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복지과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옥천군의회 의정목표를 향해 출항하신 제8대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사각지대 없는 옥천,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주민이 없는 옥천, 현장을 찾고 발굴하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과 조직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주민복지과 조직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과 6팀으로 복지기획팀, 노인복지팀, 여성보육팀, 장애인복지팀, 통합조사팀, 희망복지지원팀 등 6개 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팀별 사무분장입니다. 복지기획팀에서는 보훈업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팀에서는 노인 관련 단체, 시설, 일자리 지원과 노인장기요양 및 공설장사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보육팀은 여성, 다문화가족, 아동 등 가족기능 강화와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관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조사팀은 사회보장급여 및 범정부사업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복지지원팀은 긴급복지 및 자활사업과 주거급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 추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꼼꼼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 등 6개 전략목표를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적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생활 연금, 돌봄서비스 지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공설장사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안심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지원, 육아부담 경감사업,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일제조사 1,280건, 사회복지서비스 확인조사 및 변동자 관리 5,9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행사 및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저소득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천주교 주차장은 보건소 직원 출퇴근 차량 이동주차가 협의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 앞 공영주차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관과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많아 상시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은 2018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1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8월1일 최종 발표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준공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수로관을 설치하여 2018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일시적 교통혼잡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노면상태가 불량인 진입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8년 하반기 진입로 재포장공사 예정으로 주변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사업 확대 검토는 ′16년도 9개소, ′17년도 11개소, ′18년도 18개소 등 해마다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철저에 대해서는 고국방문 지원 사업은 기본조건 및 우대조건 등 선정 심사표에 따라 평가·선정하고 있으며, 국적취득반 교육은 2018년부터 2월에서 12월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교육 및 한국어집합교육 4개 과정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재검토 요청 건은 중앙 및 도의 경로당 운영비 예산 배정 시 경로당별 정액 배정하고 있고, 일부에서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액배정방식을 변경할 시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 수요 및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차등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 철저는 2018년도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조경수, 낙우송을 식재하여 혐오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시니어클럽 사무실 계약기간 종료 후 접근성, 편리성이 좋은 위치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분리되면 노인복지관 내 입주 또는 신축, 임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 검토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연 인원 1,600명, 37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공익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향후 다각도로 일자리사업 추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투입 대비 최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복지과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부터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 등 6대 전략목표를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이행과제는 보훈대상자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증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8개 보훈단체에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 호국가족간담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보훈단체 운영비 등 각종 행사비와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운영비, 독립유공자 위문, 독립운동가 김규흥 선생 학술대회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호국 보훈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관리 중인 회원 수는 4,234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예우를 위하여 상반기에 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자 위로금 등 6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등에게 명예수당과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만족도 높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다자녀학자금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위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국민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된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과 활성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을 병행 실시하여 한발 앞서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 등 4가지 과제입니다. 다음은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90세 이상 장수노인, 4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상반기에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3개 사업에 10억 1,7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매월 단독가구 기준 월 209,960원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 9월부터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장수수당은 사회복지급여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어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일반 노인에게 노인행사, 사회참여 기회제공, 급식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노인회 운영비, 노인돌봄종합 기본서비스, 9988행복나누미 등 14개 사업에 9억 원을 적기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운영비, 행사비, 프로그램비를 지급하여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혹서기, 혹한기 경로당에는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월 3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사업은 청산복지관은 수요일에, 옥천복지관은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는 옥천 장날에 17개 노선에 15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대학은 동이면 석화, 이원면 장화, 청산 대사리 등 3개 경로당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개인 시설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억 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에서 5등급자와 인지 지원등급자, 기초수급자 중 등급외자 AB판정자에게 시설급여,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개 사업에 1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생산적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988행복지킴이, 도란도란식당 등 노인일자리 지원에 1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등록경로당 297개, 미등록경로당 10개, 총 307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 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34개소를 완료하고, 297개소의 경로당에 화재책임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읍 소정리와 이원면 신흥리 경로당을 신축 완료하고, 개·보수 20개소, 3개소 경로당에 월세 지원을 조기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설장사 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군서면 월전리에 설치 운영 중인 공설 봉안당과 공설묘지로 옥천농협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1978년 9월7일에 설치되고, 현재 471구가 매장되어 있으며, 공설 봉안당은 2005년 4월1일에 개관되어 현재 3,322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5,500㎡의 부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500구 정도는 자연장으로 안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5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올바른 선진 장례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보육·아동 지원의 이행과제는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3가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상반기에 여성단체 육성사업,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 인턴 등 5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활교육,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고국 방문 지원 사업 및 행복더하기 부부캠프,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등을 포함 13개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한부모 가족 및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인 부자, 모자, 조손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를 위해 성폭력, 가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 양성평등 및 4대 폭력 홍보물 제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안전공제료 등 12개 사업에 1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립 향수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부모에게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를 설치하여 취학 전 육아들에게 장난감 대여, 상담, 교육을 병행 실시,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7개 사업에 2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동양육수당 지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육 교직원 및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4개소 90여명의 보육교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8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96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아동 관련 양육수당 적기 지급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추진, 나아가 2018년 9월21일 월 10만 원씩 첫 지급이 개시되는 아동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11개 사업에 1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복지시설 8개소와 시설 입소 이용 아동들에게 별식 지원, 참고서비, 하계 수련회비,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 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사업에 9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행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3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상반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최대 135만 5,761원, 해산비는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 정부양곡은 인 월 10㎏ 1포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개 사업에 3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차질 없이 각종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진찰, 검사, 약제, 수술 및 입원 등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의료비 2,159명에게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 등 13개 사업에 3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은 뒷면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 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출산비, 교육비, 바우처 사업 등 21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 보조금을 적기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2명, 시간제 일자리 6명,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24명 등 3개 사업 24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로 이행과제는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등 3가지입니다. 다음은 4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위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518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호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공정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이행과제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8종으로 상반기에 516건의 신청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타 법에 의한 복지연계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위한 신청조사 242건을 조사 완료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변동자는 수시조사, 연2회 실시하는 정기조사는 국세청 등 16개 기관 48종에 대하여 실시하며, 상시 근로자에 대한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5,942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 월별 조사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정 수급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으로 이행과제는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가구 주거 지원 등 4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4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 및 저소득 가구 주거 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긴급 생계 및 의료비 지원, 주거 및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82건,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349가구, 지정기탁 발굴 및 연계 574명, 임차급여 600가구 등 8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지원금인 희망키움통장 Ⅰ과,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Ⅰ은 수급자, Ⅱ는 차상위,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수급자 중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드림스타트 사업 6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만 12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활근로사업에 51명, 자활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9명을 파견하는 등 4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현안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등 6개 사업입니다. 54쪽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아동친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자,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아동친화도 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중간보고, 군민참여 토론회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용역 최종보고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전략 및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인증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24개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옥천읍 삼금로 55번지 중앙약국 3층에 설치하여 장난감, 도서관,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보육 교직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7월21일 옥천군 농협 광장에서 정식 개소한 바 있습니다. 분소에는 장난감 1,000여점과 육아도서 3,000여점이 비치되어 있는 만큼, 많은 육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 번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교육, 문화 소외지역인 청산, 청성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과 어린이집 원생 100여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구)청산보건지소 자리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희망TV SBS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6월에는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7월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 예산 반영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8쪽 네 번째 공설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5년 신축 개관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의 수로를 개·보수하고, 공설장사시설 내 조경수 식재 및 울타리를 추가 식재하여 장사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창출 평가 상 사업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다섯 번째 경로당 쿡클린 서비스입니다. 경로당 급식 및 환경정비를 위해 경로당에 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별 1~2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사 및 청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 경로당 145개소에 2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섯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 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위해 1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제과·제빵 작업장 580㎡를 준공하고,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인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 신축사업을 응모하여 현재 서면평가를 통과하고, 8월1일 최종 서면평가 브리핑을 국토교통부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 중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미 선정 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 받아 청산복지관에서 6월부터 정보화교실 노리터(老里攄)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주민복지과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771억 정도가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약 76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 4,200억 중에 20% 정도의 예산, 제일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곳이 주민복지과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예산을 한번 세워 놓으면 없앨 수 없는 사업이 주민복지과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인장애인복지관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자 수는 한 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500여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럼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해서 면수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은 수요에 충족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대책은 하고 있지만, 주차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료화 하려고 시설은 다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당 뒤편 주차장은 보건소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천주교 쪽은 천주교 쪽하고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쪽문을 개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안 되고요. 차량을 뒤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성당에요?

