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1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최금락입니다. 서명국 건설과장 부재중으로 죄송스럽지만 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룡시 제5대 개원 이후 건설교통 업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 안종근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오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팀 임경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교통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6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과장님의 부재로 건설교통과를 이끄시는 최금락 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본 의원이 금암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계룡시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청 앞에서 신성1차 아파트 시청 앞, 그 다음에 저쪽 지하차도 구간까지......
청환
이청환의원
그쪽도 많이 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상태로는 기아자동차 앞에 신호등도 없고, 지금 과속 방지턱이 하나 되어 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예.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가 현재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과속 방지턱 좀 더 확충해줄 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만 많이 오면 우리 천마빌딩 3거리하고 시청 4거리에 비가 그친 상태에서도 뮬이 고이는 현상을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일부 비가 오면 계속해서 고이는 장소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것은 우수관 관로가 잘못됐다든지, 관로가 너무 작아서 물이 위로 치솟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안전에도 큰 위험요소가 있고 혹시라도 싱크홀 상태가 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견해로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기아자동차 과속 방지턱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낙엽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낙엽에 의해서 우수 맨홀이 막혀서 그런데요. 또 일부 구간은 사실상 포장계획하고 우수설치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우수받이가 얕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설치가 된다거나 해가지고 얕은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사실상 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할 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어떤 면으로 보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도로가 이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자주 파손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대책 좀 한번 세워주십시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계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 통행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게 발견한 게 있어요. 논산 쪽으로 가다 보면 블루힐스아파트가 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거기 그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도 들은 이야기이이고, 지금 그쪽에서 출입구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나 논산을 출퇴근할 때, 대전을 출근할 때는 유턴을 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논산에서 퇴근을 할 때도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쪽에 전혀 신호가 없어요.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유턴을 할 때 그 신호체계도 상당히 짧다 라고 느껴지고, 또 사실상 짧아요. 그래서 몇 대가 이렇게 통과하면 바로 신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하고 해서 지금 계룡에 보니까 여러 군데 교통정리도 하고 도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블루힐스에 삼거리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거 하나하고, 지난번에 이청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관련 부처가 아니라 해서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과 쪽인 것 같아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나오다보면 삼거리가 있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삼거리에 신호가 굉장히 길어요. 1분 50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이나 119차량들이 통행할 때도 거기가 유일한 길이라서 이렇게 지연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119차 안에 리모콘, 신호등을 조절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콘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신호체계는 경찰서 소관이라 하니 그 논산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신호체계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첫 번째, 블루힐스아파트 진·출입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할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충남도 교통영향평가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논산경찰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도1, 4호 선이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1㎞ 이상에서 4거리 신호체계를 한번씩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리 체육관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여기 삼진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지금 그 국도를 운행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도 우회도로가, 4호선 우회도로가 방동에서 논산으로 직접 나면 이쪽의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도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실무팀하고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어렵다면 차후에 논의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게 그쪽을 통행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거기에 유턴을 하게끔 해준 것인데요. 그 유턴하는 그 대안도 사실은 원래 유턴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 유턴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나오는 신호체계도 그렇게 긴 이유가 이 유턴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가 올 말 아니면 내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룡소방서에서 이 삼거리를 어떻게 운행을 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을지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도,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안녕하세요! 여기에 쭉 보니까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엄사리 제척지 이외에는 주차장 대책이 없네요? 주차장......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엄사 제척지 외요?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 외에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그 엄사 제척지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 계획인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엄사 제척지가 지금 작년에 실시계획이 끝났고요.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진행상황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언제 확정되나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내년에 가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묵
