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은 먼저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7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윤 도시과장입니다. 한성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문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구창현 교통과장입니다. 이몽용 지적과장입니다. 김대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이 청장님 급한 결재 때문에 다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도시과
10시19분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다시 유성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답 안 하십니까?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건축과장으로 계시다가 가서 몇 년 만에 오셨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년 6개월 만에 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년 6개월 만에 오셨어요? 그래도 빨리 오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빨리 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요. 192쪽에 보시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총괄” 있죠? 거기에서 1번 사항에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한 번 보시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건강 및 휴양증진에 기여했다는 추진성과가 있어요. 각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일궈낸 성과들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결과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혹시 북대전 IC 뒤에 있는 미술관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게 미술관 입니까? 아니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주미술관으로 되어 있죠.
희환
이희환위원
옛날에 아주미술관이었었죠. 옛날에. 지금 아직도 아주미술관으로 사용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명칭은 지금 뭐 그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명칭은 아주미술관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그 곳을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제가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덕진동에 가다가 한 번 들려봤어요. 거기가 그린밸트 지역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거기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법적 문제는 없어요? 운영상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주미술관을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 건물이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그린밸트 지역을 체험학습장으로 사용을 한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요. 본위원도. 중간에 다른 업체인지 인수한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체험학습을 하더라!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관리하는 분한테.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린밸트지역이고, 합법적으로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준업
태준업건축과장
건물은 처음에 박물관으로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 준공이 못된 상태에서 미술관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도 현재 계속 부과 중에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 다른 부분 시설을 만들어 쓴다고 하면 현재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저희하고 도시과하고 나눠지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옛날에 미술관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불법으로 사용했든 어쨌든 하여간 아주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준업
태준업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체험학습장이더라! 관리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승인이 된 부분이냐, 안 된 부분이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준업
태준업건축과장
승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관심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관심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95쪽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은동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00억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0억 이죠? 이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고는 사업비의 총 100억 중에 국비50% 지방비50% 보고가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업비는 100억인데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25% 시비 우리 구비 25%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5%면 25억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비도 적은 돈이 아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활성화계획안 해서 종합평가 확정 해서 국토부에서 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국토부에서 확정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뉴딜사업 그동안 추진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18년 7월에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 및 종합평가 확정을 했고요. 7월에 도시재생위 심의자료를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지금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가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진행사업이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한 번 보시죠.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60억이에요. 국비가 30%고. 아니, 국비가 30, 시비 15, 구비가 15. 즉, 구비가 우리 유성구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재 추진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용역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10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7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 번 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원 구성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걸로 알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진행 중인 것.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조만한 시일 내에 그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 광고물이 있어요. 도시과에 디자인 광고물 담당업무가 상반기에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여기에는 한 장밖에 안 들어왔더라!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밖에 없네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 하나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실 광고물 단속업무가 대부분이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서구에서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저도 몇 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시행을 한다고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득했네요. 유성구민 결제도 득했고. 그런데 여기에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대덕구에 보면 3개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수거했을 때 유성구에 현수막 한정을 해서 500원.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거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 5m이상 있잖아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5m이상을 수거했을 때 2,000원을 줘요. 5m이상 1,000원을 주는데,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제 시행하는 건 대덕구나 서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각 동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상한액 20만 원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명단형이라든지 벽걸이형 이런 작은 것들,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상위주로 해서 월 상한액 20만 원을 보상해주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플랜카드는 실제적으로 줄이 매달려 있고 바람이 불 때 혼자 떼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을 하겠죠. 집행부에서.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유성구만 이렇게 하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고, 대덕구는 개인, 법인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수거보상제 참여하는 데가. 우리 유성구는 만 60세에서 70세 주민, 그러니까 저소득자. 내용을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만든 것 같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창출도 해주고 20만 원 한정 선을 정해놓더라도 200원짜리, 명함전단 20원짜리 얼마 주워야 돼요? 수거해야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금액이 20만 원 상한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고 효율성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좀 더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윤동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 가셨다가 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서…. 195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25, 구비25가 지방비 50%라는 얘기고요. 여기 핵심 사업이 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시간상으로 어렵고, 쉽게 하면 그 지역에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주관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금선
이금선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도 현재 하고 있는 걸 지원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하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지금 이쪽 어은동 쪽에 그런 사무실을 청년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창업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실패여부를 서로 토론하고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그래서 거기에 쉐어하우스까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정보교류공간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해서 구에서 시로 한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2018년 6월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승인신청을 했어요. 이건 구에서 한 건가요? 