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호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김경진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고옥규 재난관리 팀장입니다. 최진호 하천관리 팀장입니다. 전민중 원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복구지원, 재난관리, 하천관리, 원전 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중 현원 21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다음, 2쪽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0억 800만 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2억 9,100만 원 등 총 세출예산은 44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정비 사업 등 6건에 390억 4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41.3%인 161억 3천 3백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구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2억 6천 2백만 원, 명시이월 사업은 읍·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61억 5천 8백만 원으로 총 20개 사업에 194억 2천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7월 현재 54.8%인 106억 4천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연내 집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방위대는 134대에 2,94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로는 대피, 급수시설 등 28개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로는 전자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등 6종 65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395명, 훈련은 3회, 시설ㆍ장비 점검ㆍ정비 2회, 통합 방위협의회 개최는 물론 비상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 7회,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2회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구수, 건동, 금평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2.9Km의 하천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수지구는 9월말까지 건동지구는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금년 5월에 사업 착수된 금평지구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토지매입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계획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교촌, 읍성 2개 지구에 32억 7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급경사지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교촌지구는 0.8Km 중 0.4Km는 기 정비 완료 하였고, 나머지 0.4Km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성지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 기간인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개년에 걸쳐 무장 정거천, 흥덕 복룡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하여 92억 4백만 원을 투자, 소하천 3.7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거천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복룡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속골천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신규 착수 사업인 옥동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 기금 조성액은 이월금 4억 7,200만원, 도보조금 1억 800만원, 전입금 1억 7,400만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7억 5,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7백만 원으로 공음 거성천 수해복구사업에 9천 2백만 원, 재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20개소에 1억 3,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2개소에 7천만원, 대산면사무소에 자가진단 강우량계 설치에 1천 5백만 원 등입니다. 거성천 수해복구사업과 자가진단 강수량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은 지난 4월에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인 마을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억 5,100만 원인데 7,100만 원이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표시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예경보시스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별도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광판, 강우량계 등 6종 219점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 행동수칙을 작성한바 있고, 금년에는 국민안전보험 등 4개 사업에 7,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대비 상시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재해위험지역 상시예찰 및 위해요소 제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창지구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창천의 범람 및 내수 침수위험에 따른 침수예방 종합대책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2.05Km와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과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내수배제 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국토부 사업비인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병행하여 내수배제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이 최우선사업으로 반영됨은 물론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년에 걸쳐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729억 4,500만원으로 21.85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반암리 소재 주진천 고향의 강과 갈곡천은 금년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고, 하갑리 소재 주진천과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도 준공예정 지구로 현재 전체 공정율 20%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천 4백만 원으로 10.1Km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정천은 현재 공정율 65%로 금년 내 완료토록 하고, 고수천은 현재 공정율 60%로 계획기간인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선운천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발전소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28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투자 농업용 지게차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 7천 8백만 원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20개 사업에 7억 1천 7백만 원 상하초·중학교 등 2개 육영사업에 1억 7,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건에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으로 총 33회에 걸쳐 2,044명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및 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5회에 걸쳐 1,224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8회에 걸쳐 890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사업으로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심원면 만돌마을 일원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 7억 5,000만 원으로 사면정비 150m와 주택 2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노후ㆍ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교량 2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읍⋅면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읍⋅면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기상상황 및 각종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별교부세 9천만 원 포함 1억 8천만 원을 들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재난 예⋅경보시설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안가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바닷가의 태풍, 해수면상승, 너울성파도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하, 해리, 심원면 해안가에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예⋅경보시설 4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고 지역방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17년 4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고창천 등 5개 하천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창천 등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본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되는 8월 이후에 행정안전부 협의 및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금년말까지는 본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고창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치수계획을 통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수자원 정보체계를 확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익산청에서 상위계획인 유역치수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우리군은 상위계획에 맞게 수립하고자 현재는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유역치수 종합계획이 송부되는 금년 8월중에 용역을 재착수하여 금년 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폭염대책 수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과장님의 요청으로 2018년 폭염대책 추진상황까지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폭염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일, 2일 폭염피크가 예상되며 8월 중순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열대야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7월11일 첫 폭염주의보 발령이후 7월 21일 폭염경보로 대치 발효되었고 8월 2일까지 주의보 10일, 경보가 12일로 총 22일간 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94년 19일 이후 최대치로 기록되었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7월 31일까지 가축피해는 총 91,110마리로 닭 67,000 오리 24,000 돼지가 110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농작물은 157농가에서 고추 55헥타르, 고구마 16헥타르, 인삼 47헥타르 등 총 200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대처상황입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취약 계층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및 안부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영농작업장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근로자에 대해 열사병 예방 기본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고 폭염대비 군민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 마을방송, 재난문자 등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폭염저감대책으로 살수차를 운영하여 주요도로 및 시가지에 1일 3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고 있고, 고창, 해리, 대산, 흥덕 터미널 4개소에 얼음을 비치하여 여행객에게 시원함과 청량감을 선사하여 더위가 가실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5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8월 1일부터 긴급폭염 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 쉼터 지도점검 및 취약계층 방문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를 야간 및 휴일에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군민들이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논밭 야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 방송활동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중 의문수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의사과에 근무하다 가시면 조금 질의를 자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안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에 보고하신 폭염대책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비상재난으로 보지는 않죠?

현재 지금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재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나 보고하는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식물, 작물,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고사도 되고 있고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시장통 앞에서 봤지만 고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고 내일모레 비가 온다는 소식 없이 8월 중순까지 예상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안전, 예방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다 두는지 몰라도, 우선은 우리 고창 군민의 피해최소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저희가 가뭄피해, 폭염이 계속되다보니까 가뭄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7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하상굴착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 실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에서도 각종 피해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지금 저수지 준설한다고 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미 몇 년 전에 했어야, 예전에 했어야 될 일들이고, 또 홍보라는 것은 이미 다 폭염 온지 압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나가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든 행정행위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려고 홍보 하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실제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으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쪽에 석탄 가는 길 쪽만 해도 나무가 고사되고 있어요. 가로수들이. 물론 읍면사무소에서 노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는 형식적으로 그치니까 그러지 말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긴급한,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폭우가 오고 이렇게 범람하고 이런 것만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재난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는 시점이면 우리는 현장에서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아닌 이상 예산이 수반되지만 최대한 지역에 있는 물자라든지 외지에서라도 데려다가 농사에 피해보는 곳도 해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힘들어지면 우리 고창군민이 힘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회기니까 기왕이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추경도 있지만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하루가 시급한 일들은 그렇게 대책을 해야지. 행정에서 예전에 했던 행정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례적으로 홍보하고 그늘막에 있으십시오. 물 좀 드십시오. 저수지 준설이요. 백날 지금해도 늦습니다. 대책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와 닿게 물도 갖다 주고, 여기 도로에 물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하기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군민에게 무료로 해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거나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와 닿게 가로수든 농작물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길거리에 얼음 놔두는 것도 좋고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가서 물 좀 주세요.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요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피부에 와 닿는 폭염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간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번 추경이 추진되니까 폭염관련 농작물 피해 모든 것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절차적인 문제는 어쨌든 약간은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당장에 지금 8월 10일까지 회기니까 10일 이후에나 집행하는 것하고 지금 하루하루가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비를 오늘이라도 동원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마도 본 의원 생각이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시급하게, 지나서 하지 마십시오. 다 나무가 고사되고 죽었는데 물 준다고 물차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 빠른 대응책이 의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하는 내용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고사 직전의 가로수 물을 몇 번 했다든가 농작물을 읍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살수차 읍면까지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살수 물 뿌려줍니까?

