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표 의원, 부위원장에 최인규 의원,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아울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차남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이종 기획예산실장은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꼭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백재욱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에 서치근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에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법무팀, 대외협력팀, 규제개혁팀, 인구정책팀 등 6개 팀이며 각 팀별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 5,6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정책자문단 운영,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고창군 경제분야 통계분석, 저출산 군민 인식 조사 등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600만 원에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 발굴 시스템으로 정부증액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신규사업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천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은 68건에 3,315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9년도 국가예산 정부반영액은 현재 94건에 1,195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책협의회 개최,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들과 연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부처 미반영된 22개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심의 시 추가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고 10월부터는 국회단계 증액 및 삭감방지 활동과 공모사업 및 부처 풀 예산사업에 적극 대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주요관광지 및 풍광이 뛰어난 지역에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후보지 6개소를 선정 조사를 하였으며 LH본사와 추진방법 등 자문을 3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지역 및 타 기관들과 연계가 되도록 유치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취약점인 컨벤션센터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에 대한 국가기본도상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에서 부안면 앞바다이며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8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준비서면 이해와 부안군의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 청구 취지를 추가한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으며 경제획정 논리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현장검증이 9월 19일 계획이며 공개변론은 10월로 예정되어있어 적극 대응을 추진하고 고창군 해상경계 정당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의회차원의 협조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8년 2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0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까지 정책자문단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상반기에 지역자원 시설세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등 6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장기발전과제 수립 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의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분석시스템을 운영을 하며 매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2019년 2월부터 연간 분석현황자료를 군청, 관공서, 소상공인, 민간경제 분야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2월 중에 최근 2년간 분석결과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경제 분야 기반통계 분석 추진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농축어업, 소상공인, 관광산업의 경제 분야에 대하여 지역 내 총생산, 소득,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발주하고 3월부터 관련부서 조사지표 수요 조사 및 의견수렴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통계분석 조사를 완료하고 정책수립 및 각종사업 투자 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군정역점 및 현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251개 사업에 2,84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까지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2월 달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DB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 실현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3분기부터는 전산시스템 자료 활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쟁점 및 부진,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보고회 개최 등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적 배양을 위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도 심사 8건, 자체심사 3건 등 11건을 실시하여 적정 3건, 조건부 7건, 재검토 1건으로 재검토 1건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위치변경 등 사업조정으로 재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 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예산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넓히고자 하는 제도로서 구성은 4개 분과 60명으로 임기는 1년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 군 자체 사업 예산 중 4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위원모집을 공고하여 60명의 위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7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여 8월에서 9월까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경제성 및 견실시공, 법규 준수 여부 등 사전적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감사는 사업소 1개소 읍면 6개소 등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1건, 회수, 추징, 감액 등 2,960만 9천 원으로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는 49건을 하여 1억 8,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종합감사 3개소와 고창군 장학재단과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전면 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492건이며 계류중인 소송 건은 국가2건, 행정 12건, 민사 14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자치법규 27건을 공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겠으며 연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고 소송업무 추진으로 법률자문단과 모호한 법률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해외문화 체험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국외 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대상과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1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달에 글로벌체험 국외연수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대상자를 3개 팀 30명을 선정하여 5월 달에 1개 팀 5명, 7월까지 상급기관 연수 등 28명,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회의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중 글로벌체험 국외연수와 상급기관 연계, 우수시군 포상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 항, 국제 4개국 8개 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직장 취미클럽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 달에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송파구와 관학구에서 실시하였고 6월 달에 관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고창함 승선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장처 운영, 상주시 직장취미클럽은 10월중에 초청 계획이며 고창모양성제 시 일본 시마토정과 6개 자치단체를 초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추진입니다. 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05명,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195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사업비 6,842만 5천 원으로 노사한마음 워크숍,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노사 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수조합원 및 선진노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과 노사 한마음체육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기간담회,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워크숍과 노사문화 공연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및 사전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구성운영은 20명으로 민생안전, 군민불편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20명으로 구성하고 20건에 대하여 규제발굴 건의를 하였고 조례규칙 재개정시 25건 행정규제 심사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4건을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규제재설계 발굴단을 연중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로 군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로 추진기관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대상은 실과소 읍면으로 각 부서 및 부서장 성과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운영 지침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부서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정을 확정하고 7월 달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분기별 성과지표 달성도 실적점검과 2019년 1월중에 내부평가단에 의한 성과지표를 정성 평가하여 2월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참여 유도와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5만 7,758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달에 사회단체와 저출산 극복,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인구정책 발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기업유치, 보금자리 주택 등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전문가 포럼,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인식개선 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출산 정책수립 기반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가임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임인구 580명을 대상으로 청년통계 9개분야 162개 지표와 저출산 인식도 조사 2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달에 호남지방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달에 청년통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6월달에 저출산 군민 인식도 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저출산 인식도 조사 설문 결과를 분석완료를 하고 12월중에 청년통계 및 저출산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행정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7대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처음 갖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 등 핵심적인 부서, 각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실장께서 하는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들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알고 대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느닷없는 질의 같아서,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업무하고 빗나가는 질의라 당황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사신축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거리제한에 관련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석산개발 중단해 달라른 민원도 있고요. 다음에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유치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제일 끝에 박우정 군수께서 재임기간동안에 민원인들과 약속해서 결재까지 난 민원 건에 대해서 제7대 수장이신 군수께서 정책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추진단 구성이라는 것을 보니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회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일일이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빠트리면 의원님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17개 항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런 기회에 실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를 질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는 데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실과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정책적으로 협약을 했던 부분도 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와서 한반도 첫 수도 추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첫 수도 추진단에서는 민선 7기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구체화 시켜서 이 사업이 4년 동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당부한 5개 항목에 연속선상에 있는 민원 건은 해당부서에 꼭 전달해서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추진단 구성 이 부분도 작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기회가 될 때 소상한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본 업무하고 동떨어진 질의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문단 구성을 30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연속성도 있고 한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장기발전 과제 수립 시 자문단 활용을 함께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약사업은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김영호 의원님께서 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성 있는 것과 현실성 없는 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갑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기 추진된 사업과 연관성도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고창 미래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분야,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 관광분야,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분야, 군민과 함께 하는 촘촘함 복지 실현 분야, 함께 살리고 잘 사는 상생경제 분야,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 분야로 6개 분야로 나눠서 법률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또한 통합을 시키고 해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아까 말한 정책자문단 자문도 듣고 8월말까지는 이런 자문단 이야기를 듣고 9월 달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포럼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민선 7기 유기상 군수님께서 고수 일반산단에서 군수 출마선언하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 일반산단이 물론, 민생경제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총괄로 봤을 때 지금 유치권 행사라는 그런 플랜카트를 걸어놓고 있는 지가 4, 5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 그쪽에 공약사업을 할 정도 되면 이 분야도 함께 공유해서 이렇게 자문단 운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산단을 우리 군청,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법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고창군 군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또한 조기 해결이 되어서 기업유치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 전에도 그리고 취임 후에도 이 사업이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관련부서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유치권 부분에 있어서 이 법원 감정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최근 법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법관님들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가지고 8월 13일 날 법원 감정인이 현지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법관 입회하에 현지 확인이 되고 나면 9월 중순 경에는 시추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관련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추가 되고 나면 그때 법원에서 시추 후 5일 이내에는 토지를 고창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유치권이 해결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우리 군에서 생각한데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는 송파구하고 관악구, 동래구는 문화행사와 더불어서 농특산물 판매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고 상주하고는 공무원들 취미클럽을 하고 또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를 교류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교류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폐해라든가 국내에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무의미하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 행사시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고 국제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고창농산물이죠?