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사이 노인복지관 쪽에 식당 관련해서요. 하루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식당은 옥천이 450명 정도 이용하고요. 청산이 80~90명 정도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무료급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얼마 전에도 점심시간에 잠깐 가보니까 뜨거운데 그래도 차광막을 해 놨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데. 의자 시설도 한 100여개 정도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해 놓으셨는데, 일단 여름이니까 식중독 관련, 어르신들 편하게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라도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공모사업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지금 1차는 평가를 통과했고요. 8월1일 내일 저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15개 정도가 전국에서 올라와 있는데, 10개 내외로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24억 규모로 종량제봉투 신축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이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저희들은 종량제봉투 사업장이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종량제봉투 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용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복지부 소관보다는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기반시설은 국토부에서 하고, 고용창출은 노동부 소관이고, 또 우리는 복지 쪽에서 연결하는 삼각축을 좀 잘 어필을 해서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어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축이 될 경우에 30명~60명 사이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선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떤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 복지 이런 것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모국방문단이 안 갔지요?

예, 아직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지금 몇 분이나?

지금 다문화가족이 453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나요?

그렇게 많이 과거보다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8가족씩 이렇게 가게 되지요?

다문화 고국방문은요, 저희들 군비로 8가정을 하고요. 또 대청댐관리단에서 4가구를 지원해서 12가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11가정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 갔다 온 사람,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12가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11가구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백오십 몇 가구인데, 신청을 하면 11가구 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한 10여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11가구이면, 신청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기존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예,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2년 이내 갔다 온 분은 자격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뭐 1년으로 완화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한데, 너무 완화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그래도 사백 오십 몇 가구에서 1년에 8가구씩,

12가구씩 갔다 왔습니다.

12가구씩 갑니까?

예, 예.

그래도 해마다 가면 한 20년은 넘게 걸려야 가지 않겠어요, 한 번 가려면?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서 혹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모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 확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재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지정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297개가 등록경로당이고요, 10개 경로당이 미 등록경로당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등록경로당 운영비는 월 9만 원씩 등록경로당을 지원하고 있고, 미 등록경로당은 4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별도이지요? 운영비하고, 난방비 별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한 300여개 경로당이 되는데, 저희들 여기 선출직 있는 분들 경로당 매번 방문하면 난방비는 사실 남는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한 달에 9만 원이면 굉장히 모자란다. 그런데 난방비가 남는 것으로 운영비로 못 쓰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난방비 많이 절약하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살았던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전기 한 등, 또 선풍기, 에어컨도 사실 아까워서 못 트는 이런 마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난방비가 사실 남는데. 그런 부분에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법적근거는 따로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경로당으로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실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난방비는 별도로 정산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강화된 측면이지요. 완화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난방비가 부족한 곳보다 반납하는 곳이 훨씬 많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그걸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에 쿡클린 요새 서비스가 운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220여개가 되는데, 쿡클린 서비스에 가입한 경로당이 145군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쿡클린 서비스에 가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밥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한테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0여 경로당 중에 왜 145개만 가입이 돼 있는지,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뭐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쿡클린 서비스를 하는 경로당은 밥을 해 먹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안 해 먹는 경로당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같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이것 홍보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혹시 뭐 한 번 더 충분하게 추가로 홍보를 해서 혹시 급식을 하는 경로당인데, 누락되는 경로당이 했으면 더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이 각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2쪽, 하단에 충혼탑 공원 보수공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규모는 작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계단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생겨 가지고 계단 보수하는 겁니다.

계단 보수 비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충혼탑에 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면 위령탑 뒤 배경을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 같은 경우, 국립묘지 같은 경우 이런 데를 보면 뒤 배경이 잔디로 해서 망가지지 않고 굉장히 좋게 잘 꾸려졌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계단이나 각종 위령탑이나 아니면 잔디 같은 것이 잘 가꾸어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이 보는 전면의 뒷벽을 보면 잡초, 또 하얗게 꽃피는 싸리꽃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군데군데의 흙이 무너져서 내리는 아주 볼품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산 배정해서 뒤 배경을 좀 탄탄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지금 현지를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이고요. 현지를 확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국가유공자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더 아끼고, 존경하고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서대 근린공원하고 우리 충혼탑 있는 그 부분에 경계부지에서 충혼탑 쪽으로 벽면이 굉장히 허술하게 망가져 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잔디로 좀 탄탄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9쪽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난 민선6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와의 갈등 문제라든가, 인권침해문제라든가, 거기 관리책임자의 어떤 근무지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관리자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의 어떤 지도 감독에 있어서의 소홀문제들이 안팎으로 이렇게 좀 지적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관리위탁법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지도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뭐 전체적인 시설 전반에 대한 회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그런 인권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때 잘 하라는 의미로 지도 점검을 한 번 더 강화하고, 더 수시로 가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예방 행정에,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체 주인 분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고, 관리자들의 어떤 사소한 말이나 언행에 의해서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고 한만큼, 각별한 지도 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요건에 보면 차량 2000㏄ 이상 자들은 제외되는데, 그 차량 2000㏄가 승용차일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 2000㏄인 경우에 우리 사회 도시이든, 농촌지역이든, 기본적으로 2000㏄ 이상이 영업용 택시의 요건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 2000㏄를 차량 2000㏄로 간주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가족 가정으로 인정하는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탁상행정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좀 더 건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한부모가족은 우리가 특별하게 돌봐야 될 그런 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나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면 어떤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되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고, 없고, 또 차량이 있어야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중앙정부에 지침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이니만큼 다시 한 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문서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좀 봐 주십시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 군내에는 민간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3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내 11개 중에서는 좀 가장 열악한 이런 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각 시군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은 거의 전무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1, 2개가 더 첨가돼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상위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준비가 덜 될 것인지? 아니면 해 오던 관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문제를 찾아서 그 부분도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청산, 청성을 위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청산, 청성의 주민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운영의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논의 중인가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직영이 될지, 공모를 하게 될지, 그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운영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모사업 SBS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굿네이버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아직 그것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영역의 주류를 이루고 하던 것이 문재인정부에서는 공립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정책기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동들을 보호하는 방과 후 보호도 있죠?

예, 예.

그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찌 보면 그 업무가, 사업이 좀 겹쳐서 학교의 입장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청산초등학교하고 청성초등학교, 어린이집 3개가 있는데요. 거기 한 100여 명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아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또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거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말 이런, 어차피 청산, 청성이 문화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학교에서 케어 하는 시간은 보통 시간은 3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 이후의 시간에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설 학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백 시간에, 2시에서 7시 사이에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고, 또 맞벌이해서 나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중간에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학교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 교장 선생님하고 지역 주민들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어져 있고, 특히 청산·청성은 옥천군에서도 별도의 독립된 공화국 상태로 고립된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보고서하고는 무관하게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전체 예산중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7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령 계층도 아동에서부터 초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동도 수시로 있고. 따라서 이것을 어떤 법정 시한에 의해서 강제하지 말고, 적어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770억 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집행되도록 각별히, 어렵지만 노력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을 언론이나 여럿을 통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될 당시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현재는 사실은 노인 인구가 옥천군의 26.8%를 점령하고 있고, 장애자도 군 인구 대비 10%가 장애인입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층이 15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수요가, 욕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전 분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축 플러스 수중재활치료실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상당히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 행정타운 조성할 때 지금 현 다목적회관 자리가 원래 보건소 자리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읍사무소는 이전을 하고, 읍사무소 자리에 보건소를 앉히다 보니, 이전 신축하다보니까 그 공간이 2001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그 위치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부각되지도 않고, 또 차량도 별로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정문을 통해 가지고 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증가되고, 학생의 통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학교에서 이걸 차단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을 여러 가지 봐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예산 관계는 중앙, 도라든지 각종 기금, 공제회비,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옥천군의 노인, 늘어나는 노인, 장애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군·읍면이 있는데, 예산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있는데 읍면도 충분한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수당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읍면은 안 주고 있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되고, 타 단체도 겸비해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예산 관계가 복지과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부 예산도 금년도 본예산이 428조에 130조, 3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 예산인데.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에 다녀보면 복지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이것에 체감도가 무지하게 낮다. 30% 이상 정부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의 23%, 24%를 지급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체감이 좀 낮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예산이 어느 분야, 분야 지급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런 홍보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불만만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사회복지 직들이 지금 1인 평균 내 기억으로는 한 15억 원 정도 연간 평균으로 집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도 과중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은 좀 낮으니까 과장님, 이런 홍보물 좀 만들어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주민 홍보, 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어린이집관계인데요, 지금 안내는 행복한 어린이집이 지금 운영된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17명의 어린이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라든지 어떤 시설 외에 다른 걸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면민들이 갹출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지역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복지국가로 가는데도 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중앙이나 도나 관계법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모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형태는 국가에서 국가보육책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4개소 어린이집 중에 민간,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는 국공립으로 전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안내의 부모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이 구성해서 만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고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8쪽에, 8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의순 의원님이 전공 분야이시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고, 교육장이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층에는 도란도란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2층은 사무실, 3층 회의실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교육장.