현재는 고창읍 주변, 간선도로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읍만 폭염이 오고 면단위는 폭염이 안 옵니까? 앞으로는 살수차를 폭염대책으로 강구하신다니까 면단위에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 쉴 곳 없이 노인당에 있는데. 살수차라도 해서 소재지 근교라도 살수차가 물을 뿌려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3쪽 한번 봐주세요.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기존에 상하면은 4.7km 안에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이고. 근교에 있는 공음면은 5.2km라는 5km밖이라고 해서 지원이 전현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음면은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철탑이 공음면을 전부 경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재난안전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음면의 피해는 제일 많은데. 피해에 대한 어떤 면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항상 제가 6대 의회 때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전법이 5km 벗어나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면 300일이 편서풍이 불어서 한빛원전이 만에 하나 잘못 되면 공음면 사람들이 먼저 잘못 되고 고창읍, 상하 이런 곳이 잘못된다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배수 저감에 따른 예산이 고창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한 공음 쪽에도 지원을 해서, 어제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고가 빈번한 군유오거리 같은 경우 원형교차로로 만들 수 있는 것. 용수리 쪽 급경사 되어가지고 항상 위험이 도출되어서 도로 옆에 나갈 수 없습니다. 코너가 급경사 져서, 이런 곳도 신경 써야 하는데. 건설과에다 말해도 지방도니 국도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도 조금 할 수 있다면 이런 곳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전문위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의회에서도 원전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원전특위하고 협조해서 이런 잘못된 불합리한 사항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 말씀하셨죠. 제가 고창에 오기 전에 도에서 관련 일을 하다 왔습니다. 군유오거리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한빛원전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그래도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그 지역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 3천만 원에 20개소가 설치되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뒷장을 보니까 9페이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1억 8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9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억 8천만 원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리면서 이월사업으로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개소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집행 되어있고요.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에 15개, 17페이지 15개소라고 다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음성통보시스템인지 어떤 기계적인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금액적인 부분에.

9쪽에서 표시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억 8천은 금액만 표시되어있고요. 여기에는 개소수가 표시 안 되어있습니다. 15개소에 1억 8천만 원이고요. 17년도 사업은, 올해 사업은 20개소에 1억 3천인데 왜 개소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느냐? 그 말씀이죠?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의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팀장 고옥규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시스템 설치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동음성시스템경보는 특교세, 군비로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개수와 왜 차이가 나느냐면 설치기기에 대해서 우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은 위험취약지구 예를 들면 …위험지구라든지, 저수지 하단부, 하천가 이런 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사업이고요. 모든 자동음성시스템은 우리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와 관계없이 사업금액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30억에 대한 20개소가 더 많이 오히려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고창군청, 읍사무소에 하는 것이 더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된 장소에 대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금액이 다른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부 기계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심각한 폭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 모두가 다 의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의기구인 고창군의회가 우리 지역이 앓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대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자료를 보면 적극적인 것이 없고, 다만 폭염이 있어서 주의, 조심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대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어떻게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먼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에 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재난으로 볼 수 있는 폭염대책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 본예산에 이러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성립한 것이 있는가? 세 번째 이건 우리 유기상 군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을 대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왔을 때 사용하라는 것이 예비비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비비 사용을 보면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에 7천 1백여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게 어떻게 재난에 준하는 사용인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작 폭염이 와서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가슴이 메어지는데 예비비를 어촌종합센터 시설보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예비비 설치 목적대로 폭염에 대비하는, 폭염의 대책을 세우는 예비비 사용도 할 수, 해야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세 번째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자치의 공복들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민이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일을 우리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이 어려울 때 아까 1,947명이라고 했던가요? 취약계층이 1,94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1인당 2, 3명만 조력자와 협력자로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은 믿는 행정, 믿는 의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도 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의는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염숙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균구 문화재팀장입니다. 강미란 동학인문팀장입니다. 김준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현원은 총 48명으로 일반직이 24명, 문화재 전문인력 1명이며, 학예사 1명이며, 무기계약직이 22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5억 7,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7개 사업 127억 5천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33억 3,720만 원 이월액 중에 1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22억 7,300만 원의 이월액중 8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계속비 사업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제45회 모양성제 개최입니다. 18년에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이나 문화관광축제는 국비 지원이 8천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전라북도 대표축제 평가결과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2천만 원이 추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7억 5천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행사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부터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축제운영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에 계획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컨설팅, 홍보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군이 대표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 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들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 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 2018년에는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MT활동 등을 유치홍보를 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책자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및 안내표지판 설치, 팸투어 및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 추진 등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예술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5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성송면 농악전수관에서 행복만들기 거리공연에 3월에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3월 8일부터 읍성 등 주요관광지에서 거리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우도농악에 전승·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농악전수관 위탁 운영을 통해 읍면농악단 학생, 일반인들에게 전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창군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농악경연대회, 시군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경연대회 지속적인 전수활동을 통해서 세계인류무형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이 전승·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육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공연, 향토,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거리 당산제,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 5건에 문화예술행사를 맞췄고 고창군문화 향토 자료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8 미당문학제와 고창예술제 등 4건의 행사를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인 양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억 6,26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2,800매 70%를 발급을 했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별 공연 및 전시사업과 정읍시에서 열리는 서남권지역 교류 공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주관해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재 야간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세심한 준비와 홍보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운사 불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진상황은 17년 10월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국비 10억 원 등 2018년 사업예산 2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중 조례개정을 통해서 민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도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 명백계승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지방비 21억 원 중 도 추경을 통해 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 11월에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국비 9억 원 등 2018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부지별 입지여건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건립부지 선정을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및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5점, 도 지정문화재 59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31건에 60억 6,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선운사 대웅전 정기모니터링 외 16건에 4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15쪽에 도비보조사업은 송양사 주변정비 등 11건에 10억 2,8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목조문화재 보존정비 등 4건에 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대웅전 보수 등 13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13건은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정몽준 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1월 10일 완료하였고 124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를 지난 4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은 제11회 녹두대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청소년유적지 탐방 교육을 관내 8개 학교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적지탐방 교육, 청소년체험캠프 및 학술대회를 추진해서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은 군립 및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5개소 등 총 7개소를 운영중이며 금년도에 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관리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를 통해 전국에 전통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판소리, 기악, 단막, 창극 등 대한민국 명인·명창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리선양 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 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진흥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KBS국악한마당을 2018년 7월 31일 어제 문화의 전당에서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제14회 학술발표회, 제28회 동리대상 및 3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판소리 전수관에 국악교실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 전당 기획, 초청 공연과 전통국악 상설·테마 공연, 문화의 전당 및 판소리 박물관 기획 및 대관 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기획공연 전시, 또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를 기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을 향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악당 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문화시설을 보다 면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천만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개최 및 채화행사를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연계를 해서 지역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였고, 3월 2일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를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3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올해 관광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발전 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2017년까지 6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인돌박물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그리고 고창읍성 주변 지중화사업, 안내소 및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고 전주, 군산, 고창, 부안 등 4개의 시군 공동추진 사업이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3억 7천만 원을 이월한바있습니다. 관광지 안내 시스템 설치와 읍성 지중화 사업을 시행, 이월액 중에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함께 걷는 역사탐방 역사가 함께 하는 고창읍성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읍성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단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5억 500만 원을 이월했고 토지매입비 등으로 이월사업비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4월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가 결여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무장읍성 주변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현상변경 허가를 재상정하고 11단계 사업중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선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주변부지 13,509평방미터, 건축면적 583평방미터의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공간,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 공간 문학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17년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재착수를 통해서 1억 5,300만 원을 이월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어서 도 원가심사 의뢰,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단계 토목공사를 6월에 착공을 해서 이월액 전액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6쪽,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문화재 사적 제345호 용계리 종합정비활용 계획을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용계리 일원에 위치한 청자요지 복원 및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7,23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청자요지 현황, 성격파악, 학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자원 발굴 보존을 위한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읍성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성곽 위험구간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문화재 원형보존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원가심사, 설계심사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3억 1,08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도 전문가 자문외의를 거쳐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이중 5,2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송양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비 4억 9천만 원으로 송양사 산문 주변서당 보수를 통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주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 심사 및 원가심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5,600만 원을 그대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1억 원을 집행했고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입니다. 4억 2,800만 원으로 노후된 문수사 만세루 개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검토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읍성 주변에 판소리를 테마로 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74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전수마을 부지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명창거리 조성사업, 차 없는 거리 포장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6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해 전라북도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18년도 20억 원을 투입해서 성곽복원 및 사두봉 우측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까지 총 186억 원을 투자해서 구역내에 사유지 매입과 읍취루, 동헌삼문등 관아 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고 연지 2개소, 사두봉 동측 연지복원 및 사창지정비와 성곽 950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남문동측에서 구 터미널 구간 성곽, 남측 서문 및 동문옹성 등 222m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5회 고창 모양성제 개최 일부분,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경연대회 이 건에 대해서, 강강술래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연대회가 5개 농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응원방문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음은 선운사농협, 대산 성송은 대성농협, 고수는 고창농협 그래서 이 연습기간에는 의원님들이 바쁘게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양성보존회에서 세부계획은 추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양성보존회에 질의할 수는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강강술래 금년도에 지원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부적인 지원금액까지는 제가 살피지를 못한 상태고요. 금년도에도 강강술래는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강강술래단을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부내용은 알 듯 말듯 합니다만 주요내용은 강강술래단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복도 각 농협마다 값이 더나가는 것, 돈이 없는 곳은 허름한 것 어쨌든 구색은 갖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양성보존회 외에도 우리 청에서도 이런 지원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단체, 자기 취미생활도 될 것이고 참여하는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모양성보존회에서 상금이랄까 기타 세부적인 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가, 해서 사실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되어서 모양성보존회 말고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절 나가는 예산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오십 서너 개정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 배분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강술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군민들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시간동안 연습해야하는 불편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복장이나 이런 부분, 품위의 문제 부족한 것들은 면밀히 살펴서 개선방안을 같이 한번 공유해서 논의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연대회라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조합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도 유별나고 또 거기에서도 지역유지들이나 임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청에서 조금 더 챙겨야할 부분이다.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상금만 가지고는 발전시키기에는 미흡하지 않나해서 간단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 관광마케팅 홍보 추진사업 5쪽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서남권 시티투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남권 어디어디?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하고 있죠.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2004년부터, 이렇게 관광연계사업을 했고요. 초기에는 연계 체계분석이라든가 홍보물 위주로 했고, 최근 들어서 시티투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본 의원이 7대 때 들어와서, 그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입니다.