네. 고창 농산물입니다.

우리 실장님 재경군민회에서 이렇게 고창군 농산물 팔아주는 코너 만들어서 운영하는지 아시죠?

네.

이번 추석에도 재경군민회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 고창군 농산물을 재경군민회에서 팔아준다고 하니까 재경군민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고창 농산물 팔아주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가 있는데요. 읍면 민간 회계가 있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범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기관사회단체, 농민단체, 농업관련단체죠. 또 지역유지 덕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까?

일부 된 곳이 있고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읍면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면장님이나 부면장님들 인사이동이 일주일 전에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이 같이 바뀐 면도 있습니다. 흥덕이라든지 성송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실정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읍면 민관협의회 예산이 2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올해까지 1억 1천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걸 증액해서 2억으로 늘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다보면 본질이 흐려져서 투명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눠 먹기식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예산한도 내에 자율편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올 수 있게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성이 된 곳이 있고 아직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참여제도가 의무화 됐죠?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60명에 대해서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예정으로 있고, 읍면은 지금 현재 읍면예산을 자체역량 키우는 과정에서 민간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해서 몇 년 전부터 실행하지 않았는가, 해서,

군은 의무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위원들이 짜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본예산 때 위원을 만들고 추경 때 또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창군 전체가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나 기타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역량 있는 지역유지들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제도 기본적인 방향의 틀이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란 말이에요. 정면으로 반하는 질의를 했어요. 우리 차남준 의원께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선서를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개인이 본인의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차남준 의원님 질의내용도, 염려하는 부분도 본 의장과 어떤 동일한 생각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발상으로 시작된 행정의 모습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고창군에 컨트롤 타워죠.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인사이동을 언제 했죠?

7월 13일자입니다.

오늘 며칠 지났습니까? 보름이 넘었죠?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조직표를 보면 아직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본 책자도 보면 팀장이 다 비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옛날 팀장들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과장이 정년퇴직 공무연수 들어간 과장이 그대로 있고 바뀐 과장이 많은데 그대로 있어요. 언제 바뀌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지금 실장께서 방금 보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에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고창군에 존경받으실 분인데 아직도 그게 미비 됐다는 것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바로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3쪽 볼까요? 국가예산을 19년도 예산을 천억을 세웠다고 했어요. 올해가 1,328억 원인데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달리 19년도는 벌써 천억으로 내려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을 우리가 2년 치를 미리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목표는 천억을 잡고 추진을 해서 그 이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천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천억 이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물론 실과장님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국가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일 안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질의를 했어요. 의장께서 같이 참고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시작은 2010년도부터, 아니,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성과.

지금까지의 성과는 사실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실 있게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답변에 보면 이미 60명의 위원들은 마무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 면에서 아직 조직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군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군만 두고 있습니다. 군만 두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역량을 키우자. 읍면도. 그래서 읍면도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조직이라고 까지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0명이 있어요. 각 과별로. 농림, 해양, 문화, 자치, 보건, 복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위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실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면 단위에서 면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군 위원들은, 또 군에서 각 분야별로,

아니, 방금 실장께서 지금 40억이나 30억을 지금 고창읍이나 면에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고창읍에 4억, 13개의 면에 26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30억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위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청취해서 반영시키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면단위 조직에 맡긴다고 하면 각 면에는 또 다른 조직이 있을 것인데, 다시 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에서 올해까지 1억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군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1억을 더 해가지고 읍면 스스로 읍면에서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심 없이 한번 세워봐라.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사업을, 사심 없이 하라면, 조직을 만들면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면장지도하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직이 있는데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른 어떠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적인 이유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장님께서나 차남준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공감대가 안서서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은 면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어떤 조직을 만든다?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기가 6월말로 끝났는가요? 지나온 위원들은. 그리고 다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면은 실장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19쪽하고 20쪽에 저출산 정책수립 기반, 그리고 19쪽에는 인구정책,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인구가 6월 말에 5만 7천명으로 6만명이 붕괴됐다고 했어요. 지금 매년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지역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고창 6만 인구 지키기에 노력한 것은 저도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고창군에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6개월만 됐어도 3천여 명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출산인구나 사망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출산장려금만 주어가지고 출산을 늘린다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군으로 전입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창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과연 우리 고창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최대의 어떤 묘를 낸다면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항상 임산부들 도와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고창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사실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출산인구가 지금 17년도에 18년도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창군 출산인구. 17년도, 18년도.

출생인구는. 우리가 230명, 1년에. 230명이 출생을 하고,

그렇게 출생을 해요?

1년에 230명 그렇게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출생인구에 대한, 240명이 정확해요?

