에 그런 거를 주지 않으면 어느 청년이 시골에 와서...
진후진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도시청년파견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별도로 자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고 멘토멘티가 돼야 되고 도비가 3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도비가 3억요.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럼 시비는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아, 3,000만원...
진후진위원
시비는요, 시비는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까 전에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해준다는데 대략 몇 명이라든가 금액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경제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2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12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서에 나온 거를 질문하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세창입니다. 먼저 8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면서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4억 8,512만 2천원이 늘어난 188억 3,6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공중화장실개선 사업으로 금천변 둔치 등 산양면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산양면 불암리 일원에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인부임 4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 수집운반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계산 용역비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라돈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라돈 발생량을 측정하고자 하며 라돈 측정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10대 추가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활동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굴봉산 습지보전활동 사업으로 우곡리 임시주차장 입구 종합안내도 제작, 안내 표지판 설치에 825만원, 간이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매립장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시설담당 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등 2017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2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도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계산용역인데 작년도에는 3,9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추경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이 또 필요한가, 좀 궁금하네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내년부터 점촌3동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청소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건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앞에 본예산 할 때 5,000만원 그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별도 본예산에는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점촌3동은 내년부터 새로 하는 거라서 원가산정이 필요한 거고...
진후진위원
2,850만원이 점촌3동 가로청소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한 연구 계약입니까?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플러스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청소행정을 할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원가 계산용역 두 가지를 합해서 2,850입니다.
진후진위원
연구용역을 계속 매년 줍니까, 청소에 대해서 만약에 폐기물 운반한다든가 청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전년도에 해가지고 2017년도에도 3,900만원 있는데 매년 용역을 하는가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계약단위가 2년인데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1년마다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최소한 해가지고 한번 용역을 연구하는 것 같으면 용역비가 뭐 5년 단위로 한다든가 10년 단위로 한다든가 보통 계획안에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매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면서 그거를 또 새롭게 변경하고 1년 그거 다 써보지도 안 하고 또 다시 용역하고 이거는 좀 뭔가가 제가 이 책자를 다 봤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 하지만 이 용역비를 매년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용역 주는 부분도 4동, 5동 같은 경우에는 다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2년 계약입니까?
용역을 매년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2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223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하는 거 있지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당초 1억 4,000에서 3억 2,000으로 이렇게 하면 몇 대 더 돼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10대분 추가...
안직상위원
10대분 이라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국비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많이 얻어 오면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더 많이 혜택줄 수 있는 거예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데 일단은 우리시에 수요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한 추가분 10대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한 거 라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올해 최초에는 8대를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8대 했는데 신청자가 처음에 몇 명이에요, 많을 건데...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0명이 지원을 해서 2명은 자동으로 포기하고 8대가 있었는데 8대는...
안직상위원
전기자동차 1대에 얼마예요, 이게 많을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엄청나가지고 몇 년 기다리고 뭐 이러는데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아, 저희들도...
안직상위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전기차 하면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안 할 리가 있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닐 겁니다, 그거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올해 신청을...
안직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잘 못 됐다는 거라 만약에 그러면...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다 알고는 계십니다.
안직상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차량 가격은...
안직상위원
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00얼마씩 돼 주잖아 우리가... 지원이...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지원액은 1,800만원까지인데 실제로 차량 가격이 4,500만원 이상인 게 많아서...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4, 5,000하지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본인부담이 3,000만원 이상 되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런데 차를 휘발유차도 웬만한 차는 지금 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니까 최초에 8대가 내려왔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10대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2명이 포기해서 8대를 보급을 완료하고...
안직상위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도 이걸로 많이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차가 조금 비싸기는 비싸요, 1,000얼마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싸지는 거지...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직상위원
충전소 때문에 그래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하나는 차량 가격이 비싼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전기차 보급을 하면 1회 충전할 수 있는 거리가 아직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400㎞미만...
안직상위원
서울, 부산은 그냥 왔다갔다 할 건데 웬만하면...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는 400㎞정도까지는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리고 새재나 이런 데서 충전소를 만들잖아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시내도 그렇고...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충전소는 충분합니다.
안직상위원
충전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무료로 전기를 써요, 아니잖아...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무상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안직상위원
얼마쯤 들어가요, 한번 충전하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거의 공짜잖아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5분의 1정도...
안직상위원
그럼 보통 차 하나 소형 전기차를 사면 5, 6천원 들어간다, 이런 소리인가, 한번 충전하는데...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충전비는 그 정도...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공짜지 뭐...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저들이 작년, 올해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것 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에 추가분 10대를 신청을 해 놓고 보급을 하려는 실제로 10대가 다 팔려 질런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래요, 내가 신청해야 되겠네... 소형으로 하면 싸잖아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소형은 75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
안직상위원
소형차는 차 값이 얼마에요, 그거는 큰 차 필요도 없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소형차는 보통 1,500만원대 정도...
안직상위원
1,500인데 750준다는 거 아니야...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럼 750 있으면 되는데 제가 신청하면 이거 좀 혜택은... 순서대로 좀 내가 진짜 그거 한번 하고 싶네...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소형차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4인승 소형차가 아니고...
안직상위원
둘만 타도 돼 내가 뭐 어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문경시에 자연보호협의회 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단체구성원이 310명 정도 되는데...
안직상위원
이 사람들 청소하고 새집 같은 거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거예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초록색 조끼 입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회 원은 31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회 의도 못하고 단체 활동 하고 할 때는 집기와 물품관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고...
안직상위원
5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을 임차를 하거나 만들어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데 현재 그분들은 재정이 없습니다, 회 비를 안 거두기 때문에 순수히 봉사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한데도 사무실이 없으니까 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다 못해서 그분들도 사무실 해 달라고 건의를 엄청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과연... 어렵지만 잘 될까 싶어서...
안직상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이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회 장님 자택이 사무실입니다.
안직상위원
회 장님이 누구라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윤숙녀 씨라고...
안직상위원
어디 분이에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점촌3동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지금 예산을 좀 올린 건데...
안직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번 하면 계속 줘야 되지 사무실 하면 운영비하고 전기세 같은 거 또 지원해 주고 뭐 이래야 되지... 알겠습니다. 뒷장에 유해 조수 전기울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거는 뭐 좋은데 유해 동물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6,500만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안직상위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경예산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안직상위원
그래도 뭐 대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내가 못 찾겠어 항목을... (여러 사람 자료 확인 중) (뒷자리에서 담담계장 “본예산에 6,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6,500이 거의 다 소진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안직상위원
잡아 오는 대로...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정리를 해서 연말에...
안직상위원
그럼 한 마리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3만원.
안직상위원
3만원인데 이게 연말에 3만원 줄 거를 너무 많으면 2만 5천원도 줄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기본적인 보상은 3만원씩 해서 25명을 계산을 하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6,500만원 중에 4,500만원을 빼고 나면 2,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총 자본 수 나누기 2,000만원을 하면 마리당 가격이 나오잖습니까, 그거를 잡은 마리 수 만큼 할당해서 추가로 더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많이 잡으면 실제로 잡은 수대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적게 돌아가지요.
안직상위원
적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아주 안 주는 거는 아니고...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근에 정확하게 예산은 모르겠지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배 가까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상금 받는 게...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애를 쓰고 잡을 필요도 없는 거라, 어느 정도 잡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마리 잡았을 때 적정하게 뭐 3만원씩 배당이 되면 더 받아봐야 맹 받는 총액은 똑같은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예산자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예산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 추경에는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내년예산 세우실 때는 유해 조수 보상금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가지고요, 보통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날 들어오는 게 그 민원이에요, 과수원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지금 전기 울타리요, 지금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별로 없습니다, 이거. 멧돼지 가지고 어떨 때는 막 타 넘어가고 막 쑤시고 들어가면 이거는 별 볼일이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그 문제하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총소리가 나면 임신한 소나 돼지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는 포수들이 가서 총을 안 쏴요, 못 쏴요, 그러니까 거기 게이지 같이 들어가는 거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유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들어가면 안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거는 활용도가 좋거든, 그래 하는 시군이 있어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축사 같은 데 옆에 있는 데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 주세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안직상위원
예, 내가 말씀 드렸잖아...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위원
그거하고 같이 보상금하고... 인식하는 방법, 예를 들어 귀를 가지고 온다든지 꼬리를 가지고 온다든지 하다가 또 등에다가 막 페인트를 쓰고 한 게, 지금 페인트로 쓰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힘들어 해요, 포수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장난 못 치게 하기 위한 건데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세창
장세창환경보호과장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공평삼거리 로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 전구간을 만드는데 그 앞에 신호등 과속카메라하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제가 없습니다만 거기 횡단보도에 사용하는 거를 정말 못 봤어요, 빨간 불 해가지고 계속 전멸 등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과속카메라 있는데 만약에 회 전구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게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불필요한 건지 횡단보도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 건너가려면 최소한 하천으로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줘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평삼거리 입구에 진캐슬 앞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속카메라 해가지고 잘 안 쓰고 있답니다. 그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 온 적을, 빨간 불 들어온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 전멸 등으로 해가지고...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도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 전구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공사 도시과에서 5억 들여서 합니다, 만들었을 때 그게 필요한 건지, 차량을 정체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과속차량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경찰서라든가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안 불편하도록 교통 체증에 원만할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택시도 운영하고 제가 구간도 줄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어요. 농촌버스 운송 재정지원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오히려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운행하는 부분이 감되고 있는데 오히려 단돈 200만원이라도 올라와 있는 게 왜 올라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선도 줄였는데...
아, 이게요.
금액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증액이 되니까 지금 운행도 감차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간을 5회 로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줄이면 단돈 100만원이든... 이쪽에는 줄었습니다만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선 줄었습니다만 여기서도 해가지고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기 교통과에도 예산도 없는데 큰돈을 해가지고 채무를 갚는데 30억원을 해가지고 우리시 채무를 같게 돼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좀 벗어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계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라요. 가은에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매표를 하는데 한 달 버스표 팔고 해가지고 수입이 한 30만원... 자기가... 그 정도 뿐이 안 된데요. 그래서 시에서 전에는 지원을 좀 해 줬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다가 이게 끊겼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 치우겠다, 이런 식으로 까지 나오는데 민원 받은 적 있지요.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차라리 나아...