지금 이게 서남권 3개 군인데 어떤 홍보물에 지도나 관광객이 3개 군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는 있나요? 혹시? 제작이 됐는가요?

초기에 그걸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3천만 원 씩 해서 씨티투어 버스 한 가지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고창에 왔다가 씨티투어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서남권,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고창, 정읍, 부안에 어떤 관광메트로를 지을 수 있는 관광지도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 어떤 투어버스에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와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제작이 안 됐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인가 존경하는 의장님이 이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과장께서 제작을 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고창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고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양성제, 지금 모양성제가 우리 고창군에 대표적인 축제에요. 지금 국가유망축제, 언제 국가축제로 도약하는 거예요?

대표축제로,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본 의원이 4년째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답변을 듣고 있어요.

워낙 선정요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고창 상징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협치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과에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가축제로 됐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창의 대표적인 축제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11쪽을 한번 보실래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에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 예산이 의회에 의결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서 3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기획실장님께서 3억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4억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예산으로 표시 않고 필요한 사업비 개념으로 4억으로,

아니죠. 업무보고인데. 공적인 자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총사업비가 3억 7천만 원으로 18년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4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니요. 과장. 이게 추경으로 올리려면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설명을 해야지. 총사업비를 3억 7천만 원이 통과가 됐는데 사업보고에서 4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이죠?

예. 본예산 기준으로 요구를 했던 그 부분은 오류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이제 추경을 올릴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3억 7천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행사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월 초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에 하는데. 2쪽 한번 보세요. 2쪽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있죠. 2쪽 역점사업.

네.

문화재야행프로그램 사업에 1식에 4억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집행액이 3억으로 되어있죠?

이 부분은,

아니요. 과장님 질의내용에만 답변하세요.

네.

4억으로 예산액이 세워져 있고. 집행액은 3억으로 되어있죠?

네. 되어있습니다.

집행이라는 뜻이 뭐에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쓴 금액입니다.

3억을 썼다는 금액입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8월 1일입니다. 지금 방금 10월 초에 한다고, 물론 그 안에 계획을 세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에서 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3억 집행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한 금액이고 보조금 사용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말 이전에 조기집행 때문에 그 부분은 선행집행한 면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의 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는 사전 준비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17년도 사업정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거래 일자가 6월 27일이에요. 그것도 무엇이냐면 보수만 나갔어, 상근인력하고 비상근인력 보수만 나갔어요. 보수만 200만 원, 150만 원 매월 나갔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준 보조금 방침에.