지금 금년도, 작년도에는 230명이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27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자료를 보면 16년도에는 259명이 출생을 했고요. 17년도에는 240 몇 명 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출생아에 대한 산후, 후에 지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혼부부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사설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어린이집까지 맡겨서 지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다음에 교육부분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현금성까지 지원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줘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국비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국가에 의존하지만 말고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라도 신혼부부들한테 아이를 맡기고 농사든지 직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1, 2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창군의 인구를, 안정적 인구를, 우리 고창군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라도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결과가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볼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은 아니고 지적을 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좋은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신생아는 약 230여명 태어나고 물론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망자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1년에 754명 정도. 자연감소가 한 500여명 정도가 자연감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총인구가 1년에 인구가 그냥 단순계산으로 500명씩 줄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계산으로. 지금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주소이전을 해서 잠깐 늘리는 것.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95세를 기점으로 본다면 더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95세 이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30년 후면 인구가 2, 3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말하는,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단 우리 고창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 농어촌에 관한 문제이지 고창군만 인구가 팍 줄어들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창군은 그나마 타 시군에 비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러면 우리 고창군 정책이 잘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입니다. 일반산업단지나 아니면 인구늘리기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다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고창군만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일반산업단지 다 했습니다. 없는 곳 없습니다. 분양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창읍을 제외한 고창군에 현재 65세 이상이 30%정도 되죠? 그런데 고창읍을 제외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게요. 그렇게 하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50%이상 됩니다. 읍을 제외한 면을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고 가야지. 우리가 계속 주소이전, 보육정책, 교육 조건이 좋아야 한다. 라는 것은 정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책을 어차피 지금해가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해가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아니면 예산을 수반되더라도,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겁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자연부락이 언제 소멸할 것인가, 까지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인구가 많고 적음이 아닌 고창군에 군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창군이 살만한 곳, 말 그대로 관광객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인구는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보고 교육정책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에 있는 자연부락 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죠?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걸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고창군은 먼저 하면 국비예산확보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한 대처를 해서 요즘에 귀농도 많이 하지만 귀촌도 많이 합니다. 자연부락을 활용한 귀촌, 이를 테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귀촌 정책을 편다면 조금 낮지 않겠습니까? 땅 사주고 하는 것 보다.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영선중학교나 강호항공고 같은 경우는, 북중·고등학교는 본 의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학부모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선은 인구를 늘린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학부모들까지 여기로 주소라도 옮기고 이전하고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하면 굳이 우리가 사정 안 해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조금씩 보완을 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구가 6만이 무너지면, 지금은 5만 7천 이렇게 가지만, 여러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사회학적으로 인구가 6만이 무너지면 2, 3만으로 가는데 5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된데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대안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출산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절차나 수반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도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일은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심의할 때 다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심의는 심의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님들도. 다만, 행정의 전반적인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이 성립하는 어떤 절차적 과정을 충분히 행정에서, 과정을 거쳤다든지 예산편성을 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침이. 그것들을 위해서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했다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의원들도 실수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까지는 행정절차상, 또 편성하기까지는 중장기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나 행정절차 모든 것을 다 거쳐요. 이런 것을 다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그러잖아요. 행정절차 거쳤느냐? 안 거쳤으면 삭감한다.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성립하기까지는 절차상에 행정적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네요. 아마 기획실이 우리 고창 군정의 심장부이다 보니까 제대로 심장이 뛰는가? 뛰지 않는가?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 부탁,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실은 우리 예산에 투자효과에 대한 충분한 업무의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투자효과가 얼마나 극대화 되어있는가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토론을 거쳐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실업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 하겠다는 것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 보고를 겸해서 업무보고는 의회에 해주셔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 예가 지금 우리 이 자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실에다 질의를 하는데. 그 업무는 여러 개의 부서에 해당되는 지금 질의를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는 해당 되는 부서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실은 총괄부서답게 정말 심장부답게 시키는 일만 할게 아니라 기획실의 행정조직, 정말 제가 볼 때는 유능한 행정조직입니다. 이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의회의 지시나 군수의 지시만 따르는 그런 죽어가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가는 조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연구용역비는 가능하면 지양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가한 질의는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또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설치, 근거도 없는, 여기에 설치 근거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치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예산도 예산 40억을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고창군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0억이라는 예산을 뚝 띠어서 이것은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운영하겠다. 과연 예산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기구를 설치하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재량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또 우리는 추인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확정된 예산을 의회에 상정되면 의회는 추인기구 밖에 아니 된다. 정말 주민참여를 시켜서 정책자문단도 만들겠다. 의회하고도 정책자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17년 만에 의회에 들어왔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의회의 창구를 활용을 하셨는가, 앞으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안제시가 아닌 고창군정에 대한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접목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가장 정말 기쁜 소식은 우리 기획팀에서 실시하고 있죠. 기획업무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백재욱 팀장님. 우리 해상. 우리 바다영유권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요. 우리 커다란 자원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틀림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정에 모든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조민주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안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 고창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복지실장으로 부임한 김공례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핵심부서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엽무 및 이월사업 추 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980억 6,500만 원 행정운영비 등 5억 8,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 6,100만 원 포함해서 총 993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4건으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능력 고취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5,2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지원 1억 5,500만 원, 사업단 운영 지원에 9억 4,800만 원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현재 작은 목욕탕은 무장면 등 10개소를 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누적이용인원은 86,976명으로 한 개소당 하루 평균 7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온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가스온수기 추가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산면과 흥덕면 작은 목욕탕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안전 점검과 깨끗하고 청결한 작은 목욕탕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145세대에 2,831명으로 인구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4억 9,6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급여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1억 4,2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7회 개최해서 84세대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급여의 신청 및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권리구제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내실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감동 복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전 읍면에 복지전담 팀 설치와 차량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지원 및 민간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4개 읍면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서 복합적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 3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권리구제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 등 각종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비 등 4개 분야 752건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5,685명이며 장애인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동인지재활, 작업치료, 기술훈련 등 총 70개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장애인복지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지난 5월말 기준 17,993명으로 군 전체 인구에 31.6%이며 461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연금 15,486명에 173억 4,100만 원,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130명,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대상자 1,300명을 대상으로 주3회 방문과 안부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43개소에 2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월 25일 기초연금 적기지급과 취약계층 요보호 노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가선영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121개소에 4억 4,500만 원 경로당 586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1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249명에 25억 4,900만 원과 노인건강교실 92개소에 6천만 원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사회활동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힐링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3개 시설의 종사자는 31명이며 등록 회원 수는 5,112명으로 총 96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교부와 상반기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지도점검과 각종 프로그램운영 및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선진장묘문화정착 및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5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억 4,2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 푸른숲 자연장 수목식재 등 8,2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연분묘 개장용역을 시행하고, 아산 주진공설묘지 개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탈피해서 선진장묘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결혼이주여의 안정적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등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0개 과정 162명에 대한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마쳤고, 여성 취업 상담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을 통해 271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 운영과 자매결연 교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통한 건강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보미 29명을 통해서 66세대 11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 181세대 481명에게 양육비,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활동비 지원과 중고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 양육친화적인 가정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의 홍보, 신청접수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및 대상자 관리를 통해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아동 양육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서 보육 및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17억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4억 2,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설계는 5월부터 현재 진행중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19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174세대 3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에 306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슈퍼비전 운영,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동시설은 9개소에 시설아동 308명, 종사자 77명이며 가족위탁 및 입양아동은 67세대 89명입니다. 55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운영과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 아동지원에 23억 1,000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원금,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수는 2,024명으로 이중 관내 어린이집 25개소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1,03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5억 2,500만 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에 19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놀이 및 체험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집 25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민간위탁금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를 위한 클로버 부모교육, 놀이체험, 도서장난감 대여, 육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7명의 영유아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학부모 및 영유아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신축 후 필요한 물품 및 장비구입비 3억 원 중 납품기일 미도래 등으로 1억 2,9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2월에 휴게실 소파 등 가구 구입과 운동 및 작업치료에 따른 물품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과 내부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에 원가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식당증축에 따른 주방면적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장면 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무장면 고라 공설묘지를 2019년까지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설묘지 내 분묘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및 분묘 정비에 추가소요 사업비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2017년 무연분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 및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 유무연 분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부터 개장용역 시행의뢰와 입찰공고 등을 거쳐 2016년도에 조사된 291기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개장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고 중식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오후까지 오셔서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무연묘와 더불어서 무장 고라리 자연장 조성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자연장지는 신림 자연장지와 비슷한 유형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요. 재래단하고 안장단, 쉼터, 주차장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에,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공동묘지를 설치한 자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 공설묘지가 기수가 별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어서 그곳을 대체를 합니다. 자연장지로.