시에서 작성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가서 국토부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구에서 작성해서 시를 통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통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승인 신청한 걸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96쪽에 “봉명지구 명물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6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2017년에 4억 원이 들어갔고, 그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18년에 24억 1,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7대 때 현장에도 가고 했지만, 2018년 2월에 주민공청회 의견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공청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일시중지 된 것은 주민공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에서 그 기간을 조금 빼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기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부터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역비 같은 걸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 조건이 들어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늦게 하는 거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과업 중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7년에 4억 원을 세웠는데 4억 원은 다 쓴 예산인가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용역비가 4억 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18년에는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될 예상금액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8년도에 세운 건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입찰공고를 통해서 10월에 착공을 하고 본 공사가 추진이 되면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것이 2019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2018년 3월에 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의 구에서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예산을 다 공모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받기도 했지만 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명물 카페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직원 분들이 이런 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것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가지고 선진지 견학 이런 건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선진지 견학갈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선진지 가서 더 좋은 것들을 보고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선진지 견학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가서 보면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와서 유성에 와서 토대로 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카페거리라고 해서 사무감사 때도 가고 현장방문을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기에서 과연 명물카페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직원 분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서 현장견학 예산을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동
인미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국장님으로서 첫 무대인데 너무 저희 위원들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197쪽에 있는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걸 보니까, 주민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건물주들이나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끝났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현재 일부 범죄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8월말까지 주민들 설득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월 26일 날 온천 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참가자들을 보니까 경찰청에 계신 분들하고 통장님들 열 분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건물주들이나 그 동네의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모여야 될 사업설명회 같은데 통장님만 모아 놓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당시 참여를 안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최영윤입니다. 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범죄 빈도수가 있던 지역과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위주로 했는데요. 그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하다 보니까 통장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집에 연락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동사무소에서 대표되는 통장을 상대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질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가스 배관이나 계단 난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 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지면 신청하는 주민 건축주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건축물을 사업대상지로 삼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예정상으로는 100개에서 150개소 정도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셉테드사업이라고 하는게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적용을 해서 도시개발을 이나 할 때 적용이 되는 사례 같기는 한데, 이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하거나 “여기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지역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게 되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주신 것처럼 범죄발생지역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건물주들의 반발이 저는 너무도 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 꼭 이런 특수형광물질만 도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벽화를 그린다든가, 운동기구를 더 설치한다든가 해서 유동인구를 늘려서 범죄예방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특수형광물질을 남들이 봐도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걸로 굳이 저희가 사업선정을 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꼭 특수형광물질이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돼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셉테드 유형에 대해서 사각지대 밝기, 여러 가지 유형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광물질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대구에도 사례로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와 함께 형광물질을 도포했다고 해서 표시가 나는 건 아니다! 특수 불빛에 노출됐을 때 몸에 범죄자가 형광물질을 입힌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태에서는 전혀 표시는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셉테드 유형의 한 가지로, 유형은 많은 게 있지만, 다른 것도 적용이 되어 있지만, 요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가는 범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발라 놓으면 범죄자가 거기를 못 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저희 구에서 이게 예산으로써는 2,100만 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에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범죄를 위해서만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놀이터에 나무키를 낮춘다든가 어쨌든 주변에 시야를 트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조금 주민들에게 위화감도 덜 주고 그리고 건물주의 동의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꽃길 같은 걸 가꾸면 누구도 위화감을 갖지 않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지자체는 소금 길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셨던데, 지역주민들과 위화감이 없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번 했긴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우려하신 부분도 보완책을 강구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가 통장님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과 닿아야 할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셉테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사업의 개요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실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5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205쪽 보시면 “불법 진·출입로 도로점용 등 시설정비” 업무 보고한 내용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자진신고기간를 통한 계고 및 행정조치 병행 있고, 1안에 양성화 추진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법적요건 부합시 변상금 및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결과 상에 보면 무단진출입로 6개소를 양성화 시켜줬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어디예요?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6곳을? 여관, 주택, 상업지역 어디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선 불법진출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건축주들이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게 시간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서면 제출해도 좋고. 무단진출입로 6개소를 양성화 시켜줬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무단은 불법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다음은 206쪽 있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네모 칸에 세 번째, “구즉도서관 진입도로개설”, 송강동 157번지요. 이건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구즉도서관 진출입로 개설. 위치 송강동 157번지 일원 구즉도서관 앞.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알지만 그 앞에 공사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추진이 됐느냐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해서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 협의 진행 중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구즉도서관 그쪽에는 지방토지 수용재결 및 공사정지 해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별도로 제가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사업들을 맨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다행히도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지역구 이금선 위원도 여기에 같이 있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9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도로행정서비스 제공”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추진개요나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수고와 고생의 용어는 틀린 거지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7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에서 평가했죠? 올해 최근에 들어서 최대의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17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파나 그동안 모든 준비를 해서 평가 받은 게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질의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관련해서 평가해서 전국 기초단체에서 저희 유성구가 3위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 3위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 3위하고 대전시에서는 1등 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최근에 최대 한파가 있었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한 게 그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진짜 새벽에 밤늦게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에 가서 현장 지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사드립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누군지 아세요? 직원들? 기간제도 있고 현장에 있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뭐라고 하나요? 전국에서 3등을 하고 대전시에서 1등하면 돈 나오는 거 있죠? 뭐예요? 포상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포상금.