30만원 안 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해봐야...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론 시에 보조를 50만원인가 얼마씩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거기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아니, 터미널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 까지 다 봐주고 청소 다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이번에 차라리 추경에 그런 거는 진짜 열악한 사람이 거기 있어 그 사람이 중간에 치우면 지금 시민들이 당장 손해 봐요, 안 하면, 그럼 거기 누가 와서... 운전기사가 돈 받고 영수증 끈어 줘야 돼요. 문경여객하고 하는 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전에 안 준 것도 아니고 준 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래 해봐야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안 하는데 그거... 정말 열악하게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버스는 또 일찍 오는 게 있고 늦게 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거 앉아 있는데 30만원도 안 되는...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얼마라도 품값은 돼야지...
거기서 어떻게 해 주든지 조치를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5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32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진후진, 안직상, 탁대학 위원님과 함께 문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1억 7,011만 6천원이 증액된 329억 1,428만 4천원입니다. 농업용 중장비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비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위해 경북 으뜸 농산물 전시행사 참가비 500만원과 공유재산 상수도 사용료 50만원과 젊은 농업인들의 역량함량을 위한 국제농업기술교류사업 1,000만원, 6차 산업경영체의 육성을 위해 경영 컨설팅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1,327만 2천원과 농업계 졸업생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만원과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지원비 3,77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농업학교 졸업생 영농정착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문화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 교육문화 복지지원 사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경북형 마을영농 실현 해외 실태조사 경비 210만원과 농업인 단체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지원 사업 1억 6,800만원과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1억 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한 영농안전장비인 방제복 공급비 2,92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양질의 기계이앙용 상자 육묘 생산을 위해 벼 육묘공장 소형 설치사업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벼 녹화장지원 사업 대형 사업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형 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확기 일손절감을 위해 벼 곡물 건조기지원 사업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비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과꽃가루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사업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성공적인 사과축제개최를 위한 문경사과축제행사경비보조 사업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과주산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2억 9,81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과 수급안정을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모작 재배 확대를 위해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규격출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소득 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8,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양파 이식기 350만원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1,722만원을 감계상하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2,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미자세척기 200만원을 감계상하고 오미자 동력운반기 지원 사업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고품질 문경오미자 장려금 지원 사업 3억원과 문경오미자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양질의 토양을 유지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억 5,75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 1억 5,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45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 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관리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고 밭 농업 직접 지불제 행정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없는 화분 매개곤충 지원 사업비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도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5억 9,8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진후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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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8개소가요, 그럼 사무장이 몇 분인데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은 8개소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후진위원
다 있습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럼 비용이 상당히 적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덟 사람에 3,200만원 같으면 그분들 해가지고 판공비입니까? 급여도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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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국비지원 대상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사실은 관리비가 나가는... 분야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소인데... 저희들 관리하는 데가 국비지원 사업 두 개 업소, 시비 지원 업체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90%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내지 20%는 자부담입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맹 국비사업인데 농업컨설팅 지원 같으면 용역 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농업전문가들이 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시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위촉한 인사들에 의해서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직접 면담을 통해가지고 경영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농기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하반기에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5,000만원에서 8,80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매를 이렇게 많이 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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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진후진위원
농기계종합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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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종합보험요, 저희들 안전보험인데 농작업 안전보험입니다, 안전보험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 고용자에 대한 거, 농기계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진후진위원
여기는 농기계로 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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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농민들한테 저희들 보험 다 해 주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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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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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가입... 보험이지요.
진후진위원
이‧통장들한테도 다 해 주듯이 우리 농민들한테도 일부 보험 다 안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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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가입을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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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5%가 자부담입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계가 아니고 사람도 농민도 있다 그지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하니까 농기계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사길래 추가로 3,700만원 같으면 새로운 농기계를 엄청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진후진위원
예, 소멸성이라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유통축산과장님도 오셨지만 저온창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통과에서 전에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유통과에도 하고 친환경과도 하고 그런 모양이데요, 업무가.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일괄되게 해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산림과에도 얘기 했지만 이런 부분 해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유통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온저장창고 같으면 편하게... 맹 관리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원사업해가지고... 오미자 아까 전에 문경오미자 같은 경우에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해가지고 또 지원이 있어요. 유통축산과도 보조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세 군데서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네 군데서 해가지고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지원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맹 도와주는 부분이 분야별로 조그만 차이지만 한 회 사에 지원 가는 게 여기는 얼마 가는지 몰라요, 여기도 몰라, 서로가 몰라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과에서 주는 부분, 경제진흥과는 경제진흥과 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 회 사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유망 회 사 같으면 우리 실과에 조금이라도 관계된다면 지원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통합될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시설 같으면 맹 시설에서 담당하지만 나머지 가공이라든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실과마다 중복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유통축산과 있는데 과마다 뭔가가 이루어져가지고 혁신과제 시장님 해가지고 145가지 해가지고 나온 한 가지 될는지 모르지만 통합을 해가지고 전담 기업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생산, 가동 되는 것 같으면 유통축산과가 되든 친환경이 되든 어느 한쪽에서 해가지고 되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금액 몰라, 유통축산과도 몰라, 그 사업자는 네 군데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한대로 청구를 다 해가지고 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회 사에서 가져간 돈을 제가 뽑아 보지는 안 했지만 지금 예산 올라 왔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급된다 하면 아마 그 회 사만 특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보조사업 있을 때 저희들 부서는 주로 생산자 농업 1차 생산자 중심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지 않고 사업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좀 그래 됐으면 좋겠고요, 경작로 용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과수산업 말씀입니까?
진후진위원
예.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100%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이번에 이게 첫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들로 보서는. 평천지구에 과수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대부분 용수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일반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산 아래 이렇게 했는데 용수가 안 되는... 관수 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건설과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지금 용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장소가 과수농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도 지금 배수로 공사로 해가지고 8,000만원짜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과수농가인지, 농업 쪽으로 벼농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국비사업이라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건설과하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추가로 호계 부곡 쪽에 추가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사과하고 오미자축제 혹시 추가 예산서 받아 보신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우리가 5,000이 모자라는 부분 축제위원회 에서 그 항목이 없습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들 준비 중에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선 저희들 오미자하고 사과축제에 5,000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놨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장소이전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부대적으로 사실은 두 축제 다 진행을 하면서 방문객들에 대한 다양한 체험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축제위원회 에서 과장님한테 5,000만원이 어디가 부족하고 자기네들 해가지고 실제 해가지고 이래이래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내역이 나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무조건 5,000만원 세워놓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깎으면 깎는 대로 그냥 진행 합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그래서 제가 2,000만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축제비 2,000만원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깎았을 경우에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전에는 사실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 4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깎였었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후진위원
좀 알찬... 지원사업도 3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 해가지고 ㎏당 1천원씩 해가지고 우리 법인체 8개 회 사들 해가지고 도와준다는 저거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사무실 오셨을 때 말씀 드렸지만 농민들도 1천원씩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도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정말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지 1천원 도와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1천원 뭐 꼴란 1천원 도와주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시비 3억 같으면요, 정말로 우리 모전동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식권 한 장 6천원짜리 식권하나 못 얻어가지고 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사람 엄청 많아요. 축제에 5,000만원씩 정말로 해가지고 또 농가 오미자 업체에 해가지고 1천원씩 더 구매하는데 할인해 준다는 게 저는 아, 신규 사업이지만 전에도 하시지 않은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 검토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가지고 한번... 자료 주셨는데 자료 주신 걸로 해가지고 제가 파악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미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공업체에 들어가는 거는 10톤도 안 된답니다, 가공업체에서는 10톤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청을 만들든가 청 말고 원액 해가지고 만들면 100톤을 판매한다는데 문경오미자 그 회 사에서 100톤을 구매하신다고 해 놨는데 첨가되는 모든 0.2%가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첨가류고요, 우리 오미자 가공하시는 분들도 오미자 원액 들어가는 게 2%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량이 10톤 넘게 쓰는 우리 문경업체가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로 해가지고 가공하는데 오미자 몇 톤 들어 가냐, 하니까 한 10톤 정도 쓰면 엄청 많이 쓴다하고 나머지는 그걸 그냥 판매한다 하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공공장에서 이렇게 100톤씩 이 사람들 해가지고 들어가나, 하는 생각에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농민들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다른 거 보다는 저는 우리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거는 국가에서 해주고 도에서 해 주지만 우리 시에서도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농민들도... 집행부 실무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자들이 정말로 시민들 어려운 힘든 돈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농사짓는데 힘을 더 내 가지고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 시보조 작다 그러지 그분들 절대 많다고 생각안합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돈의 가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진후진 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오미자 장려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탁대학위원
실제로 추경은요, 불요불급한 게 올라 오는 거라요, 본예산에 들어가고...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탁대학위원
그러면 물량은 어떻게 해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금 300톤입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30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물량 확인은 어떻게... 지역으로 어떻게 해 줘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한 230톤하고 농협에 50톤 소요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탁대학위원
각 농가마다 돈이 지급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마다...
탁대학위원
물량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물량확인은 우리가 협회 라든지 농협을 통해가지고 수집하는 물량이 자기가 신청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내가 얼 만큼 일반 매상과 같이 벼 매상하듯이 자기가 신청은 합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 물량이 따라서 배분을 회 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다음 단계에 수집을 해서 수집하는 즉시 원하는 가공업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탁대학위원
실제로 농촌에 지원이 참 어렵지만 이건 결국은 선심성 행정이라 이게 ㎏당 1천원씩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미자 생산농가 전국 몇 %가요, 문경시가, 오미자 생산량이...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우리의 생산량이 40에서 45% 정도...
탁대학위원
평균 45%라...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한 40에서 45% 정도...
탁대학위원
지금 산청, 상주 많이 해도 문경은 날마다 45%라 옛날부터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 하고... 이거부터 생각을 달리 해 봐요. 실제 45%가 문경되는가, 이거는 신문 낼 때 광고용이라 그런 숫자는 그럼 무도 한 개에 1천원씩 줘야 되겠네, 예를 들면. 농산물 많은 중에 오미자만 특히 합니까, 실제로, 문경시민이 오미자 농사 안 짓는 사람만 돈 못 받잖아 생각을 해 봐요, 사과는 사과대로 주지... 지금 문경시는 뭔가 하면 오미자, 사과, 도자기에 정신이 가 있어, 지금, 축제에. 새로운 발굴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날마다 그거라... 이거 문제고 축제경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오미자 축제가...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2억 1천만원입니다.
탁대학위원
기본예산하고 똑같네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5,000추가...
탁대학위원
당초예산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탁대학위원
그런데 추경에 축제경비가 5,000만원 올라온다는 이거는 진짜 참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 돼요. 전부 시비인데 축제는 5억 줘도 다 써요, 맹 정산하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기획실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예산 있는 대로 막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231쪽에요, 경북으뜸농산물 전시행사 지원 5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건 뭐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도에서 저희들 각 시군에 농산물을 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홍보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도에서 하면 도비가 좀 오든지 해야지 이게 전부 시비 아니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도에서는 뭐해요, 저들끼리 너들 이런 거 해가지고 모아서 하자, 이런 행사 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출연해서 그 경비가지고 하려고...