그곳을 대체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네.

거기를 대체하면 공음에 있는, 공음선산에 있는 공동묘지도 정화사업을 하죠?

선산의 공동묘지는,

공음에 공동묘지 정화사업 하죠? 지금. 선동.

예예.

이것은 정비사업을 지금 기존에 있는 묘를 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무연분묘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요. 75기가 거기에, 유연분묘가 60기가 있고, 무연분묘가 1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5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추후 그것을 마을소득사업으로 전환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되요?

33,4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만 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마을에다가 이관해가지고 마을 선동 공동묘지를 정비해가지고 마을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마을에다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은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고창군에 공동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묘지는 80개소 정도 있고요. 공설묘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80개정도 있는 공동묘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저희들이 제초작업 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설묘지 8개소에 대한 공설묘지는 지역구가 정리가, 경계정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8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정도로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무연묘, 공동묘지가 정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도로가는 되고, 안에 쪽으로는 나무만 완전히 사람 들어갈 수도 없게끔 상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공동묘지에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투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를, 방법을 대체를 강구해가지고 조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동묘지 관리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서 고창군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 지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기요양보험 지원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시설이나 재가급여 43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가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죠?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인증을 받은 주민들한테는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네.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모든 인증을 받은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네. 일반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차상위나 기초는,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네.

이분들만 하는 것이 지금 20억 8,300만 원.

아니, 36억 5,50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시설재가급여 43개소, 20억 800만 원이 아니에요?

시설급여가 20억이고요. 재가급여가,

여기는 재가급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장기요양보험, 시설 플러스 재가급여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억 8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30억은 뭐예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인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았습니다.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3쪽에 보면, 2쪽, 3쪽 주요예산 역점사업이 있어요. 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있죠. 2쪽. 14개 읍면에서 1억 1,800만 원 예산에 2,300만 원 쓰였다고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무슨 서비스를 하는데 7월 말 하반기가 됐는데도 실적이 저조한가 묻고 싶어요.

맞춤형복지 예산이 1억 1,800인데요. 현재 상반기에 읍면 맞춤형복지팀 지원하는 사업비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업들이에요?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데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전체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희망맞춤형복지 거기에 다 포함, 풀로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읍면당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상반기는 이렇게 저조한가요? 대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례관리를 하는 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기 동안에 2,3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900여만 원 돈이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본 의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면단위 보면 각 지역별로 보면 서비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없어서 탈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서비스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원을, 어르신들이나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집행액이 적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쪽에 보면 무연묘 정비사업 231기, 1억 6,800만 원, 이건 0원이에요. 3쪽에. 무연묘 정비사업. 231기. 집행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개장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장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이월사업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월사업비는 그 뒤에 따로 있고. 지금 올 사업으로 231기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집행이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231기에 대해서 개장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장을 한 뒤에 집행을 하니까요.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요사이 폭염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또 집에 물론,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어르신들의 안부, 뭐라고 그래요? 안부 전화하는 것 있죠? 그거 잘 하나요?

네. 잘합니다.

그것을 잘하셔서 폭염 때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잘하시고 또 한 가지 아동에 대한 불의의사고가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지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장님들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유아원, 어린이집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아까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도 사례발굴, 대상자 발굴 하는 단계가 조금 미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가요?

