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조직현황에서부터 끝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경제정책실에는 5개 팀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평가 성과입니다.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옥천군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옥천사랑상품권을 금년 6월에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현재 400여 개소의 가맹점을 지정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299명에게 4,8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였고, 특히 영세 소상공 업소 23개소의 점포 환경 개선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4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을 완료 후 부지조성 공사 중으로, 공정 5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활동 및 공장 착공 지원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상반기에 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총 15개 필지 중 13개 업체 분양되었으며, 개별기업 공장은 12개 업체가 상반기에 등록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으로 216개 업체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으로 안정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연일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 시 행사비 4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에 19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11,523명을 선발하여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에 직업체험 및 농가와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 및 옥천사랑상품권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사업 시행 전 별도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 및 공공장소에 비치,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옥천소식지 및 충북권 언론사에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옥천소식지 등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사업 착수 전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사업 공고 시 회원사에 연간 사업안내 자료를 개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청년일자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사전 준비 및 체험 기간으로,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은 당분간 현행대로 추진하고 기업에 투자유치,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추진을 위해 미설치된 농업기술센터 외 5개소를 금년 7월에 도에 지원이 되도록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투자협약체결 적극 추진입니다. 청산산업단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11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 안정 등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하여 이행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이행 과제로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 5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상가 35개소와 공설시장 33개 점포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전통시장 상인 역량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수시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충북도내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 전통시장 경쟁력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공정 상거래 질서 문화 정착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입니다. 매년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조 상품 등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0톤 미만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먼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12억 5,000만 원을 발행·유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확대해 차질 없이 유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299명의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액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노후 소상공인 점포 23개소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다양한 비품 교체 등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에 확보된 18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전기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 3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전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의 가스 사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시설의 개선과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취약계층 약 350가구에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스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사업38가구에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70만 원으로, 설치 용량은 3㎾이며,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등 마을 소유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월에 도에서 대상지 확정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기반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기반 경쟁력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22쪽 첫 번째, 지역기반 경쟁력 제고 부분으로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입니다. 저발전 지역인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세제 등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 관련 절차 이행 후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옥천군 휴-Forest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구역 승인을 완료하였고,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 추진 사업인 Eco-Riverstay hue 기반시설과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제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Eco-Riverstay hue 기반시설을 제척한 이유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고, 또한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국립묘목원 사업으로 대체되어 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저발전 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3단계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253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토록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전략산업육성 고도화 사업으로 2021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에 2019년까지 120억 5,200만 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으로 2021년까지 72억 4,800만 원,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2021년까지 4억 원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저발전 지역 소외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단계 행복마을 사업으로 3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7개소에 12월까지 1,17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인증된 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육성,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 주도로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 등을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마을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부분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28쪽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에서 제2의료기기 조성사업입니다. 총 517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 55억 9,3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진입로 6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42억 원으로 2019년까지 배수지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정상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두 번째,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분에서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 금년 한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약 80개 사를 대상으로 각종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인증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차에 걸친 기업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을 하였고, 3월에 KIMES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와 6월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러스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3차 기업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을 추진하고, 2차 자문회의 개최 및 사업결과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의료기기 산·학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충북 의료기기 협력체 간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협력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산업비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의료기기 산·학관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 전략산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기업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과 연계한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하단,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견운모의 옥천 특화 자원화를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견운모 활용 가능한 사업 등을 발굴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8월에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미분양 산업단지 등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홍보물 등을 제작,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3월과 5월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분양계획 등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물품 등을 활용,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원활한 기업경영활동 지원 부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37쪽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안내책자를 제작·배부 책자를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도 책자 제작·배부하여 관내 지역상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기업공동 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내 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9월 중 기업인 한마음행사 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두 번째, 중소기업 재정지원 부분으로, 먼저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받은 기업에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5건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받은 기업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4건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 농공(산업)단지 안정적인 관리 부분으로 먼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6개의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억 100만 원을 집행, 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입주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지원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 등 2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44쪽,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21억 2,500만 원으로 600명에게,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2억 9,900만 원으로 240명에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4억 2,000만 원으로 26명,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23억 4,500만 원으로 130명, 생산적 일손봉사에 1억 9,400만 원으로 9,705명, 기타 기획감사실 지역통계조사 외 113개 사업에 131억 7,900만 원으로 2,9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기업체에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상인들의 경영활성화 지원 및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4,600만 원으로 공설시장 1층에 LED등 52개소 교체와 옥천종합상가 1층 도난 및 방범예방 CCTV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2쪽,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에 근로자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업체의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사업으로,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부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비 지원은 현재 26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1인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충북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시범운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책자 6쪽을 봐주십시오.

예.

2018년도 상반기 평가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정책에 우리 군내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종류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일자리 제공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공정하게 원칙을, 기준을 세워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청년희망, 군민행복, 생산적 일손봉사, 또 그리고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18세 이상인 옥천군민에 한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라든가, 또는 가계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자를 선발해서 지금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조건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 우선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차상위 계층에서, 지원을 안 받는 정도의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옥천군민으로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생은 제외를 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의원들한테도 일자리에 대한 부탁 같은 민원들이 간혹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집행부에다 부탁을 해서 이게 관철이 되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자체가 마치 무슨 힘 있는, 아니면 누군가한테 청탁을 해야만 된다는 게 관행화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행정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청년이 됐든, 아니면 어르신들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어떠한 일자리든지 공정하게 원칙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강력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선발하는 심사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심사기준을 준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이요. 전통시장 운영관리 지원 및 활성화사업.

예.