희환
이희환위원
포상금인데 사실은 각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주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사업비로
희환
이희환위원
사업비로 주면 사업비는 예산에도 쓰고 필요한 부분은 장비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하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국에서 3등하고 대전시에서 1등 했는데 승진, 승급, 여행…. 아까 이금선 위원님의 선진지 견학이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고생하신 분들 다는 못 보내드리지만 일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포상도 국장님 빼고 과장님 이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07쪽 보시면 하수정비사업을 완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덕특구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거기에 보면 화암동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특구 연구단지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농 복합도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신성동 지역입니다. 특히, 화암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구에서도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암동 155-61번지 같은 경우에 우수가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덕특구의 하수정비 뿐만 아니라 작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수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10쪽 보면, “냄새 없고 막힘없는 하수관로 구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구에서 거의 하수관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성동 같은 경우에 하나로 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삼거리 사이에 보면 하수구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정비가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하고요. 이런 문제도 학하동이라든지, 테크노라든지, 죽동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곳 이외에 모든 유성구 전 지역이 하수관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덕특구가 택지 개발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집중 정리하는 거고, 그 외 지역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8쪽에 “사람중심의 안전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볼라드가 한 3,5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맞습니까? 개수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중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2012년도 규격발표가 된 이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비규격 볼라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볼라드에 대해서 3,500개 정도 하셨는데….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에 동시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규격에 대해서 35% 정도 교체가 완료됐고요. 앞으로 비규격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최근에 볼라드에 설치를 할 때 요즘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볼라드 설치 30m 앞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격은 혹시 저희 유성구에서는 지켜지고 있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장애인 점자 블럭은 설치규격이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에 의하면 최근에 설치되는 볼라드에는 볼라드가 시작되는 지점 30m정도 앞에 장애인들에게 볼라드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안내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점자 블럭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해 나가면서 그것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점자 블럭을 설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보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가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가 유성구 관내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상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비규격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 순차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한 가지는, 저희 볼라드 중에서 이동식 볼라드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 물건을 상하차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도로에 세워놓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걸 뺏다 꼽았다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훼손이 되는 경우에 사실은 배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단속이 어렵잖아요.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저희 자산인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15쪽에 “주거용 건축물 준불연 마감재 사용 의무화”가 있잖아요. 의무화인데 언제부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의무화는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마감재에 대해서 준불연재 이상으로 쓰도록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준불연재 이하인 불연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화재 현장을 보면 마감재가 준불연재 이상이 사용이 안 되어가기고 컸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도 우리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규모가 작은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도 필로티 부분에 준불연재 이상을 허가 때 권장하고 해서 반영되도록 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정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추진사항에 보니까 권고사항이 많아서요. 109건있고. 이 부분은 다 의무사항에 안 들어가는 주택들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109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권장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건 아니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공사비용 증가에 따라 건축 관계자의 반대의견이 많아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임” 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무사항이 아닌 건축물만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형 화재사건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되는 건물들도 최대한 준불연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에 준불연재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건축행정을 펴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리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17쪽 한번 보실까요. “현장행정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해서 여기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 있죠? 중앙에.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항공사진 적출을 5,025건 중에서 4,528건 90%를 조사 완료하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전에 여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보충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 보충한 결과에 따른 실적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항공사진 적출은 광역시로 되면서 매년 항공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견되면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 때 당시에 일이 많아가지고 업무과부하현상으로 인해서 인력이 보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업무가 실제적으로 행정계뿐만이 아니고, 무허가 부분만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1,2계라든지 업무가 산재해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두 명 정도 건축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 보충이 되어서 업무실적이 이렇게 90%까지 잘 나왔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용산동 복합용도 건축 허가 있죠?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인허가 현재 완료됐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관련부서가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번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과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주무관한테도 전화하고 내일, 내일, 내일하다가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구청장님한테 오늘 최종 결재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협의가 완료되어서 오늘 아니면 내일
희환
이희환위원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에는 나겠네요?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인허가 빨리 난다고 저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북대전발전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그 임원진에서 빨리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따른 주변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상생발전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끝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생발전에 따른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줏시기 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값도 상승할 거고, 특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많이 상승될 거예요. 또한, 그 주변의 교통도 문제가 될 것으로 국장님도 판단하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건축물이 여러 가지 용도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주차수요는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용산동 현대아울렛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유성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 인허가가 나면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허가가 나서 개장되기 전까지