대체적으로 사례관리가 하반기 3/4분기하고 4/4분기에 거의 매년 예를 봤을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고요. 그렇게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복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지개념을 떠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발굴하고, 발굴하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만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이라는 개념은 수시로 언제든지 연차적으로, 연속성으로, 지속성으로 발굴을 해야 되니까 발굴하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발굴은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래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람들의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이 됐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답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하반기에 다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소외계층 많이 신경 쓰느라고 힘드실텐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할 수 없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질의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보면, 가난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이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별적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혹시라도 아동들에게 걸스카웃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직접적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친구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욕구에 맞춰서 통합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현실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추진상황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방금 존경하시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잘 체크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대안으로 어린이 슬리핑 어린이 체크시스템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네. 취약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부분 말고요.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방금 안전에 대해서 잘보고 계시고 고창군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슬리핑 어린이 체크시스템이라고 요즘에 아이들이 차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책사업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고창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교육하는 것과 CCTV설치하는 내용하고 지금 어린이 차량은 학교안전중앙공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슬리핑 배열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창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드린 것 봤죠? 어떤 사진입니까? 작은 목욕탕에 어머니들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 이번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4년 전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앉아계셨고 작은 목욕탕이 생기고 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앉아계십니다. 지금 올해도 자금 예산이 6억 1천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미니들이 아침에 그렇게 앉아있어야 하는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현장을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파악해서 어머니들이, 예산수반하지 않고 간단하게 면에 의자가 300개 이상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10개만 갔다 놔도 땅바닥에 안 앉아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거의 다 고령자나 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찾다보면 근무시간 외에 다녀야만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미니들이 시간 외에 일찍 시골버스도 있고, 시골 시간이 이르고 하다 보니까 일찍 나오셔서, 개장시간에 맞춰서 계단에 앉아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자를 이용해서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앞으로, 당분간, 우선은 한다는 것이고, 차후에 불편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무장 같은 곳은 시장도 있고 그래서 쉼터조성 하는 부분까지 검토, 소관 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5월에 파악한 것이지만 현재 휴관입니다. 7, 8월 달은 휴관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근무시간 외에도 사업을 한 것은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이면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임정호 의원님이 부탁하신 것.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것 외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염양선 인사팀장입니다. 양치영 홍보팀장입니다. 정국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수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 3페이지 2018년도 이월 및 지속사업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근무 욕구 고취를 통한 후생복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직원 퇴근용 음식 제공과 유연근무 활성화 및 원격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활용 음악송출 및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행복한 직장만들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강화 현장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대화 14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군민친화형 현장행정 지속추진과 동네방네 주민소통의 날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군수취임 이후 소통강화를 위한 전 직원 PC영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안회의 및 현장행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자체 조직분석진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능,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 통폐합 및 인력 및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통·쇠퇴 분야는 기능을 축소하고 의사중복 분야는 기능통폐합 등 감축 분야를 발굴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사업,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부서통폐합 및 인력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농수축산업 부서 수석국 승격과 레포츠 마케팅, 기업유치 및 허가전담팀 설치와 6개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체조직 분석진단을 실시해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회 상정을 9월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입니다.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48명, 현원은 7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정기·수시인사 사전예고제 실시와 인사 시 능력,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장기근무 등을 감안하여 상향식 전보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지정 확대운영과 직원 고충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교육이수 결과입니다. 사이버 집합과정 등 총 3,966명에 29,177시간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율적인 교육생 선발 및 부서장 직원교육 책임제 운영과 교육훈련 부서 주관 집합교육 이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의·기획력 강화를 위한 업무·직렬·직급별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소통 및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출입기자단 언론소통 간담회 5회 개최와 주요현안 등 상황발생시 언론대담 및 인터뷰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언론사 제공 및 일일 보도기사 내부전산망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 및 군보를 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재외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 주요정책 등 생생하고 올바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밋 전국 대도시입니다. 홍보매체는 대도시 옥외광고, TV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고창군 이미지 및 축제,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대도시 옥외광고 3회 추진과 일간지 및 통신사 광고 89회, 인터넷홍보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홍보 광고매체를 통해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실시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방과 후 학교에 4억 500만 원, 전북의 별 육성에 1억 3,6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창영유아 체험학습센터 운영에 8천만 원,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에 2억 원,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교육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 교육청 5천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추진을 하습니다. 내용은 자율동아리 조직 및 활동, 축전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꿈·트리 학생 자율동아리 30개 조직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축제개최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군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군캠퍼스에서 마을디자인 등 11개 과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문자해독이 필요한 고창군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산수라든가 한글, 영어, 한문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명품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입니다. 참석대상은 일반군민 및 기관사회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명품교양강좌를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새로운 고창시대를 갈망하는 고창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대 연계서비스 및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 활용과 스마트시티 센터와 112, 119 재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 범죄 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 및 소방공무원 관계자와 업무협약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보안성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1인 가구 노후복지수요 예측 및 전기차 충전입지 선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복지 수요 예측을 통하여 미래 시점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원농장 주변하고 선운산 생태숲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의 부품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 증설과 교육, 강좌, 시설예약 등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라북도 보안성 검토 및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영상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HD 영상 기반의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미지원 마을 120개 마을과 모니터닝 시스템구축 56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미지원마을 현장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폐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365일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제대상은 관내 공익목적 CCTV 223개소 59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목적으로 통합관제중인 CCTV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범죄자 실시간 추적훈련 실시와 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원경찰 및 관제요원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한 번, 3쪽에 2018년 주요예산 역점사업 중에 제일 상단에 학교급식 공급 시설장비 지원 1개소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 사업인데요. 냉동저온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쪽에 보시면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공무원들 휴직에 대해서 30명이 되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24명, 질병휴직이 3명, 휴직은 공무원들만 표시한 건가요?

네. 지금 공무원 중에서 3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중에 육아휴직이 24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들 육아휴직은 되는데, 무기계약들은 육아휴직이 없나요? 우리 군청에 무기계약 있죠. 계약자들, 그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도 있어요?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체인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예산을 세웠었어요?

아직까지는 안 세웠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세운 이유는?

육아휴직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측해서 세워야 하는데. 아직 그런 예가 없어서.

7대에 들어와서도 육아휴직 보기는 봤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 방금 무기계약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세운다고 했죠.

예.

혹시라도 예산이 안 세워졌더라면 추후에 무기계약자한테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업무가 꼭 사람이 필요하다면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 옆에 직원이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안 세우고 직원이 대신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직원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 방송에서도 항상, 요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정해져있죠? 이게 결정이 됐나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들이나 무기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들 그런 분들도 52시간 근로 기준에 맞게, 고창군은 맞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받아드려도 될까요?

근무를 하고 혹시 더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근무수당을 주고 있다?

예.

수당을 준다면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들 권리들은 확실히 찾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창군에서는 무기계약자들이나 다른 근로자들한테 정확한,

타 시군보다 손해 안 보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걸 유념해주시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료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그쪽. 18쪽.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관공서도 되나요? 와이파이가. 본 의원이 심원에서 민원인을 받았어요. 상담소도 안 된다. 와이파이가.

현재 와이파이는 우리 군청 민원실하고 읍면 민원실, 그리고 시장, 그리고 터미널, 그렇게 해서 공공와이파이가 50군데가 되어있고요. 우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은 안기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밀이 세어 나가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상담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핸드폰 쓰는 것이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말을 먼저 하시니까 쉽네요. 본 의원이 농어민들이 제일 자주 가는 상담소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과장께서,

그것은 해결해보겠습니다.

상담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셔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방범용 CCTV가 고창군 노인당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올해. 계획이 다 들어가 있죠?