그런데 우리 노인들, 교육을 받으러가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곳은 교육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노인들이 대부분이 유모차나 보통 기구에 의존에서 해서 걸음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3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추후에 시니어클럽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도 3층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1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니어클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가능하면 계단이 없는 1층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쪽수를 이야기하면 한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심장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출혈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이나 SNS 사용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군내의 기관에는 제세동기라고 아시죠?

예.

심장 박동 촉진하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 시설인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 이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개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설치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황이라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경험으로는 경로당에는 아마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제세동기이고, 필수불가분한 비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세동기를 노인 시설, 특히 경로당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쪽수를 봐야 되니까, 2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별로는, 옥천읍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요, 안내에 행복한 어린이집, 이원에 이원어린이집, 청산에 청산어린이집, 이렇게 있고 나머지 면은 없습니다.

다른 면에도 가능하시면 어린이집 설치를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망입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아동 수 때문에 사실은 애들이 있어야지 설치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사실 면별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청산, 청성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청산 같은 경우 정원이 95명인데 현재 30명밖에 안 돼요, 2개 읍면을 합쳐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많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죠, 국공립 보육 시설은. 그런데 현재는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시설을 갖춰줌으로써 아동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채용 인원을 보면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러면 신청자 수 대비 채용 인원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기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관내등록 장애인이 5,10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98명 정도가 지금 관내에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제일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장애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 기준은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선별 기준은 저희들이 채용을 항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 대비,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인원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관공서는 3.2%를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 기업은 2.9%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는 의무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돈으로 납부하지 채용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 사업장을 만들면, 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명에서 한 60명 이상 장애인을 채용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금 총력을 다 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채용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5,000명 중에 많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별 기준은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별하시는지? 일을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분을 선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꼭 채용해야 할 사정이 있는 불우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별하시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것은 선정심사표가 있어요.

표가 있습니까?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선별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공립형 아동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정이신지?

청산면에 구, 옛날 보건소가 있어요.

예, 예.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나 설치할 토지 같은 것은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제가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해 온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중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직업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체계적으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요. 초기 단계에서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에 위탁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있고요, 자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언어라든지 취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분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해 본 결과, 그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한 그런 욕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초기 단계라니까 좀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관해서요, 만약에 다문화가족을 채용한 그런 기업체나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현재 많이 말 되고 있는 유리천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고위직에는 여성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들이 약자라고, 사실 약자는 아니지만 약자로 해 가지고 불평등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예방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나 또 시행하고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기간을 통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외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임시보호소, 또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이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관들도 지금, 전담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보호하는 기관도 임대를 해서, 매입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양성평등이 사실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성도 역차별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그런 아동보호라든지 학대받는 아동, 학대받는 여성, 성폭력 문제, 이런 데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청산, 청성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 쪽에 모든 시설이, 지금 청산, 청성 하면 모든 시설이 청산 쪽에 치우쳐, 이게 설치라든지 건립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청성이 청산보다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청성이, 비교해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청산, 청성을 묶어서 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읍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러한 어떤 지역을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할 때, 그 거점을 낙후된 지역으로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 읍면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실 때, 장소 검토를 하실 때 거점 지역을 좀 더 낙후된 지역으로다가 해서, 그쪽에다 해서 그쪽에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산, 청성뿐만 아니고 다른 9개 읍면 중에 옥천읍에 중심,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청산, 청성만이라도 두 거점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고민할 때 차후에는 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배정될 수 있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있고 또 하는 일도 많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문제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지금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가 없이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복지정책을 펴실 때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 40명에 전체 예산 20%의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 우려 하셨듯이 우선 공립형, 청산, 청성의 취학 아동을 위해서 참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개관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체 예산의 20%가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은 좀 일부, 적다는 생각을 많이, 일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을 느끼는 정도는 미미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없도록, 또한 앞서 동료 의원이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누구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가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요, 6쪽에 지원 사업 확대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혹서기 지원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공동체 생활 가정은요,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공동급식을 경로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5인 이상이 숙식을 하면서 경로당에 생활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 지원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지원이요? 잠깐만요. ······. 현재 18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전으로?

30만 원씩이요. 계속 경로당비 30만 원씩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만 원 가지고는, 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확대 검토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만치 신청하는, 등록된 경로당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입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다섯 분 이상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노인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셔야 또 가능하고. 또 거기서 급식이 가능해야 되고, 또 숙박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경로당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지원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신청자가, 신청하는 개소가 많으면 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증액할 방안 없으신가요?

예산 증액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 원으로 정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한금액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많이 주시면 개소 당 더,

예를 들어서 5명 이상, 최저 5명 이상이면 월 30만 원가지고 지금 부식비라든가 주식, 주식은 뭐 얼마 안 들겠지만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문제가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액 배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액 배정, 그런데 뒤에 양곡은 또 차등 지원을 하고 계세요.

양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정액 배정, 물론 정액 배정, 차등 지원,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든지 문제가 적은 쪽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 양곡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곡이 지금 일반 양곡이에요? 아니면 친환경입니까?

일반 양곡으로,

일반 양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급식처럼 학교 급식은 지금 친환경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등 지원하면서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경로당 별로 연 20kg, 8포대를 기본으로 주고 있고요. 추가로는 경로당 이용 노인 수에 따라서 6포대에서 한 10포대 정도 차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데는 한 18포대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양곡은 여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20kg 8포대씩 주고 있고, 기본으로. 6포대에서 한 10포대 정도 차등으로 주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구입하게 되면 포수가 많이 줄겠죠, 양이.

예.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급식하는 어르신들은 많은 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으로 가면 포수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낮고, 현재 같이 일반 양곡으로 주면 포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이 방문교육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상자 선정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자는, 방문교육 사업은 한국어하고, 부모를 지금 부모자녀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도사 10명이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자녀, 부모교육도 하고, 부모자녀교육도 하는 내용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교육 사업이 10명, 또 하반기에도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 한국어 그룹 수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 지원은 어느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사업 20명.

예, 예.

일정한 공간에서 시행이 되나요?

언어지도사 1명이요, 2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자녀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방문이에요?

예, 예.

