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 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정민기 의원을 선임하고,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매입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및 조례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 하였고,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정수조정 및 위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조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6일 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으로 박말례 의원을 선임하고,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고, 2018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결보류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과 추진과정 등에 시민의 참여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역 과제물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를 강화하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조항 및 안 제26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제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천분의 34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18년 5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입한 5개소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기부재산(토지) 가액에 따라 어린이집별로 13년에서 20년까지 상이하며 예산은 인건비 896백만 원, 운영비 226백만 원 등 연간 1,122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을 심사한 바,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8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입니다. 제8대 원구성 과정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대원 의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겸직 선임되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박말례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과 현행 규정에 맞게 주차요금 감면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 일부 개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부설주차장 설비 비용 산정 기준 개정사항이며, 현행 규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3조 제2항 ‘마을공동대표자’를 제1항 제3호로 하고 그리고‘제3항’을 ‘제2항’으로, 또한 제2항 표의 구분에서‘제2항의 경우’를 ‘제3호의 경우’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4배의 금액’을 ‘4배 이내의 금액’으로 수정하며, 제8조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제13조제2항 본문 중“의한”을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읍 삶터 재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양읍 5개리 10개 마을에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거․역사 재생」,「녹색재생」,「상가재생」,「도시재생 기반 구축」등 4가지로 분류하여 13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광양읍에 계획한 다른 사업과 도시 경관 및 활용성 측면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