최헌묵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0 큰 행사가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 총 관내 주차장 현황을 보면요. 노외, 노상......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 개구리주차라고 하지요? 노면에......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다음에 임시주차장 전부 다해서요. 1,534면밖에 안돼요. 현재!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도 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이 주차공간을 가지고는...... 괜찮겠습니까? 또 하나...... 2030년 계룡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가 7만6천이지요?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여기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도 4만4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인구가 3만 명 이상 늘면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심각한 문제가 시청,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시청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엄사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 가보면,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리고 계룡역사 인근 여기에 주말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억제, 그렇지요? 주차 억제정책 하나, 현실적으로 있는 대안은 주차비 징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하고 지금 중간 중간에 우리 시에 보면 공안지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 공안지세가 없어지고 지방셰로, 재산세로...... 없어지면서 재산세 세율이 너무 낮아요. 아시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1억 초과해도 0.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이......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10% 가산돼요. 가산세가 붙어요. 이러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이 도시미관도 그렇고,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가 우거지고 폐기물이 쌓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알아봤더니, 저분하고 상의해 봤더니......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팀장님하고...... 공안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그 대신에 그 부지를 시에서 주차장, 임치주차장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재산세 많지도 않더군요. 1년에 100몇 십만 원이더만요.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공안지를 재산세 감면해 주고, 거기에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요. 공안지라든지, 주차장 제척지라든지, 이런 곳의 주차장 확보 방안,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일부 시청, 계룡역사 인근,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엄사리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유료화를 동시에 하기 뭐하면 지하주차장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주차 차가 너무 많아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찾아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올 7월부터 밀목재 사면 정비사업을 660m 구간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리고 그 공군기상대 삼거리에서 괴목정까지만 도로확장 정비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거기 밀목재를 올라가는 그 도로가 보면 대단히 굴곡이 심하게 지어 있습니다. 이 사면 정비를 하면서 그 도로를 다소 좀 완만한 직선형으로, 그 골프장 입구 약 300m 지나고 나면 아주 대단히 커브가 심하게 되어 있고 한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절개를 해가지고 도로 자체를 좀 다소 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기 전에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본부교회에서 저 세동 간 도로가 나면 그 도로를 주로 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괴목정에서 그 도로를 이제 공주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볼 때는 본부교회에서 세동 간 도로가 뚫리면 그 도로를 대부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군사보호구역이면서, 또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또 도시계획기법 상에서는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생태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 그런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될 수 있으면 저는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지, 그런데 지금 검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아니, 여기에 보면 기상대 삼거리에서 괴목정까지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괴목정에서 그 바로 위의 코너 부분은 불과 약 200~300m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여기 밀목재 사면을 거기에 정비를 하겠다고, 660m 구간을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정비를 하면서 그쪽 많이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을 절개를 다소 좀 해서 도로 자체를 조금 같이 확장을 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사면을 정비하고 그 밑의 도로까지 확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그 정비사업이 선형이나 사면을 어떻게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낙석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공사만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우리가 다른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차선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사면 정비사업 하는데, 지금 돈이 10억이에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 들어가면서 그 낙석 떨어질 때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660m 구간에서...... 본 의원이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크게 낙석이 떨어져서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왕 10억을 들여서 사면 정비도 하고, 그 밑까지 확장을 하고 하니 조금 더 보태서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절개를 해서 그 위험한 구간을 조금 완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지금 그 구간은 저희가 검토른 하는데요. 그 구간이 3년 전 겨울에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우선 긴급조처만 해놓은 것이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작년부터 계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낙석이 떨어진 것을 제거하고, 더 이상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 보강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거기에 세동으로 난 도로는 대전 유성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주 쪽으로 나가거나, 동학사를 많이 놀러가고 하는 이 도로는 절대 괴목정 앞으로 나오는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달라요. 그래서 그쪽 수요에 따라서 좀 구간이 심하게 커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손질을 이 기회에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를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1991년도에 계획이 거의 되어 있던 이런 소로들입니다.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금암동 소로 2-14호 계룡 신천용식당에서 계룡대반점으로 넘어오는 도로, 이런 도로는 정말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건설과에서 한 번 교통량을 조사해보면 아마 하루에 한두 대 정도 그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본 의원도 늘 출·퇴근을 그 도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딱 한번 이 도로가 개설이...... 이게 무슨 도로냐 해서 딱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굳이 옆에 좋은 평지 도로가 있는데, 그 언덕을 덜쩍 넘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도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교통량이 전혀 없는 이런 도로를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실행을 하는 이런 계획, 이런 실시 사항......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유동리 1-14호 개설사업, 본 의원한테 한두 사람이 이것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유동리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데, 도로가 대단히 넓어요.”...... 물론, 도로 넓게 해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를 위해서 도로는 가급적이면 넓게 해주면 좋죠. 그러나 실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까지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각종 우리 시의 인프라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본 계획서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 앞으로 과장이 부임을 하고, 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자주 가서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정말 반듯하게 깨끗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이렇게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시민 중심의 건설교통행정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지난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농소리 집단버스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아직 그쪽 분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담당자에게 확인 후) 8월 말쯤에서부터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서부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대전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아! 협의하고 있으시다고요?