우리 군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잘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보고서 내용이 견학지만 강진군에서 완주군으로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전에 한번,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야채류에 일관되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품질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코너나 아니면 어떤 곡류, 젓갈류, 야채류, 과일류처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로, 주민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중대형 마트들의 공통점은 그런 다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야채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공설시장에는 일반점포, 노점 해서 20개 코너가 있습니다.

예, 예.

그 20개 코너가 주로 야채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변에 여러 큰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야채들이 대형마트에서는 신선도 있게 잘 보관이 돼서 모든 군민들이 참 깨끗하고 위생적인 야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사실상 공설시장에는 갖다놓고 몇 시간만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설시장에 있는 야채코너를 앞으로는 뭔가 개선을 해서 옥천의 특색이 있는, 매운탕거리라든가 아니면 도리뱅뱅이, 옥천에 맞는 음식코너로 특색 있게 특화음식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채상회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흉물로 남을 정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나 더,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주로 할머니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이 계속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개중에는 비는 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더 젊은 사람들로, 빈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입점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으로 대체 가능성 같은 건 어떤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라고 할까요? 장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1개 코너 당 한 달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 힘들어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젊은 사람이 요즘에 야채장사를 한다고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고령층에 있는 그분들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7쪽이요. 어제 재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환경조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안내책자 배부, 또 안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수님 이하 전 부서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집행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상품들을 좀 타 시군처럼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이런 길을 심각하게 찾아야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주무부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높아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2015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면 제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특별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꼭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했고요.

예.

또 구매촉진 제4조에 보면 구매촉진을 위해서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또 상품 정보 및 모든 사항을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관리할 수 있게요?

또 우선구매 등을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까지 예산을 금년에도 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역상품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매년 상공인 생산품 사항을 전수조사를 하고, 금년에도 또 9월에서 10월 중에 전 상품에 대해서 조사를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안내책자를 또 다시 변경제작을 해서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총 구매의 50% 이상 매입을 독려하는 그런 일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 우리 군이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 군이 먼저 강하게 실천하고, 주변에 관내기업이나 또 주민들께 널리 홍보하고 또 부탁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9쪽 좀 봐주십시오. 도와 우리 군이 합작으로 하고 있는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부족 해결사업,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애환,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조기에 바닥이 나서 일찍 봄철에 일을 시작하는 분야의 작목 한두 개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 늦은 봄, 여름, 가을에 일하는 분야의 작목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이런 애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면별로라든가, 작목별로라든가, 아니면 계절별로라든가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대한다든가 해서 분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실장님 어떠신지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는데, 하반기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군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현장 확인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장 확인하는 분이 평상시 평일 근무 때만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 봄철 파종기 때 평일하고 주말을 가리지하고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농촌의 봄철은 하루 물림이 열흘 물림되고, 열흘 물림이 또 한 달되고 해서 결국 그해 농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농민들의 다수가 주말에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임대서비스 같은 경우도 평일만 하다가 주말에 애환을 호소해 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 확인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좀 더 고려를 해서라도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하고 서류를 대행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시골에서 주말이라고 쉴 수는 없는 것이고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농가에서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인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일 날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농가에서 문제의 핵심은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일을 못하면 이 제도는 그야말로 좋기는 하지만 그림의 떡인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것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주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때 인원수 정도만 체크를 해서, 명단하고 주소하고 그 사항만 체크를 해서 주면 인건비 지급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나가 있는 도우미를 최대한으로 주말에 지장이 없도록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일을 잘 챙겨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정 한 곳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도장 대신에, 요즘 관공서에서도 각종 도장 대신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사인으로 좀 대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도장으로 하다보니까 번번이 도장을 파야 되고, 그것을 또 맡겨야 되고 그분들이 한 집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집하고 또 다음은 다른 집으로 가야 되고, 불편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일손지원에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안 오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는 기현상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군이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에 대해서 좀 군이 관심 갖고 도와줄 방안이 없나 해서. 이게 베트남 가족들의 3개월 한시 비자, 취업 길 같은 경우가, 이웃 지자체 같은 데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이 어려운 농촌, 군 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시달리는 대도시하고 먼 우리 군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 찾아볼 일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글쎄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비자 온 사항을 가지고 일반 기업체에 근로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장기가 있고,

그렇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기업이 한 440개소가 있는데,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 그분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다만 영구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있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기업마다 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일반 보통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며칠 하다보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잡부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 못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기업체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선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임시, 허드렛일 정도 잡부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 노무나 그런 잡부가 필요한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하니 현행 법률이라든가 제도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환을 토로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3쪽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을 건립한지가 한 십여 년 넘었죠?

그 연도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그 정도면,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나요, 우리 팀장님?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여하튼 그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용택 군수 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10년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현재 위치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채코너 해 놓은 것 보면 거기 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업종을 바꾸는 방향으로다가 한번, 그걸 꼭 거기 야채코너로 가야 되나? 그런 방향에서 업종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합상가가 앞을 막고 있어 가지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상가를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기득권을 드리고, 다시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좀 환경이 확 바뀌어야지만 청년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거기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쇼핑도 할 텐데,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게 난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재래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시설은 옥천군 시설이기 때문에 점차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이고, 다만 종합상가는 상인회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자 건물 소유주가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상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기존 건물의 건물 가격으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해 보지만 쉽게 이것이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것 장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4,600만 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자꾸만 활성화 안 되는 지역에 자꾸만 조금 조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한번 확 바꿔보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5페이지 봐주세요. 지역화폐 발행·유통해서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을 지금 12억 5,000만 원어치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판매소는 지금 농협옥천군지부에서 만 판매를 하고 있죠?