예,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이나 한국어그룹수업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에 언어 소통이 빨리 적응을 돼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문화가정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 기반을 좀 튼튼히 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이나 영농 활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9쪽 좀 봐주십시오. 안내 행복한 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안내 행복한 어린이집은 주민들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발족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가 숫자는 작아도 읍내까지 나오는 이런저런 불편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좀 심하게 표현해서 목마른 분들이 샘을 판 그런 경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형으로 전환 시에 이미 상위 법률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면 이분들이 울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찾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립형으로 전환해 줬을 때 현재의 주민들의 협동조합 형태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주민들하고 아이들의 행복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현황, 또 소요되는 어떤 재정, 이런 규모하고 전환됐을 때의 현황, 재정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전환 문제는 도하고는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화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 상으로 내년도 3월 달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도와 복지부를 방문해서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자료화해서 현재와 전환 시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료화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군정보고를 경청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조직현황 및 분장 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재무과 조직현황입니다. 정규직 39명과 업무보조 5명을 포함하여 총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 사무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3개 분야로 세정팀, 징수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4개 팀이 도세 및 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군 세입을 총괄하고 있으며, 경리팀은 계약과 지출, 재산관리팀은 군 청사관리와 충청북도 및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 재정 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1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 2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3 합리적인 과표 운영, 4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5 효율적인 회계 운영, 6 체계적인 재산관리 등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분석해 보면, 관내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 및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혁신적인 세정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519억 4,300만 원 대비 63.6%인 330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을 적극 홍보해서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31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하고, 우리 군은 조기에 재정 확충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 6월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866건의 18억 4,200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을 조치하였고, 상습 체납차량 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5억 8,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개별주택 13,901호에 2018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을 4월말 공시하고, 납세자인 군민들에게 상세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 지방소득세의 사전 홍보를 위해 지난 4월 880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수, 부군수,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362건의 전자계약 및 대금의 전자청구로 26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결과는 세입결산액은 5,265억 8,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968억 6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297억 7,900만 원이며, 이월액 842억 8,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4,9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부채 27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우리 군 순자산 가액은 1조 9,756억 5,400만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 대비 수익이 858억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9건에 대해 정수책정을 승인하고, 매각 92점, 무상양여 183점, 폐기 70점 등 345건에 대하여 불용결정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차량 구입 계획은 신규 4대, 대체 2대로 총 6대이며, 5대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일자리 나눔터 건립 계획 등 4건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 9필지 12,872㎡를 매각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5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이, 이원, 군서면의 청사 석면 자재 철거 및 교체를 하고, 군 청사 담장정비 및 건강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군 청사 이전부지 사전 확보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1978년도 당초 건립된 군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2016년도부터 청사 건립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에 5억 원, ′17년도에 10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30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25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018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2019년도 계획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두 번째로 재산권 활용의 제한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적극 조사에 대한 의회 요구와 관련하여, 작년도 12월8일 재산세 사권 제한 토지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 대상 토지가 9,569필지 986,000㎡에 대하여 3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반영하였고, 조사된 결과를 관련 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재산권 제한 사유지에 대한 납세자 불이익 방지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종합적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과 전략목표 1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상반기에 1월 연납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군세 연간 목표액 228억 9,300만 원 대비 14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87%인 123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94.2%인 11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2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조사서를 징구하고, 지목변경, 미신고 상속재산 등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면 조사서를 징구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과세 감면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1,300부, 리플릿 1,500매를 제작 배포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성실납세자 90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 재산분 등 지방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방세정 유공 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인증패 수여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은 세입총괄 및 지방세수 목표액 참고자료입니다. 15쪽 예산액은 3,556억 4,767만 8천 원이고, 세입액은 3,282억 5,71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쪽 지방세수 목표액은 주민세가 10억 2,300만 원, 그리고 재산세가 41억, 자동차세가 75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36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63억,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이 2억 6,000만 원, 군세가 22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2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현연도 징수율은 96.3%,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21.2%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과액 263억 5,800만 원 중 238억 300만 원을 징수하여 90.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866건에 18억 4,2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54대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2,2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조기 채권확보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참고자료입니다. 군세는 14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123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121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11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4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9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 자금 운용으로 5억 8,500만 원의 이자수입의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효율의 상품 예치로 10억 원의 이자수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고자료입니다. 114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9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전략목표 3 합리적 과표운영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납세자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상반기에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3,901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전체에게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분할합병, 소유권 이전 등 42,000여건의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상속자 조사를 통해 694명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 등재 후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주택 1기분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를 하였으며, 9월에는 주택재산 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41억 원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4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55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5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책자 배포를 통해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세로써의 지방소득세 조기정착을 위해 세제 개편사항에 대한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56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92%인 5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납신청은 지난해보다 1,64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정기분과 말소, 양도 등 수시분 자동차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동차세 목표액 75억 5,000만 원 달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 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연 역량 강화 및 전자납부 방법 홍보를 통해서 전체 지방세 83,900여건 중 70%인 59,000여건에 대하여 전자납부를 정착시켜 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기능 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납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5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62건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고, 214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물품 수급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9종의 물품에 대해 정수책정을 승인받아 청내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관리실태 지도 점검, 전자물품관리시스템 태그발행, 노후된 물품을 수시로 불용 처분하고,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92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사고 운행을 위해 상반기에는 운전원 18명 및 차량관리자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의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무사고 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용차량 4대를 신규 구입하고, 2대를 대체 구입하여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6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회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13건에 대한 취득·처분·용도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적인 관리를 지양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기분 및 수시분 556건 1억 4,300만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재산 3건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현장 조사대상 928건 중 389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 신규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관련 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동이, 이원, 군서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군 청사의 노후 및 사무 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신축 비용 적립기금 3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청사의 조경관리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간과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3월 관내 기업인 및 주민 122명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4월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5~6월 중에는 시범운영하고, 체납차량 1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영치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군 청사 건강쉼터 조성입니다. 활용도가 청내 정원공간을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5월에 파고라 2개소, 산책로 80m를 설치하고, 수목식재 및 차선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건강쉼터 조성으로 민원인 및 직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혼잡한 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해 상존하던 차량 사고의 위험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세입세출 총괄로 해서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징수관이고, 재무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괄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 목표액을 군비는 5.2%, 도비는 6.2%로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 60% 해서 재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달물품이 됐든, 제한경쟁입찰이 됐든, 어떤 입찰 관계가 됐든, 우리 관내의 물품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법인세 소득세도 거기에 겸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금년도 같으면 금연운동해서 담배소비세도 상당히 줄어들 테고, 국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소득세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많이 거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소도읍 이런 곳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국세도. 그래서 부군수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까지 지역구매를 해 주십사는, 여기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야 반드시 타 지역 업체 것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세출분야에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회계분야라든지, 어떤 분야가 미약하니까 직원들은 2년, 3년 된 직원을 좀 특히 토목직은 보내 주십사 하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회계교육 시켰을 때는 그 회계원만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 부서 팀장이라든지, 지출원까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건만 하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지방세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가 도세 합쳐서 약 512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저희들 인건비는 얼마나?

인건비가 68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직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지방세를 걷어서 저희 직원 공무원들 640여명의 인건비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 청사 이전 부지를 위한 확보, 3년 전에 제가 5분발언해서 군 청사 기금 조성을 위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군 청사가 40년 됐지요, 딱?

예, ′78년도이니까 약 4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 2025년까지 한 300억 정도 청사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300억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지금 군 청사가 저희들 문정공원 그 쪽에 부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군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아주 이상한 루머가 조금 퍼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쪽으로 간다는 계획은 전혀 없지요?

공공청사와 관련한 문정 군계획시설과는 우리 청사 건립 계획하고는 조금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 입에서 문정공원 우리 군에서 매입한 공공시설물 관련 이전하는 곳이 곧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자꾸 입소문으로, 입소문으로 돌다 보니까, 군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루머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과 무관합니까?

군 계획시설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공공청사가 3개 지구, 그리고 경찰서, 또 잘 아시다시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지, 그리고 도로 이렇게 해서 구획해서 현재 금년도 1월 달에 시설결정 고시를 했고,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청사 건립은 내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되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회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설계도 했었고, 그다음에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청사를 새로 짓고 정리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제3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논의가 될 것이지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고,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의회의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시스템을 거쳐서 이게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칭 자체를 그 쪽 문정공원 매입한 땅을,

문정 군계획시설입니다.

예, 군계획시설을 우리 군청 행정타운이 그 쪽 인양 이렇게 자꾸 말씀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고, 군민들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은 말이라도 군 청사가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청사가 대단히 노후 되어 있고, 노후 됨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도 지금 계속 파손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25년으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계획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40년 전에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모든 게 비좁고, 아주 공무원들이 어느 과는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비좁게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사를 하셔서 청사 앞에 쉼터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들어오는 입구가 경계석으로, 그 전에는 그냥 경계석 없이 반듯하게 했지요?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 경계석이 한 20㎝ 정도 되지요?

보도를 우리 군청의 직원들 통행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옥천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로 이렇게 구배를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고 공공시설 1호인 군청 건물인 들어오는 진입로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왼쪽 통행로보다는 오른쪽 통행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렇게 올라오기는 너무 경사도 가파르고, 나름대로 돌아오는 길이 우회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혹시 그런 경계석을 안 놓고 그냥 진입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경계석을 할 다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통학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도와 보도를 구분 없이 하다보면 차가 통행할 때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차도와 보도를 차이를 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 경계석이 없을 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높이가 20㎝ 높아진 것이 아니고, 전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에 통행하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에 양을 늘려달라는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세수증대도 증대이지만, 우리 군 재정지출에 상당량이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지요. 그렇다 보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수백 억의 재정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경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관외 유출의 양이 크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군의 모든 공직체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지역의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든가, 그 제품이 공산품 외에도 어떤 용역이나 또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또 지역의 법인들이 유통하고 있는 상품까지도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세수는 세수대로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지출한 재정이 우리 지역에 돌고 돌아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도내 11개 시군만 보더라도 중부의 다른 일정 시군들,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우리 군의 업자들이, 기업인들이 영업을 가면 아주 크게 부러워하고 탄식하고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올려 주기를 저도 당부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취소나 아니면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제3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떤 의지부족이나 아니면 여건 변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원님 염려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덤볐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 계도내지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환경변화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세수 예측처럼 수요 또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관행답습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시군보다도 우리 군이 매년 뒤처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민선6기의 군정방침이 이런 내부 사업을 챙기기 보다는 다른 데에 집중했다는 점,

보은군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영동군보다는 자체 영동군 예산이 저희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보면 결산승인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예산은 작년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해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잉여금이 2배로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금년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25쪽 봐 주세요.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하고, 주택가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나요?