금락
최금락건설행정팀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건설교통과,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5개 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장 유영주는 가스공사교육원 위치 리허설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팀장 오세택입니다. (인 사) 디자인광고팀장 현승주입니다. (인 사) 주택팀장 오영선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에 5명, 도시개발에 3명, 건축에 3명, 디자인광고관리에 4명, 주택에 3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룡시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재은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0쪽하고요. 그다음에 192쪽입니다. 5번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밑에 부분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대상사업 발굴에서 4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4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7번에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에서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을 포함한 거주인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먼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가구 선정에 대해서 단독으로 살고 계신 분을 포함해서 같이 가구를 형성하는 그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업무 추진에 4개 사업 발굴 중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것이 디자인 시행에 지금 우리가 금암지하차도, 지하차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고속도로 IC에서 계룡대 지역으로 할 때 지하차도 부분에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경에 4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 일단 자문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써 약 4억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중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그 우리가 2020년 군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그 안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최소한 도시경관조성 업무에 대해서 이 4가지 이상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인데, 4가지 선정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축제하기 전까지 이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계룡시를 돋보이는 방법이 뭔가,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도시계획과 건설에 따른 집행부 정기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그것도 일부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어떻게 발전을 시킬 방법으로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딱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도시주택과와 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략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네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 일몰제, 6월 30일 날짜로 일몰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계룡시의 허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다 들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가 주기적으로 전략 협의를 잘 해야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설 이 업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서로 상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조라든지, 과장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문제가 적어진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계룡에,‘대전에 안 살고 왜 계룡에 사십니까?’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하나는 집값이 싸서,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공기가 좋고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계룡에 난개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경관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전에는 이걸 우리가 풍치지구라고 해가지고 좋은 경치, 산이나 바다나 강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엄격해서 난개발이 상당히 억제가 되는데, 계룡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그 전임 박근혜대통령 시절에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도 이제 당시에 그런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주로 완화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겸 뭐 해서 규정을 많이 풀어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임 의원 또한 지금 계룡시는 개발하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일 힘들다, 그리고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힘든 곳이 계룡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개발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해준 것이 그 콘탑 150m에서 160m, 그다음에 경사도 일부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경사도 부분에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됐던 것이 최저점에서 최고점 경사도를 산정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합리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개발 면적에 있을 때 그 규정 항목 때문에 최저점에서 최고면 골짜기 같은 부분은 이게 개발을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건축법에서도 보통 도로면 높이라든가 갈 때 가중평균 높이로 따지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높이로 하는데, 도시계획 개발행위에서 경사도 따질 때는 최저에서 최고점 그 대지 내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급격히 계곡을 형성하는 곳 같은 데는 빼먹을 수밖에 없는......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그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소위 경관지역이라고 있잖아요? 풍치지구라고?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향한리 가보셨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향한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게 전혀 계룡산하고 어울리지 않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비오톱 규정으로 해서 보통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한을 많이 둬요. 그래서 지금 향한리에서 무조건 허가나간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 몇 건씩 불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이제 야!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룡은 자연이 좋은 곳, 풍치가 좋은 곳,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 분인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자꾸 풀어줘라, 풀어줘라, 해서 조례가 조금씩 완화해주고 완화해주다 보니까 그동안 개발을 못한 부분이 그게 완화해줌으로써 콘탑 완화해주고, 경사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경사도에서 가중평균 높이에 대해서 법 적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향한리 말씀하신 대로 향한리 대부분이 지금 개발이 법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법 내에서 허가사항은 귀속행위 부분은 별수 없습니다만, 재량행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불허가를......
헌묵
최헌묵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인위적인 문제 우리가,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 행정적인 문제, 작위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서는 건축물이 물론 법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겠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건물이...... 거기 가보시면 아주 흉물스럽고 말이지요. 거기에서 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도 않고 자체 정화조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보던데, 거기 한번 하천에 가보십시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어떤 상황인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저희도 이제 사실은 자주 가요. 그 향한리가 이제 저희들 계룡시민들 뭐 거기까지 운동하러 자주 가고 자주 다니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항상 보고,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도‘야! 이거 조례를......’그러니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너무 제한이 많다, 그리고 해주니까 경치 풍치를 너무 많이 해친다, 이래서 이런 보완의 문제점을 이제 많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규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의원님 뭐 해가지고 조정을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거기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리고 엄사사거리 지하 공간 있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지금 환배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거의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환배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지하차도라는 것은 도로로, 시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주택과 소관은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부분이니까 이제 관리부서가 도로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의원님이 지하차도부분에서 환기부분 말씀하시니까......
