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어서 자리를 비워서 잠시 제가 회의 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충분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안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에 참석하신 조직진단연구용역팀에서는 위원님들께 진행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보고받는 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이 현안보고 시간이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제주교육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조직개편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급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19일 제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팀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면담, 교사 및 행정직원의 일과표 조사, 캐나다 오타와―칼튼교육청 벤치마킹, 학교·기관 TF팀 운영,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이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수행 중인 제주대학교 김민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팀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작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구로 모든 것들이 이관되고 있어서 지구에서의 현재 역할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구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방과후 돌봄지원, 교육복지지원, 순회특수교사 및 시설지원, 학습공동체 지원, 이런 것들을 지구에서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보조인력을 두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이 뭐냐 하면 사실 이 보고서가 계속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되고 안 되고, 또 현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특수교육 업무를 다시 분가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게끔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입니다. 지금 전문직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이 판단이라든가 특수교육운영위원 회의 심의 절차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예산 배부해서 그 학생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학교 방문하는 이 부분까지도 지원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인력을 더 배치시켜주는 거나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를 더 시켜주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은 심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 본청과 지원청, 학교의 세 단계의 과정과 본청, 지원청, 지구, 학교의 네 단계 과정, 어느 것이 심플하고 어느 것이 원스톱 솔루션인지는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원스톱 솔루션인가는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와야 됩니다.

김창식 위원님, 이따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다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허창옥 위원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관련된 직속기관장님이라든가 중요한 과장님들이 와서 현안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결정해서 진행하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과장님들이 오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우리 질문이 연구책임자에게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직속기관장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은실 위원님하고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먼저 발언해서 정회한 다음에, 저까지 한 다음에 정회하는 동안에 올 수 있는 국, 과장이나 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몇 분 정회한 후에 오시도록 하는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우선 그것까지는 해결해 두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 버리면 우선 거기 앉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아니, 제가 봤습니다.

저까지만 발언하고 우리 나가거들랑 헙써게? 시간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오느라 늦었고요. 아까 좀 일찍 와서 다 들었습니다.

다 봤어요, 내용을?

예,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고은실 위원님하고 오대익 위원님이 예결위원회 회의 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안들이 교육청에서 또는 우리 조직진단을 맡으신 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질의 먼저 하시고 가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교육전문가이고 제주지역 특성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진단을 맡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생소한 거, 저는 진단내용을 잘 읽어보지 못해서 우선 여기 와서 발표를 하는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디스트릭(District), 스쿨 디스트릭(School District) 이거 어떻게 달라요? 앞에 스쿨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이인회 교수님.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용역이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서 돌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읍·면 지구 학교의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또 질이 비슷한 강사들을 지구에서 뽑아서 학교로 배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과일 간식이라고 했을 때 일관되게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이런 걸 돌봄에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방과후 학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강사모집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사풀을 띄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뭘 놓치고 있느냐? 강사풀은 도교육청에서 띄워 주나 지구에서 띄워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어려운 건 강사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적은 돈을 받는 강사가 제주시에서 저 시골학교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 교통비가 하루에 만 원 드는데 그 강사료 가지고 제주시내 학교에 있지 저 농촌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학교가 어려운 것은 일 때문이 아니고 선생님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구가, 지구에 선생님들이 바글바글해서 지구 선생님을 학교에 보내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용역팀처럼, 지금 일반 용역팀에는 이런 큰 홀에 탁 앉아서 놀다가 하우스 미깡 묶을 사람, 열 사람 보내주시오 하면 너네, 너네, 반장 누구해서 보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지구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 선생님을 한 분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만들어지는 것을 지구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학교에서 만드는데, 학교 교장과 계약을 하는데 지구가 무얼 도와줄 것인가. 인력풀 띄워주는 건 지구가 없어도 도교육청에서 띄워 주면 되는데, 지구가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 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돌봄교실에 어려운 게 급·간식이다. 그런데 급식은 방학이 아닌 때는 문제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심 먹고 돌봄교실로 이동하니까. 그런데 여름방학 때 급식을 학교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지구가 급식을 어떻게 한다 말인가? 도시락을 이 학교 저 학교 것 모두 모아서 학교에서 하면 20개씩 주문할 건데 지구에서 300개를 주문해서 나눠주겠다는 말인가. 그게 도움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제1번에 삐거덕거려, 방과후 돌봄 지원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삐거덕거립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지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복지 담당과장이 와서 이 업무를 지구에 보내면 학교가 좋아질 것입니다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학교조직 개선모형이 와있네요. 교육감이 친절하게 학교조직 개선모형을 학교에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교육감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인가, 학교의 권한을 뺏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든지 누군가 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교육감이 학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직 개선모형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인가. 학교가 이대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가 다 자기네 학교에서 개선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팀조직으로도 할 수 있고 학년조직으로도 할 수 있고, 학교장이 하는 것을 왜 이런 친절한 모형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근거입니다. 여기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을 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은 이렇습니다.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시도에 예를 들어, 그런데 이것을 준용해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17개 시도에 지구를 만든 시도가 몇 군데 있고, 균형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3장2절을 준용한다. 이 3장2절이 뭐냐 하면 제30조6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명시가 안 되면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치법 제30조제6항의 근거는 이 용역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라는 것을 놓았고 타 시도하고 다른, 균형이 어긋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질의 세 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두 위원 질의가 끝나셨고, 중간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안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과연 ― 조직진단 중간 과정입니다마는 ― 반영이 가능하냐 이것부터 확인하고 오늘 보고를 받고 회의 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아침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 과장, 또는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든 분들이 오셔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면서 수용 가능 여부도 함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직속기관장이나 과장이나 이분들보다도 정책적 결정력을 갖고 있는 국장님 두 분, 실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안 계시고, 그리고 그걸 진단에 넣어서 반영해서 연구하실 연구팀, 용역팀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의견들을 과연 반영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나 부공남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직접 담당부서인 과장님들이 듣고 또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 있고 직속기관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님.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서 따로 의논하고…….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속기관장이나…….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시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을 확실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단 20분, 3시 20분까지 정회해서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