보관과 판매는 옥천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만 하고 있고, 현금으로다 교환 가능한 곳이 옥천군지부 포함해서 지역에 4개 농협, 이렇게 5군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판매소가 옥천군지부에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판매가 안 됩니다, 거기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꼭 외지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서 지역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부러 사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각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취급이 가능하게끔, 더 나아가서는 개인들한테도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일반 주민들이 구매하기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관과 판매는 군지부에서 하고 있고, 환전은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판매소를 각 농협으로 분산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군지부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만나서 판매소를 각 농협으로 분산하면 이원농협, 청산농협, 대청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 관계를 그렇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판매소가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다만 이 옥천사랑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느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 시상금 대용이나, 또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대신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농협에 가서 사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나누어 준다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준다고 했을 때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는 부분과 환전 부분은 하여튼 각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지역상품권을 사용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문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한 3년 정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3년째일 겁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초창기에는 홍보 안 돼가지고 그 지원 금액이,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이제 이것이 홍보가 점차 많이 되면서 지난 의회에서도 홍보의 미흡함을 지적해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지원자가 다 지원이 안 되는, 요청하는 사람이 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상을 보면 말이에요. 상시 근로자수가 3명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소상공인,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제한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1항 소상공인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10명 미만.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

5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라도 저희도 한 5명 미만 쪽으로 이걸 한 번 더 확대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소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의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인 미만, 5명 미만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걸 5명 미만으로 제한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는, 우리 조례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명 미만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걸 5명 미만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옥천군에 소상공인 점포수가 3,360개소나 됩니다. 그 많은 3,360개소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3인 미만도 그런데,

3인 미만이 3,300개예요?

예, 예. 3,3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군민이 웬만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보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 농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미미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차 지원과 점포환경개선 자금을 지원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분야에 지원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에서 이런 쪽의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좀 늘려 가지고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많은 보조금이 지원돼 가지고,

저는 많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여러 업소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는 저희도 여러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옥천 군비입니다. 이게 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를 많이 지원하면 다른 보조금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도 함부로,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산업에 비해서 이쪽 분야가 그동안에 지원이 너무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다른 것을 줄여서 해 달라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데, 유치 업종 및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유치 업종을 어느 쪽으로 변경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당초 정해져 있는 유치 업종은 의료기기가 전체 부지의 40%, 또 식품 쪽이 36%, 기타가 24%로 잠정 결정이 돼 있는데. 의료기기가 오창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제천 쪽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의료기기 업종이 좀 유치가 곤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식품 쪽을 줄이고, 기타 업종을 좀 높여 가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용이하기 위해서 업종 변경을 한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대상 농공산업단지 현황에 보면, 의료기기 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있는데, 현재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아직 분양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해 놓고요. 의료기기농공단지나 청산산업단지에 일정 부분 분양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분양된 업체들의 근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 근로자 중에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채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을 채용한 근로자 수?

예,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자리창출해서 지금 일자리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분에서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좋은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기업이 유치돼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경우가 미미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좀 챙겨 가지고 지역민들이 기업 유치에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한번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그것은 휴일 날 저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돼서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옥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군 지부에서 판매를 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 판매소를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농협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군 지부하고 각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 그걸 안건으로 꺼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전에 대해서, 환전도 지금 농협으로 돼 있지요?

예, 예. 어느 농협이고 다 됩니다.

그러면 타 금융도 좀 확대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이런 금융기관까지?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전산시스템이 우리 군은 옥천농협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에는 농협 외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신협이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더 많은 상품권이 발행되고, 확대가 된다면 타 은행과도 가능성이 있나, 그 때 한번 은행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농협에서 환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현재 시험단계에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 금융권 관계자들은 비교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쪽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정확하게 질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논리로 얘기하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경제학 논리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경제원칙이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청산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지금 자료를 보면 12개 업체가 입주돼 있지요?

예.

그리고 아직 1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2개 단지가,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지요.

예, 적극적으로 체결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보다도.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지역 주민이 근로자 수는 잘 모르시고요. 저도 생각하기에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채용인원이 여기에 125명 정도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이 125명 중에서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전입해서 오신 분, 정주하고 계신 분은 혹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 자료에는 포괄적으로 종업원수 전체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산농공단지는 현재 1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뭐를 지적하시는 내용인지는 저도 압니다. 지역에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십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본다면, 확대해서 본다면 120명 타지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관외에서 출·퇴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실장님도?

청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외지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기숙사가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청산 시내에서 일부 하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외부에서 다닌다고 봐야지요.

과장님이 좀 관대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의 청산이나 아니면 기타 옥천에서도 이런 데에서도 거주하는 분이 미미한,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여기에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그런 자료 좀 확보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라도 관리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지역 근로자,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대다수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하는 인원수가 많이 적다는 말씀인데요. 저희에게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신청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요청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가서 일을 해 보고 가서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기계를 다뤄야 되고, 제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당한 기술을 갖췄다든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얼마든지 관내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동의하고요. 계약체결을 하실 때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그런 것도 관심을 깊게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숙사를 건립을 한다든가, 주변 소재지의 행복주택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통으로도 지금 군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연도가 잘못 표기된 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이 상품권을 환불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사용자나 소매점에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가맹점 지정제도를 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야지, 이 사용자도 소상공인 점포만 가서 사용을 하니까 일반 마트에 가서 사용을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서 사용자 측이나 소상공인 측을 봤을 때 그렇게 개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의원이 중복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질문 사항을 조정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다 모아서 한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향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역시 중복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이 지역화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현재 총 발행액이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

현재 실적은 얼마 정도 판매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7월30일 기준으로 지금 판매금액은 2억 7,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환전이 8,700만 원 그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바와 같이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6월20일부터 판매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런 좋은 제도가 활성화돼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시면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예.