헌묵
최헌묵의원
지하차도가 아니고 엄사사거리에 보면, 지하차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전에는 거기에서 이런 저런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 있어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하도서관도 운영하고 했던......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쓰임새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머리가 아파서 거기 실내에 있을 수가 없대요. 쉽게 환기, 배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환배기가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기술력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환배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이제 공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헌묵
최헌묵의원
예, 공조......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공조부분에서, 물론 이제 공조부분은 비용이 많이 수반될 테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생각지를 못해서 어떻게......
헌묵
최헌묵의원
어디서 관리해요? 그 지하공간은?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전에는 문화, 일부 과별로 도서관은 도서관 관리부서에서 했고, 이게 그 지하차도의 시설물은 원래 그게 도로예요. 도로이기 때문에 다만 그 도로를 갖다가 유용하게 쓰자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자체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글쎄, 그 부분이...... 전에는 엄사면사무소 대신 했을 때니까 그 관리, 지금 최근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헌묵
최헌묵의원
나중에 관리 주체 있잖아요? 주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194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추진성과에서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계룡시에 슬레이트 지붕 전체 물량 파악되어 계시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정확한 물량은......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담당......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 지금 시정방침에도 보면 나와 있지요. 계룡시가 그 청정 쾌적한 명품도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가 청정 계룡시, 뭐 쾌적한 명품도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슬레이트 없는 도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적극 노력하시면?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럼 현재 몇 % 정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지금 이제 쓰러져가는 농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현재 계룡에서 소유하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외지에서......
남영
허남영의원
정확하게 수치 나와 있나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정확한 수치부분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남영
허남영의원
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언제쯤이면 계룡시가 슬레이트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계획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단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 신설된 저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 차원의 행정 지원, 엑스포 및 축제 관련 시설의 조성 관리, 계룡군문화축제 개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팀장 조영효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신관철입니다. (인 사) 군문화축제팀장 민준식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 2017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9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우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군문화’라고 하는 것이 영어식...... 이제 영어책자도 우리가 발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러면 밀리터리 컬처 엑스포(Military culture expo),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 말은 없으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새로운 대안......
헌묵
최헌묵의원
남북화해, 국제평화...... 이 엑스포가 무기전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화,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적 평화잖아요? 이것이 저는 평화, 그렇지요? 영어식 표기로 하면 피스 앤드 밀리터리 엑스포(peace and Military expo), 이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명칭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저희들이 약 98억 정도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시 전체 예산......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전체 엑스포 예산이 98억......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저희들이 하나 걱정하는 것이 30억, 거의 30%가 입장권 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 입장권 판매가 군 행사, 저번에도 좀 말씀하셨지만 군에, 국가재산이잖아요? 무기라고 하는게, 무기체계가...... 국가 자산을 가지고 하는 엑스포인데, 여기에 입장권 판매가 가능합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저희 군문화축제 같은 경우 군과 협의하면 군 측의 의사는 항상 무료입장을 주장하......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엑스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래서 향후 엑스포 조직위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권 수입은 사실상 어려울 거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왜 그 예산안에 30억을 입장권 판매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돼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장권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정해져 있고요. 향후 입장권 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위하고 상의해 가지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예산에 변동을 주든지, 행사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국비와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그 만큼의 시비를 더 부담하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요. 조직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빨리 매듭이 되어야 전체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야외공연장 문제하고 기념관 문제가 있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기념관은 저쪽 3군 본부 인근에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야외공연장 이 설치비가 3억이지요?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3억이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무대설치비 3억......