희환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 그 주변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관평천이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예? 국장님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복지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갖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현대아울렛 착공에 따른 5분 발언 자료를 수집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1,80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이상도 될 겁니다 아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한 2천 명 정도의 수용인원이 그 건물 안에 수 들어갈 거 같다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그 중에 한 1,800여 명을 우리 대전에서 채용하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우선으로 채용이 되어야 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소한 50% 이상은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대전시의 전체인원에서 선발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유성구에 주소를 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자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역경제과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그 진행된 내용을 인수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자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성구에서 접수하고 선발은 그 업체에서 선발하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24쪽에 “생태 침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에 있어서, 관평천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내용은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평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하천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2-3년 전보다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라든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예산이 있죠? 예산을 안 쓰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민원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사전대비체계 구축에 따라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1년 만에 폭염이라고 그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뭐 2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폭염에 따른 특별대책을 우리 유성구에서 한 내용은 뭐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한 내용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정비라든지 선풍기 제공이라든지 그늘 막 설치….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재난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희환
이희환위원
그 사용한 내역을 쭉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폭염이라는 말이 빠진 거 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무더운 날씨에 폭염, 폭염하면서 재난사전대비체계 여기에서 자연재해, 재난취약시기, 해빙기, 동절기, 호우, 태풍, 폭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 대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폭염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진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유성구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많은 걸 하면서 왜 그런 내용을 빠뜨리느냐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 230쪽 보실까요. 방사능 관련된 부분인데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실시, 2017년 5월 22일부터 주 1회 이상 측정, 월 1회 정보제공, 구 홈페이지에. 다 좋아요. 업무보고 오시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에 탑립동일원 방사선 우라늄 이상 측정해서 보고했던 사항이 있고, 언론에도 “대전 유성구 일부 도로 방사선 기준치 이상 검출”, “유성구 탑립동 방사선 논란 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국내 자연방사전 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언론 쪽으로 우리 유성구에서 기사화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치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탑립동 도로상의 방사선 수치가 470정도로 나와서 좀 높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연방사선 배출되는 게 일반적으로 50에서 500입니다. 그런데 470정도 되면 자연방사선 수치를 초과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가 좀 높다, 470이면. 평균치보다 높다는 얘기지 자연방사선의 수치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로 포장한 것을 걷어내고 새로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7월 30일자로 다시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위증입니다 위증. 전년도에 한다고 했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국장님이 잘못했네. 전년도 과장이 잘못했고, 그럼. 그리고 요즘 매트리스 있잖습니까?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게 라돈, 1급 발암물질이래요.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매트리스를 수거해 가지고 해제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금고동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구매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나 없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트리스 해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성구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방사능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용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아직 불분명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원자력연구소 측에서도 다운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다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원인이 뭔지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특별히 시험용 원자로가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소 측과 협의를 하셔서 원인을 빨리 밝혀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그쪽에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다운이 된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공개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폭염에 대해서 빠졌다고 했는데요. 시에서 폭염일 때 긴급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받았나요, 저희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억 200만 원 받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용을 어디에다 하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사용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그늘 막도 설치하다가 만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평동 지역에서도 주민 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은행 4거리 그 쪽이라든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2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계획이 그늘 막, 경로당 노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정자 같은 데에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 특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에어컨 가동이 시원치 않은 데가 있다고 받아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관평동 같은 경우 3개소에도 그늘 막을 설치하고, 온천역 사거리 그 부분에도 한 곳에 했는데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여름 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엔 시에서 예산이 그래도 빨리 내려왔는데 항상 늦게 내려와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난주부터 사용을 하려고, 내려오기 전에 사전 승인을 지난주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이번 주 안 내려와도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자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배정을 해 줘서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골고루 그늘 막도 지역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230쪽에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불안 해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위원회 회의만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부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30km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하고 해서 위원회 감시센터를 발족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공개하는 거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뭐가 나왔을 때 공개해 줬으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차량으로 했을 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있지만, 민간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라돈 침애 얘기했지만, 매트리스가 전에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창고에 그게 온다고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근처에 매트리스를 거기 보관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럴 때 좀 나가봐서 감시도 하고 대처방안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유성구에 일단 감시기구가 생겼으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원자력연구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확인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연구소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감춘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100% 다 공개하는 쪽으로 3주 전에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소 원장님께서도 모든 건 주민들이 원하면 공개하고, 안 해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쪽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공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연구소하고 적극 협의해서 숨김없이 다 공개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폭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그 교부금을 사용할 거라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자에 선풍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자에 선풍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지만 그게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선풍기가 공회전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갖춘, 한번 틀면 한 시간 이내에 꺼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선풍기 관리를 생각해서 미리 선풍기 덮개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추가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도록 설치단계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풍기 설치하는 건 시간제로 30분 가동되고 20분 쉬었다 돌아가게 하는 타이머 설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관리부분은 사실 이동형으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 앞에 있는 공원 내 정원으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경로당이 없는 외 지역에 있는 공원의 정자까지는 선풍기를 다 설치는 못하고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근처에 있는 공원 정자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36쪽하고 238쪽에 보면, 236쪽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238쪽에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이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이나 주차가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우리 구즉, 관평, 전민 쪽도 다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도는 게 주민들도 민원이 많지만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238쪽 추진상황에 보면 “용산동 563번지 소유자 토지사용 승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주차시설로 승낙을 받았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은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는 무상으로 한 건가요, 유상으로 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무상으로 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기간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고 그것을 썼을 때 토지세 감면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이쪽을 자주 가는데요. 