안직상위원
그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네 도에...자기들 다만 얼마라도 주고 여기서 그걸 하라 그래야지 우린 여 필요하지도 않는데 돈을 세워가지고 그래 해요. 그것도 새로운 사업이네 없다가 새로 생긴 거 아니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 밑에 국제농업기술교류 사업 청년농업인 1,000만원 세운 건 어떤 차원에서 한 거 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업계 대학을 졸업하고 영농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30명 가까이 되는데...
안직상위원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저거된 거 아니라요, 혹시.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추경에 또 올려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그 때도 이해를 한번 구했었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직상위원
그때 신규로 해외출장가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해서 안 했던 거를 몇 달 사이에 또 올려요, 이거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전부 해외여행 같은 거 7대 때 전부 신규여행가는 거 막은 거를 다 올렸더라고 보니까... 과에서 마다... 이거 진짜로 의회 를 무시해도 그냥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축제, 해외여행 그냥 뭐 막 올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232쪽 하단부에 농업경영체 시설운영 및 마케팅 지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말씀입니까?
안직상위원
컨설팅 지원 거기... 어느 단체에...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국비지원 사업인데 마성입니다, 진남농업회 사법인입니다.
안직상위원
진남농업회 사법인...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2년차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
2년차인데 신규로 돼 있는데...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국비가 나중에 늦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올려 본예산 못 올리고... 추가 결정이 되는 바람에...
안직상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1차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1차 나중에 추경 올려...
안직상위원
농업회 사법인 이건 어떤 데 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진남고추장입니다.
안직상위원
진남고추장, 작년에도 지원해 줬어요, 1,500부담하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졌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똑같습니다.
안직상위원
똑같아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
이런 거는 몇 년간 해 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해 줘요, 어떻게 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한시적입니다, 이번 사업하면 종료입니다.
안직상위원
종료라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
23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또 210만원 2명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농민사관학교에 다니는 거기 경북형 마을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안직상위원
학생이에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입니다.
안직상위원
농민사관학교...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명 저희들 배정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안직상위원
농민사관학교 문경시에서 다닌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있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고정적으로 한 70명씩 다닙니다.
안직상위원
70명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
아이구 거서 그럼 2명 뽑으려면 이거 경쟁이 대단히 심하겠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과정이 한 30개 과정이 있습니다, 30개 과정 중에 경북형마을을 앞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 반드시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사업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밑에 농업인단체 저온저장고 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4,000 해주는 거...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인 후계자들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단체 활동 우수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
우리는 그럼 선정이 누가 됐어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농업경영인단체가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경영인회 에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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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영인회 에 주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경영인회 에 주면 이걸 어디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호계에 부지를 자체 경비로 사 놨습니다, 호계 체육부대 옆에.
안직상위원
건물 짓겠다는데 그쪽이에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이인데 체육부대하고 더 가깝습니다.
안직상위원
경영인회 에다 주는 거네.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아까 축제 관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5,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증액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자료를...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뭐 어떻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광식
함광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억 4,818만 7천원이 증가한 220억 8,224만원입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문경 동북지역인 산북‧동로의 안정적인 사과 유통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절임배추 농가 및 법인 5개소로 공모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가공실, 절임통, 세척기 등 지원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은 학생수 감소 등 보조사업 내시로 예산 4,674만 9천원과 1,08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연간 30회 제공하며 사업비는 3,054만 6천원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문경 농식품 세계 식품 박람회 참가입니다. 문경오미자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프랑스 박람회 참가하여 농산물을 홍보코자하며 사업비는 7,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직판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도모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직판행사용 비닐봉투 제작에 5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 간판 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패키지 상품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와 사과‧오미자 TV홈쇼핑 지원에 각각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 박스지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지원 600만원은 감액키로 상정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해외축산 비교 연수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우수 축산인의 해외 선진축산 연수로 국제적 견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1명 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는 도의 보조 내시 변경으로 5,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태양광 온탕기 지원 사업입니다. 온수 살균효과로 소 사육농가에 질병억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 보전 지원 및 벌꿀위생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토종벌 구입비 800만원, 꿀 보관용 저장조 구입 지원비 1,11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4,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예방 백신 등 지원 사업입니다. 말과 당나귀의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에 1,500만원을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예취기, 결속기, 랩피복기, 운반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경영체기계장비지원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염소 FTA피해보전직불 행정비입니다. 농업인의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시 농업인의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무원 여비로 693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제공과 축산물 소비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축종변경으로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축제 사업입니다. 한우와 관련된 체험 및 부대행사로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질병예방약 지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상비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 및 도태하여 가축질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4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1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타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돼지, 닭, 꿀벌 등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로 2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심분리기, 미세폭기시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AI, 구제역 등 미 발생으로 인한 도비보조 변경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차량 등록제입니다. 농장운영차량 등 등록대상 차량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4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별 맟춤형 관리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가금농가 생상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변경과 사업량 변동에 따라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은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5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약품 공급 사업량 증가 및 타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으로 1억 3,17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 소와 돼지로 부기를 구분하고 사업비 3,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성장저해, 자돈 폐사 등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92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컨설팅 자문단을 선정하여 사양, 환기, 질병분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인부임과 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문경사수를 위하여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1억 1,415만원을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에서 25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외 49개 사업 집행잔액 14억 8,9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여도 역시 맹 축제가 3,000만원 올라 왔네요, 오미자는 5,000만원, 한우축제는 3,000만원 증액 됐고... 245페이지 비닐봉투제작 5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국가차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을 억제하는 시기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탁대학위원
그런 추세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걸 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특산물... 장사하는 사람이 비닐 봉투하나 못 사서 시에서 이걸 해 줘야 돼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비닐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닐봉투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 죄송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문경시 홍보차원에서 비닐봉투에다가 문경시 홍보를 위한 문구라든지 구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를...
탁대학위원
비닐봉지 사가면서 읽어보는 사람 없어요, 뭔 홍보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되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앞으로는 자제 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염소, 돼지, 닭 다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탁대학위원
도축을 어디 가서 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도축은 괴산이나 안동 그런 데로 갑니다.
탁대학위원
지금 문경에는 시설이 없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도축장을 하다가 운영 중지가 돼서...
탁대학위원
오랜 된 거 그건 안 되는 걸로 보고 지금 얼마나 불편해요, 소를 싣고 멀리 가는데 경제적인 거하고 모든 게... 이런 걸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탁대학위원
염소가 전부 불법 도살이라... 이런 걸 시가 방치하면서 뭐 이래 비닐봉투를 사주고... 제도적으로 문경시에서 할 수 없는가요, 도축장.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도축장 문제를 한 3주 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축산물을 육성하고 도축장 허가가 나면 위생관리라든지 축산분야에서 하고요, 도에서 허가해 줍니다. 나머지 건축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과에서 조건에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허가는 그런데... 지금 급한 게 문화원 수 10억 짓는 것 보다 이게 더 급한 거라, 일반 상인들한테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탁대학위원
누가 요새 개를 한 마리 잡으려면 어디 가서 잡느냐, 아무도 몰라요, 전부 숨어서 잡는 거라, 이런 거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고 뭘 딴 짓만 하고 있는 상태냐, 하여튼 시에서요, 과장님! 타 과 상의해가지고 도축장 건립을 위치하고 여러 가지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보고서 한번 내줘요. 이래 놔 둘 게 아니라 영순 도축장 서로가 구상권 청구 때문에 몇 년 저래 있는 거 그걸 믿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 주 안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활성화 방안 그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을 해 보고 신규로 하는 거는 사실 흑자가 어렵습니다, 주변이 많기 때문에.
탁대학위원
흑자 하는 게 아니고 모는 게 지원 아닙니까, 그냥 다 주는 거 아니라요, 지금 일반 사용자들이 괴산까지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가, 이거는 영업 손익으로 따질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시설은.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탁대학위원
손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냥 주는 돈이 수 10억 돼잖아 그런 차원에 같이 접근하면 되지 굳이 도축시설 해가지고 적자 난다, 이거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상의를 해봐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축부서는 건축허가 문제고 여기 축산과에서 안을 만들어야지 위치하고 이런 거는 건축부서하고 하면 되고 그래야지 건축부서는 허가부서인데 여기서 예산에 얼마 들어가고 반향 안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건축부서가 주가 아니잖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아까 탁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제가 곁들여가지고 포장재 새로 해가지고 신설 패키지 상품 포장재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해 줍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포장재가...
진후진위원
아니, 포장재를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원해 주는 데는 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문경에 거기하고 소담이라는 곳 두 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두 군데만 해 줍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현재는 들어온 데가 두 군데 뿐이 없기 때문에...
진후진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요, 친환경농업과에 3억이라는 지원을 해가지고 ㎏당 1천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유통가공하시는 회 사에서 국내산이라는 표기를 지금까지 오미자를 판매했는데 문경산 표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러면 포장재는 지원 안 해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당 1천원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 분명히 해가고 지금까지 레벨, 포장 상자 만들어 놓은 거 못 쓰니까 새로 해 주세요, 분명히 이야기 할 건데 그거는 친환경에는 얘기 안 하고 혹시 유통축산과에다가 의뢰한적 들어온 거 없습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혼돈이 많습니다, 농업부서가. 어딜 가야 되는지 혼돈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머리를 짜 내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하도록... 포장재도 앞으로는 저희 유통과에서 포장재 그러면 유통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혼돈을 바꾸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새로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혹시 문경오미자산 포장재 해가지고 그 가공업체들 도와주는 포장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후진위원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산채하고 그런 겁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이 포장을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만 줄 수는 없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일단은 다른 업체들은 포장재를 개별적으로 다하고 이건 저희들이 지난해에 개발 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진후진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이 사과는 새재의 아침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새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오고 또 TV홈쇼핑에 7회 광고해가지고 이게 2,000만원이 더 증이 됐는데 이거 한번 계약할 때 되면 1억 2,000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오미자 제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산동농협에 건 오미자를 사서 남아서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에 TV홈쇼핑을 한 번 했습니다, 저번 달에, 1시간 만에 12억을 팔았어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또 문경오미자 홍보도 되고 해서 이번에는 첫 수확에 맞춰서... 아까 탁대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경오미지가 지금 45%를 못 차지하거든요, 자꾸 줄어들고 강원도까지 늘어나는 마당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쇼핑을 첫 수확에 맞춰서 문경이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위원
추진하는데 지금 7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7회 아닙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본예산에는 6회 이고...
