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본회의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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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부위원장에 최인규 의원,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차남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이종 기획예산실장은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꼭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백재욱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서치근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에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법무팀, 대외협력팀, 규제개혁팀, 인구정책팀 등 6개 팀이며 각 팀별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 5,6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정책자문단 운영,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고창군 경제분야 통계분석, 저출산 군민 인식 조사 등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600만 원에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 발굴 시스템으로 정부증액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신규사업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천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은 68건에 3,315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9년도 국가예산 정부반영액은 현재 94건에 1,195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책협의회 개최,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들과 연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부처 미반영된 22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심의 시 추가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10월부터는 국회단계 증액 및 삭감방지 활동과 공모사업 및 부처 풀 예산사업에 적극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주요관광지 및 풍광이 뛰어난 지역에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후보지 6개소를 선정 조사를 하였으며 LH본사와 추진방법 등 자문을 3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지역 및 타 기관들과 연계가 되도록 유치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취약점인 컨벤션센터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에 대한 국가기본도상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에서 부안면 앞바다이며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8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준비서면 이해와 부안군의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 청구 취지를 추가한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으며 경제획정 논리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현장검증이 9월 19일 계획이며 공개변론은 10월로 예정되어있어 적극 대응을 추진하고 고창군 해상경계 정당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의회차원의 협조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8년 2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0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까지 정책자문단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상반기에 지역자원 시설세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등 6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장기발전과제 수립 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의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분석시스템을 운영을 하며 매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2019년 2월부터 연간 분석현황자료를 군청, 관공서, 소상공인, 민간경제 분야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2월 중에 최근 2년간 분석결과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경제 분야 기반통계 분석 추진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농축어업, 소상공인, 관광산업의 경제 분야에 대하여 지역 내 총생산, 소득,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발주하고 3월부터 관련부서 조사지표 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통계분석 조사를 완료하고 정책수립 및 각종사업 투자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군정역점 및 현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251개 사업에 2,84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까지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월 달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DB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 실현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3분기부터는 전산시스템 자료 활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쟁점 및 부진,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보고회 개최 등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적 배양을 위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도 심사 8건, 자체심사 3건 등 11건을 실시하여 적정 3건, 조건부 7건, 재검토 1건으로 재검토 1건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위치변경 등 사업조정으로 재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예산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넓히고자 하는 제도로서 구성은 4개 분과 60명으로 임기는 1년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 군 자체 사업 예산 중 4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위원모집을 공고하여 60명의 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8월에서 9월까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경제성 및 견실시공, 법규 준수 여부 등 사전적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감사는 사업소 1개소 읍면 6개소 등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1건, 회수, 추징, 감액 등 2,960만 9천 원으로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는 49건을 하여 1억 8,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종합감사 3개소와 고창군 장학재단과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전면 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492건이며 계류중인 소송 건은 국가2건, 행정 12건, 민사 14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자치법규 27건을 공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겠으며 연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률자문단과 모호한 법률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해외문화 체험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국외 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대상과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1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달에 글로벌체험 국외연수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대상자를 3개 팀 30명을 선정하여 5월 달에 1개 팀 5명, 7월까지 상급기관 연수 등 28명,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중 글로벌체험 국외연수와 상급기관 연계, 우수시군 포상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 항, 국제 4개국 8개 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직장 취미클럽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달에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송파구와 관학구에서 실시하였고 6월 달에 관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고창함 승선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장처 운영, 상주시 직장취미클럽은 10월중에 초청 계획이며 고창모양성제 시 일본 시마토정과 6개 자치단체를 초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추진입니다. 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05명,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195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사업비 6,842만 5천 원으로 노사한마음 워크숍,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노사 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수조합원 및 선진노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과 노사 한마음체육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기간담회,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워크숍과 노사문화 공연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및 사전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구성운영은 20명으로 민생안전, 군민불편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20명으로 구성하고 20건에 대하여 규제발굴 건의를 하였고 조례규칙 재개정시 25건 행정규제 심사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4건을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연중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로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로 추진기관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대상은 실과소 읍면으로 각 부서 및 부서장 성과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운영 지침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부서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정을 확정하고 7월 달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분기별 성과지표 달성도 실적점검과 2019년 1월중에 내부평가단에 의한 성과지표를 정성 평가하여 2월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참여 유도와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5만 7,758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달에 사회단체와 저출산 극복,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정책 발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기업유치, 보금자리 주택 등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전문가 포럼,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인식개선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출산 정책수립 기반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가임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임인구 580명을 대상으로 청년통계 9개분야 162개 지표와 저출산 인식도 조사 2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달에 호남지방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달에 청년통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6월달에 저출산 군민 인식도 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저출산 인식도 조사 설문 결과를 분석완료를 하고 12월중에 청년통계 및 저출산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6대 행정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7대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처음 갖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 등 핵심적인 부서, 각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실장께서 하는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들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느닷없는 질의 같아서,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업무하고 빗나가는 질의라 당황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사신축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거리제한에 관련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석산개발 중단해 달라른 민원도 있고요. 다음에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유치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제일 끝에 박우정 군수께서 재임기간동안에 민원인들과 약속해서 결재까지 난 민원 건에 대해서 제7대 수장이신 군수께서 정책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추진단 구성이라는 것을 보니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회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일일이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빠트리면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런 기회에 실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를 질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는 데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정책적으로 협약을 했던 부분도 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와서 한반도 첫 수도 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추진단에서는 민선 7기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구체화 시켜서 이 사업이 4년 동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