이게 충만교회 있는 쪽이더라고요. 저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많아서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골목 골목 도로마다 주차가 다 되어 있고 주차하기가 참 힘든 곳이거든요. 이 부분을 발굴한 거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런 곳을 많이 발굴해서 주차난이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정말 좋겠고요. 이 부지를 유성구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주변에 다른 병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2층, 3층 타워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땅 소유자가 그거를 매매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외주차장 전수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 조사를 가지고 지역 지역에 맞도록 그 실태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기금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면 확보해서 주변 교통난 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주차부지 발굴은 그럼 용역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고
금선
이금선위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민 제1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8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주차부스 설치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만 원 정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무인관리 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유료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관평동에도 보니까 유료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차 한 대도 없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구에서 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구에서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료 운영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실 건가요? 용역을 줘서 하실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기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긴 한데 유료 운영을 하는데서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용역을 줄 때 주차비도 금액을 할인을 해서 한다든가, 주말에는 주차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36쪽 한번 보실까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있죠?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계약 체결해서 2018년 4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홍보 4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착수보고 개최 6월, 현장조사 6월. 조사가 뭡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유성구 전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수급실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활용계획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 준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 준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지 않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지연 된 건 없고요. 11월까지 용역기간을 준 거기 때문에 완료하는데는 현재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지연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거 뭐 지연이 안 됐다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주차장 기금은 얼마나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78억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78억이나 있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기금을 사용
희환
이희환위원
전에도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못 믿겠어요. 국장님 이번에는 사업 기금 잘 운용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꼭 하시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241쪽 한번 보시죠. 교통과태료 체납 집중정리를 하셨어요. 참 어렵게 시작했죠?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옛날 건축과장 하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1년 6개월 되셨으니까 계실 때 이 사업이 진행….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냈고. 어렵게 시작했던 것이고요. 현재까지 체납액하고 건수는 얼마나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체납액은 47억 정도고
희환
이희환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3만 9천 건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적은 양이 아니고 많네요? 2018년도에 체납액하고 건수는요?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과장님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여기에 지금 세무직원이 근무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체납액 정리팀에서요.
희환
이희환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하는데 제가 어려움을 많이 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과가 이만큼 난만큼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 세무과 직원들하고 동등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춰 주라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 버리네 국장님이. 최초에 시작했던 분들은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성과가 좋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237쪽, 구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그 중에서 현재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유성구만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마을버스 운행되는 실태와 1년에 유성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1일 5천 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연 1870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한 11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와서는 11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가지고 1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노은3동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 주택수가 1만여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 노선은 정기노선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더라고요. 지금 3개 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돌려서 쉽게 활용을 하게 해 주시던지. 그 밑에 보면 추위가림막이 있고, 텐트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름에 또 그늘 막도 설치를 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차량 운행시간을 단축시켜서 20분간 노인네들이 뜨거운데, 또는 추운데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언 발에다가 따뜻한 물 한 주먹 얹어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어저께 저도 다른 지역, 선진 국가들의 예를 사도위 위원장님께서 읽어보시라고 줘서 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프랑스 거예요. 아주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안산동 같은 경우가 그런 지역이고요. 한 시간에 한 대씩 차가 다니고 있어요. 외삼동 보건지소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또, 유성구에서도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데는 선진지를 한번 우리가 다녀온다든지, 교통과에서 좀 다녀와서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방학기에는 마을버스를 운행 안 하고, 또 주민이 필요해서 전화하면 택시를 보내 주더라고요. 택시를 보내줘서 택시의 금액을 일부 교통국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창의적인, 그래서 정말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노은3동 같은 경우에도 노은3동사무소 뒤에 LH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한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도 그 주위에는 차를 안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LH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공영주차장 용지예요. 그런 걸 구에서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까지도 수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윤광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유성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은2동, 3동…. 노은4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만여 세대가 들어갔고, 그렇게 입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 교통정책과에서 버스노선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반영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급실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 교통정책과에 그런 버스노선 배정 관계라든지 시간 단축관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금선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교통특별기금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34쪽에 있는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교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자료를 내셨는데, 3개교에서 몇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개교에 4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금 총 12명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명.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1개교에 4명을 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당 담당하는 아동수가 얼마로 배정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보행안전지도사가 담당하는 인원 배정이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인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해 주신 학교가 대산초, 덕성초, 진잠초 같은 경우인데 1인에 2-30명을 보행지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선 같은 경우는 4개 노선 정도로 준비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4개소 정도를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보통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를 보면 각 학교당 한 두명밖에 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가는 장소가, 워킹스쿨버스를 진행하게 되면 워킹스쿨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서 노선별로 지도사가 동행을 해서 아이들의 통학을 지도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구만 유독 한 학교의 배치 인원수가 왜 많은지? 