헌묵
최헌묵의원
3억이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전용교부세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지특이고요. 지특 6억5천으로......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야외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 야외공연장이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특별조정교부세이지요? 그렇지요? 조정금 맞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행사장이 다 철거가 됐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철거한 경기장 한 곳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그 복구예산이 공사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야외공연장 설치비를 3억으로 하고 일회성으로 쓸 것 같은데, 이것을 사후 활용방안도 없고, 또 이것을 철거하기도 문제고 하니 차라리 우리 계룡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예술의 전당 공간이 부족하면 종합운동장 특설무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3분의 1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것,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그 3억 돈을 들이고, 사후 활용방안도 없고...... 예? 또 이만한 공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난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직위에서 아직 확정이 된 것들이 아니니까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서 진급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무더위에 이렇게 또 엑스포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2020년도 군문화엑스포 우리 계룡시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계룡시 발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반시설을 갖춘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개계룡시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보면 대전에는 한빛탑이 있고, 우리 계룡시에는 계룡시 엑스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계룡제일문을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룡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안산배수지 옆에 계룡문을 설치해 가지고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기본계획 추진했고, 설계용역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진짜 계룡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상징물이 있으면 계룡시의 100년 앞을 보고 계룡의 진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재은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받아본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월 말에 심벌마크와 캐릭터가 확정이 되고, 8월 10일에 포스터 디자인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지금 포스터 시안 같은 경우 시안을 2개로 해서 시안을 했고요. 영상물도 지금 거의 다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약간 늦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고, 8월하고 9월에 본격적으로 홍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리고 이 군문화엑스포 라는 것은 네이밍(naming)에 의하면, 군문화엑스포에요. 지금 보고상황을 보면 군의 협조 없이는 전혀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11월부터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국방부나 육군 본부와 MOU상태부터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전에 3월에 안희정 지사가 있을 때 MOU체결 날짜까지 잡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MOU가 연기되고, 지금도 국방부장관 관계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MOU 날짜를 잘 못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직위하고 가서 상의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MOU 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은 계룡시를 사랑하고, 또 의원이기 전에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계룡시민으로써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를 또 두 남북정상이 만나서 연내 한반도 정전 선언 및 평화체제가 수립되도록 노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번영,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룡시도 국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그에 발맞추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이런 시대적 요구 즉, 평화와 번영의 기조 아래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계룡시를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행사도 작년하고 같이 지상군페스티발은 활주로에서, 행사는 엄사4거리하고 금암동 일대에서 할 겁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약 열흘 됐는데요. 오자마자 그것부터 지금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상군 쪽 대외정책실하고도 같이 대화하고, 지상군페스티벌 팀하고도 대화해서 다 한 얘기인데요. 우리 계룡시가 민간 활성화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배제하고 모두 군하고만 협력해서 축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예산이라든지, 엑스포를 앞둔 시점에서는 보다 강화해 가지고 활주로에서 하겠지만, 금년 축제도 예년과 같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하고 지금 조율하고, 지금 홍보나 본격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결국 예년처럼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똑같이는 아니어도 다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지상군페스티벌하고 계룡군문화축제에 따른 공동 개최를 위해서 지금 잘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작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이 다녀가고, 같이 대화하고 해본 결과 작년하고는 틀리고요. 제가 군과 계속 협력해 가지고 엑스포의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같이 한다는 입장이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올해에도 군악대, 의장대, 그리고 연예병사들 이 지원 받아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군악대 지원은 문제가 없고, 연예병사의 경우에도 아직 그 연예병사가 어떤 병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과연 연예병사가 민간 이쪽 밖에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더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작년에 한 연예병사가 저녁만 안 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연예병사를 보러 나오는 어린이들, 이 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연예병사들이 이름 있는 연예병사들을 여기 밖에서 행사를 한다고 이게 광고가 나가니까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올해나 내년에 우리 군문화축제는 2020년도 엑스포를 위한 사전 리허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방향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저희 프로그램은요. 군문화의 정책성 강화하고, 엑스포를 대비하는 그런 주 프로그램으로 짜고,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 확대하고, 시민과 화합하고, 군인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사전행사 1건, 공식 3건, 공연 8건, 전시 4건, 체험 11종, 부대 7종 등 프로그램을 예전보다 약간 다르게, 더 세련되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특히, 후년이 이제 메인행사인데, 이게 지금 올해 관함식을 저 제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함식이라든지, 공군에서 하는 에어쇼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같이 잘 연계를 해서...... 이게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잘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정말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안녕하세요!
남영
허남영의원
신설된 엑스포지원단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신 우리 단장님! 우리 엑스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응원 늘 보내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 202쪽입니다. 금년도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축제는 적어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이 축제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상군페스티벌이지만 육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군과 공군의 참여의 폭도 좀 넓혀서 육군과 공군과 해군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육군과 공군이 좀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와 더불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되었던 바와 같이 올해는 그런 갈등의 여지를 좀 최소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드리고요. 아직 세부실행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원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기획연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이나 공군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지고 실행계획에 대해서 다시 세부 실행계획이 나와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실 2020 세계군문화엑스포라든지, 계룡군문화축제는 우리 계룡대와의 어떤 소통과 협연,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내실 있고 품격 있는 민군화합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현장방문 일정으로 내일 오전 0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