지금 내용은 이제 고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은 이제 개별주택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1년에 두 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분할이라든가, 합병, 재산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조사해서 두 번째로, 2회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체하고?

예.

두 번째는 변동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똑같은 것을 2번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부분, 미수액이 20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결손처리 정리하고 있는데, 미수금을 더 최소화할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는 지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차량징수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해서 건설교통과와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표가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여기에다가 더해서 결손액이나 미수액도 좀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바뀌고 했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표에는 있는데,

이 부분에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분도 하나 정도는 넣어 주면 비교분석이 돼서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7쪽 중간에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2건, 14억 7,7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2개가 각각 물건이 10억 미만으로 해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1건은 10억 원 정도 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매각하고, 금액을 금년도에 반을 받은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우리 보존부적합 재산 3필지를 입찰을 통해서 매각한 내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공영차량 운영 관리에서 차량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제조사를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군청에 소유하고 차량의 제조사가 특정사에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제조사는 어떻게 선정해서 구입을 하시는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특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가볍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성실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실납세자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 두었는데,

성실납세자라는 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 1월 달에 면허세부터, 정기분, 저희들이 수시분하고 정기분 이렇게 나누어 있고, 또 자진신고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지금 90명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그 기준에 맞는 분이 90명밖에 안 되는지 건지?

아닙니다.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전체 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야별로 인원을 결정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10명을 우리 군 상품권을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여하튼 이 성실납세자가 증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고액 납세자 현황이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체납자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납자도 고액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납부자도 전산 상으로 전부 다 내용을 발췌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국세 관련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국세 납세자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데 저희들이 국세하고 밀접하게 지방소득세가 국세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10%로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했었는데, 지금은 독립된 과세로 소득분이라든가 재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분야에 걸쳐 가지고 국세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우리가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분들한테도 나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시책이라든가 이렇게 보상도 해야 되지만, 그냥 그 풍토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야 될 것이지, 전체를 그렇게 보상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하튼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

목표가 10억 원에 현재 6억 원 정도 실적 올렸다고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연간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유휴자금의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매일 집행되는 지출액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불잔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유일하게 이자를 받을 때에는 평 잔액에 우리가 계약된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는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전체를 예탁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지출된 예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해지를 해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입출이 자유로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입출은 자유롭습니다.

정기예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다만 해지는 예치한 날짜에 따라서 이율이 낮아질 뿐인 것이지, 입출금은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관리하는 군 금고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 뭐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자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자 수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청사 관리 부문입니다. 청사 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물을,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건 2025년도, 한 7년 후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년, 신축하기 전까지는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어떤 공간 확보를 해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어떤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공간 배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 장소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서류의 보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도 15개 이상이 넘습니다. 청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창고도 건립이 시급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간 내용을 재산관리팀의 담당자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와 조사를 하고, 내부 배치계획이라든가 건물 정비계획을 대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대안인데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예.

그런데 그게 청사 내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식당을 지금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조립식 건물로 옮겨서 사무공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과밀 되어 있는 과 몇 개를 좀 과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는 해 볼 수 없겠어요?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뒤편도 일부 사무공간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고도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 안 되면 본 청사가 아닌 부수적인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일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좀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6쪽에 보시면 우리 군의 재정상태, 자산이 2조 원 가량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27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별 자료를 좀 제 방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다 중요 자산, 어떤 자산이 얼마 정도인가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자산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그리고 각종 시설, 이런 것을 말하고요.

예.

그리고 부채는 저희들이 272억 3,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게 유동 부채와 또 비유동 부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예.

유동 부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소송 사건에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금액 1,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한 공사 금액을 우리가 갚아줄 그러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걸 자료로 해서,

알겠습니다.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또 기타 자산이 얼마, 부채 중에서 국채가 얼마, 지방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명세표를 하나 저를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에 활용을 해볼까,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제안 겸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징수 방법은 물론 납세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로용지에 의한 납부, 전자시스템이라 하면,

가상계좌나,

예,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하고 달라서, 제가 내려와 보니까 이 지방은 읍 단위만 해도 괜찮은데, 면 단위 가면 납세할 수 있는 금융 창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먼 데는 한 몇 십 리 길을 걸어와서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돼요. 물론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금융 창구에 납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노인이 많습니다. 또 독거노인도 많고, 또 그 납세를 직접 담당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납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이체를 우리가 권장해서 납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세금 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금융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런 것 때문에 실천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세금 납부를 받는다든지, 가가호호 방문이야 없겠지만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납세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방,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서비스 제도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과장님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군민들의 어려움까지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원거리 지역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자녀들한테 자동이체 방법을 유도해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 공무원의 마을 담당 책임제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만, 그 방법을 꺼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본인들이 한번만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자동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물론 우리 의원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노인 분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고픈 심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5쪽에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의견 제출이 20호, 이의신청이 1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반영이 13, 미반영이 7,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낮아야만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20호 전체가 다 하향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체 호수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반영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표준 주택이 주변에 있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결정했었을 때에 가격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향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그 1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했던 부분은 표준주택과 관련된 전체 블록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바로 옆에 있는 가격을 왜 반영해 가지고 결정했느냐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공정성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은, 이 민원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본인도 이해를 하셨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면 단위는 계속 지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아질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약 5%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현 시가에는 월등히 못 미칩니다. 전에는 거의 한 60%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현 시가를 따라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가면 갈수록 가격 등락폭에 따라서 저희들 과표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표준 모델, 아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반영이 13건이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재량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꼭 시골 면 단위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가능하면 의견 내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탈루할 목적으로 은닉을 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세수 확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해마다 20개 법인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시하는 데에 따른 어떤 테마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받아가지고 세액을 조사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성실 납세 풍토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으로 탈루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탈루 내용이 나오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은닉이라든가, 탈루하는 세원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조직은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로 민원팀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접수, 여권, 인감, 등·초본 발급 등을 하고 있으며, 공간정보팀은 도로명주소, 공유토지 분할, 조상 땅 찾기, 지적공부정리 및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에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을 하고 있고, 토지관리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검인 및 신고,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전략목표는 첫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둘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셋째 창의적 지적행정구현 및 바른 땅 등록,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3쪽, 2018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9종에 270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 운영 25종에 44,417건, 여권발급 접수 1,710건에 교부 1,727건, 여권 우편등기 발송 65건을 하였고,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242건에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296건에 3,159필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 7,624필지, 토지 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1,062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 1건에 2필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 실시에 2,661개, 건물번호 부여 및 번호판 제작 242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70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 및 바른 땅 등록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 1,282필지,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를 4,537필지, 지적측량 결과 A/S 처리에 21건, 경계측량 시 인접소유자 참여 안내 476건,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협약 체결, 인·허가 준공필지 지목변경 여부 전수조사를 342필지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청산면 하서리에 521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 경계 설정을 200여 필지하였고, 옥천읍 마암지구 265필지 82,424㎡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신기지구 경계결정 240필지 59,910㎡, 문정·항곡지구 조정금을 4억 8,800만 원 징수하고, 4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2,021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회 실시,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 6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75,641필지, 개별공시지가 현지검증 주민참여제 운영 1회,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홍보 시정사항 조치결과로, 대주민 홍보를 위해 옥천소식지 게재 및 옥천신문, 대전일보 등 6개 지방신문에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201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8쪽,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을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19종에 270건, 민원처리 주무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54.94%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으로 4개소에 10,613건, 민원처리 진행 SNS 알림서비스11개 분야에 32,949건,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 운영으로 25종에 44,417건, 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처리제 10종에 1,8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정부에 걸맞은 신속한 민원시스템 구현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여권 발급 1,710건, 교부 1,727건, 여권 우편등기 발송서비스 65건, 군정홍보용 여권커버 배부 1,727매,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 242건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교부를 8건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권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 지원 등 내실 있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과 세무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6회 26건 실시하였고, 민원인용 도서구입 15종과 민원안내 및 상담에 필요한 민원도우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를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하였으며,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연중 행정장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 민원인에 대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및 지적정보 자료 제공,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1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변경,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242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70개, 국가지점번호판을 20개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 1,226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고 5건, 민간 및 기타 단체 등 수시 방문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간 및 기타 단체 등에 수시로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부동산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중 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자 권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 자료 24,371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자료 961건, 지적도 자료 23,779건 현행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관련 공부자료 오류 정비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현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및 바른 땅 등록입니다. 17쪽,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입니다.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 1,282필지를 검사 실시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역공부조사 정리 4,537필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24필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정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주민참여 운영 476건, 지적측량결과 A/S제 21건,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39건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실시 결과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A/S를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시 인접 토지소유자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민원편익 및 환경개선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해 지적공사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8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결과 망실․훼손 기준점에 대해서는 9월까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금년도 2월 조사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342필지에 대한 인‧허가 준공필지 지목변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목변경 미 신청된 5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확인 후, 미 정리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청산면 하서지구 521필지 536,998㎡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선정 및 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및 경계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필지별 경계설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경계결정,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후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으로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입니다. 마암지구 264필지 87,291㎡에 대해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신기지구 241필지 62,241㎡에 대해서는 경계설정완료, 경계설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암지구, 신기지구에 대해 면적증감필지 조정금 징수 및 지급,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공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2,021건,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2건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의무 위반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무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을 26건에 1억 8,600만원 부과·징수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추진 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으며, 부담금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을 위해 매월 1회 모니터 요원의 경기 동향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를 위해 2018년도 1월1일 기준 175,641필지를 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18년 7월1일 기준 2천여 필지를 공시하고, 이의신청지가 결정 심의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의 합동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의견 제출된 68건에 대한 현지검증 시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의 및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실시로 정확한 지가조사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토지특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1쪽,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입니다.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보존문서를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D/B 구축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자료열람 및 민원발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우편배송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2자녀 이상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무료우편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만, 2018년 4월3일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우편 수령 시 반드시 민원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외교부 문서 통보에 따라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우리 군 주민이 발급받으려면 첫째는 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는 방법, 또 젊은 사람이나 SNS에 능통한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24시요.