아니, 문화재청에서 주는 보조금도 우리 국가세금이에요.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여기에는 우리 군비가 1억 1천만 원이 포함된 것 아시죠? 그런데 아직 8월 1일인데도 3억이 지출됐다고 보조금 정산서, 그걸 감안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주먹구구라는 말씀은 제가 논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죠. 더 이상 논의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경을 올리려면 물론,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 업무보고서에는 기록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집행액 3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생기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은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광이 지금 현재 우리 7기 유기상 군수께서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페이지 고창읍성 주변, 고창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짜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고창 대표 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에 결정이 됐던 부분들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창거리 조성사업 부분은 마무리 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큰 것들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체험거리 조성사업하고, 기본계획들입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와서 새로 고민하는 것은, 고민단계입니다. 관광하고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거기가 고창에 읍성 앞에 동리신재효 생가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신재효 생가하고 충돌이 나지 않도록 또는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관광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쪽에 부분이 전통시장하고 상권들하고 연결되는 목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점에 대해서 기본계획 마무리 전에 정밀하게 고민을 해서 최종마무리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관광객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고창읍성을 옵니다. 고창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고창읍성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식거리라든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데도 쓸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고창읍성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리정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셨죠?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기적인 과제로는 재현을 염두에 두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판소리 박물관이 거기에 입지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가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가는 거면, 현재 범주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재현하고 연결시켜서 재검토를 하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그 부분이 재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뜻은 과장이나 본 의원이나 같은 생각 같은데요. 조금씩, 조금씩 엊그저께 공사를 보니까 차 없는 거리해서 포장을 했죠? 그거 도로가 잘못 됐어요?

도로가 낡은 측면이 있고 그쪽 과거에 황토포장 형태여서 그러면이 조금 있어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갈수록 겨울철 여름철이 반복이 되면서 침하가 되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리정사 재현 관계는 4천여 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예산이 없지만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해나가야지 예산에 맞게 그냥 하다보면 지금 박물관도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박물관이라든가 국립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기는 것은 큰돈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양성 앞에 그렇게 해서 동리정사 재현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동리를, 판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KBS국악한마당이라든지, 어제 했지만,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동리정자 재현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나씩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학에 대해서 국가기념일 제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은 전봉준 장군 탄생지고 의미가 깊은 고장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정부 동향을 보면 문화부 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제시하면 지역에서 논의를 해가자. 마지막 정리된 접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최근 동향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정읍하고 고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한 지역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관계가 된 정읍, 고창입니다. 정읍하고 고창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큰 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문화부 법정재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 될 건데. 그 흐름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고 큰 맥락에서 볼 때는 고창은 손을 내미는 형태가 나는 측면이 있는데. 정읍 쪽에서 배타적으로 가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와 노력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월사업비 중에서 3억 2천, 그랬다는 말이죠?

네.

2년 동안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금이 십 몇 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억 200을 썼다. 아무튼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고.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남권, 그것은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대답은,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어떤 과장이라도 답변들은 개운하게 잘해요. 하겠다고 해요. 시간 나서 요구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는 답을 했으면 반드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요구하고 그래야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 이번 추경 때 이것도 반영이 안 되죠? 지도 같은 것. 기타.

그 부분은 3개 시군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대답으로 끝나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의 결정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맞아요. 시책보고 라고 하면 2018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 4억은 달아 진 것은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 결정을 이미 고창군 의회에서는 했어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사업의 결정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사업보다 더 필요에 의하면 추경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보고는 본예산에서 3천을 뺐으면, 삭감을 했으면 3천 700가지고 사업보고를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었을 때에 추가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면 받아드려야지. 왜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가지고, 예산가지고 예산서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사업보고 받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사업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건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려면 3천 삭감했던 부분까지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곁들여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2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남례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종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조직은 세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직원은 정원 38명에 현원은 40명이며, 정원 외 2명은 세외수입징수T/F팀 직원입니다. 4페이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0억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이월 및 계속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총 364억 5,200만 원이며 이중 군세는 182억 2,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 2,900만 원을 증액 징수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 현재 그중 60%인 108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85%인 92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무조사 및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405건에 2억 9,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한 후에 부과징수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일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정업무 연찬회를 통한 직무역량강화입니다.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수증대 및 세정정보를 공유하고자 군, 읍면,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여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정 및 체납 관련 공매처분 교육과 만족도 높은 직원과의 소통 강화 교육 및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책무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세원 발굴 및 세입확보를 위한 직원 상호간 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부를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택스, 금융앱, 이메일 등 전자고지 납부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소득세 전자 신고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지방세 고지서와 창봉투 여백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고지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자고지가 납세 편의증대, 비용절감, 업무량 감소 등의 장점은 있으나 모바일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감안하여 종이고지서와 전자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총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당 150원씩 세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획과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세정의 투명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용 도급액, 계약업체 대금지급 등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계약과정을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공정, 공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실적은 2018년 7월 13일 현재 수의계약은 총 19건에 183억 800만 원, 경쟁입찰 계약은 1,508건에 826억 1,001백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7년도 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은 세입 6,812억 원, 세출 5,572억 원, 이월액 1,541억 원으로 3월초까지 결산자료 분석 보고를 실시한 후에 3월 16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중에 의회결산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창읍의 중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연면적 2,400평방미터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용역을, 감정평가 용역 그리고 읍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용역이 준공되면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고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41,667필지 18,832,915평방미터에 대해서 대장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용 사용 및 재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미활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현재 대사 작업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미활용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재산 실태 조사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 세외수입 확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일하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군청 사무실 방음공사, 본청 냉각탑 교체, 읍면사무소 전기설비 교체, 기타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납자 맞춤형 징수 서비스 지원입니다.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납세자에게 맞춤형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체납자 204명에 대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고 단순체납자 22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행정제재 보류 등 개인별 맞춤형 징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계형 일시적 체납자 14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이외에도 회생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처분 사전예고 및 맞춤형 징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도세를 포함한 우리 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약 200억 4,800만 원 부과하여 89.8%인 180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0억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월 26일부터 5월말까지 10주간 상반기 체납세 일대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약 2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5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360명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3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2천만 원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 군 금고자금 운영입니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각종 세입금을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우리 군 2018년 본예산기준 제1금고 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일반회계 5,378억 원과 특별회계 198억 원 등 총 5,57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에 기금 147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금고 약정기간은 2018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자금 지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은 고금리 정기예치로 이자수익을 증대하였고 실과소 읍면 공공계좌를 일제정비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 군 금고 약정체결을 하고 11월에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평과세 및 누락재산세원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과세대장을 바로 잡고 미신고, 누락된 건축물은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고, 조사대상은, 허가건축물은 축사, 양어장 등 대형건축물 1,350동이고 미신고 누락 건축물은 8,113동으로 총 9,463동이며 조사반은 현장 신축 조사 2명을 포함하여서 6명입니다. 그동안 조사대상 건축물의 95%인 8,978동에 대해서 과세대상 불일치 및 누락 건축물 현장조사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363건에 2,465만 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대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산세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균형 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고 주택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에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2회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2만 호이고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주택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바 있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정별로 누수 없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현황을 보면 현년도 분은 94억 1,600만 원을 부과하여 96.4%인 90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는 12억 4,500만 원을 부과하여 12.7%인 1억 5,8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의 미수납액은 1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압류 등 적기 채권 확보 및 자동차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징수 담당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정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월사업인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공사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재건축 판정을 받은 성내 하늘땅 지역아동센터로 활용했던 군 성내면사무소 숙직실 건물을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새로 이전할 지역아동센터 신축건물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이전할 지역아동센터 건물은 8월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 신축건물을 지역아동센터가 이전하는 즉시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자체가 1960년대 건물로 철거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구조안전성 및 사용성 회복을 위한 보수·보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알고 싶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세정업무 연찬회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장소가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요.