진후진위원
6회 입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이번에 추가해서 7회 ...
진후진위원
지금 방송 몇 번 나갔습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두 번 나가고 계속...
진후진위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굳이 해가지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업체가 달라서 업체별로 계속 준비 중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우리가 할 때 마다 계약 합니까, 방송할 때 마다... 미리 계약 1년씩 하는 게 아니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할 때마다... 지금 홈쇼핑에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섭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홈쇼핑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후진위원
아무래도 시간대 좋은데 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1년 치 해가지고 홈쇼핑을 만약에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걸로 끝나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해가지고 한 번 더 한다는 게 지금 사과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미자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방송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럼 수확 시기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보름 간격이든 한 달 간격이든 한 11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 사과 다 안 끝나겠나 싶은데...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사과는 1년 내 파는 거니까 관계없고...
진후진위원
예.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오미자 같은 경우는 생 오미자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그래 말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추가로 또 왔는 게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차 해가지고 한 번 더 방송을 하신다 하시니까 오미자 농가들 맹 판매를 더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우축제도 아까 사과처럼 해가지고 추가예산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30%할인 했잖습니까, 30%할인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고 사 재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부위별로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낮췄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도 되고...
진후진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또 저희들이... 홍보입니다, 축제는 홍보고 소비촉진이기 때문에 일단 안동MBC 라디오 방송이라도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런데 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후진위원
식품박람회 가시는 회 사가 네 개 회 사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자부담 하는 게 3,000만원이라고 저번에 올렸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우리 여덟 분 가신다 했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그거 말고 우리가 더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더 가져가는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위원
물건 예를 들어서 오미자 몇 100㎏ 가져갑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국제식품박람회 는 많이 가서 파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고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진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덟 분이 가야될 부분이 있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업체가 세 분이고요, 네 분에서 1명 줄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세 개 업체가 가고 가서 홍보 시식하는 분들이 네 분 가시고요.
진후진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관내... 일본에도 가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진후진위원
그분들 명단 혹시 있습니까? 가실 분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명단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혹시 그 분들 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소통은 됩니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건 안 되고 통역을 두 분을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오미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을 하라고 해서 교포나 유학생들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아까도 얘기 나온 겁니다만 전반기 일본 동경에 6,500만원 들고 가가지고 박람회 갔다 왔어요. 가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 지금 재차해가지고 바이어한테 해가지고 어디에 우리 오미자가 50병 들어갔고 2차로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거 봤을 때 이분들이 해가지고 경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 경비만 해도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분들 자부담이 아니고 실제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다 검색해 봤어요. 4박5일 동안 프랑스 식품박람회 체류하는데 두당 400만원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것에 대한 그분들은 패키지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분들이 1,000만원씩 내고 가는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다 갔다 오고 바이어 다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여덟 사람이 따라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오미자 판매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저거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유통과에서 직원들 4명 가서 또 오미자 시음회 하는 옆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 4명 데리고 가서 또 현지에서 통역 둘 여기서 영어 잘 하는 사람 데리고 간다고 해도 현지 통역 프랑스 통역 둘 데리고 가야되지 일본도 데리고 가야되지 영어도 있어야 되겠지요, 조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미자에 너무 국한되게 오늘 아침부터 오미자가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비용을 너무 많이 포커스 잡혀 있어요, 모든 비용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00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와요,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갔다 올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7,000만... 들여 가지고 그분들 뭘 더 도와줄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경비가 안 된다든가 바이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역이 안 된다 하면 통역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다못해 여기에서 물건을 갖고 가서 우리가 정말 보조를 해야 된다, 택배비를 뭐 항공료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거지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시장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만 또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 세계식품박람회 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벽도 높고 해서 우리가 가서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고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 안 그러면 뭐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좋다 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판단으로 돈을 7,000만원을 해가지고 1차 한번 갔다 와가지고 6,500을 어쩌면 손실됐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손실된 겁니다, 오미자 55병 갖다 준 것에 대해서는 6,500만원 저는 손실됐다고 봅니다. 지금 새롭게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해 왔을 때에 도움을 요청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 일일이 다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오미자 농가만 해 줍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죠, 일반서민들도 다 챙겨줘야 되지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농산물에서 그래도 주력사업이 뭐냐, 주력사업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오미자, 한우 주력사업은 또 집중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후속 품목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직상위원
244쪽 중간쯤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해가지고 당초 한 7억 가까이 세웠다가 1억을 더 세웠네요, 사유가 뭐라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농암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올해 배추가 절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해서 건의가 5농가...
안직상위원
농암에서 5군데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2,000만원씩 5농가해서 들어 왔길래 저희들 의회 에 상정을 한 겁니다.
안직상위원
2,000만원씩.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가공실, 절임통, 세척기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거를 요청하면 다 주는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라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농암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모를 해서...
안직상위원
절임 하는 데가 몇 군데 라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15농가가 절임시설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6억 8,900을 세웠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거는 그럼 몇 가구를 더 주려고 한 거 라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6억 8,900은 전체가 절임시설 경비가 아닙니다.
안직상위원
아니면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자료 검토 중) 6억 8,900이 기존에 서있는데 거기다 1억을 더 추가로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임시설로 해서...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 8,900은 서문경농협에 유통시설 장비지원이 3억 8,000이 있고요, 영순농협에 유통시설 장비지원이 2억 5,900있습니다. 그리고 점촌농협에 유통시설 장비지원이 5,000만원 그렇게...
안직상위원
서문경하고...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서문경, 영순, 점촌농협에...
안직상위원
점촌 이렇게 해서 장비지원대로 나간 거예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절임배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직상위원
그건 관계없이...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따로 하지 이쪽 목으로 들어가면...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목이 같다 보니까 같은 목에 집계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거는 절임배추를 5군데 신청을 받았어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이제 예산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안직상위원
아까 뒤쪽에 600만원 식으로 또 삭감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잘못하면 이거 또 하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없다고 해서 나중에 가면 감액하겠습니다, 또 이래 나오겠네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아직 그런 것도 안 정해놓고 지금 통밥으로 지금...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일단은 농암면에서 5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어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직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산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지 그냥 대충 그래 해서 5군데 들어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농암면에 받아보면 내역은 있을 겁니다. 그대로는 못하고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안직상위원
공모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1억을 세웠을 때는 5명이 한다는 전제하에 한 거 아니에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바탕에 기본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신청이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우리가 봐서 판단했을 때 5가구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 설명하는 거 하고 지금 뭐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5명으로 계산해서 1억으로 하겠다, 하는 것하고 과장님! 그거는 지금 벌써 예산 세우는 자세가 좀 다른데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안직상위원
애시 당초 원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이러이러한 신청자가 있는데 시에서 추경에 이런 대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지 말이 되지 그것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이게 그걸 공모를 하겠다, 이제 와서 그러면 언제 이걸 시행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말이 되지 대상자를...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농암면에서 대상자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그래 봐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미리 과장님이 받아 놓고 있어야지 그거를... 세계식품박람회 는 우리 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246쪽 상단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다시 원 예산대로 원위치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세웠다가, 깎았다가 또 세웠다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리고 중간쯤에요, 해외축산 비교연수 이거 기존에 가는 거 없어요,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기존에 가는 거는 없고요, 시비는 없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안직상위원
그럼 도비를 좀 많이 달라 그래요, 도비 뭐 60만원 줘 놓고 갔다가 다 엎어치우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또 더 달라하고 보면 만만한 게 시비는 거의 다 그래.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도비 뭐 한 10% 주고 그다음에는 90%는 시비고 말이지...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어떻게 도비로 많이 좀 오기 안 돼요.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해외연수를 신규로 들어가는 게 각 과마다 되게 많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도대체가...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는 축산업 하는 분들...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내려올 때 도비 조금 보태주고 또 공무원도 따라 오라니까 시비 전액 부담하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오라고는 하는데 돈은 없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직상위원
그걸 해야지 다른... 돈 남아돌아가면서 공무원도 같이 넣고 해야지 어차피 하는 거 말나온 김에 마찬가지 라요, 축제도 오미자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규모가 어때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물론 오미자 축제가 규모가 큽니다.
안직상위원
규모가 커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
규모가 큰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2억 1,000지원해 주는데 같이 2억 1,000해 줬었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한우는 사실 단가가 좀 셉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단가가 세든 어쨌든 같이 지원 했잖아요, 2억 1,000씩... 거는 지금 통 크게 5,000만원 더 달라는데 여는 그렇게 통 큰 사람들이 잗달게 3,000만원 더 달라고 지금 올려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검소하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뭘 내실 있게... 하려면 또 5,000만원 더 달라 해요, 시원하게, 안 하려면 치우고 이래야지 오미자도 5,000만원 더 올리는데 같이 올려... 그래해야지... 문경시민들 고기 좀 싸게 그날 한번 먹으려고 하는 취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가 많이 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다른 건 지원 5,000만원씩 더 올려 달라는데...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이번에는 가수를 부르고 이런 거를 많이 줄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축제관계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의견 제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거론하면 그래서 그런 건데 자꾸 증액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하고... 신규로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 왔어요. 기존 가는 거 하고 해서 7대 때 신규로 한 거 다 삭감했던 걸 새로 몇 달 사이에 또 올리는 거라...
두현
윤두현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처음 올리는 겁니다.
안직상위원
과장님도 애쓰시는데...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86억 5,699만원으로 기정액 81억 5,892만 5천원 보다 4억 9,806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추진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농촌지역개발분야 사업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비 1,900만원,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문화재 정밀 발굴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사업별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8쪽입니다.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상담 보상금 150만원 감액하였고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414만원을 증액하였고 귀농 창업연구회 활성화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수리비지원 사업비 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수리비 20개소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7개소에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 지원 유치사업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017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257페이지 문화재 조사용역비.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탁대학위원
이 마을의 용도가 뭔가요, 뭘 하려고 조사용역을 하는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 용역을 5개년 용역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면적이 한 5,000㎡이상 되는 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탁대학위원
아니, 그럼 마을을 집단화 시키는 거 라요, 신규마을만 되는 거 라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오룡지구는 50가구 집단화 해서 귀농귀촌인을 모집해서... 50명 다 모집해 놨습니다.
탁대학위원
다 해 놨어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직상위원
258쪽 하단부에 보면 주택수리비 지원 이거는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충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 라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틀리는 겁니다, 이건 귀농인들을 위해서 귀농인들이...