예,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 내에, 9개 읍면에 자동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청산, 이원, 옥천읍, 군청, 이렇게 4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 단위는 무인발급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원하고 청산만 있습니다.

이원하고 청산만 있고?

예.

다른 면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서류 발급 양이 적어서 없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처음 시행하면서 옥천읍이나 청산, 이원 같이 큰 데가 먼저 된 것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인구가 적다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다른 면에도 무인발급기를 동시에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이 위화감도 안 들고, 서비스에 최우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은 지금 우리가 토지 측량이라고 해서 측량 기계가 나옵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측량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철저한 측량으로 해서 공부를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게 한다면 뭐 하러 때마다 측량을 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공부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100%, 현지에 있는 그것과 공부에 있는 경계가 100% 신뢰하고 믿고 있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을 정도의 신뢰를 구축해 준다면 불필요한 측량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지금 현행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를 빼먹었네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군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일단 저희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라고 하면 경제정책실로 가는 것이고, 묘지 그런 거라고 하면 주민복지과로 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1개 부서에서 금방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 부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 주무 부서에 갖다 주면 그 주무 부서에서 각 부서에, 뭐 환경이나 농정이나 문화관광과나 협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발급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것은 명기를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는 말이 붙은 거겠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예, 예.

타 시군에 가면 이 복합민원을 넣으면 한 직원이 맡아가지고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오면 이 과에 갔다 와라, 저 과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다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건 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복합민원처리제는 일단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민원인은 다닐 필요가 없고, 관계 해당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에 공문 문서로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처리 기간이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바로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 민원인이 직접 알아보려고 한 경우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복합민원사전심사처리제를 신청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도로명주소가 되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좀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군서 쪽에 지금 도로명에 성왕로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왕로 몇 번, 몇 번 하면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도로명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어진 데가 많아요, 제가 보면. 이런 걸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글쎄, 현재 도로명주소를 처음 할 때는 각 읍면에 이해관계라든지 각 마을에 자문을 다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모른다거나 이상한 게 있어서 주민들이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꿀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금방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짜로 잘못됐다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도로명이 명명이 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돼 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쉽게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내에 있을 때 보니까 안내의 도가실 입구 같은 부분이 보은 회남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그런데, 그게 지향점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거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실에 봤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꿔서 편리함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민원이 된다면, 그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토지측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적관리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측량은, 쉽게 말해서 단순한 경계측량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그 성과들을 직접 주민들한테 발급을 하고, 분할·합병됐거나 좀 우리 지역하고 문제되는 것은 지역공사 측량분을 저희들한테, 우리가 검증을 해서 우리가 성과들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기준점 같은 것은 지역 우리 소관이지만 그것도 지적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도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측량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옛날로 말하면 지적공사,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국가기관에 독점하면서 측량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이냐? 아니면 왜, 상승이 너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간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나 그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필지별, 아니면 면적별, 사항별로 해서 아마 산정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그게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자꾸 평가 수수료를 갖고 결정할 사항은,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 군청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적공사, 우리 군청에 민원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돼 가지고. 물론 지적공사도 경영체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면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번 살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쪽에 한번 그런 부분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보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애당초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에는 과거에 우리가 손으로, 수기로 하는 무슨 면, 무슨 리, 몇 반, 몇 반,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조로 도로명주소가 짜여 있고, 요즘 흔히 여러 개 남발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짧은 거리 기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지번을 찾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오류 일으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면 KT 것은 되고, 또 다른 사적인 사설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비단 옥천읍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 아닐까 싶고, 이건 전국이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개설하고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오는 오류로다가 전국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할 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보충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상반기 평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의 조직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본소에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의약관리팀, 방문보건팀, 정신보건팀, 모자건강팀 7개 팀을 비롯하여, 8개의 보건지소,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17명을 포함하여 총 10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8개의 세부 이행과제와 7개의 전략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2020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치매 안심되는 옥천 만들기로 시민참여 부분 장려상, 상금 5,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감염병 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표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미세먼지 관련 민간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옥천군만의 특수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수범사례가 되는 선도적인 옥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철저는, 미 점검되었던 3개소를 2017년 11월 점검 완료하였으며, 관내 설치된 68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후 응급의료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연성공 사은품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강 관련 물품으로만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금연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2017년도 2,800건에서 2018년 3,300건으로 점검을 확대하겠으며, 2017년 3개 학교에 실시하던 청소년 금연교육을 2018년 8개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이며,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 방제차 구입 등 노후 의료장비 5종, 8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대상의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의 사업과 아동 청소년 건강퍼즐 맞추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전 주민을 대상의 흡연예방교육과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단속, 금연경로당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피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치예방 중심의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동의한 주민과 학생에 한하여 계속해서 확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임신부, 만성질환자까지 대상별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대상의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경로당 중심 한의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층의 건강상태를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성인대상의 중풍예방교육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을 중점 추진하여 한의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주민의 건강수준과 행태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의 근거 기반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로써, 위탁기간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건강조사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행태 등 20개의 영역 199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에 보건사업 반영에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예방 및 관리 중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170만 원의 사업비로 법정 감염병 감시 사업, 발열성질환예방 교육 사업, 감염병예방을 위한 손 씻기 사업과 주요 등산로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감염병예방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예방과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기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3,576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연령별로, 주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봄이 시작되기 전 2월부터 소하천과 정화조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연무 및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생활주변 및 방역 취약지역에 위생해충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전한 의·약무 관리 중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병·의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우수 의약품 공급,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227개소 중 약국 등 6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점검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고발생 시 환자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지원과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7개의 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육에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법정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여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7,000명의 건강 취약 주민에게 방문보건서비스와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30세 이상 건강 위험군에게 중품 사전예방 기초검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혈압, 혈당,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 등록환자의 합병증 유환율을 줄이고자 연인원 23,000명에게 투약관리, 합병증 검사, 자가관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수행 우울증 환장 약제비 지원 및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고 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지역의 정신건강 지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 물품 및 약제비의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4,360명에게 제공하여,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마니또 사업,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치매 안심 지원 사업입니다. 2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외 2필지에 20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연면적 600㎡, 지상 2층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의원간담회, 주민설명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중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 조기검진 중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모자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양제 보급, 건강관리교실, 모유수유교실, 건강체험나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0월1일 출생아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액 90%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73명에게 12종의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자가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건강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7,200만 원의 사업비로 4,065명에게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기검진과 암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 조기 검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58명, 희귀 질환자 1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자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특수사업 첫 번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환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주민이며, 상반기에는 의사 등 전문인력 교육, 운영팀 구성,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등록자가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수시책 두 번째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검진을 통해 합병증이 우려되는 환자를 등록하고,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당화혈색소 7.1 이상 주민 210명을 선정하여 건강 상담 및 식이요법, 걷기 동아리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2차 질환으로의 이환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특수시책 세 번째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성 보호와 태아 건강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임산부 26명에게 대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산부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이 개선사업을 ′96년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면 법이 폐기될 우려성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모르시나요? 계속 지금 20년 넘게 이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는 2012년까지만 하기로 복지부에서 계획을 했으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12년을 더 연장을 해서?