그만큼 저희가 노선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인부임만 6천만 원이에요, 1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그러면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지도하는 건 좋지만 한 학교에 아이들 보행지도를 위해서 1년에 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금액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떤 경로로, 스쿨버스정류장에서 어떤 경로로 각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배치 인원수가 많고 그런 것 등을 다른 자치구랑 비교를 하셔서, 저희가 같은 예산이더라도 학교를 더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자료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진행을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계신 분들만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전직원들이 식사를 못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우리 의회 직원들도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그래서 여기서 정회하시고 1시 반에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진행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럼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속기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적과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한 실적 보고 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지적과에서 필요한 드론을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많은 데 도움을 주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토지 이런 영상 지원도 해주고, 안전총괄과에서는 한국안전운행 예행연습도 영상 촬영 지원도 해주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에 대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드론이 초창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은 많이 되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데 지원하고도 이러한 효과나 분석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48쪽 보시겠습니까? “토지관리의 내실화 및 부동산 안정화 추진”인데요. 저는 부동산안정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안 도시공사 아파트 분양계획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일명 떳다방이라고.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밖에서 그렇게 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동 분양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떳다방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알아 듣도록 우리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떳다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안 호수공원 쪽에 분양하고 있는 3블럭은 우리 유성구 쪽이 아니고 서구지역입니다. 시하고 5개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분양사무소는 서구에 해놨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역 관할이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도안 아파트는 일단 서구에 분양사무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유성구 내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들이 있죠? 유성구에. 다른 서구라든지 이런 데에 분양하는 모델하우스가 유성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온천역 주변에 주로 공터를 활용해서 있는데 지금 뭐.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단속은 누가 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아까 말씀 드린대로 5개구.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유성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5개구에서 합동을 하고 있고 지금 서구쪽에서도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처리 실적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글쎄. 최근에는 유성에서 특히 분양해서 단속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타구에서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유성구에 있는 데는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페이지 258쪽에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관평동하고 두 군데가 시행했잖아요. 관평동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이라 한 번 가봤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한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물놀이하면서 위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나중에 한다면 그늘 막 같은 것 좀 나중에 내년도 정도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금년에 애들이 노는 위에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광막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워낙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있지만 위탁업체한테 아직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대체로 좋아하셔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는 구나 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다들 유성구에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운영을 할 때 다음 회나, 지금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간이 있어서. 지금 설치하기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정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62쪽에 “도시공원 정비사업” 있잖아요? 윗관들어린이공원. 여기가 특교세로 해서 전에 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를 3번을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데로 진행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사 발주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정비하는데 설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최대한 설계 반영을 해서, 지금 국비가 100%로 진행되는 건데 하여튼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도 거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모래가 많은 곳이고 거의 흙으로 된 공원이거든요. 그걸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최대한 살려서 흙과 모래가 있는 멋진 테마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까지 해달라는 부모님들의 부탁도 있고 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모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여론조사 제기했던 부분을 지금 설계 100% 다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폭염 때문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폭염이 조금 지나가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폭염 끝나고 그러면 한 9월, 10월경 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8월 중순 이후 쯤에
금선
이금선위원
8월 중순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왕 그쪽에…. 거기가 어린이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해갈 수 있도록 조성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선 질의에 앞서 윤동의 국장님 우리 유성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도시 건설에 애써주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안전도시국의 모든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평소 국화전시를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화전시회보다 어느 곳의 국화전시회 보다 한참 업그레이드 됐고 직원들이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시시간 중에 각종 연계행사를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슬로건을 보니까 ‘선비의 도시 유성에서 만나는 춤추는 국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과 걸맞게 선비문화체험이라든가 또는, 국악경연대회라든가 이렇게 관련되게 상징할 수 있는 행사와 연계했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방금 최옥술 위원님께서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257쪽에 국화전시회 있죠? 제9회 유성 국화전시회. 지금 아홉 번째네요? 아, 제가 잘못 봤나요?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맞아요.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빨리 못 찾으셔서 나는 다른 과 꺼낸 줄 알고…. 그래요. 여기 국화전시회를 아홉 번째 올해 들어서 하고 있죠? 사실 고생한 분들이 무지하게 많죠 여기에.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국화전시회 관련된 예산이 1억 3,760만 원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국화 조형물, 꽃 탑, 국화분재, LED경관연출, 포토존 전시내용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아홉 번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9회째 맞이하면서 사실적 경비를 한 번이라도 한 번 산출해 보셨나요?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플러스 펜을 하나 만들기 위한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 그러면 우리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 하는데, 지금 양묘장에 기간제 몇 분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6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간제가 16분, 그다음에 무기직 공무원이나 직원 이런 분들은 없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명이 무기직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명 있고, 나머지 인원은 다 기간제인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1억 3,760만 원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국화축제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다 쓰는 줄 알아요. 문화관광과의 홍보비나 현수막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다 나가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음악회라든지 홍보하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사실적 경비를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산출을 해봤나. 여기에 사실적으로 경비가 돌아가는 내용들이 방금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건비, 시설비, 양묘장 조성비, 임대료.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임대료는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데 달라고 그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국토부 땅인데 현재는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그쪽에서 임대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은 특별하게 요청은
희환
이희환위원
안 내도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내도 되냐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요청이 오면….