안직상위원
헌집 사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수리비 지원해 주는 거...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 한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안직상위원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정비하는 거 일겁니다, 수리비는 이렇게 지원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직상위원
그 사람들 왔을 때 헌집 사왔을 때 수리한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고...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 밑에 리모델링은 샘플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아보고 하는 거...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년간...
안직상위원
살아보고 할 건지 말 건지...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럼 7개지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지금 9개 있는데 다 찼거든요.
안직상위원
그럼 지금 7개 한다는 데는 어디 라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각 읍면에 다 있는데 가은, 농암 각 읍면별로 지금 서류 받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7개면 다 안 돌아가잖아...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지금 9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7개 더 하려고 15개를 운영하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고르게 읍면마다 해서 그쪽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기간 동안 살아보고 살든지 말든지 정하는 거 아니라요.
인희
박인희농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 80% 이상이 정착 하더라고요.
안직상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47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57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4억 3,344만 7천원으로 본예산 15% 증 되었습니다. 20억 6,4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타당성조사에 따른 산지구분도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시도면을 12월중 공고하고자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북면에 전진 배치된 진화차량의 노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도비보조예산으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일간신문 홍보비용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을 도비보조예산으로 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갈퀴, 헤드렌턴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보조예산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소화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415만원을 산불현장 지휘용 발전기 구입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으로 인한 시상금 100만원을 경상북도로부터 포상 받았습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예산입니다. 재선충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설비로써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방 및 임도 관련예산입니다. 산림주변주택가 피해목 제거 등 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자체예산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도보수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단산권 역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소공원 관리예산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로 원두막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읍 갈평리 이강년 소공원 조성 예산으로 7,000만원을 소공원의 수목 전정 및 가지치기 등 관리예산으로 자체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예산입니다. 윤직동에서 흥덕동 일원에 조성된 도시 숲의 전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변에 무궁화길, 이팝나무길 등 고품격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예산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숙박시설 7동의 도색 등 관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예산입니다.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봉산 등산로의 데크계단 등 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에 따른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성면 신현리의 어룡산 등산로 2차 정비 사업을 위하여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증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가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예산으로 3억 7,000만원 가량 편성되었으나 많은 지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백두대간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정비예산입니다. 노후된 휴양림의 세탁기 교체 및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홍보비로 150만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을 5,4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단산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가 아직까지 단산 올라가는 길이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단산 올라가는 길은 돼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진후진위원
위험합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차도 올라가는 길 가드레일 만듭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차도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낙석도 있고 산이 상당히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서 파열되거나 했을 적에는 상당한 인명피해도 많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후진위원
가드레일 보다는 바이크 내년에... 언제하지요, 바이크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바이크로드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착공했습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지금 그 위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차가 올라갔을 때 전망대.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주차전망대에는 지금 현재 주차할 공간은 별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임도 산북 석봉에서 단산 모노레일까지 활공장까지 임도 정비 보수를 하는데 양 옆에 사이드로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활공 전망대 가기 전에 전방 1㎞지점에 보면 제2활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차를 주차하시고 걸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단산모노레일 착공하게 되면 모노레일로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12대 8인승 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왕복하게 되면 1시간 걸린답니다, 1.8㎞인가...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그러면 500명이 오든 1,000명이 대량으로 인원이 왔을 때 소화를 다 못 시켜 내요.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임도 가드레일 설치도 하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주차 소화할 수 있는 양이 100대든 200든 장소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정상 전망대는 제가 보기로는 한 100대 정도는 되고 1㎞전방에 제2활공장 거기는 한 3, 400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진후진위원
바이크 자전거 싣는 전문차량들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가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크로스코스인가, 자전거 코스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코로스 있고... 다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래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코스가 돼줘야 만이 전국에 있는 바이크들이 와가지고 아, 문경 가서 코스를 한번 타야만이 자전거 탈줄 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좋은 코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고 단산에 앞으로 계속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정말로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단산 모노레일만 타고가가지고는 관광객을 소화를 절대 못합니다. 썰매 타는 리프트 해가지고 계속 순환으로 몇 100대가 돌아 가야만이 사람을 계속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모노레일 그것만 타고 갔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임도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넓은가, 아직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차량 대수가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하면 아,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장애인도 와서 자기가 꿈에도 못 그리는 해발 고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와서 전망대에서 구경도 하고 산수 봤을 때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만약에 장애인들도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문경에만 해도 6만명이라고 전국에 600만명인가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한 번씩 다 왔을 경우에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단산 단산하길래 모노레일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장소라든가 앞으로 썰매장도 만든다하지만 그 이상의... 산림과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다못해 컨설팅한다든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거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다른 지역에 산악에 잘 되어 있는데 가서 보셔가지고 어쩌면 뭐 해외라도 가시더라도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제2의 문경새재 다음으로 해가지고 명소를 만들어 줘야 만이 정말로 단산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앞으로... 지금 현재 97억 투자됐습니다, 100억도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개발만 된다하면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바이크 타는 코스라든가 어쩌면 썰매장 아, 산꼭대기에 이런 썰매장이 있네, 정말로 시민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좋은 이미지가 돼야 만이 아마 단산모노레일이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백두대간 있잖습니까?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거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소득증대사업 해가지고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7억 5,600이라는 게 들어가는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들어가는가...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이 600여 ㎞되는데 저들 문경이 110㎞정도 됩니다.
진후진위원
예.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110㎞정도 되다 보니까 백두대간에 마을이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많은데 지금 도에서 국‧도비는 3분의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사람들이 최하 3년, 4년 동안 해가지고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특히 문경, 가은, 농암, 마성 이쪽으로 백두대간이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산에 산나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 백두대간 코스가 물렸는데 그런 수혜가 되면 백두대간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려니까 너무 지원금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100% 다 안 내려오고 한 30%, 40%로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3년, 4년에 거쳐서 계속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해도 저들이 뭐 어떻게 들어줄 방법이 없는 게 심사기준에 백두대간 면적이라든가 소득작물 면적이라든가 임산물 면적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120명 130명 신청을 하면 15명 뿐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래 3, 4년 동안 계속 신청해도 안 되니까 신청을 하고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들이 이번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시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산나물이라도 캐...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저온 저장고 운반기계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물건을 판매 해주나 안 그러면 뭘 지원해 주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까 전에 바이크 착공 들어갔다는 게 코스는 다 나왔네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코스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 20일까지 너무 폭서기가 돼 가지고 잠시 중단 시켰는데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좀 더 다른데 바이크 로드 특성화 시켜서 재미있게 코스를 만들어서 국내에는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해외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하여튼 기회 만 된다면 위원님이 승낙해 주신다면...
진후진위원
다른 사람 해외 보내주지 말고 여기를 보내 줘야 된다니까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기회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하신 설계가 정말 괜찮게 나온 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조금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면 재차 손을 보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바이크 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을 이렇게 하면 정체된 거는 다 돼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다 됩니다, 각 읍면에도...
안직상위원
신청 들어 온 거 작년까지 들어온 사람 다 돼요, 어지간하면...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신청한 거는 내년에 주고 재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 하면 다 해결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돌아갑니다, 가은에도 많이 신청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지금 신청한 사람이 따로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신청서 가지고 그냥 그게 유효해서 되는 거예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그 신청서가 유효합니다.
안직상위원
유효해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리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시장님도 제일 하고 싶은 사업이 지금 단산모노레일입니다.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견학 이런 거는 국장님! 신규로 가는 거 다른데 꺼 새로 뭐 어디 가는 거 그런 거 보다 그건 없애고 여 산림과에 하는 거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도 같이 가고 시의원도 하나 같이 동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그런 거를 배워와야지 외유성 해외출장 가는 거 신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좀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거는 유럽 쪽에 잘 활성이 돼 있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4, 5명 가는 걸로 추진해 보면 차라리 그게 괜찮을 것 같네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263페이지 이강년 소공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 라요, 팔영에.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이강년 소공원은 올해 110주년 의병축제를 했습니다만 운강 이강년 선생님이 국사책에 나옵니다만 갈평리 전투에서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공적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갈평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운강 기념관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묘지 옆에 아주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부지 길옆에다가 부지를 돋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이라든가 나무 좀 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위원
가은 있는 거는 뭐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생가 있고... 생가면 한 군데로 집약하는 게 안 나은가, 따로따로 해야 되나...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는 갈평에 소공원을 조성하잖아...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전투 전적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대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불정 자연휴양림 임도 보수는 우리시에서 다 해주지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위원
해주는데... 저도 자료 한번 받아 봐요, 짚 라인 우리 문경시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는가...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탁대학위원
지금 몇 100만원 안 돼요, 보니까 지주 선데 토지사용료만 내는 것 같아...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탁대학위원
지금 이 사람들 5만, 7만원씩 받거든... 한번씩...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5만원씩 그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도 받고...
탁대학위원
왜 우리가 임도보수 다 해주고 그거 받고 특혜를 주느냐, 이거라, 시에 아무것도 들어오는 거 없고...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탁대학위원
세무과 해가지고 세수 한번 자료 뽑아줘 봐요.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위원
돈은 그 사람 다 벌어가고 임도 보수 우리가 다 해 줘야 되고... 300몇10만원인가... 사용료뿐이 안 들어와요, 전에 옛날에 보께...