CCTV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은 한 마을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다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마을을 다니다보면 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가 주구장창 켜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누구 왔다가네. 누구하고 같이 가네. 사생활침해가 100%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설치를 해둔 CCTV는 민자로 해서 마을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생활 침해 부분은 이장님께 연락을 해서 교육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비로 해서 마을에다 준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군비로 해서 민자로 해서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켜져 있는 마을주민들이 범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켜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켜져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사생활침해가 많이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장 회의 때라도 홍보를 해서 모니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국도변에 있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CCTV를 하잖아요. 경찰서를 통해서 하나요?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군비로,

군비도 일부 있고 국도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흥덕 목화교차로에요. 석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일 첫 장은 제가 횡단보도 12미터 전방에서 찍은 것이고 두 번째는 5미터 전방에서 찍은 거예요. 세 번째는 20미터 전방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20미터 전방에 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팻말이 보이지를 않아요.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그래서 운전자들이나 주민이 볼 때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경찰서에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시설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멀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20미터 전방에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속도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까이 가서 봐야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잘 판단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어서 나왔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선7기 군정방침에 따른 인력업무 조직 진단을 통한 직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설계하고자 해서 여기 밑에 중간 쯤 보면 농수축산업무 부서 수석국을 승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을 만들면, 대부분은 시군에서 기획실, 자치행정과를 기획행정부로 해서 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농업진흥과, 농업산업과를 그 과를 제일 앞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국 해서 그걸 1번 국, 그리고 기획실, 자치행정과는 두 번째 국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을 가장 중요시 하겠다.

우리 고창군은 앞으로 농군이고 농업을 가장 크게 생각하겠다는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까?

네.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박도 많이 팔고 땅콩도 많이 팔고 그런 일입니다.

수박 같은 것, 땅콩 같은 것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묘책입니다. 지금 고창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박을 잘 팔고 땅콩농사를 잘 짓고 무, 배추를 잘 지으려면 땅이 살아야합니다. 그런 방법도 농업진흥과가 오면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농업, 축산부서가 1국으로 승격해서 기획실 앞에 있다.

네. 1번 국입니다.

준비는 8월 달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인재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지금 일부학교가 기재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그 지원 대상을 보면 흥덕초에서는 배구부를 양성하고 있고, 봉암초에서는 기계체조, 영선중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도, 또 고창북중에서는 축구, 고창여중에서는 오케스트라, 고창중학교에서는 볼링, 남중에서는 오케스트라, 영선고에서는 야구부를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기생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총 1년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추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 전북 소년체전 선발전에 선발된 운동 종목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종목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이 충분히 잘 되어서, 잘 되고 나서 우리 지역출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1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교육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이들 5명이상씩 동아리 조직 3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군비 5천만 원하고 교육청 5천만 원을 합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장학사가 책임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셨던 부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획관리실과 주민복지실과 또 자치행정과와 같이 교차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쯤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청소년지원센터를.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싹 합쳐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보자.