그렇습니다.

고창군 관내, 실과소 직원들 면 세정 관련 직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17년도인가요? 시책보고 때도, 우리 신규 공무원교육을 대명에서 했더라고요. 고창군 신규공무원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 고창군 신규 공무원들을 임명을 해서 부안군의 가서 첫 번 교육을 부안군에서 해야 되겠느냐? 꼭 세정담당 직원을 부안군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고창군도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직무교육을 상하농원에서 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자리도 좋고 경관도 좋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군에서 각 면단위 조직들한테 모르겠어요. 지시를 했는지, 홍보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 단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창군 식당, 고창군 지역을 살리자 해서 식당이나 모임을 갖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지역단체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잖아요. 군에서는 각 면단위 단체들보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고창군을 이용해라. 군에서는 자기들은 다른 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요. 되겠어요?

내년부터 세정업무 연찬회는 저희가 고창군 관내업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성내면에, 모임이 있어요. 문수계곡, 신기계곡, 문수산장 왜 여기를 오냐고 했더니 우리 군에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네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은. 이거 안 맞잖아요. 참고하셔서 고창군 살리기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8쪽,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공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1960년대 붉은 벽돌로 지어져서 보존할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론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들한테?

거기 아동센터장 김혜선씨가요. 거기 학부모들 의견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지역여론하고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들하고 지역여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의견이.

조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16년도에 D등급을 받았어요. 16년도인가요?

네.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 건물을 보존하자고 살리자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군에서 어린이들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한다고 그때 여론들도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하지 말자. 어린이들 공부방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어린이들 위험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지금 존치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방금 센터장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셨어요? 그게 빨간 벽돌이 맞아요?

적색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건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슬레이트 위에다가 간판을 쳐놨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미관상 경관이 안 좋아요. D등급 받은 것뿐만 아니라 벽돌을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존치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967년도에 신축을 했지만 50년 됐지만, 그러기 전에도 16년도에 그것을 철거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철거하지 않고 지역여론이 존치하자는 여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두, 세번 가봤었는데, 처마 부분들이 사실 불안정해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위험하다니까. 군에서 위험하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속된말로 까대기를 달아놔서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존치하자고, 우리 고창군에 문화적 가치가 그렇게 없나요?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세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행정은 안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지역여론을 들어보려면 정확히 성내면 지역여론을 다 들어보셔야죠. 몇몇 학부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본 의원이 허물지 말자고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건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붉은 조적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페인트 개념은 몰랐고요.

조적도는 조적도에요. 빨간 페인트를 싹 칠했어요. 오래 됐으니까. 옛날부터 6, 70년 되어가지고 빨간 벽돌 붉은 벽돌이 존치하고 있다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다 빨간 페인트를 칠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슬레이트 지붕위에다가 철판을 깔아놨어요. 슬레이트는 어떤 영향이 나와요?

석면피해가 있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 이것은 과장께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판단을 잘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릴 것은 없고요. 상황설명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청사환경 개선사업 16페이지요. 그 내용은 아닌데요. 이것이 재무과인가 기획실인가 몰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환경위생과 있었죠. 환경위생과가 어디로 갔죠?

구 생물권보전사업소 쪽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어요?

그 당시 저희는 자치행정과 인사계 팀에서 국장, 행안부에서 국장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무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사전에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장실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민복지실이 여러 가지 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성 문제, 가정문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약자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장소도 비좁고 불편하고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칸막이 있는 상담실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환경과가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공간 면적을 판단해서 국장실 2개하고 주민복지실에서 쓸 수 있도록 좌측은, 한 사무실은 주민복지실에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걸 시설 했어요?

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추진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주민복지실에서 그 사무실을 쓰는 데에는 한, 두 달 늦었지만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 목적이 그랬는데. 국장실이 그렇게 크게 두 개가 필요합니까?

좁은 편입니다. 저희가 김제하고 정읍하고 선진지 견학, 기존에 운영해왔던 곳을 가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국장실이 좁을 수 있지만, 어차피 주민복지과에서 원래 쓰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국장이 그렇게 거론이 안 됐을 때 이야기가 환경위생과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는 병행되어서 국장실하고 상담실하고 겸용을 한다는데 군민을 위해서 7기 군수님도 그러셨지만 군민을 위한 그런 상담실이라든가 조금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추진단 업무가 끝나면 주민복지실 상담센터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종합민원과 있죠. 종합민원과 청사환경도 추경 때 조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앉아있다 갈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민원인 상담하는 책상 자체가, 고창군청이 78cm되거든요. 그런데 72cm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저희가 봐서 천장 이런 부분들을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미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왕 손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환하게 정말 민원인이 군청이 바뀌었구나, 하는 이미지가 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출입구도 군청 들어오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문으로 민원인들이 왕래를 합니다. 정문으로 와서 그쪽으로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설계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동문으로 하려고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청 앞쪽으로 공간이 협소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동문 형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옥상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옥상에 공직자분들이 점심때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조립식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나요? 비 안 맞게 한다든지.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흡연자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빗물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통로를 한번 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고층 아파트도 휴게공간같이 공원을 조성해서 멋지게 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든요. 고창군청도 옥상을 그런 식으로 다시 공직자라도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대답하고 했지만 조금 우리 이경신 의원님 발언을 존중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 하겠다. 라고 표현을 하셔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기는 흡연공간이죠? 말씀하신 부분이.

네.

흡연공간은 지금 청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흡연공간은 별도로 흡연소를 따로 설치를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흡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요? 학교는 전체 금연이고, 운동장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공서도, 건물에 있는 건물평수는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안 되어서 대부분이 도심이나 밖에서 피거든요. 흡연권 보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흡연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 건물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해주겠다고 해버리면 다음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만약에 건물에서 흡연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3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앞쪽으로 가는 것을,

현재 이 상태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설치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인해본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해주겠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허위답변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고창군 자존감 좀 높입시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김제나 정읍보다 뒤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진지 견학보다는 참고로 들려봤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국장실 참고로 다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고창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책자 8쪽에 총계약금액 2017년도 계약정보공개현황이거든요.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계약정보 공개현황은 공개된 것에 대한 총 금액이죠?

네.

혹시 총금액하고 계약건수는 별도로 있겠네요? 공개 안 된 것들.

전부공개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인가요?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천만 원 이상만,

그렇죠. 나머지가 빠졌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내용보다는 몇 건에 얼마, 이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아마 이 문제는 여러 번 거론도 됐지만 어떤 식이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진행과정이고 앞으로도 다가올,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고창군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늘리자. 이게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등재 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또 민원인이 겪는 불편함, 이를 테면 세금은 내는데 등재가 안 된다든지 등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영원히 없는 건가요?