철한
황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탁대학위원
이거는 제도를 해야지 우리가 왜 도로보수를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영리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앞장서야 되느냐, 그거 한번 받아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361억 1,87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0억 3,60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암반관정 127개소 및 양수장 62개소 정비에 총 7,800만원을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문경 고요지구 용‧배수로 공사비 2억원을 포함한 총 36지구에 5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산북 약석지구 양수장 개발 1억 8,000만원과 문경 마원지구 암반관정 개발 등 9지구를 포함하여 총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에 건설공사 미불용지 보상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옥외광고료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 사업에 문경 요성도로 시도22호 외 3지구정비 등에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교량 정비에 가은 중괴산 교량공사 2억원을 포함한 총 7개 지구 사업에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문경 상리1리 성불사도로 정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1개 지구 사업에 3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문경 각서도로 시도22호선정비 외 16개 사업에 총 3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양 금양교 보수보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정원변경에 의한 건설과 기본경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우선 앞으로 남은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우리 문경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SOC사업이 이번에는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어쩌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진후진위원
이런 큰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관리감독 잘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다른 재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에는 뭐 다른 부분은 없고요, 혹시 친환경농업과에서 용‧배수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자문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쪽에는 기술자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용‧배수로 공사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 맞던데 아까 전에 2년차 용‧배수로 공사한다는데 혹시 도시과나 건설과에 의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지금 의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협조해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용수개발이라 해가지고 과수원 가뭄때 물 대주는 모양인데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토목기술자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용역을 조사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업자 선정해서 바로 주는 건지 감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심히.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저들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해서 감독 지원해 주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전문 토목직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걸 봐 줘야 만이 제대로 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암반관정 이런 거는 170개... 몇 개 있던데 이거 예를 들어서 배수공... 하게 되면 암반관정이 그 인근에 주변 농로 옆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암반관정이...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그건 일단 수맥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수맥조사를...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무조건 길옆에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 나오는 데를 파야 되거든요. 물 안 나오는데 파면 몇 군데 허탕을 치면 안 되니까 일단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진후진위원
관정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하게 되면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계원들... 수리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토목계 문경의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하수도, 상수도 조금 있으면 들어오시겠지만 그분들 해가지고 도로 노면을 해가지고 도시가스처럼 정확하게 해가지고 되 메우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대충해가지고 파내고 난 뒤에 채워가지고 다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래 넣는지 골재 넣는지 품의서대로 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안 지나면 도로 노면이 뭐 우리 과장님들 다 다녀봐서 알겠지만 정말로 엉망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해가지고 관리감독 잘해 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162억 2,871만 4천원을 119억 1,841만 2천원이 증액된 281억 4,7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인 도시토목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인 문경읍 파출소 옆 도로 외 13지구에 20억 4,900만원을 증액한 69억 4,0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예산을 도시계획도로사업 항목에서 19억을 감소하고 특별교부세 12억을 포함하여 3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인 가로등관리, 위험교량보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0억 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문경읍 하리 노후 보도블럭 정비 외 20지구에 대하여 29억 4,408만원이 증액된 51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고위험 자전도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쇠퇴화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센터 토지매입비 등 14억 7,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공원정비 중앙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어린왕자 소공원 정비 등에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62억 3,3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인 돈달공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에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48억 42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경온천 시설물 관리로 온천공 수중모터 펌프수리 등에 8,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9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168만 3천이 증액된 1억 8,6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토목사업 2017년 도비 반환금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은 우리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문경 경기 살리는데 한몫해야 됩니다. 공사 또한 감독님들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공사가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져가지고 이게 전부 다 큰 사업인데 120억 가량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하자보수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모전공원에 3억 시설 뭘 교체하는 가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무대설치한지가 10년이 되고 이래서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걸 좀 개량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릴게요, 저녁 8시 되면 분수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얼마 전에 지역가수들 공연이 있었는데 솔직히 직원들이 관리해 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한 20대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이 차들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왜 이차가 들어 왔냐면서 해가지고 필요한 차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행사 할 때는 조금 통제가 돼야 되고 또 아이 하나가 큰 고압호스로 인해가지고 수압이 세다 보니까 분수대에서 나가 떨어 졌어요, 그걸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돼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오토바이, 자전거라든가 재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지나간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얘기도 못하거든요, 그 시간대만이라도 좀 누군가 해가지고 아니면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서라도 야간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아이들이 가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좀 관심 있게 배치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들이 청원경찰 두 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합니다. 아래 같은 경우도 어린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또 부모들하고 다툼을 해요,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수압에 의해가지고 애들이 다치고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올해도 근무를 둘이 하는데 오토바이 지나 가는 것도 못 지나가게 하면 또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청원경찰들이 양보 좀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이해시켜가지고 여기는 아이들 또 사람이 많으니까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걸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경광등 하나 들고 있으면 잘 안 옵니다, 그냥 서 있기 보다는 경광등 하나 더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스톱해가지고 우회 하세요, 하면 안 들어옵니다.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그걸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와서 시비 거니까...
진후진위원
그런 오토바이들이 막 가로 질러 간다고 우리 아이들 가는데 받치면 정말로 다친 사람 손해고 또 사람 낸 사람도 억울합니다. 하여튼 더 관심 가져가지고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79페이지 중앙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뭐 어떤 상태로 나와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중앙공원 무대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상진 위원님이 조금...시설을 해달라 해서 그러려면 어차피 용역으로 변경 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탁대학위원
하면서요, 노인회 관 있지요, 중앙공원.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탁대학위원
전면에 게이트볼장이 두 면 있는데 차량 진입이 안 돼요, 물건하나도 못 싣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걸 좀 차량 진입 되도록...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앞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주차장은 좀 그렇고 이래서...
탁대학위원
한 면만 해도 되니까... 차량 진입이 안 돼 물건을 못 싣고 들어가...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지금 모전공원은 근린공원이지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탁대학위원
건평은 어때요, 아직 많이 남았는가...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지금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여유 있어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탁대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는 몇 년도에 해요, 도시계획재정비 언제 쯤 하는지...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이제 1년 지났으니까 4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탁대학위원
아, 4년 지나야 되고...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탁대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직상위원
280쪽에요, 태양광 가로등 있잖아요, 돈달공원에 하는거라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태양광으로...
안직상위원
보안등이라요, 가로등이 아니고...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점중에서 올라가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까지 전체를 하려고...
안직상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라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지금 설계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조금 비싸기는 비싼데 우리가 추정해서 한 2억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더 싼 것 같은데...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아니, 일반...
안직상위원
더 싼 거 아니라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울타리 하는 거는 3만 5천원 하면 1개 삽니다, 그런게 아니고...
안직상위원
높이는 2, 3m돼야 될 거 아니라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그래야 태양광으로 하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안직상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네요.
경수
남경수도시과장
예, 그래 해 놓으면 지금 숲이 우거져가지고 될런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3,627만 4천원이 증액된 349억 3,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 중 상하리천 소하천정비사업, 솥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500만원을 감리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모전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원, 양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여 5억,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5억 1,000만원, 감리비 9,000만원 총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영강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 13억 5,400만원, 감리비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461만 5천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장비임차료 538만 5천원을 감하고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비 소하천정비 사업은 마성 백화천 정비공사 사업비를 1억원 추가하고 상내천 소하천정비 사업비를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사무관리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등 1억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산천 하천위험시설정비사업 외 4건의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2억 5,000원, 문경읍 각서리 소하천정비사업 외 31개 사업의 시설비로 48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87쪽, 하천측량기구 자산 취득비를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설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사업에 모전의용소방대 집기비품 등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사업에 폭염 대책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그늘막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에 공공운영비중 도비 감액으로 시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에 영순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공사 외 2건 시설비 1억 1,000만원,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등으로 자산 취득비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만원, 컨테이너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훈련 및 활동비 280만원을 추가하고 상해보험 1,0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보험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52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진후진입니다. 지금 폭염해가지고 안전재난 제일 걱정도 되고 어쩌면 제일 힘이 드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하천도 많이 재정비하는데 지금 만약에 추경에 예산 되면 언제쯤 발주 되지요, 설계용역 들어가고하면...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솥골천은 발주가 됐습니다.
진후진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상하리천은 공문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발주...
진후진위원
작은 소하천들은...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작은 소하천은 지금 설계중입니다.
진후진위원
설계 다 들어갔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저들이 미리 좀 발주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미리 발주했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래야 끝나면 바로...
진후진위원
예,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지만 친환경자재 정말로 꼭 써야 될 블록이라든가 공구리를 쳐야 될 부분은 쳐야 되겠지요, 저도 좀 암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 이면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임차비가... 지금 몇 10개가 되는 소하천을 다 정비를 하는데 새롭게 하는데 본예산 2억 있는데 또 1억이 추가가 돼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소하천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185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이 임차료는 영강이나 지방하천에 하천 정비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진후진위원
예.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 소하천에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 안에 소하천 그런 소하천은 주거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임차료인데 이게 적습니다. 1억을 더 반영하여 올렸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공평에 있는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9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진후진위원
9월 중에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유곡에도 하나 더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임촌 위에 완성을 시켜 놓은 게 1개 있고...
진후진위원
거기는 다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다 된 겁니다. 그게 제2 저류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1 저류지입니다.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조경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던데...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제방 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둘레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따라 쭉 내려가면서 아파트 교량 쪽으로 4차선까지 합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모전천하고 연결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모전천하고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제1 저류지...
진후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렇게 조경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모전천 밑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거 만든지 얼마 안 됐어요, 카메라 해가지고 오늘도 교통행정과에 얘기 했지만 동민들이 하다못해 4차선을 그냥 건너가기에는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산책로를 만들어가지고 저수조를 한 바퀴 돌고 오든 산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그 길이 다 정비가 돼야 저는 그쪽으로 맹 조경이 같이 이루어지면 시민들한테도 엄청 안 좋겠나, 그렇게 혹시 길도 계획 되어 있습니까? 다리 밑으로...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세워 놨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모전천이 완공이 다 됐는가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모전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전천 소하천이 있고 하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양수장이 다 설치 돼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준공 됐습니다. 모전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류지를 갖다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생태사업해가지고 신기에서 펌핑해가지고 물 한번 내려 보냈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걸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진후진위원
시운전하고 있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가물 때 물도 한번 내려 보내주면 시민들도 아, 이 가뭄에 웬 물이냐, 해가지고 또 잘해 놨다고 새롭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시원한 물을 해가지고 자주 보낼 수 있으면 보내 주세요. 그래야만이 동민들도 봤을 때 지금 다른 소하천엔 물도 없는데 여기는 물이 있네, 저도 물 내려가는 거 보기는 봤습니다. 조경 많이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 있잖습니까?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위원
제방을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지요, 그래 좀 같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리고 더불어 얘기 하지만 우리 안전재난과도 실과 계장님들 감독님들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건설업자들한테는,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면밀히 살펴가지고 한 번 더 관심가지면 공사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이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신경 써 줘야지 신경 안 쓰면 업자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한번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 하고는 천리차이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순방해가지고 현장 가서 답사 해가지고 안전화 신도 모자 쓰고 갔을 때 현장 한번 가기만 가도 업자들은 우리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현장 깨끗하게 해놓고 만발의 준비를 하지만 과장님 눈에 분명히 어설픈 게 들어왔을 때는 지적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해가지고 현장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니까 좀 더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컨테이너구입 3,000만원 정도하면 규격이 얼마 정도...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8m×9m정도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기호
남기호위원장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위원
284쪽에요,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새로 세운 거 이건 뭐 하는데 써는 거 라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매칭부분입니다.
안직상위원
국비하고 비율 맞추려고 세우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럼 그 밑에 양산천 생태하천 복원 이거는 뭐예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교량을 보도교로 계획을 했다가 이거를 2차선을 해서 하면서 부족분입니다.
안직상위원
다리 시설하는데...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위원
원래 이게 5,000만원 인도교 예산이에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5억입니다.