마을기업이 현재 어떤 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을기업에서 운영되는 마을 기업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되는지?

그래서 이 마을기업이라는 의의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각 마을에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 주도하에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 관내는 마을기업이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을 기업명이 주식회사 창대방앗간이라고 옥천읍 성암리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 생산품은 각종 떡과 즙 가공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바우공동체라고 해서 안남 연주리에 농산물 장터 운영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안터마을에서 김장체험 및 민박사업을 하는 이런 마을기업이 있고, 또 안남 도덕리에 덕실농부 이야기라고 해서 농촌체험을 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또 환평 약초체험마을, 또 옥천 고구마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서 우리 이용수 의원도 질의했고, 또 중복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견해로는 기업유치가 소규모적이고, 어떤 이런 것보다는. 대기업이 한번 우리 옥천군에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우리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우리 인구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군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큰 대기업이 일자리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우리 군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 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큰 기업이 우리 옥천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밝혔을 적에 군유지 있는 것을 저렴한 임대라든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의향은 계신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공장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실에서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보다는 그래도 옥천에 획기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오면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도 대규모 기업 우선순위로 저희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개별입지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안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거의 83%가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개별입지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 규제 때문에?

예, 그래서 산업단지 등을 계속 확대해서 단지 안으로 유치를 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 조건이라든지, 무상,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혜를 할 수 있는 우리 재량은 군청에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5년 거치 원금 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리고 5년 후에 토지대금을 내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9쪽에 기업재정 지원에서 기업육성자금 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금액이 조례에도 그렇고, 2억. 특별한 경우는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돼 있고, 또 기간이 거치기간 없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예.

현실적으로 볼 적에 금액을 좀 증액시켰으면 싶고, 또 상환기간도 2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수렴해서 금액을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최고 2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대출기간이.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창업자금은 10억 원, 경영안정자금은 5억 원해서, 창업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경영안정자금은 5억 원을 2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기간이라든가, 상환기간은 금융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그렇게 3개 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은행과 대출기간이라든가, 대출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다가 회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9조 융자조건 등을 보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 원 이내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로 한다. 라고 돼 있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더라고요. 이것을 좀 상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회의 때 그 사항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임원으로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 지원제도가 우리 행정기관 못지않게 더 폭넓게 잘 돼 있습니다. 금액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거치 기간도 있고, 이율도 적정하고, 또 상환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할 적에 제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딱 한 가지만 28페이지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이 있는데요. 재원을 보면, 517억인데 도비가 126억 7,900만 원, 군비가 91억 2,100만 원, 기타가 299억이에요?

예.

이 기타가 뭔지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 저희가 구체적으로 써 드렸어야 되는데. 충북개발공사 기금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발주했잖아요?

예.

공사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요. 요사이 공공근로사업이 워낙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예.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과수농사 짓는 분, 논농사 짓는 분들, 농번기에는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좀 피해 달라. 진짜 가족들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왜, 다 공공근로라 나가기 때문에.

예.