사실 불법건물을 떠나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실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실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법에 상충이 되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시대적으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주민 속으로 들어가 있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면, 세금은 내는 데 권리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보통 허가를 내고 하는 데는 당연히 등기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물론 양성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법축사라든지 불법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더 크게 보면 세금 걷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고창군에서 일반주택을 지어놓고 조그만 보일러실이든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면적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도 3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해소 문제가 안 되면 세금 문제 아니면 그것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철거도 되어야 해요. 어느 쪽이든 해결이 되어줘야지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 물론 재무과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기위한 방식이 되겠지만 나머지 군민에 대한 아픔도 같이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금은 내는데 재산 가치에 대한 이용은 못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국회에 청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고, 민원인이 하는 것보다 더 낮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고창군에서 먼저 시행도 해주고 어떤 해결방안도 마련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읍, 김제 이런데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는 수준이 되지. 고창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근거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등급이 건축물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요. D등급, 2016년에 용역을 해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 D등급이거든요. 용역 결과는 D등급 재건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두 번 가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보니까 보수·보강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가 원래 위치를 그 뒤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 문중땅에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지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농어민 복합문화센터가 거기에 들어서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후보지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그 과정 하에 고쳐서 쓰자는 의견이네요. 단순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존의 의미이고, 사용용도의 가치성을 가지고 불가피 하게 이걸 고쳐서 쓰자는 행정적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가치 자체는 보존 하는데. 문화적 가치도 물론 있지만 성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아이러니하고 의문점이 있는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활용가치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어떤 답변이나 판단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더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낸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 속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걸 고쳐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염경선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태완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등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89억 5천만 원이며,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59억 7천 3백만 원이며, 현재까지 20억 6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7건이며, 염전바닥재 개선 등 사고이월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84억 4천 1백만 원이며, 현재 29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만돌권역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권역 4개 마을에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94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18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방치된 축제식 양식장의 제방제거와 해수유통, 갯골조성을 통한 건강한 염습지와 다양한 생태자원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고전리 일원 23.6ha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사업비 44억 3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17일 갯벌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 대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8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모니터링,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갈대, 퉁퉁마디, 나문재 등 염생식물을 테마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두어리와 월산리 1차 갯벌 복원지 중에서 B존과 D존에 전라북도 최초로 염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탐방로 2,150m 개설과 그늘이 가능한 수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1차분 시설공사를 6월 28일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1차분 시설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 일원에 생산, 가공, 유통, 관광, 체험 등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두어리 갯벌복합센터 454평방미터를 2017년 12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구시포항 어구공동 보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어촌, 어항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어구, 장비 등 어업기자재를 공동보관 할 수 있는 어구 공동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한전 전력연구센터 부근인 상하면 용정리에 창고 등 건물 2동과 어구정리공간을 포장하는 사업비로 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25일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하전 어촌복지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어촌의 활력증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도모, 복지문화 실현을 위한 어촌 복지문화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약 120평 규모로 총사업비 3억입니다. 하전마을 내 조성되는 바람숲 공원 옆에 건립되며, 현재 공사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어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편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확충, 마을별 사무장 채용지원에 사업비 1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현재 하전체험마을 샤워장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마을별 사무장은 12월까지 인건비 지원, 운영자에 대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완료하였고, 체험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험관련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람사르 고창갯벌의 현명한 이용, 교육, 홍보, 생태관광 등을 통해 갯벌의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안내인 양성 운영, 생태교육, 생태관광 등의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과 갯벌정화, 모니터링,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의 고창갯벌 보전관리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및 열처리염 개발입니다. 천일염의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과 천일염 열처리를 통하여 기능성 소금, 식탁용 소금 등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소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현재 열처리염 가공염 개발 용역사업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지난 5월에 목포대 천일염 연구센터가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과 파레트 등을 지원하는 위생 및 안전성 향상사업은 7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염전 바닥재개선, 천일염 명품화 시설확충사업은 어가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창갯벌 축제입니다. 고창 갯벌 생태자원과 우리군의 수산물을 주제로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88 장어 먹는 날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풍성한 장어잡기와 장어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땡볕 더위에 대응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포에서 동호연안에 주꾸미 산란·성육장, 갯벌자원(패류)단지 등 인공적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지난 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 주꾸미 산란방 설치 등에 대해 연안 바다목장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에 주꾸미 산란방 17만 5천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주꾸미 산란시기가 7월까지이며 산란방을 제거하고 9월에 주꾸미 성육장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10월에는 패류 종자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김 양식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창지역의 브랜드인 지주식 김 유통활성화를 위한 김 구이기, 김포장재, 물김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8천 5백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김 관련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에 물 김포대 보조금을 6월에는 김 포장재 교부금을 지원하였으며 8월에 김 구이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바지락 종자 인공 시범생산 사업입니다. 중국산 등에 의존하던 바지락 종패를 시범 생산하여 매년 약 100억 원 정도 자본유출을 막아 수입대체 효과와 바지락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지락 종자 1억 개체를 시범생산 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고창해상영어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0월말까지 생산하여 본 양식장에 살포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지원입니다.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을 홍보하고 바지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바지락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전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바지락 판매, 갯벌체험, 관광객 어울 마당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일 동안 방문객은 1만1천명, 바지락 판매량은 6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늘리고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지는 구시포항 동호항, 어촌계 어장에 수산종묘와 패류 종패를 살포하는 데 사업비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2월에 어촌계를 대상으로 방류 희망품목을 조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장호어촌계 어장 등 8개소에 패류 종패를 살포하였고, 6월에는 넙치, 꽃게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8월에는 광승 어촌계 등에서 패류 종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어업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창업과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도우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귀어, 귀촌 희망자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2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신청 받아 1명을 도에 추천하여 선발한 상태로 현지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인원은 수시접수 중에 있으며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은 4차례에 걸쳐 모집 중에 있으나 적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산 증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어장환경의 변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식어업인과 어선 어업인으로 바지락 패각분쇄기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양식장 소독제 14개소, 양식장 기자재 5개소에 지원하였고, 바지락 패각분쇄기는 7개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는 7명에 8대를 지원하였고, 어선 30척과 어선원 5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바닷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안 5개면에 4억 1,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7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폐말목 제거 및 불법 어구를 철거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해양쓰레기 폐기물 193톤을 처리하였으며,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소장비 구입과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 사업비 5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관내 저수지와 하천의 토산어종인 참게 등을 방류하여 자원을 조성하고 자연 생태계 교란종인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어종의 수매를 통하여 내수면 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100만 원으로 7월 13일 동남참게 21만4천마리를 어업인과 방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4월부터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580kg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어업시설에 도입 확대하여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1천1백73kw이며 사업비는 14억1천 5백만 원으로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2월에 3어가를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7월에 2개 어가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 2어가에 대한 사업자 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사업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수면 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양식어장에 기자재, 소독제 등을 지원하여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물부족 양식장에 관정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양식장 기자재, 소독제, 지하수 개발 등 4개 사업에 1억 1천9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기자재 39개소에 3천 9백만 원, 소독제 33개소에 2천만 원, 내수면 품질향상에 1개 어가에 1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사업 증액분 1,2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지하수 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내죽도 도서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인 내죽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생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간 2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4억 4백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정비 및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서 연안 4개면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바닷가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확인을 거쳐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4개 마을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산물 유통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저장능력을 확보하여 수산물 수급조절과 신선도를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6백만 원으로 10개소에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2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소가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이월사업으로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에 존재하는 전설 설화 등의 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심원 만돌 체험마을과 바람공원 일원으로 갯벌 전망대와 상징 조형물, 마을 종합 안내판, 포토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만돌마을 관광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염전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천 2백만원 중 2천 3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 어가 중 1개어가 부인의 병원진료와 간호에 따른 작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부터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6월 준공,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장에 어업피해를 발생시키는 해파를 제거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파리 제거 어선 2천만 원, 운영비 3천만 원입니다, 4월에 무인방제선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5월에 주식회사 라스테크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 해파리 제거 어선사업자를 모집하고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해파리가 100평방미터에 5개체 이상 출현 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어 해파리 미 출현 시 사업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율관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하전 공동체 등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9억 1천 4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아산내수면과 죽도 자율관리 공동체는 2017년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하전 공동체는 바지락 판매장 신축 공사 중에 건물은 완료하였으나 바닥포장부분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4월 준공,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여 불법어업 및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군비 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5톤 350마력 3대 기관 규모로 승선가능인원은 12명입니다. 34페이지,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의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서해안권 대표 관광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심원면 일원에 갯벌 탐방로, 숲길 탐방로, 쉼터, 야영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9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33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2012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사업승인 고시되어,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1, 2차분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고 3차분 시설공사 중에 금년 4월 시공사 옥성에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공사 타절 준공하였고 숲길탐방로와 조경식재 등 잔여공사를 6월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조례(안)을 7월중 준비하고 9월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작년에 모집공고를 6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4차례 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심원면 하전리 영어조합법인 청우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바지락, 동죽 등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어풍상사는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심원면에 새우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입니다. 구시포 국가어항에 2021년까지 국가사업으로 방파제 친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양장 등을 조성하고, 고창군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수산물 위판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사업 4차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분 1, 2차분사업으로 56억 원을 투입하여 임시물양장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3차분 89억 6천 7백만 원으로 방파제 연장, 선양, 연육도로 증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차분 사업 68억 원을 투입하여 선양장, 연육도로 난간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국가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리군 시행분인 전기, 통신, 상하수도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하여 계속 해수를 방문하여 일부 반영되어 시공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세요. 어업지도선. 제가 6대 의회 때는 부안군에 있었는데 지금 구시포로 왔다고요?