아까 본 의원이 당부한 5개 항목에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 건은 해당부서에 꼭 전달해서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추진단 구성 이 부분도 작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기회가 될 때 소상한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본 업무하고 동떨어진 질의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문단 구성을 30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이건 연속성도 있고 한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민선 7기 공약사업 장기발전 과제 수립 시 자문단 활용을 함께 할 계획입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공약사업은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김영호 의원님께서 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성 있는 것과 현실성 없는 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갑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기 추진된 사업과 연관성도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고창 미래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분야,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 관광분야,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분야, 군민과 함께 하는 촘촘함 복지 실현 분야, 함께 살리고 잘 사는 상생경제 분야,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분야로 6개 분야로 나눠서 법률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또한 통합을 시키고 해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정책자문단 자문도 듣고 8월말까지는 이런 자문단 이야기를 듣고 9월 달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포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곁들여서 우리 민선 7기 유기상 군수님께서 고수 일반산단에서 군수 출마선언하신 것 아시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고수 일반산단이 물론, 민생경제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총괄로 봤을 때 지금 유치권 행사라는 그런 플랜카트를 걸어놓고 있는 지가 4, 5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 그쪽에 공약사업을 할 정도 되면 이 분야도 함께 공유해서 이렇게 자문단 운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산단을 우리 군청,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법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고창군 군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또한 조기 해결이 되어서 기업유치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 전에도 그리고 취임 후에도 이 사업이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관련부서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유치권 부분에 있어서 이 법원 감정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최근 법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법관님들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가지고 8월 13일 날 법원 감정인이 현지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법관 입회하에 현지 확인이 되고 나면 9월 중순 경에는 시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관련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추가 되고 나면 그때 법원에서 시추 후 5일 이내에는 토지를 고창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유치권이 해결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빨리 그렇게 우리 군에서 생각한데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내적으로는 송파구하고 관악구, 동래구는 문화행사와 더불어서 농특산물 판매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고 상주하고는 공무원들 취미클럽을 하고 또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를 교류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교류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폐해라든가 국내에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 행사시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고 국제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에 보면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고창농산물이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고창 농산물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실장님 재경군민회에서 이렇게 고창군 농산물 팔아주는 코너 만들어서 운영하는지 아시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이번 추석에도 재경군민회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고창군 농산물을 재경군민회에서 팔아준다고 하니까 재경군민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고창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차남준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읍면 민간 회계가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범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기관사회단체, 농민단체, 농업관련단체죠. 또 지역유지 덕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일부 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읍면도 있고 그럽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 인사이동이 일주일 전에 됐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이 같이 바뀐 면도 있습니다. 흥덕이라든지 성송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실정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차남준의원

그런데 읍면 민관협의회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올해까지 1억 1천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걸 증액해서 2억으로 늘린 것입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다보면 본질이 흐려져서 투명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눠 먹기식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예산한도 내에 자율편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아직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참여제도가 의무화 됐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60명에 대해서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예정으로 있고, 읍면은 지금 현재 읍면예산을 자체역량 키우는 과정에서 민간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철의장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해서 몇 년 전부터 실행하지 않았는가, 해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군은 의무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아니 이미 위원들이 짜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본예산 때 위원을 만들고 추경 때 또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창군 전체가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기타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역량 있는 지역유지들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제도 기본적인 방향의 틀이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란 말이에요. 정면으로 반하는 질의를 했어요. 우리 차남준 의원께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한 것 같아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선서를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개인이 본인의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장

존경하는 우리 차남준 의원님 질의내용도, 염려하는 부분도 본 의장과 어떤 동일한 생각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발상으로 시작된 행정의 모습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