실장님,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바쁜 시기에 일손을 얻으려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가 마을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일의 양보다 덜 힘들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농번기 때만이라도 공공근로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도 시기를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도나 중앙에 건의할 시기가 있으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조직현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정지원팀, 환경농업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가축방역팀, 농촌활력팀, 농촌개발팀 7개 팀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분장 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을 육성하여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인의 삶의 복지증진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7대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옥천푸드 가공거점센터 설치사업은 가화리 옥천푸드 유통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15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제품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51명을 대상으로 음료, 잼, 말랭이, 장아찌 등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공센터 내 가공실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전체 276농가 중 119농가가 완료되어 4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 중에 있는 151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위보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장위보를 보수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하단부입니다. 4배체 품종에 대한 친환경 인증 방안 검토입니다. 4배체 품종은 지베렐린 처리가 필수이나 지베렐린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용물질이 아니므로 친환경인증이 불가합니다. 대체 방안으로는 친환경농산물 GAP인증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벼 먹노린재 피해 예방 철저입니다. 금년 6월15일경에 먹노린재가 발생됨에 따라, 6월19일 긴급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20일 벼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 면적 1,282ha 7월27일에 1차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발생지역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방제기와 드론을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상담창구 설치 검토입니다.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원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회의장소를 8월 초에 다목적회관 1층 사무실을 확보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10쪽 하단 부분입니다. 포도 품종개량 활성화입니다. 포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으로 포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회의를 실시하였고, 포도 품종 갱신 지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등으로 침체된 포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 3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딸기 고설 양액재배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농협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자는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철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하였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산계뜰 교육체험장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지원 확대입니다. 수출 농가가 직접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농가에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수출 허가를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보조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향후 수출참여단체와 지속적인 협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0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생활체육 등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1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395명이 발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발급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식품부 포괄보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준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40억 원, 동이면 금암리 외 5개 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35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93ha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경영절감을 위해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 종패 223ha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1개소 7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토의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9,656톤에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벼 재배농업인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노력절감 및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못자리상토, 모판상자처리제, 육묘상자, 맞춤형비료 등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5,874농가에 8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농가 등 볏짚 환원 경운작업이 완료된 농가에게 논토양 지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ha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 시행하여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 경제 안정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FTA 대응 사업으로 24억 8,6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고정 직불금은 진흥지역 107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은 80만 7천 원을 12월에 지급하겠으며, 변동 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 쌀 80kg에 18만 8천 원이 미달하는 경우 쌀값 차액의 85%에서 보전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연도 3월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370농가에 2,718ha를 신청 받았습니다. 34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사업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0.1ha 이상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쌀 소득 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3,000여 농가에 대하여 8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ha당 44만 원을 지급하여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APC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포도 등 APC를 통해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물류비, 선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여건 조성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일봉지 지원 사업 외 4종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과수 농가에 과수 생산성 향상 및 과원 규모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3종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입니다. 기존 경쟁력 있는 포도 농가 및 신규농가에 3배체 및 4배체 포도 품종갱신 및 신규과원을 조성하여 옥천군 포도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농가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14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판촉행사입니다. FTA 대응사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8,3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24일부터 4박6일간 5명이 뉴질랜드를 다녀왔으며, 8월23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 지역에서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사육 전 농가 8,300두를 대상으로 한우 등록, 심사, 수정, 거세, 헬퍼 지원 등에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35농가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보급 사업입니다. 자동목걸이, 대형 환기휀 등 맞춤형 축산 장비와 축사 및 퇴비사 신축,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4종에 9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동목걸이 등 5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추진을 통해 가축 사양여건을 개선하고, 혹서기 재해 및 가축전염병 예방과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곤포비닐 구입에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일리지 등 3종에 3억 3,900만 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가축 사육농가 2,500호에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광견병 등 예방접종 실시와 가축예방 백신 공급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중간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사업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에게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혈 시 마리당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관내 11농가에서 233두의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4월에 전 두수 일제 채혈검사를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일제 채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제품 개발교육사업입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능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 1차·2차 기초교육 수료자 58명을 대상으로 가공설비 작동 및 관리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수리비, 농지계 지원, 농지·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사업으로 35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11가구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5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TV 방송 및 차량, 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및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우리 지역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제12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입니다. 4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20일부터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과 화합 축제로 구성하여 성공리에 마감했으며, 하반기에는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더욱 알찬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입니다. 초·중학교 17개교 3,700여 명의 학생에게 도비와 군비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군 자체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17개소, 고등학교 3개교 1,692명에게 1인 1식 기준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63개소 5,99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급식 차액지원은 관내 35개소와 경로당 297개소에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서면 63억 원, 동이면51억 원, 청산면 58억 원 등 17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동이면은 3년차 사업으로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청성면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원면 무봉권역과 청산면 팔음산권역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봉권역은 강청1리, 강청2리, 건진2리 3개 마을이며,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팔음산권역은 상예곡, 하예곡, 법화리, 삼방리, 명티리 5개 마을이며, 다목적회관, 등산로 정비, 생태공원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봉권역과 팔음산권역 모두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예정입니다. 76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9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청성 궁촌리는 생태연못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이 용죽마을을 비롯한 8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3,000만 원이며 상반기 32억 7,500만 원으로 3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협력 사업입니다. 이원면 수묵리, 안내면 방하목리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묵리는 총 사업비 14억 2,700만 원으로 도로확포장, 상수도 정비, 지붕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내면 방하목리는 총 사업비 11억 8,400만 원으로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입니다.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관리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방범 취약 지역에 149개의 가로등을 신설하고, 기존 노후 된 167개 등을 1억 원의 사업비로 전력소비량이 낮고, 조도율이 높은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고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고장 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현안사업입니다. 옥천군 곤축산업 육성 5개년 사업입니다. 미래의 식품소재 및 학습, 천적 등 개발가치가 매우 높아 대청호 청정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친환경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곤축농가 육성, 가공 및 홍보,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 3단계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서 시행 중인 남부3군 공동연구용역이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그 결과에 따라 2021년까지 1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곤충 가공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6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곤충산업의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 아직까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연구용역 및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콘텐츠개발로 곤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AI,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방역사업으로, 옥천읍 삼양리 3-18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 3억 원을 추가한 7억 8,600만 원으로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시설과 방역자재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상설 거점소독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 추진상황으로는 총 7필지 1,691㎡ 중 환경부 소유 1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중 도로부지 4필지는 용도폐지가 완료되어 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소유의 2필지는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발주를 제외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적기 공사발주로 금년에 준공될 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입니다. 1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12회 포도복숭아축제를 그 무더위에 농정과 직원 3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소장 외 한 30명이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옥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 5개년 발전계획이 올해가 만료가 되는데,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 이건 하나의 페이퍼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19년도부터 우리 옥천군의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중장기, 그러면 기후변화라든지,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도시시하고 인접된, 옥천군하고의 어떤 이런 것. 생산에서부터 판로까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의향은 안 계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도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5개년 계획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라는, 의무적으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어떤 식으로는 우리 농정에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무튼 그걸 꼭 세워야 된다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세워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각종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품목이 괜찮다고 하면 과다 식재되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돼 가지고 처분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옥천의 실정에 맞고, 옥천의 대표 브랜드로 과수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다시 민선7기에 걸맞게 우리 군수님도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분야를 이 농업분야도 관광이라든가 분야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라도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은 인적에 대한 것이죠, 인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 우리 옥천군의 조례로 담겨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건 물적이죠?

예, 예.

그런데 왜 재해보험료, 이 물적인 것은 여기에 같이 다루지 않았나요?

저희 친환경농축산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전부 다 다루려면 2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 것은 빼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상당히 피해를 봤을 때 각종 작물의 피해라든지, 사람의 기계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게 빈번해 지는데.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를 못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항목 속에라도 농업인, 농작물 재해 공제료 같이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알아 가지고 이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제가 알기로는 3가지 품목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까지 부담을 해 줘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만 빠져있지만요, 저희들이 읍면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계속 시달을 하고요. 또 농협에도 저희들은 홍보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재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1,537명이 가입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농작물 재해 공제는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건.

이건 저희들이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어요. 연말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농업인 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해 안전공제는 지난해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재해 안전공제는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받은 거고요.

글쎄,

예, 예.