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이번 군수 공약에도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한 개 부서를 지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무기계약직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휴가나 기타사항으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배치하는 인력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자리가 비면 대체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세워주고, 무기직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행정에서 중요성을 매기지 않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까 이봉희 의원님의 질의인 것 같아요. 있는 데도 없다고 해버리고. 이것은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웠다는 것은 수요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세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서 빠졌으면, 사항이 발생했으면 추경 때라도 올라왔다면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일정부분 갑니다. 수정에도 안 올라왔어요. 대체인력은 우리 의사과에서도 한 번 공무직 한 명 있었죠. 이것이 이번만 지적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너무 가볍게 느끼면 안 돼요. 답변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고 근로시간이 52시간 아닌가요? 주 52시간. 주40시간에서 최고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12시간을 해가지고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 통과해가지고 7월부터인가 300인 이상의 직장인, 또 공직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통과해서 최고 52시간 아닌가요? 본 의장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추가로 한 것은 고창군은 제대로 보상하고 있다. 그것도 표현을 공무원들이 잘 찾아먹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찾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고창군에서요. 그리고 최고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라는 것이, 의장이 잘못 알고 있나요? 주 40시간에서 토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최고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으로 잡고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52시간 초과하는 것은 주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내용인즉 무기직일지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나 행정 수반하는 대해서 공백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봉희 의원님의 기본적인 질의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진 것은 변명 같지만 이해를 하려면 억지로 이해는 해요. 그러면 추경 때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 추경요구를 했어야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행정개편을 했었을 때에 농수축산업 부서를 제일 중요시한, 고창군에 어떤 행정의 모습으로 하겠다는 군수의 공약,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왜 중요시, 왜 수석국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농생명을 활성화시키고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 농생명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수석국으로 승격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약이나 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기획하고 개혁하고 있겠죠. 그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의 공약은7, 의지는 고창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지금의 농업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농민들이 외롭기 때문에 지금 같은 농업정책의 방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창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답을 땅콩이나 수박 파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농업을 살려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은 대다수가 농업을 종사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빼고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군이라는 것을 자체진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정말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한 새로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고창군의 의지, 군수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가볍게 농산물 유통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맞죠? 경리반 맞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주화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 이광수 토목팀장입니다. 양제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재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완철 지역개발팀장은 다리골절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과 군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유관기관 사업까지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 팀 4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단 표에는 4명이 많은 것으로 표기되어있지만 도시재생T/F 3명과 육아휴직 2명으로 실제로는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2018년도 예산은 646억 8,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역점사업은 27건에 338억 3,800만 원 중 242억 8,5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5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은 총 22건에 83억 3,970만 원이 이월되어 4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중 집행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중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280개 노선 886km에 대하여 도로 및 측구소파보수 도로변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보수와 14개 읍면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지방도, 군도 726km에 대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동리로 및 중앙로 상가 및 거리간판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125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추진위원회 조직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제작 설치하고 10월 중 완료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고창의 선진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해리 삼양동 뜰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해안가 한해지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해리면 동호리 삼양동 농경지 일원에 송수관로 901미터를 매설하는데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10월중 완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성송 산수제 보강 공사에 대하여 총사업비 15억중 금년 예산에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금년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1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고창읍 죽림제 등 11개소 저수지에 대하여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영농철로 공사중지에 있습니다.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3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159건 중 145건, 즉 91%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14건과 추가발주 등 10건에 대하여 영농철 공사중지 중으로 11월중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무장면 목우리 목우2지구, 부안면 상암리 상암2지구 개발면적 50헥타르, 농로포장 4.5km에 대하여 5km와 배수로 정비 2.5km에 대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시공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총 29개 지구 중 2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는 농작물 수확 후 재착공하여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구간 선형을 개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성송면 판정리 괴치선 등 3개소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자,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터미널 주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8월중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요구된 도로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등을 4월중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무장송계선 진입로 확포장 등 8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여 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시공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1공구는 고창읍 월곡에서 신림면 반룡리 3.5km, 2공구는 신림면 벽송에서 부안면 운양리 1.2km가 되겠습니다. 총 4.7km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보상, 도로개설, 배수로 매설 등 58%공정율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에서 농어촌 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6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1.13km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인돌 청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추진해왔으며 금년 12월까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교통복지실현과 재정이 어려운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벽지 및 적자노선 지원과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지원을 위한 교통량 조사와 재정지원 계획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콜 택시운행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의 교통편익 증진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 원 등 국비 5천만 원, 군비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이상인 3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16,913명이 이용하였으며 해당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장애인자립 생활협회를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장애인콜택시 6대에 2,6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를 도모하고자 자율감사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차대상이 11대이며, 사업비 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8대를 감차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3대를 감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행사업입니다. 통학거리 편도 2km 이상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중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3개 학교에 74명의 학생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감소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서흥동 주차장 등 3개소 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총 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 6월중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공영주차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야간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관리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 5,800만 원으로 가로등 9,164동의 관리와 노후가로등 교체 등 민원 요구에 대한 이설 보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개발의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조성, 상생휴게쉼터, 주차장 조성 등 마을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시공중으로 2019년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연동지구 등 4개지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9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 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시골길 조성, 건강황토찜질방, 왕버들나무 수변조성, 용추돌담길 정비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수 연동지구는 금년 11월중 완료할 계획이고 아산 주진 지구 등 3개소는 2019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하면 자룡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3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체험공방, 체험교실을 신설하고 민자시설로는 상하치킨, 햄공방, 농원식당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5%를 완료하였고 민자시설은 파머스 빌리지 사업은 마무리 중으로 금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수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중심의 마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개설, 문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7월 선정하여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소규모 역량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9월중 착공하여 2019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보리밭 행사장 주변의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관광객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개노선 5km를 확포장하고자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시행중으로 12월까지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2019년 2월에 착공 2020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면에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구 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사업 등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3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다소 지연되어있으나 8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편익을 증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정비,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총 506건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314개소를 완료하였고, 192개소는 추진중으로 금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권의 종합적 정비확충사업으로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공간을 육성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면 소재지 일원 등 6개면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안면, 해리면 지역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시공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면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상하면은 2020년까지 아산과 공음면은 신규지구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2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읍내리 동부마을 일원과 신림면 가평리 일원에 사업비 4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부리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가평지구는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9,6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용수량 미확보와 집행잔액 사용으로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 중 8억 6,1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추가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중 6억 7,9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6천만 원 중 4억 1,8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농번기로 인한 공사준비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여 2개 저수지는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신림, 장수제는 농번기 이후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4천만 원 중 8억 7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추가발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3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번 농번기 이전인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5,100만 원 중 60억 5천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집행잔액 사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1백만 원이 이월 되어 금번 농번기 이전인 5월 중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아산 …개설공사는 금년 11월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수 소·중형 관정 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용수량 확보 어려움으로 2공정 148공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4공에 대하여는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8,400만 원 중 6억 7,200만 원을 기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성내관동 진입로 확포장 등 4개소 건은 완료하였고 문수사 입구에서 장성 금곡마을 연결도로는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고창읍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고수면 와촌리에서 고창읍 노동리간 도로개설 1.7km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15억 원중 7억 2,900만 원을 기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7월 중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8월부터 2차분 공사를 포함 2019년 11월까지 전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중 1억 5천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5천만 원 이월하여 금년 6월까지 심의자료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원결정 고시를 12월중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영주차장에서 천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이 반영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2억 2,8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5월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6월에 재착공하여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창군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사업입니다.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5월 완료되었고 금후, 군 관리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7,900만 원 중 18억 5,400만 원 기집행하였고 토지주 이의 제기 및 거주자 미이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억 4,600만 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내부 물건 등을 옮기고 있는 중으로 8월중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54페이지까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에서 석정, 국지도 건설 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솔재 구간입니다. 2,65km에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현재 터널굴착 시공중으로 23%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에서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에서 정읍시 입암면 지방도 708호선 구간 13.5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백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시공 등으로 14%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산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광촌리 지방도 733호선 구간 2.4km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법지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중흥리, 흥덕리 석교리, 신림면 법지 등 6개리 일원 312헥타르에 사업비 230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문 설치 배수로정비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배수로정비 15조, 배수문 6개소 신설, 복토 42.5헥타르 시공하였으며 2018년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에 사업비 14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량, 용수로, 송수관로 매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21년 완료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부안면 오산리 일원 50헥타르 농경지에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1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등 5개리 일원 농경지 356헥타르에 사업비 157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배수장, 배수관문, 배수정비, 복토 등 금년 6월 착공 등을 위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하단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일원에 사업비 45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체보강, 여수토,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협의중으로 2018년 12월에 착공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시행합니다. 다음 53페이지,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심원 궁산리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4km에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 등을 추진중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덕에서 부안군 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군 행안면 국도 23호선 25.5km에 사업비 1,397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19년 착공예정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은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대산면 춘산리 일원 국도 23호선, 춘산교차로 구조개선 312m에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시공중으로 2019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도계에서 장성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이면 백양사IC구간이 되겠습니다. 5.97km에 대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등을 보상중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주민복지실 다음으로 큰 예산을 운영을 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애로를 많이 해결해주는 고생이 많으신 부서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정례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가 부족하다. 어디어디에 필요하다. 하는 내용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본 자료 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유 오거리는 청보리밭 축제 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사업이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도 반영된 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위험도로 선형도로 여기 관련해서도 칠거리 쪽에서 가축분뇨를 실은 대형차량이 중산 입구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물론, 현장방문은 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보고랄까 그런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길래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례회 때 태양광 관련 시범사업으로, 가로등이 한 개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이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담당자님들께서 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 관계는 지방도다 보니까, 지방도와 군도가 겹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요구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우리가 그런 용역, 관계가 있다고 하면 부탁을 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주유소가 있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예산가지고만 따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축제기간 동안에 몇 키로씩 침체가 되고 사고의 빈번도가 어느 정도 인사사고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진즉 본 의원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다른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미룬다는 것은 그건 현실성에 안 맞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시뮬레이션을 1차로 해봤었는데 그쪽 건물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주유소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를 하려면 건물도 보상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라서 특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리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 너무 도로 쪽에 나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회전교차로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요. 본 의원이 주유소를 어떻게 해라 식당을 어떻게 해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많이 소요된다. 이 관점이 아니라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가셔서 정말 축제기간동안에라도 파악을 해보시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보고 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 일부 식당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교차로를 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들은 앞에 있는데 군에서 지정하는 것은 뒤에 있다 보니까 국비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체 군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꼭 국비만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쪽에 가축분뇨 실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네.

이렇게 시급한 상황을 제쳐놓고 어디가 더 선형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찾는지,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태양광은, 가로등 태양광 설치사업은 태양광을 제대로 해서 하려면 한 등당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수원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학교, 취약부분, 학교근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정도 50개정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씩 들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등등을 비교했을 때 절감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신규설치 하는 데에는 비용이 과다 투자된다?