희환
이희환위원
국토부 꺼 땅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대료를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당초에 그 부분을 쓸 때는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협의가 됐다가 지금은 요청을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실적 경비가 이러한 부분들. 자재구입비, 화분, 전구, 조형물, 각관. 그다음에 국화종묘 구입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일부하고 있고요. 전년도 사용한 것을 다시 재활용도 하고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하는데, 1억 3,776만 원에서 지급이 되나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하죠? 이건 순수한 행사비용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순수한 행사비용이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국화종묘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돈이 아마 예산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들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아홉 번째 하는데 국화전시회 실질적인 경비 산출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국화축제가 끝나면 실질적인 비용을 한 번
희환
이희환위원
인건비부터 해서 제가 쭉 나열을 한 번 해봤는데요. 원가계산을 한 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행사경비라든지 국화 재배하면서 인건비 외에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 재료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비산출을 해봐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경비 산출을 하면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9쪽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아숲체험원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이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유아숲체험 조성 실시설계용역 조금 늦었죠? 주민설명회까지. 좀 늦었다고 봐요. 현재 진행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이 2018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아니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금 내려온 거라서 출발시점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목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같은 경우는 전문가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로 적게 운영하는 숲체험 하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 하는 게 조금 확대성이 필요하다!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하는 북부지역에도 한 곳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면 어딘지 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뒤에 국장님이 뭘 막 얘기하시려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아숲체험 조성 관련해서 저희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해서 3개 권역 별로 나눠서 노은하고 학하지구에 하나 하고 청벽산
희환
이희환위원
청벽산이면 관평 청벽산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는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에 추진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야외물놀이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놀이 시설에서 에어풀장이랑 워터슬라이드, 그 다음에 조립식 풀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은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상수도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1억 1,000만 원 안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물 값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시설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하고 관리는 용역업체에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상되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매일 물을 갈아주고 보충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물 값에 대한 건 아직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물 값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원관리운영비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공원관리운영비에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물놀이 쪽에 썼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은, 뭐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도요금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 같은데, 그 금액이 매일 매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교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을 제외하고 1억 1,000만 원의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작은내수변공원하고 동화울수변공원에 설치를 하셨는데, 이 물놀이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설치조건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이렇게 수변공원 인접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대전 유성구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또 공원이 조금 넓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두 곳이 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 두 곳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여건을 고려하다 보면 오히려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온천동쪽이라든가. 여기 이용요금이 무료인데 온천같은 경우는 아드리아호텔 앞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외부수영장이 있죠? 야외수영장이? 거기는 아이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어디는 구에서…. 사실 1억 1,000만 원이지만 기간이 16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000만 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에 제한이 넓은 장소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올해 여기 두 군데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지역을 좀 바꿔서 유성구에 있는 전체 아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 공원 운영되는 마지막 날까지 민간위탁 하셨지만 안전요원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꽃축제를 9회째 했습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국화꽃축제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국화꽃이 익산, 함평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특수한 조형물 말고는 농민과 같이 할 수 있게, 지역농민들이 꽃을 재배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인 꽃은 농민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갖다 바닥에 설치하는 건 어떨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한 번 여쭤볼 거고. 그거하고 유성 봉명동에 도시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리베라 호텔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세대가 들어온다고 설계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 아드리아도 몇 백 세대가 되고 봉명동 인근에 도시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해주시는가. 제가 온천 1동장할 때 그 지역이 상당히, 아침저녁에는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대가 갑자기 들어오면, 지금 봉명동에 들어온 걸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한 4,000세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봉명동에. 도시형 아파트해서 들어온 게. 앞으로 리베라하고 아드리아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인허가 해줄 때 그걸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에 우리가 건축물 주택이 1만 1,745세대고 공동아파트가 10만 300세대 정도 됩니다. 공동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유성구청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 10만 세대를 유성구청 건축과 몇 명이 관리를 하시는지 하고, 지금 유성구가 단독주택이 1만 1,000이고 아파트가 10만 세대예요. 1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주택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인데, 그 인원이 유성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한가? 유성구청 건축과 직원이 20몇 명이더라고요. 그 인원이 이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현직에 있다가 나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직원들 직장이 내가 출근하는데 괴로운 데면 안 돼요. 부하가 많이 걸려서,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관리자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만 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새는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아파트에서 사고 나는 것도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되고, 관리 잘못 했다고 나중 책임은 공무원이 갖는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건축직 공무원이 내가 직장에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와서 밝고 기분 좋은 낯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근무환경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데 서구가 우리보다 아파트가 적을 거예요. 그런데 서구는 공동주택과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없으면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던지. 이건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해줘야죠.