아니, 신청을 받았으면 이제 이건 보험 가입된 것 아니에요?

예, 예.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속 연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적인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같이 담아서 대주민 홍보를 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몰라가지고, 지금 금년도 같이 이렇게 혹서기로 해 가지고, 이것도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건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죠?

예, 예.

이원하고 군북면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건 농민들의 신청위주입니까?

예, 신청위주입니다.

농민들의 신청위위죠?

예, 3년에 한 번씩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 계통을 통해서 마을 단위별로 공급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가면 규산 석회질비료가 배부가 안 돼가지고 마을별로 공동장소에 적재돼가지고 1년, 2년도 그냥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료로 주는 거죠?

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주니까 쌓아놓고 그냥 처분을 안 해가지고, 논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가지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군북, 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반드시 바로 처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7대 때도 회의록에서 보니까 이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미관도 그렇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예산 투입을 시켜가지고 적기에 사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이게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는 입담배 생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있어요?

한 22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호?

한 20ha 정도요.

20ha?

예.

안내, 안남, 청성.

청성도 있습니다.

청성?

예.

그래서 이 담배농사 짓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거의 우리 관내가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농가인데. 이게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금 상당히, 이 담배 어려운 농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짓고 있는데, 이건 지원 좀 해 줄 수 있으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발전은 됐지만 아직도 수작업,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요.

예.

지금 축산농가가 전답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 사료를 사서, 축산농가가 사료를 사서 사료 값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조사료를 생산을 하면 1년에 2번 옥수수를 심으면 1/3 소득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전답으로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상당히 많이 파종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수확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베일러,

예, 예. 베일러.

예, 예.

그런데 베일러가 한 7년, 8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농기계 은행에다 줬는데, 이 농기계를 그때 구입할 당시에 이 기종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다 수확기에 잘 되는데 옥수수만 잘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가들 이야기로는.

예.

그래서 사용을 거의 못하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인근 보은 같은 데는 이걸 두 대씩이나, 개인 한 사람이 사고,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나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기계가 지금 우리 옥천군내에 와서 다 지금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 그것도 있고 또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도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장비가 고가의, 제가 보기로는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

그래서 비싼 고가 장비인데, 그만치 효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새로 나온 장비가. 그래서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사료 절감, 이런 차원에서 좀 한번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구입을 해서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2회 포도복숭아축제인데, 언제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이고 올해 같은 해는 무더워서 문제인데. 지금 올해 시설부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해 놓기는 하셨습니다. 잘했는데, 그래도 무더우니까 운동장이 됐던, 위에 광장이 됐던 다 무더운데. 그 장소 변경을 제 생각에는 그 시기에 체육관이 빈다고 치면 체육관의 사용 문제가,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체육센터는 포도복숭아 부스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생활체육관에는 또 다른 작물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12회째 포도복숭아 축제를 맞았는데요. 사실상 11회까지는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비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폭염이 오다 보니까요, 비보다는 폭염이 무섭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도복숭아축제는 전면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수님한테도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바꿔서 축제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판매부스는 체육센터로, 체험판매부스는 생활체육관으로, 개막식이나 이런 것은 실내 예술회관으로,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보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날. 가봤는데 체육센터에 농산물 부스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한 2/3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체험부스 역시 생활체육관이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 외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를. 우리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전시관 그런 사항으로 쉼터를 한 몇 군데 조성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간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다음 축제 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예.

또 하나는 식당 문제 관계인데, 새마을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식당도 오픈을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더워요. 덥고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그럴 정도인데. 그것도 좀 한번 재검토를, 새마을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식당 운영 관계도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것도 좀 한번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마을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요, 일반 야시장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부스비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새마을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좋은 일에 쓰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그냥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새마을에서도, 앞으로 계속 새마을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단체가 와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를 깔아놨으면 그 외에 필요한 선풍기라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에어컨 비슷한 거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새마을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새마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형에어컨인가 해 가지고, 미세 물 분자식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으로 4개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 행사를 치르려면 깔끔하게 치르고 오는 사람도 보기 좋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먹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에서 하든,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하든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 축제에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 분야는 너무나 많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에 벼 먹노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도 다 살포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약간 지원을 이르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협력사업인데요. 지금 12쪽에 딸기만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선정대상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 검토고요, 딸기 고설재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품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깻잎에도 안내, 안남, 그다음에 군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농협은 또 군의 의지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농협마다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데 그 전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좀 참작해 주셔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시설보수, 수리시설보수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밭기반 공사가 여러 군데 있죠?

한 1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처럼 가뭄이 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연내에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위급상황이 오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예.

과장님, 농정과 올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00억 원 정도,

400억 원 되죠. 옥천은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 인구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농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 예산에 1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10%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하고 다 하면 15%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과 다음이 우리 농정과 같아요.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뉴질랜드 다녀오셨나요, 과장님?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럼 누가 다녀오셨지요?

실무 팀장님하고요, 부군수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부군수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뉴질랜드 다녀오셨나요?

예.

그러면 뉴질랜드에 포도 수출하는 농가가 따로 선정되나요?

뉴질랜드 포도는 청산 쪽에서 가는 것으로 계속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부군수님 말씀처럼 1월 달부터 뉴질랜드에 포도를 수출할 테니까, 포도 농사를 정확히, 또 외국으로 나가는 포도이니까 검역관계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아닙니까?

예, 연중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뉴질랜드에 갈 계획이 없으세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내년에 저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경제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도 8월 중순쯤이면 싱가포르에 복숭아 판매 현장에도 가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APC 운영 지원, 며칠 전에 홍콩에도 복숭아가 수출이 됐지요?

예.