예, 2024년까지로.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하고 8개의 보건지소는 군북을 리모델링해서 지소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진료소는 16개소인데, 16개 중에 청성 묘금진료소하고, 청산 의동진료소하고, 군북 증약진료소하고, 군서 은행진료소는 앞으로 할 계획인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금진료소하고, 의동진료소하고, 증약진료소는 부지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를 주민들이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묘금하고, 의동하는 리모델링 완료를 하였고요. 증약은 2012년도인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은행리는?

그리고 은행보건진료소는 ′98년도에 신축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은행진료소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행리 같은 데도 당초 설치할 때는 ′83년도, ′85년도, ′86년도까지 할 때 그 때 같이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했잖아요?

그 이후로 했습니다. ′94년도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전 신축을 한 거네요, 거기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방금 소장님이 해 주신 지금 얘기했던 청성 묘금이나 의동, 증약, 은행리는 이것은 몇 년도에 개보수 이렇게 해 주면 누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아, 이것은 개보수를 해서 알겠구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2012년까지라고 하셔서 건물에 대한 이전 신축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예.

지금 장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차량이 됐든, 방사선 X선 장비가 됐든, 치과 유니트가 됐든, 고가장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내구연한을 정확히 보시고서 교체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국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이 될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꼭 좀 신경 써서 그때그때 고가장비는 보조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지요?

예, 예.

9월부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하시는데, 1만 명 정도가 넘고 하는데, 지금 접종 백신은 확보를 한 거예요?

지금 복지부에서 조달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조달 단가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약은 충분해서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예, 예. 대략 수요를 판단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전체 65세 어르신들의 80% 정도 선을 조달로 2017년도면 2018년도 분을 먼저 생산하도록 먼저 계약을 합니다, 제약회사에. 그래서 조달계약만 남아 있고, 그 조달계약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는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도록,

자, 거기에서부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돼 있으며, 우리가 예방접종을 일시에 11,000명을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수급조절을 정확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민간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시에 예방접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특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때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8시나 7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추운데 가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 때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문진관계 때문에, 그래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한 것을 가지고 대체휴무를 주든지 해서 접종자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금년도부터는 한번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예방접종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본인들이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70%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30%, 의료기관에서 70% 접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30%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탄력적으로 8시 내지 8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21개소라고 돼 있어요? 158개 중인가요?

예, 예.

그러면 매뉴얼이 샘플링해서 지도점검 나가시고, 아니면 전 업소 다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법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간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 연 1회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내용점검은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이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약류는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세탁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약국은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 약품을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등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그리고 각 진료소도 해당 되는 거죠?

진료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약국에 마약류가 있는데, 그 마약류는 지금 현재 사용빈도라든가, 증가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빈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마약류 사용하는 것도 거의 증가할 텐데, 지금 의료기관이 거의 작년과 올해 비슷하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혹 오·남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에서, 특히 약품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그런 의약품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현재 각 읍면동에서 방역활동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방역 주무부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약품비라든가, 인건비는 연초에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각자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면 직원이 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인이 하시더라고요.

민간인이 하는 이유는 운전직이 지금 옥천읍과 안남면 말고는 나머지 면에는 운전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각 읍면에 직접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직이 없는 면은 대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위탁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운전직을 대신할만한 사람을 대신 투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읍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좀 보충해 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대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면 직원도 하기가 어렵고, 차량도 그렇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위탁하는 지자체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한 뒤에 비용, 그리고 2016년도에 의견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금연운동, 금연클리닉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하십니까? 그리고 효용도가 좀 있으신지요?

사실은 금연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담배 값이 대폭적으로 인상한 2015년도에는 금연사업이 좀 수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히려 금연하는 인구가 없고, 담배 피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도위주로, 예방교육위주로 저희가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예방교육에 집중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담배세 수입이 36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과에서.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몇 억을 투자해서 방패와 칼 이런 개념이 아닌가? 어쨌든 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에 대해서 지금 비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만예방도 하고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비만문제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의 비만이 성인 가서도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저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동, 청소년 비만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군이 사실 비만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시골 지역은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퍼센트를 지금 살펴보면, 지금 청소년이 전국은 13.9%, 저희 옥천군이 15.8%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꽤 높네요, 옥천군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 비만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추복성 의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철저히 기해 달라는 당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이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현재 1명이 있습니다.

현황에 1명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이 한 분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인데요. 아주 오래됐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나가서 관리도 하고 있고, 본인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아주 잘 시키고 있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저희가 에이즈 관리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명?

예, 예.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에이즈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45페이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45페이지와 4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거랑 약간 관련이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사정을 보면 병원이나 약국도 없는 그런 면 지역이 몇 개소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데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의료체계상. 휴일이나 야간에 그런 취약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따로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산, 이원을 제외한 6개 면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배치돼 있는데요. 지금 119하고 저희와 협의체가 가동이 잘 돼 있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이용해서 큰 대형병원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일면 이해를 하지만. 낙후된 우리 면 지역에 의료기관인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게 일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과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데 의료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입니다. 모자건강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출산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역에 산과가 부재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받을 그런 병원이 없어 가지고 대다수의 산모들이 대전 지역으로 가셔 가지고 애를 낳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주민들이나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문화 쪽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서 애를 받을 병원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5회 저희가 한 바가 있고, 도에도 2회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에게 결정이 내려왔고요. 현재 지금 이산부인과, 관내에 산부인과가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워낙 분만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과는 하지 않고 부인과만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과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원장님께서 저희랑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수술실도 있거든요. 응급상황 시에는 분만을 오면 해 주겠노라고 저희하고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의 산모들께서 이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어 가지고 가기를 좀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산모들이 애 낳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산모 한 250명이 그 때 낳을 때였었거든요. 2015년도 당시에 ′16년도 또 줄어들고, 220명으로, 그 다음 해에 21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지금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있어도 본인들이 65% 이상은 관내에서 낳지 않고, 소아과나 아니면 응급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서 낳겠다고 하는 그런 산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여기에 있는 산부인과 말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배출이,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거의 미달 상태입니 다, 각 병원에 의사들 레지던트하는 인력들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부인과를 설령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설치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산모들, 저희가 산전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그 산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의사 수급사정이나, 지역 형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의 능력을 믿고 부탁을 드리는 바이니까 한번 열심히 하셔 갖고,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저의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난 먼저 번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장박동기라는 것이 제세동기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요?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자동심장충격기로 바뀌었습니다.

아, 자동심장충격기?

예, 예.

제가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 경로당에는 그 장비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건소 관내 68개가 비치돼 있다고 하는데, 비치 현황은 각 읍면마다 몇 대씩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이 있는데, 의무시설은 35대, 비의무시설에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알아듣기 쉬운 장소는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소 내에 있을 것이고.

