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 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지역을 현재보다 확대 설치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계획은 부안군 공유재산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에 매각하여 국가시험 연구사업인 꿀벌 격리 육종장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3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7.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새만금 지역 수산양식 생산량 60%를 차지했던 부안군이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부안군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새만금 인근 부안 해역 어장은 부안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어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주며 되돌려 받은 것은 28년간의 오랜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와 지역 간 불평등이라면 이는 부안군민 전체를 크게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과 새만금사업단이 있지만 새만금사업의 시발점이자 첫 삽을 뜬 기공식 장소인 부안지역의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안군만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9월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군산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에 올해 12월까지 임시 입주하고 새만금국제협력용지 매립 완료 후 이곳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관련 기관의 설치 예정지 결정은 해당 사업의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의 논리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GM 사태와 조선소 폐쇄 등과 같은 지역 경제 논리와 보상대책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이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안군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이며 부안군민을 다시 한 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6만 부안군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올해 9월 새로이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려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지역 균형발전, 새만금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하고 새만금 홍보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집적도를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청사를 부안 새만금홍보관 일원에 건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8. 1.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군정에 관한보고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따른 각종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최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8대 부안군의회는 금번 채택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의 건과 같이 군민이 염원하는 사항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분야별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물론 특히 인명 사고가 없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