네. 작년에 이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 2대입니까? 한 대입니까?

3.5톤 1대하고 15톤 한 대 해서 2대입니다.

대체건조에, 350마력 짜리.

350마력짜리 기관 3대를 설치한 형태로 대체건조를 했습니다.

지도하는, 지도하면서 불법어업 하는 것 이런 지도한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주로 우리 각종 고창 해안 쪽에만 치중을 하고 있죠?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데. 특히 저희는 전남하고 고창하고 연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고창 군민이, 고창군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어업지도선이 정말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선의 활동했던, 또 지도했던 그런 부분을 자료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해양 길이가 74km 바다면적으로는 짧은 면적이 아닌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입안, 미래지향적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74km 해안이 있는데 상하면과 해리면까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심원면에서부터 부안면, 흥덕 일부까지는 갯벌 형태로 해서 양식사업 위주로 되어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크게는 바지락 부분에 있어서 종패가 연간 8천정도 필요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까지는 새만금에서 약 60%정도가 들어왔었는데, 2016년부터 새만금산이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중국에서 3,500톤 이하로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거에만 의지하고 또 충청도에서 15%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겨서, 실제 충청도도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지락 종패 없이는 양식이 불가능한데 전국의 40%를 우리고 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참바지락,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락은 우리 식단에서 없다고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3억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해수부라든지 성공여부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계획이고요.

잘 알아듣고요.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시간만 많이 가니까요.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만 해주세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창군 해양수산과에서, 고창군에서 지향하는 게 예를 들자면 바다의 환경을 친환경 쪽으로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갯벌사업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소득사업 그런데 이걸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느냐 그거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하고 하는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말씀하신대로 어민들을 위해서는 바지락 종패라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리 쪽 어선어업 하는 쪽에서 바다목장 등으로 해서 어선어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부족한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18년도까지 현재 행중인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과에. 올해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87억과 현재 집행되는 59억, 그리고 국가에서 실제 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서로 이해는 가야 돼요.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 있는 책자에 보고한 내용만 해도 1,075억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래서 지향점이 어디냐고 물어본 겁니다. 질의한 핵심은,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바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론 과장님께서 관심도 받고 저희같이 비전문가는 조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더위에는 아마도 많이 바지락 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해줘야죠. 바지락 소득증대만 이야기 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바지락 해서 돈 버는 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중국산 가져오는데 중국산 0.5cm 이상 그렇게 가져옵니까? 실제로 2, 3cm가져오죠? 여기 넣어가지고 1, 2년 있다가 팔아요. 그렇죠? 밀식 재배하고 밀식 재배 안합니까?

합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 여기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들은 지원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지. 보고에 다 잘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역할은 바지락 양식이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지락이 원래 작은 것이 아니랍니다. 7, 8년 커서 굉장히 큰 거래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 특산품을 만들어서 우선 돈 버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지금 늦게 가도 좋습니다. 지금 넣는 것 70%만 넣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팝시다. 이런 제안을 해야지 여기서 바지락하면 종패 3억 주고 다시 할 수 있다. 이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패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성공해야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 그래서 3억이라는 민자 없이 국비, 군비 돈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줬고 필요하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최소한 앞으로 바지락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밀식을 하지 말고 중국산 가져와도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장어든 바지락이든 6개월 이상이 되면 아마 국산으로 변한다고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봐요. 바지락 2, 3년 중국 단둥에서 키운 것을 가지고 와서 1년 있다 팔아먹어요.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고창군청 해양수산과는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로 그냥 우선 소득 증대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보고 그래도 지금 고창군 바지락 생산에 전국 생산량에 50% 그 정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자랑하는 만큼 지켜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약간은 덜 하겠지만 정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두고 보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번 더위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바지락이 폐사했을 때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온이, 더위하고 수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수온이 5도정도가 상승이 되었고요. 어민들이 염려할 정도로 되었고 지금 일부 폐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예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천 톤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3,500톤 정도가 양식을 하다보니까 밀식이 덜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피해도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8월 달에 가격이 현재 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는데 혹시 이번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격을 2, 3천 원 내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어제 총회를 거쳤거든요. 양식어민들도 2, 3천원 내려서 판매물량을 늘리자. 그리고 수출양도 늘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이 5만 원까지 하면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음 8월 5일부터는 다시 바지락 캐는 시기가 닥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말씀처럼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은 소소한 대책일 수 있고, 가격올리고는 어민들 자체지만, 군에서는, 요즘은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최소한 홍보라도 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나중에 사장시키고 나서 고창에 안타깝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본 의원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지락은 이정도 하고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가요?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옥성이라는 회사가 타절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벽면에 타일공사를 했어요?