예, 예. 면사무소, 119,

면사무소, 관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19 구급차량에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는 119구급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보건소가 가까운 사람은 보건소로 가서 심장박동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장박동기 활용 방안이 심장박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상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 소망은 우리 노인 양반들, 젊은 사람들이야 기동력이 강하니까 응급대처도 강하지만, 노인 양반들은 평상시에도 걷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 주변에,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곳에 그런 장비가 비치돼 있다면 앞으로 향후 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아마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마을 주치의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방서랑 저희랑 같이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 사항도 우려 사항이지만, 노인 양반들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의 젊은 시절과 최근까지 도시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적으로는 삭막하다고 할까, 우리 지역 인근에 살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한답시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동네가 우리 옥천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노인 양반들 제가 타향살이 하면서 우려했던 사항을 완전히 불식이 됐습니다. 왜냐 너무나 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건소에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뭐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풍물 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춤추는 것, 거기다가 발 관리한다고 발마사지까지 해 드리지, 또 혈압 재 드리지, 핸드폰교육까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지혜택을 노인 양반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도 그런가? 우리 옥천군과 유사한 지역도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었고요. 제가 이제까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들 칭찬 듣는 소리가 없어서, 우리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고마운 인사를 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3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 분장사무로는 교육지원팀은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운영,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주민정보화교육, 학교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상담복지 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팀에서는 군민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열린 배움터 운영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을 전략목표로 새로운 100년 행복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학습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평생학습 정기 과정 및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 소그룹 모임 수강자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등 95개 강좌, e-배움터사이트 357개 강좌를 개설하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습 특기적성을 키우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 플랫폼을 운영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한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129명에게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학교별 예체능 특기부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1억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2억 원, 금년도 처음 시행한 중학교 국외캠프 국제교육연수에 1억 원 등 총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옥천군장학회에 1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창조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19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활동, 주말문화체험, 수련시설운영위원회 등 11개 사업에 9억 1,9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예술적 감성을 함양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가 숨 쉬는 군민도서관을 운영하여 연인원 5만 6천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이원과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2곳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주간행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209회 운영하였으며, 800만 원의 사업비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청춘학교를 1개소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 확대입니다. 평생학습원에 현재 실정으로는 강의실 및 공간 부족으로 동화 읽는 어른모임 단체의 회의장소와 서가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 확대 및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점프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중·고생 45명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18%를 증가 지원하였으며, 장학재단 설립요건 완화는 소관 부처인 충청북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영상미디어센터 장비활용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장비활용은 수강생 및 옥천소식지, 학교 읍면동에 영상장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철저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 지도사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으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에 2명을, 총 4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열린 배움터 운영의 이행과제별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학습제공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명사학습콘서트 2회, 행복학습센터 3개소 운영, 청년아카데미 12회 운영, 평생학습원 정기과정 25개 강좌와 두드림 지원 서비스34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행복어울림축제를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하여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관내 20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79개 강좌 4억 8,300만 원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초·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를 하반기에도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후원기탁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소식지를 발간하고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과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옥천인재장학금 등 5종의 장학금을 165명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복디자인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 및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으로 오전반과 오후반,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등 교육 시간대를 다양하게 운영하여 열린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작지원 영화상영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평생학습원 다목적실에서 월 2회 정기 상영하고,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 상영은 면 지역을 위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화진흥위원회 차세대 시민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250만 원을 확보하여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고래가 사는 산골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옥천군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청소년 안전 환경 구축 및 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20회,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2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청소년체험 및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주말문화탐방,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등 13개 사업에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활기찬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4천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고, 조기 및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책 나르미 서비스 자원봉사자 운영, 도서 전산화 마크작업 등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산장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체계적인 지식정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변화를 이끄는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원, 안남, 청성면 등 6개소에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 구입과 관리 운영에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요양원 등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166회, 청소년 및 성인독서문화 프로그램 23회,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48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으로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21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지원 사업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옥천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실제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급하여 상반기에는 383명 3,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여 명에게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정리 423-17번지로 현 청소년수련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 대강당이 없고, 낙후되고 협소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면적 99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강당과 요리실, 동아리실 2개실, 교육실 2개실 등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 10월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천군장학회, 지금 현재 장학금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현재 100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액이.

100억 원이 돌파가 됐네요?

예.

그러면 현재 100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현재 어디에 관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은행에 다?

예, 예. 분산돼서 정기예탁도 되어 있고요. 각 은행, 우체국, 농협 이렇게 골고루 배치돼서 적립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도 그 장학금이 들어오는 실태가 어디, 소수 장학생이 많아요? 아니, 후원액이 많아요? 아니면 거액의 기부자 장학금이 많은가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한 해 목표액이 10억 원 이었나요? 10억 원씩 이렇게 해서 계속,

출연금이 10억 원, 10억 원이었고, 2018년도는 13억 원, 농협출장소에서 5,000만 원해서 13억 5,000만 원이 출연금이 됐습니다.

개인 장학금 후원자들은 한 몇 분이나? 평상시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50명~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출향인인가요? 아니면 지역 주민인가요?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출향인 쪽은 거의 없나요?

출향인 쪽은 있기는 있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장학금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도 홍보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상하반기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요. 금년에 소식지를 발간하면 이걸 우편물로 많이 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으로 배부를 하시나요? 누구?

저희가 기관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향인이나 학교나 기관단체나 또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외부에 나가셔서 옥천 거주, 재경, 재인천이든, 재부산이든, 출향인이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분들 명단은 확보하고 계시나요?

예.

그분들이 옥천군에서 옥천장학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계시나요?

예.

그런데 출연금을 썩 내시지는 않는다?

적극 더,

적극적이지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3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재임을 한 1년은 하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 104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100억 4,800만 원입니다.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금년 1월에 100억 원을 돌파했으니까요, 150억 원, 200억 원을 목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하여튼 그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5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영화상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글쎄요.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계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소일하는 일이, 그냥 편하게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분들이 물론 작은영화관에 흡수된다고는 거의 저도 보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이 찾아가는 영화관을 한번 접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또 볼 수 있느냐? 그 영화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찾아가는 영화관이 경로당이나 지역에, 그 마을 공간에 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로당, 찾아가는 영화 상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원장님?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읍면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소외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 10여 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많이 하셨죠?

예, 예, 프로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작은영화관이 개관이 돼도 소외 지역에는 사실 이 찾아가는 영화관이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후반기에도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보다도 방금 유재목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곳을 한번 가서 관람을 해 봤습니다. 이원 쪽에서 관람을 했는데, 찾아가는 영화 관람 시간이 낮 시간 2시에서부터 시작한다든지, 3시에 시작한다든지, 오후. 그러면 낮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시려면, 과거에도 학교 운동장에 스크린을 쳐놓고 영화를 가끔 상영해 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적극 권장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듯이 공모사업에 미 선정될 경우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를 요청했고요.

예.

또 군비 자체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확대 검토하라고 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지적 내용에서 흡족한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전 지역이 문해교육이, 성인문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안남하고 안내 지역,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동이면 조령2리에 시행되고 있어요.

예.

이걸 더 확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 금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안남과 안내는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조령리 찾아가는 청춘학교 운영과 같은 그런 문해학교를 더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우리 9개 읍면인데. 2개 읍면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7개 읍면이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면 단위로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걸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2쪽입니다. 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틀에 걸맞은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하거나 추진계획에 보면. 이 교육 자치라는 게 상당히 지금 현재는 도 단위까지, 광역 단위까지 자치가 되어 있지만, 기초는 지금 교육 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하니까, 좀 더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세부적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민선7기의 공약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하반기에 금액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일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분기별 지급이라서 그렇습니다.

분기별?

저희가 학교는 1학기가 3월,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3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4월, 5월만 지급한 거다?

예, 예.

이번 상반기는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도 지급합니까?

통학일 수를 저희가 학교에 확인해서 통학일수로 지급합니다.

학교에 나온 날만 계산해 가지고?

예, 학교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옥천군장학회 운영 다각화 및 수혜자 대상자 확대란에 보면 교육경비 중단 이후 지역 교육을 위한 우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수입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밑도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게 돼 있죠?

예, 중단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단되기 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13억 원 정도,

13억 원 정도 입니까?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은 못사는 동네에 교육의 경비를 못주게 하고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어찌 보면 불합리하죠?

예.

지금 현재 지역 간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불평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렇게 못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한테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조치다! 불합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던 교육경비에 비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상응하면 우회적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우회적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옥천군장학회 기금으로다가 금년에 국외캠프도 확대를 했고요. 또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신설한 것이 점프장학금, 점프장학금도 신설을 했고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저희가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통학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통학교통비도 교육경비 지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교육경비 지원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예.

교육경비 지원이 다시 부활할 수 없다고 하면, 우회적 지원도 점점 늘려 가지고 우리 지역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교육, 청소년 문제, 이런 데 많이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의 수혜가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하고요, 제가. 그러한 데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