안직상위원
5,000만원 있다가 5억을 더 올려 5억 5,000되는 거 아니라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안직상위원
인도교는 5,000만원 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인도교는 당초에 설계돼 있는 대로 했으면 그대로 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바꾸면서...
안직상위원
아니, 그게 5,000만원이면 했었던 거예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재선 안전재난과 하천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당초에는 이월된 사업 양산천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을 하다 보니까 주택 쪽으로 가니까 주택 쪽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식으로 교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 쪽으로 더 도로를 밀어가지고 가는 걸로 주택지로 가니까 소음하고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재선 당초에 이월되면서 부족분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원인행위가 정해 졌다가 넘어 왔을 때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주거지로...
안직상위원
부족분이 5,000만원이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재선 추가분이 5억 좀 부...
안직상위원
거기서 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5억이 더 있어야 돼서 했다,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재선 예.
안직상위원
286쪽 잘 몰라서 그런데 시설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해서 양산천 하천 위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이... 4,500만원을 세웠잖아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안직상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뭔가 하면 양산천에 철교있지요, 철로자전거 철교... 철교가 있는데 수해가... 물이 많이 범람하면 항상 거기가 위험합니다.
안직상위원
어떤 철교 말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거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철로자전거로 이용하는 옛날부터 있던 철교...
안직상위원
아, 기차 다니는데...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를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특교세를 한다든가 이걸 게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안직상위원
그럼 철거를 하면...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다 개체를 할...
안직상위원
다른...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각을 바꾸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전체를 다 들어내지 않으면 교각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계속 범람을 하고 있어요, 교량 때문에 그거를 다시 개체하는 계획은 세 개 정도 경관으로 다리를 세 개 놔 가지고 들어내고 다시 놔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 확보해서 다시 개체 하려고 하는...
안직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니까...
안직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용역비입니다.
안직상위원
용역비로...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위원
그럼 그 밑에 거는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밑에 거는 뒤에 시설비 있는 이 부분에 다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직상위원
이거는 건수가 8건씩 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후진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장근수 계장님이 담당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늘막... 시내 지금 미광당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거 봤어요. 공구리 그대로 있어요, 그거 부딪히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고형식으로 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 앞에도 해가지고 좁은데 안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인도가 작은 데는 그늘막 자체가 넓은데 세워 놓으면 아주 좋아요, 정말로 시민들 좋아하고 나도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적합한 장소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잘라서 시내 거기 바로 이시하 의장님 집 앞에는 잘라가지고 해 놓고 그 앞에도 잘라 가지고 해 놨더라고 작더라고 보니까 그늘막 자체가 큼직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져야 되는데 코딱지 만해 잘라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면 더 넓은 장소 학생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앞에 거기에도 땡볕입니다. 우리 학생들 거기 왔다갔다 많이 해요, 그럼 거기 넓은데 해가지고 세워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하는데 시내에 좁아 빠진데 해가지고 쭉 해 놨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오거리라든가 삼일극장이라든가 넒은 데는 정말 멋있게 잘 해 놨어요, 감사하고 어른들 가사다 쉬는 거 봤을 때 아,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데 미광당 앞에 있는 시멘트 블록 그거 좀 제발 바로 해가지고 보도블럭에 이 만큼 턱이 올라와 있어요, 공구리 쳐 놓은 게...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어떻게 철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시고 보행에...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을 세워 놨을 때 고형식이면 시민이 가다가 부딪히면 시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시 건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시 껀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 부딪혔어요, 깜깜한데, 새벽에 제가 매일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인도길로, 가다가 받쳐 가지고 넘어지고 한잔 먹은 사람이 거 박았다 하면 장소가 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빼고 넓은 데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말 널찍하게 해 놔야지 보행에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6시 10분입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59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1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22억 51만 7천원이 증액된 116억 41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비는 19억 2,803만원이 증액된 63억 8,725만 8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6억 4,490만 8천원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이 6억 2,530만 8천원으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축물정비와 석면처리, 강당커튼교체, 산양농업인상담소 시설보수를 위하여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00만원, 노후화된 농업인교육장 기자재 교체와 가은농업인상담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농촌지도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비를 32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지역전문농업인육성 사업은 농심나눔쉼터 지원 사업 4개소 4,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연구·개발 보급 사업은 문경오미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2018년 문경오미자축제와 병행하여 문경오미자 음식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문경오미자음식 전시와 음식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도입지원사업 5억원은 사과주스플랜트 HACCP 설치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부기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94쪽, 자산취득비로 스파우트 포장기와 착즙기를 교체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농기계배달을 위하여 배달인부임 5,1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임대료 카드결재를 위하여 수수료 200만원과 인터넷사용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억 6,761만원은 조사료수확을 위한 자주식 베일러, 콩 수확을 위한 콤바인, 동력 예취기, 파종기 295쪽, 임대사업장 농기계보관선반구입, 카드단말기구입, 임대용농기계 배달을 위한 운반차량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 1억원은 추가 국·도비 배정으로 여성농업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휴립 피복기, 승용제초기를 구입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지원 5억원은 농업인들께서 많이 임대하시는 농기계로 변경하여 296쪽, 당초 구입하려던 드론을 제외하고 다목적운반차, 논두렁조성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농용굴삭기, 콩정선기, 보행파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차 산업육성을 위해 증액된 1억 2,540만원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430만 8천원과297쪽, 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 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올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비 1억 2,000만원은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의 뒤를 이어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주말근무를 위한 농기계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238만 7천원을 추가하여 4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연일고생이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말 우리 문경 농업에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이 좌지우지 안 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과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도 해야 되고 농민들 위해서 해가지고 연일 고생이 많은데 오미자축제 때 체험관 임시로 써는 비용입니까? 5,000만원.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자축제가 당초에 2005년도부터 시작 됐는데 동로에서 하다가 문경새재로 갔다가 다시 동로로 왔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지금까지 오미자 축제 프로그램 자체가 단일화 돼 있었고 그리고 동로로 작년에 옮기면서 동로 주민들 참여를 20개 2동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험적으로 오미자 음식 체험관을 운영해 봤었습니다. 내·외부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후진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진후진위원
그땐 예산 얼마였습니까?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5,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6차 사업단 사업비로 했었거든요. 6차 사업단이 작년에 2017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이월사업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저는 하는 거는 좋은데요, 아까 전에도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오셔가지고 오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미자특구지역이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지원과 더불어 오미자 농가들 어쩌면 다른 농가들 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문경에 축제사무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사무국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축제예산에 지금 오미자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부서만 틀리지 5,000만원도 축제비용으로 맹 들어가는 거 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축제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축제예산을요.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빌려서...
진후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축제예산입니까? 5,000만원이.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축제하고 별도의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으면 축제위원회 에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몫이 예를 들어서 오미자 체험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예산을 만져가지고 3,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배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미자체험관으로 해가지고 상시 열어 놓는 것도 아니고 순수 당일 3일 동안 축제기간동안에 5,000만원 사용하는 건데 축제비용이 5,000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분산됐다고 봅니다. 축제위원회 에서 해가지고 과마다 틀리게 해가지고 만약에 유통축산과가 또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축제하는데 뭘 도와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5,000만원 더 업이 왔어요. 5,000만원 왔는 게 장소가 둔치에 하는 바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3,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역서가 안 왔습니다만 저희들 그걸 보고 난 뒤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5,000만원도 해가지고 체험관 저도 한번 얼핏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비용자체가 축제위원회 에서도 포함시켜가지고 오미자축제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맹 기술센터에서도 좀 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오미자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오미자로 맛을 내겠지요. 오미자 떡도 있을 거고 오미자 과자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이 비용이 축제위원회 에서 빠지고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수고스럽게 고생하신다는 거를 보니까 조금 의아하다, 축제위원회 에서 뭐 하나, 그 사람들이 할 일인데 오히려 이 예산을 따로 또 축제하자면 우리 과장님 여하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벤트사에 연락해서 텐트 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 집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뭐든지 비용이 좀 싸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축제비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임대 농기계가 추가로 많이 됐던데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다 있나요.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가요구가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사 오고 있는 겁니다.
진후진위원
혹시 임대해가지고 잘 나가는 농기계가 부족하다든가 회 전이 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시기에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분은 가져가고 3일 만에 가져오고 이분은 6일 만에 가져오고하면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사람이 또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회 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겸사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오미자 체험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후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오미자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작년 오미자 음식 체험관 운영을 할 때 오미자추진위원회 하고 별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진단에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올해 오미자축제예산에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저쪽 오미자추진위원회 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호응도 조사 했는 거 서류까지 다 보고 한번은 더 안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음료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0원 예.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오미자를 가지고도 음식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오미자 소비 촉진을 늘리는 게 하나의 오미자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오
엄기오기술지원과장
그리고 농기계문제는 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용제초기라든가 작물 수확기라든가 잔가지포쇄기, 굴삭기,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이런 거는 있는 게 한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3일간 빌려 주게 돼 있습니다, 최저가 3일간,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농기계가 지금 현재 예비로 놔둬야 될 분량자체가 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소득개발과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추경예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 개발사업비로 2억 7,010만원이 증액된 44억 4,2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새 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과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6,5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문경오미자 공동브랜드 레디엠의 특허 상표권 갱신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 9,500만원은 왕새우를 활용한 수확체험 농원조성 시범 500만원 사업과 탈북 새터민 느타리버섯 재배 소득화 시범 2,500만원 사업 등 두 건의 사업이 당초 선정된 사업농가의 개인사정에 따른 사업포기로 대상자를 재 공모하였지만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를 각각 감 편성하였고 냉·온수를 활용한 4계절 시설채소 생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채소류 수경재배 냉·난방 공조시스템 보급시범에 7,5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농업 6차 산업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 사업비는 9,710만원이 증액된17억 8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비 5,722만원은 오미자테마공원 도시관리계획 공람 공고료와 오미자테마공원 시설 운영자 제안공모 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3,172만원, 오미자테마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시설물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1억 1,443만원은 오미자 축제 시 생오미자 수급과 평상시 농가에 생·건오미자 저장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컨테이너형 저온저장고 이전설치를 위한 오미자 공동 저장시설 효율화 지원에 5,800만원과 지역 소득작목 개발시범을 위해 299쪽, 작년도 농촌지도기관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시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에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7억 8,3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과연구소 시험포장 및 사과공원 관리 인건비 6,233만 1천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과연구소 내 연구교육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과 직원 모두는 일등농촌 건설을 위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우식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후진입니다. 특허 및 상표수수료 나왔는데 특허가 지금 현재 뭐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특허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식품가공 쪽에 특허도 있고...