그 날 가서 복숭아 농가 분들하고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아주 무조건 어렵다.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 라인도 아주 노후 돼서 사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APC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APC는 지금 옥천농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상주, 근무자가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몇 분이나 계시죠?

옥천농협에서 한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C 운영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숭아, 포도, 깻잎 그 철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 7, 8, 9월, 4개월이네요?

예.

그럼 그 분들 상주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비수기 때는 농협 일을 볼 수도 있는데요. APC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주라고, 저희들하고 계산할 때는 인건비를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렇게 네 분이 이렇게 파견되어서,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 지금 APC운영을 복숭아하고, 포도, 깻잎하고, 상추 이렇게 4가지 품목만 들어옵니까?

지금 상추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깻잎까지 3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가지요?

예.

그럼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량은 복숭아가 주품목이고요.

복숭아 농가는 지금 800여 농가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APC를 거쳐서 판매가 되는지?

2017년도에는 APC에 복숭아가 한 300톤 가량, 포도가 95톤 이렇게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포도농가가 전 농가가 다 APC 거쳐서 나가는 건가요?

포도는 전 농가는 아니고요, 일부 농가만.

일부?

예.

몇 % 정도나 들어오죠?

한 30% 정도.

30%, 복숭아 농가는요?

복숭아 농가도 한 40% 정도.

그럼 안 들어오는 농가는 무슨 이유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PC가 옥천에 있다 보니까, 안남이나 청성, 이원 쪽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물류비를 준다고 해도 좀 어는 것을 꺼려하고요. 일단은 APC에 들어오면 30% 선을 파지로 가려냅니다. 점 하나라도 있어도 다 가려내니까 거기에서 공판장으로 가는 것은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가격을 좀 낮게 받아도 처리가 되는데, APC 들어오는 것은 점 하나만 있어도 다 이렇게 파지로 받으니까요.

선별작업이 다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음성의 햇사레인가요?

예.

햇사레는 전 물량을 어떤 선별과정을 통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품성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가격도 우리 햇살담은 포도나, 나름대로 향수 복숭아보다 훨씬 더 많은 단가를 받지요?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APC를 전 농가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차량에 홍보하는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차량에 홍보하고 계십니까?

옥천에 있는 개인택시, 용달차, 버스, 대전에는 개인택시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효과라고 이렇게 지표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다만 관광버스하고 화물차는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 저희들이 한 120대 정도 하는데요. 대전 시내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외지에 가서 보면 옥천 관광이나 다른 개별용달이나 우리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그래도 옥천 포도와 관련된 그 스티커가 장착된 모양만 봐도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 광고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저희들 관내에 화물차랑 버스랑 개인용달은 월 대당 4만 5천 원, 대전은 4만 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광고비가 벌써 10여 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11개 지자체를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차량광고나 일단 현수막이나 뭐든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돼요. 차량 관련해서 홍보가 사실 대단히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홍보비가 저희들이 지금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오른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보통 6만 원, 7만 원, 많은 곳은 8만 원. 물론 차량 대수에 따라 형평성은 있지만, 이게 벌써 4년 전부터 광고비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것을 저도 와서 들었는데요. 매년 이 문제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비가 5억 조금 넘습니다. 지금 차량 홍보비만 나가는 게 한 2억입니다. 그러면 40% 정도가 차량에 나가는데, 그럼 다른 데 홍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보다 적은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 홍보비가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뭐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이 먼저 예산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쪽에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지금 감차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감차가 6대인데, 감차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가 붙들고 질의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보고를 위해서 저에게 협조해 주신 이화목 팀장님, 박현숙 팀장님, 그리고 김우현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많이 이해시키고 해서 오늘 질문 사항을 적게 만들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또 귀중한 자료, 저도 정말 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그렇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근무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축사라는 것은 대규모 축사가 아니라, 영세 축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의 근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규상 철수를 해야 되고, 무허가 축사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없애야 되는 농가의 피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허가 축사가 3년간 농정과에 큰 화두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농민들도 반발이 심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세우기는 어렵고요. 기존 예산 사업에 그래도 무허가 축사에서 어떤 분은 1,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대다수들이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예산 세울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만큼 우선권을 줄 수 있지 않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사업을 할 경우?

예, 저희들이 축산 쪽에 사업이 많습니다. 한우 쪽도. 우선권을 준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 번 피해농가들이 울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은 귀촌인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쪽이 64페이지를 보시면, 귀농 귀촌 활성화에 그중에 귀촌인 정착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단양군이라든지, 고창군 쪽에 보니까 뉴타운을 형성해서 20가구 내지 40가구, 많게는 수백 가구씩 이렇게 타운을 조성해서 귀촌을 유입하는 경우를 제가 모뎀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은 그냥 한 가구, 한 가구 집을 정착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귀촌인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적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운을 조성해서 귀촌인을 유도한다면 더 많은 농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유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귀촌인들 모임 단체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있습니다. 연합회도 있고, 각 면별로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귀촌인 희망자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들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 본 다음에, 명수가 초기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아져서 50가구, 100가구, 수백 가구가 된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수천 가구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뉴타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뉴타운 조성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뉴타운 조성하기에는 토지부터 수용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게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저를 인지시켜서 질문사항은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축제를 군에서 주도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복숭아 포도축제라든지, 이원의 묘목축제가 있고, 면단위는 안내의 옥수수 감자 축제, 청산의 어죽 축제인가 이것을 2개 면에서 면단위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면단위 축제의 지원 사항을 보니까 안내하고 청산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서에도 깻잎 축제를 1, 2, 3회를 진행하고, 내년에 아마 4회째 하는 것 같습니다. 깻잎 축제를 하는 농가들의 요망사항이 다른 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서면 깻잎 축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상 지금 항간에는 축제를 통합하자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옥수수 감자는 시기가 달라서 통합이 어려웠고요. 그 전에는 통합을 했었습니다, 감자하고 옥수수 축제도.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서 다시 분리를 시켰고요. 그래도 깻잎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서에서 깻잎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포도 복숭아 축제도 4억 2,000만 원이면 영동, 보은 이런 곳과는 보은군은 저희 군 4배 차이가 나고, 영동군은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희 군은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서도 나름대로 깻잎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도 항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예, 예.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 이렇게 축제를 아까 통합하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기왕에 안내하고 청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또 요청을 군서에서 하니까 2면만 해 주고, 요청하는 군서면도 안 해 준다고 하면 군서 면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통·폐합 정책이 됐든, 지원을 해 주시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드시죠?