예. 바닷가에 제반 방조제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멘트로만 밋밋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 좋지 않아서 저희 사업비에서 일부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했으면 했다고 하지, 자세히 표현을 안 해도 되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히 요하고 세부적으로 길게 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해주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건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국비로 사실 고창군에서 관여할 일은 별로 없죠. 노력하는 게 전기, 통신, 상수도 기초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하셨죠?

사업비 확보와 민원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 확보는 구시포항 자체는 국비로써 국가어항으로써 저희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여기서 하나요?

발주는 군산청에서 하고요. 사업비 확보는 군산청과 고창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합니다.

아니, 고창군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는 거예요?

국가예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비로 한다. 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게 본 의원이 질의하려는 핵심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500억인가요. 금액이 내려와서 하고 나머지 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든 고창군이든 어디든 다른 어항을 해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내부시설중에 지자체에서 하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올해로 공사가 되는데 됐을 때 같이 지자체분이 투입이 되어야하는데 지자체 분을 국가에서 해 달라.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 거기까지 하고 국가예산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릅니까?

그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을 않고 마무리를 입구까지만 해주는데 안에 내부까지 국가에서 시행을 해주라 해서 시행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고창군 해양수산과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민소득 증대가 우선이겠죠. 또 친환경. 환경적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나 이런부 분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바다갯벌이 좋으니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대적인 효과도 있죠?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잘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자꾸 말씀을 반대로 하세요. 프리미엄갯벌 지구 사업에 있어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만돌체험마을이나 하전체험마을 등에 오신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건 바닷가 이야기고 지금 시설을 해놓은, 이를 테면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했는데.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본질의 핵심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답답한데요. 어찌했건 본 의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게요. 구시포어항이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오면 최소한 어항이 생긴다는 것은 배들이 출입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어선이 왔다가든 일반 관광보트가 왔다가든 바다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창군의 정말 좋은, 얼마나 항구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어쨌든지 그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왕복이 되고. 그러면 구시포 일대에 집단 회 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데 자꾸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가서. 내년도에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못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 본 의원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직매장 신축사업 해서 8억 확보해서, 나는 어디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잘되고 좋은 조건에 있으면 고창군에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요. 하여간 장시간 질의도 했지만 답변에 감사드리고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찌했건 고창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질의했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은 더 더욱이나 필요한 것에 답변만 해야지. 듣는데도 또 질의한 내용도 벗어난 것 같이 답이 나오니까, 서로 이해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20쪽에 보면 어민 복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지망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명만 있다고 했나요?

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작년 정례회 시 이 사업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업 꼭 해야 쓰겠냐? 굳이 우리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에 있는데도 또 기술센터를 통해서 귀농귀촌 어업인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질의한 것은 아닌데 밖에 보고 느낀 거예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귀담아들으셔야지. 물론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받아들일 줄도 아셔야죠. 이 사업이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사업 따왔다고 따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34쪽,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계프미리엄 갯벌생태지구 사업이요. 현재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요?

97%정도.

거의 다 됐죠? 그런데 지금 준공만 안 됐어요. 준공 됐나요?

9월 달 정도,

본 의원이 정례회 때 보고 받기로는 3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데크사업 관급 조달청하고 관급이 늦어져서 늦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9월로, 뭔 사업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어요?

기존업체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타절준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절준공한 부분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9월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길어져요?

새로운 사업자 모집공고 거치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조금 날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잔여 공사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네.

9월 달에는 준공 개장할 수 있다고 받아드리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됐어요?

시설이 완료되었는데요.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오토캠핑장도 마무리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가봐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의원이 수산물 직매장 신축 있잖아요. 이게 언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작년입니다.

이 취지는 맨 처음에 하는 취지는 심원에다가 할 생각은 아니었죠?

네. 풍천장어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됐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이나 이 사업도 국비에서 따온 것은 좋아요. 그러나 군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어도 굳이 한다고 했거든요. 의원들이 지적하면 받아드리라는 거죠. 안타까워서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바지락 심어놓은 바지락이나 동죽이나 하는 사람 많은데 결국 다시 그리로 가잖아요. 추진을 고창읍내에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심원으로, 지역구 심원분이 들으면 서운할란가 모르지만 심원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차기에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이러한 실수 않도록 각별히 챙기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란 의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에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조성이라고 되어있는 데요. 라남근 과장은 몇 년째 지금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28년째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해수욕장 청소 장비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장비를 구입했는지 질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조개껍질이라든지 발이 찢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장비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5,400만 원짜리 장비 이름을 모르시는 것은,

그것을 쓰레기 수거장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쓰레기 수거장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보관되어있습니까?

구시포에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해마다 장비를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구입하신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또 보면 인건비 및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어떤 내용의 임차료를 내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면에다가 해수욕장을 상하면에서 해리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전체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하는 인원에 대해서 면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장비들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은 가능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김양식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관련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셨고 지원자 확정을 4월 달에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신 것은 지원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몇 분의 사업자가 지원을 하셨는지.

우선 구이사업은 어촌계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박스나 물김 하는 분들이 40어가인데. 40어가에게 직접 다 드립니다.

김 관련 지원사업자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촌계, 대표자로 되어있고 그 밑에 여러 명이 있는 것입니까?

네. 40어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라고 되어있습니다. 1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6월 5일 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를 쓰고 남은 것이 있는지.

잔액이 조금이 남아서 군비로 추진했기 때문에 추경 때,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자료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됩니다.

내일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확인 차 바다목장 50억 가지고 전체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5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단 50억에 대한 사업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러면 용도는, 연도별로 5년간인데. 5년 이내에 100억 이상의 추가예산. 100억이라는 표현은 않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업을 같이 끝낼 계획이에요? 1차분 사업을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금 영광원전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있는데. 5년 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마무리 지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산확보 방법이 사업 시기는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에요. 바다목장을 완성하는데 기간이 22년이냐는 거죠. 22년 안에 추가된 예산을 확보하겠다. 추가 확보는 원전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22년 기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 고창군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의장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원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산확보 잘 해주시, 이런 설명을 하실 때에는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곁들여줘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핵심 사업이 무엇인가 방향이, 해양수산과 정책적 방향을 어디다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답만 해줬으면 좋겠고. 바지막 폐사 문제가지고 설명도 이런 기회에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중국산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국산화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으로 성장 과정 속에서 폐사율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고, 가격대비 폐사율을 보면 국산화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익이고 또 폐사 정도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수온부터 환경문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중에 하나 폐사율이 많으면 악순환이에요. 폐사된 조개가 또 다른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요지를 충분히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이후에 실과소별 보고 사항에 있어서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