진후진위원
브랜드 쪽에도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예, 브랜드 쪽에 오미자공동브랜드 레디엠에 대해서 레디엠에 한글 브랜드, 영어 브랜드, 엠블럼이라고 인증마크 세 가지를 가지고 주류, 음료, 제과제빵 이런 쪽으로 다섯 개 부류에 대해가지고 총 15건에 대해가지고 상표등록을 해 놨는데 갱신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내년에...
진후진위원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10년마다.
진후진위원
10년마다, 예,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새소득... 이우식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미자, 사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 농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다든가 혹시 반영하는 농업이라든가 우리 기후에 맞는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일단 가장 우려 되는 게 지구온난화 기후관계... 이건 뭐 어떻게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과연구소라든지 오미자연구회 사에서 열대성 대체 과일 감귤이라든지 블랙커런트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선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적응 시험을 하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예, 그게 더 활성화 돼가지고 지금 사과, 오미자 가지고는 오미자 시장도 우리가 오미자 특구가 되다 보니까 문경이 아까 43%, 44%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통축산과에서 얘기하는 거 친환경농업과에서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아는 거는 과장님이 아니시겠나, 싶습니다. 문경이 현재 점유율이 몇 %입니까? 오미자.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오미자로 봐서는 지금 한 30%된다고 봅니다.
진후진위원
30%됩니까, 14%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예.
진후진위원
아까 탁대학 위원님이 친환경농업과에 물어 봤고 유통축산과에 물어 봤는데 지금 오미자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특구화로 정부에서 문경하면 오미자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이게 오래 간다기보다는 농가 소득으로 봤을 때는 저는 향후 잘 가봐야 10몇 년 정도 대체농업이 있어야 만이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문경에 맞는 기후에 맞는 나라를 가든 남부지방에 가든 어디 가서 찾아서 새로운 농업을 해가지고 작물일 찾아와서 연구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제가 TV에서 자주 봤습니다. 충남 어디에서 해가지고 농업기술 박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박사님들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관심 가져가지고 전문성을 키우신다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적합한 대체농업이 있지 않겠나, 잘 발굴해가지고 문경농업에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소득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용계획부터 11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3,461만 7천원을 감액하고 1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2억 3,461만원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목별 조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200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성질별 과목 조서부터 22쪽 사업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수입예산, 사업수익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6억 7,237만원 보다 3,461만 7천원이 감액된 96억 3,775만 3천원으로 기타영업수익 3,028만원을 감액하고 아래에 있는 타 특별회 계 전입금에 3,028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3,46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정수비 연구용역비, 점촌상수도 내진성능 평가 용역 1억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누수탐사 인건비 5,306만 5천원을 101-01보수에서 101-04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수선 유지 교체비,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시간외수당 766만 7천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예비비 1억 12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입예산,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예산 103억 2,763만원 보다 2억 3,461만 7천 원이 증액된 105억 6,224만 7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3,46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수시 노후관 교체공사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암면 생활용수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흥덕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블록 구축 1억 5,000만원, 문경 댐 취수라인 도수관로 설치 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비, 당포 취수장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비 2억원과 자산취득비, 플로터 프린터 구입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36쪽, 자금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5,540만원에서 9억 834만 7천원이 증액된 142억 6,3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 라돈 정수처리시설설치 3,000만원, 가은읍 상괴리, 산북면 소야리, 농암면 갈동리 3개소에 각 1,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문경읍 평천리 아랫마 대체수원 개발비 1억 5,000만원, 농암면 연천리 말바위 비소제거 여과재 교체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급수시설 118개소 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읍 원북리 마을상수도 개체사업 6억원은 도비 3억, 시비 3억원으로 세계명상마을 및 원북리 미 급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5, 2016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74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상수도는 하수도하고 특별예산으로 따로 얘기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족도 해야 될 판국인데 지금 현재 아래 업무 보고할 때도 누수관계라든가 향후 4년까지 80%잡는다 했지요. 상수도에 대한 인식이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읍면동에서 홍보물을 줘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500원 주고 생수 사 먹는 거는 안 아깝고 1톤에 500원도 안 되는 우리 상수도를 빨래하는 물이고 허드렛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안타깝게 생각하고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노후관에 스케일 낀 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관안에 있는 주철관에 들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혐오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상수도물이 깨끗하지가 않다, 라고 하는데 조금 더 누수도... 관도 마찬가지지만 시일 내에 저거 하시고 제가 또 얘기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발주하시고는 감독한 계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마무리... 상수도를 도로를 많이 커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넓게 해가지고 하면 덜 되 메우기가 잘돼 가지고 도로 노면이 괜찮을 건데 자기가 원한 만큼 100m관만큼 하는 것 같으면 한 400정도 자릅니다, 400정도 잘라가지고 관을 치수전을 교체하든 벨브를 교체하고 난 뒤에 되 메움 채움 다짐이 잘 안돼서 그 구간을 한 달만 지나면 이분들이... 매번 해가지고 모래 채우고 제가 시방서를 안 봤습니다만 모래라든가 골재 다음에 채 안 돼 가지고 두드려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짐이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포장해 놓고 원래 포장해 놔도 층발이 생깁니다, 보기도 안 좋고 차타고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덜컹덜컹해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집이 흔들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해달라고 제가 도시과에도 의뢰했습니다만 우리가 포장을 새로 싹 해 놔도 얼마 있으면 상수도 하수도 커팅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업무를 공유해서 도시과에서 아스콘포장이 언제 들어간다, 하는 것 같으면 그 구간을 먼저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때 포장할 때 하면 상당히 좋은데 포장 다 해놓고 난 뒤에 하수도, 상수도 들어와요, 그러다보면 그 부분 새 거 금방 했는데 커팅을 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 사람들도 야물게 해 놨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다짐이 안 좋다 보니까 층발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차사고 날 수도 있는 턱이 생기면 조금 과속을 한다면 차가 어디로 튕겨서 보행자한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감독님들 혹시 업자들한테 공무사들한테 한 번 더 교육시켜가지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은 38억 2,94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35억 7,147만 3천원대비 2억 5,8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 부문입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사무소 청사 보수 및 장비 유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 사업에 전기자동차 운영보조 인건비로 1,701만원과 관광객들에게 홍보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에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 부기명을 제초작업 및 공중화장실 관리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 부문입니다. 304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테마관광육성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생태테마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공간 재생사업비로 6,000만원, 생태테마관광 체험 장비 및 인솔 안내장비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입예산은 34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회 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30억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21억 9592만 6천원과 예금 이자수익 40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42억원으로 당초대비 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25쪽에서 26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11억 3,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적 자산취득으로 하수도대장 관리 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9,600만원과 하수도 시설공사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설계비에 2억 520만원을 증액한데 이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예산소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국비 30억, 시비 2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시설공사 부분은 문경 관문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4억원을 감액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영순 의곡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문경대학 옆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은 부기명을 변경 편성하는 등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전기실 고압수전설비 교체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점촌하수처리장 가로등 교체공사, 점촌처리시설 총인 약품 탱크 보온공사 등을 위해 1억 800만원을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을 추가하였습니다. 반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따른 감리비 5억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영순 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추가한데 이어 예비비로 26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은 총 3억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도 개선을 위해 하수도준설, 긴급보수공사에 수선 유지비 1억원과 단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재료비 500만원, 약품비 500만원을 그리고 가은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비 1억 5,300만원을 증액한데 이어 직급보조비 부족분 45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해주면 처리비용을 농가들한테 받습니까?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비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은...
진후진위원
물 쓰는 양으로 받는가요.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에 따라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오는 양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수거해요.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탱크로리 차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처리장 내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계근대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시내에 맨홀박스 교체 공사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오수관이라 해가지고 구멍 뚫린 거를... 오수관인데 구멍이 뚫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멍 안 뚫린 거로 교체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
몇 개 정도 하면 돼요? 공사가.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개수로는 파악을 못...
진후진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오수관에 구멍이 뚫렸었지요, 물 유입이 안 되기 위해서 뚜껑을 교체하는데...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
처음에 오수관으로 우리가 찍어 만들은 게 왜 양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맹 빗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맨홀을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합류식으로 돼 있던 그게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위원
아, 그래요.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안 그래도 시민들이 뚜껑만 바꾸면 될 건데 틀까지 일부러 다 깨가지고 바꾸느냐, 그러기에 제가 잘 몰랐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뚜껑만 안 나온다, 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바꾼다, 라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개수가 많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맹 문경시 오수관으로 찍었을 건데 주물로 해가지고 양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 해가지고 사이즈는 아마 그게 600에 600같으면 똑같지 않았겠나, 하는 저걸로 해가지고 개수가 몇 개 정도 하는가,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그거를 일정 규모로 해가지고 규격화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위원
일단 문경 오수관이라고 맹 주물에 딱 찍혔잖습니까? 그지요.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아까 상수도도 내가 부탁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도 정말로 해가지고 다른 거 보다는 제일 고생한다는 생각합니다. 악취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쩌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부서보다 더 어쩌면 보상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제가 한번 씩 갈 때 마다 아, 여기 근무환경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압니다. 공사하고 난 뒤에 하수관은 굵습니다, 최소한 300m도 있고 더한 거는 150m도 있는데 마무리 공사 정말 해가지고 도로를 예를 들어서 커팅하고 난 뒤에 다음 원상복구 하는 거를 우리 감독님들 한번 씩 나가셔가지고 봐야지 막연하게 공무사만 맡겨놓고 해가지고 가들 사진 찍어 왔는 거 업체 사진 찍어 왔는 거 가지고 마무리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좀 더 관심 있게 봐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짐이 잘 됐는가, 정말 마무리 해가지고 마감을 잘 하는가, 한번 쯤 봐 줘야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상수도나 하수도 솔직히 해가지고 공무사 그 양반들이 다합니다, 그 사람들 다 하고 난 뒤에 다 마무리 해가지고 공정 받아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감독님한테 들라줘요, 변두리 같으면 좀 덜 합니다. 도심지에 해가지고 우리 모전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감독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 있어 줘야 만이 인부들이 다질 것도 더 다지고 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나와 주시면 그분들 맹 하던 대로 합니다. 아, 이래 해왔는데 습관대로 내가 이래 해왔는데 이래해도 다 됐는데 왜 새삼스럽게 진후진이가 시의원 됐다 해가지고 노가다 했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원
전재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위원
정말로 해가지고 도심지라든가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 데는 정말 관심 있게 봐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커팅해가지고 관을 고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난 뒤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7:00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02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사과축제 행사경비 보조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절임배추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등 총 1개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고 유통축산과 소관 직판행사용 비닐봉투 제작을 직판행사용 종이봉투 제작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