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 시간을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소소한 지적이지만 계속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에 대한, 전체 8대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들이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정말 소소합니다만 5쪽에 보시면 공사 완료가 다 되어있는데 ,똑같은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은 사후관리거든요. 말의 차이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할 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고. 지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를 책정할 때 모든 공사에 다 들어가나요? 소소한 것 말고. 아니면 기준을 책정해서 하나요?

감리는 어느 정도 복합공사가 이루어져야 단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에서는 자체감독을 하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감리를,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중점적인 사안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리라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불이 같이 관통을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전불길을 중간에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통을 해서 가는데. 본 의원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몰라도 전불을 다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좋은 길이거든요. 지금 한 여름에도 이 시간정도만 되어도 뜨겁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인데. 물론 교통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께서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 하니, 특히나 이 시간 이후라도 관심을 더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로 해야지, 도로를 잘라서 만약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전부 훼손하면 정말 큰 지역, 자연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 봐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길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전체 사업량이 2,166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제외한 것을 말하나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식당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하는 부분이 총 2,166평방미터 약 650평정도, 지금 기존에 있는, 뒤쪽에 있는 주차장은 별도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쪽,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관통로, 여기가 고창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군청 주차하는데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또 그러다보니 군청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촌부터 해서 이쪽저쪽,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지금 78면을 여기 이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약간은 해소가 되겠죠. 78면이라도 있으면 좋죠.

영구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도시권이니까 고창은, 면단위가 아니고, 읍내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를 테면 주차장을 복층주차장, 약 5층 정도. 대신에 후덜덜한 건물이 아닌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한 면에 40대씩은 대거든요. 5층이면 200대에요. 200대를 가지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도 놓겠죠. 그러면 고층은 공무원들이 댄다든지 그리고 1, 2층은 민원인이, 물론, 그게 완전한 통제는 안 되겠지만 일정정도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룰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고창군이 군청 청사가 좁아요. 그렇죠? 넓지 않아요. 그래서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요. 그러면 이 땅이 650평이면 약간 주차장을 더 넓히고 나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원님들하고, 공론화도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내일 모래 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 매입이 끝나면 의회동을 거기다 짓는다든지 복층으로 하고요. 주차문제는 이미 78면보다 약 200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동이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고창에 우리 군에 이익이 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이쪽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 기계식으로 해서 예쁘게 환경에 잘 맞게 해놓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2청사라든가 그런 건물도 같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물론,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서 가설계라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나오지. 이제 주차장으로 78면으로 그대로 안주가 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꼭 좀 검토부분보다 적극적으로 내년도라든지 추후에라도 예산확보를 한 번에 못하면 점진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몇 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인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 되고 있고요. 일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까지 비가 없다고 해요. 현재 우리가 이월사업에는 관정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가뭄대책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지금 상당히 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니까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말고, 과장님. 지금 상당히 비상사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그걸 찾느라 고생하시는데 계획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한해 대책이 비상이 되는 것이 저수율을 보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관리 소류지는 54%고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67.7%가 현재 저수율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지금 저수율을 보고, 본 의원이 나온 것은 고창군 관내 저수율은 올 가을 나락 벼 탈곡 때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7, 8군데 다녀봤어요.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게 되었는데. 지금 가뭄이, 저수지 밑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밭작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해요. 곧 있으면 벼 이삭이 펼 때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저수율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가 도비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지원이 안 내려와서 현재 우선 급한 대로 하상준설을 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는 재배정을 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밭작물이 지금 민원인들이 하상굴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상굴착을 먼저 시행을 하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정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현재 작물들 … 용수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용수량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지원 사업들도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뭄대책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우선 비황이 되면 예비비에서 우선 써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저수지를 보면 재량, 풀 제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새들이 다니면서 배설물 해가지고 나무 씨, 나는 것이 있어요. 큰 나무가, 뽕나무나 느티나무, 그건 제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제거해야 맞는 것인데.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거를 않고 있어요.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제방에 피해가 돼요. 뿌리가 크면 나중에 공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그것도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못하게 되고 급한 곳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더 세워서,

그 나무뿌리를 나중에 비어가지고 죽이는 약을 해도 나중에 피해는 저수지 둑에 피해가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제초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내에 있는 그 뭡니까?

잡목제거들을,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지관리비.

올려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깍지를 않으니까,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있잖아요. 성내 중학교 앞에 보면 육교 옆에 보면 커브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도에다가 절충하고 있다는데. 진전이 안 돼. 지금까지도 혹시 과장님 말씀 들으셨나요?

중학교 앞에요?

중학교, 전 이재정 전 의원님 식당 앞에 코너가 안 보여서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본 의원이 지난 7대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도에서 절충하고 있다고만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진전이 안 돼.

1차적으로는 소재지 들어오는 것은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학생들이, 그리고 거기가 배수로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저수지 제방둑 하고 가뭄대책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호인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개발행위 접수가, 민원 접수가 월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은 거의 부재하고 있다. 왜 부재하고 있는가? 건설과에 도시, 건설도시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 계신다. 지금 개발행위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T/F팀으로 한 분 가고, 직원이 휴직했죠?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 혼자서 거의 개발행위를 법적인 검토까지, 위원회 소집까지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우리 인사부서에서 민원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에, 군정 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이 민원을 이야기하고 신청을 하는 데에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고창군의 행정은 주민 행정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기 주업무 중에 하나인 민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사부서에 직원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정기인사가 남아 있어서 정기 인사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까지고 조직개편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면 민원은 폭주하고 민원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 인사를 이렇게, 민원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가? 또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해주십시오. 절차와 제도와 법이 우선입니까? 군수의 지침이 우선입니까? 군수의 지침이라는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준다든가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지침을 한다든가 그래도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침 자체 가지고는 주민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위법입니다. 대단히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무담당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우선이죠. 지침은 하나의 지자체를 무분별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들이거든요. 현재 지침은 조례로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 조례를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라는 얘기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군수의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전부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릴까요?

지금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서 결재중에 있고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거죠.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에 제정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지침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상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금년 봄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도요. 조례를 제정해서 군수의 지침은 군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창군은 그러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개발행위,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까지 추진한 그리고 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 민원인을 소홀하게 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이런 인사를, 민원을 경시하는 인사를 해도 가능한 것인가? 이게 주민 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인 시대인가? 한번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 과장께서는 우리 진남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내일 모레까지는 충분하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