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유성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실제적으로 5개 구 중에 유성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실은 폭주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4시00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심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현재 공석 중에 직무 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보건소 신축이전 관련해서 제 방에 내방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일정진행에 따른 검토사항들을 다른 부서들하고 관련부서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도출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들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설계 중단 시켰다고 했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 파악에는 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설계 중지시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잘못 알고 했을 걸로 알고요. 제가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한 지연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편의시설 조성,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 됐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면밀히 요구되는 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돼요. 2~3개월 착공과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진행되는 이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 신축이 왜 빨리 가야되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주셨던 내용을 보면, 유성복합터미널 토지보상하고 맞물려 가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토지보상 아직 다 안 했죠? 9월 달에 하잖아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이 유성복합터미널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맞지 않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건물 다 짓고 나서 가스, 상수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운영 못하잖아요. 같이 다 맞춰가야 되잖아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가스배관만 지금 현재 전국망에 묻혀 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정에 단순 산정된 부분도 있고 협의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TF팀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나 대전도시공사나 이런 데 가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걸 안 지가 두 달 전밖에 안 되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을 잘 해서 본 위원한테 이걸 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봐요. 문제점을 보니까. 문제해결에 대한 자체방안이 좀 부재됐고, 고민의 흔적도 노력도 좀 부재되어 있다! 관련기관만 의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기관. 그게 어디예요? 한국가스공사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언제까지 해준다는 답 얻어놨어요? 각서를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토지보상 관련은 9월 달 예정되어 있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9월 달에 다 완료가 되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문화재 시굴 계약절차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획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보건소 착공시기에 대한 도시공사가 기반시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하수도, 전기공사 이런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사전 협의를 설계가 끝났으니까 하겠죠?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설계도면은 다 제출되어 있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메모해 놨다가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착공시기 산정은 좀 객관성이 있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현재 장기 표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착공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관련 기관의 의견만 듣고 3개월만 지연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연기간 동안 관련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 행정절차계획대로 예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토지보상 계약 등 일정을 감안해서 전체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그 다음에 편의기반시설 있죠? 준공 이후에 기반시설 미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건물 다 지어 놓고 여러 가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건물만 지어 놓고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의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정도 하고, 또 결과도 저희들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해주세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 추진시 관련기관들만 의존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사실 과장님이 직무대리하면서 130억 짜리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그 업무만 매달려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집행부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공사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전문가들 좀 보내서 추진 되게 해달라고.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건 검토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한 번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만 했는데. 그 의견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마이크 켜고 하세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잘 안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됐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때 롯데에서 사업자 계약해지가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 이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전시에서 사업자체를 좀 추진할 의사를 계속 보였고 그래서 사실 그때 서둘러서 설계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시청하고 도시공사 그쪽 관계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5회 정도를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설계도면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걸 그때는 알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잘못 보고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달 11월 달에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신축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있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지장물을 차질 없이 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소 신축이라는 것이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사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 데서 두 곳으로 시굴을 하는데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과 사후에 일어날 내용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한 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것만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일을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어. 사실 전문가로 보기는 조금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질타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건 오해고. 아셨어요?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나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 추진해서 나간다면 유성복합터미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데 맞지 않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으니 이 내용들도 검토를 해서 맞춰 가라는 얘기예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었냐는 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추진되는 것은 또 보고를 하시면 돼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분들, 질의할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술위원
예. 위원 최옥술입니다.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74쪽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집중교육 확대”를 보면요. 기준 추진방식에서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개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흡연예방은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할 때 어릴 적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어린아이들한테, 유아들에게 흡연교육을 시키면 그 흡연하는 부분은 물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금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건 논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선 추진방향에 없는 것 같아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흡연율이 저하는 안 돼요. 우선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단기적으로 흡연율이 저하가 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우 흡연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도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형극이라든가 아니면 마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양파를 통해서 실험을 해서 저희들한테 별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건 업무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현황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 조직이 지금 8개 담당에 정원은 48명이고 전체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한 번 분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적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획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직접 근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업무식으로 보고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