감사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8년도 비전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군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 이렇게 설정하셨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84% 정도가 대청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친환경농업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도 저희들 남부3군에서는 옥천이 친환경이 제일 앞서간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친환경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5년 전에 비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뜻은 이렇습니다. 그 전부터 영동에는 포도, 보은에는 대추, 옥천군 너희들은 뭐를 내세울 것이냐? 만날 묻는 것을 저한테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도가 많이 폐원돼서 경쟁력이 좀 저하된 것 같고요. 다만 복숭아는 지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면적 가지고는 다른 군에 어떻게 견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옥천에서는 친환경이 좀 낫지 않나. 옥천하면 친환경의 메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옥천이 다품목 이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농가들은 한 30% 정도는 자기 기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자기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다만 중소 고령농, 귀농, 귀촌인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옥천유통센터나 거점가공센터, 직매장 금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로컬푸드와 같이 친환경을 육성해서, 대전을 한번 나가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부분을 비전으로 잡아 가지고 시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경우에 그 농산물 판로라든지, 시장에서의 우리 농업인들이 고생한 만큼의 가격이 보장 안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특별한 농산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복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도 추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면 10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저희들이 도달할 수 있는가는 저희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인증 늘리는 데, 인증이 늘어나야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증이 늘어나려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개척돼야 된다는 것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그래서 쌀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채소나 과일, 이쪽으로 사실 채소하고 과일이 친환경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생산비에 따라서 수확량이 적으니까 자꾸 기피를 하는데요. 저희 복안으로는 생산비도 대폭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내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모든 농산물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적 조직을 강화해서 인증 면적을 늘리는 한편, 판로개척에도 같이 병행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옥천군은 갈 곳이 대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들은 어차피 대전 학교급식에 저희 군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예산이 선행돼야 되는데요.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어느 정도 인증효과가 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4쪽, 25쪽에 걸쳐서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나 우렁이 종패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의 지원이 너무 자재위주의 지원이 아니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로의 문제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제 값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제 값을 받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정에서 농업정책을 펴실 때 이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판로확보라든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제 값을 수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니면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년간 생산자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다만 판로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는데요. 어차피 생산과 판로가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생산이 한두 집의 생산 갖고 우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생산자 조직을 강화해서 지금 하우스 보조도 생산자 지원단한테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어차피 로컬푸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확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느 정도 친환경물량이 정립된다고 하면 대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산 지원과 판로 지원이 같이 돼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이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작목으로 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40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면단위 지역에 마을회관 이장들 방송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신청요건에 보면 하우스필름 외피 같은 경우는 0.1㎜ 이상, 그리고 내피에는 0.08㎜ 이하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린 바 있는데. 방송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외피가 0.1㎜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보통 우리 군내에 지어져 있는 시설하우스가 규격이 각각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연동으로 되어 있어도 밭 길이가 100m 미만도 있고, 백 수십 미터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5, 6동이 있으면 가운데 동은 8m 파이를 휘었기 때문에 접은 걸로 4m 짜리를 하면 충분히 포장이 되는데. 맨 바깥 동은 벽면까지 하기 때문에 11m가 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네마다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도 없고, 그나마 젊다는 사람들이 50대, 60대인데. 그 사람들이 물받이에 올라가는데 지금 0.1㎜짜리로 해 놓으면 백 수십 미터 되는 곳은 10명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팀이 8명, 9명, 10명으로 이렇게 꾸려서 하고 있어요. 아낙네까지 다 불러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닐 풀어주는데, 또 저쪽에 받는데 까지 여자들을 모아서 해도 모자라는 이런 형국인데.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교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농장에 위치가 바람을 많이 타냐, 아니면 비교적 안전한 곳이냐에 따라서 1, 2년 정도 수명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3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0.1㎜짜리 외피는 무겁기 때문에 맨 앞 동하고, 맨 뒤 동을 할 때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0.09㎜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예, 저도 여기 0.1㎜, 0.08㎜ 이런 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려가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을 때 0.8㎜짜리로 농사를 지으면 잘 지으면 4년, 5년 짓는 사람도 있고, 보통 3년 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3년에 교체해 주게 되면 0.9㎜짜리만 해도 수명이 충분합니다.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가지고도 그렇게 품질이 좋아졌어요, 지금.

예.

그리고 거기에서 고광택으로 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초창기에는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새 필름을 씌워놨을 때 첫 해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0.1㎜짜리 외피를 0.9㎜다가 한 단계 낮춰서 해 줘도 잘 쓰면 4, 5년을 쓰고, 3년은 무난하게 쓰고, 그리고 피복할 때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충분히 좋겠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에 0.1㎜로 공문 내린 것을, 0.09㎜로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쪽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잎담배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요. 아마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잎담배 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미래 농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보는 듯합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농사 못 짓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토지를 팔든지, 아니면 임차 줘서 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량으로 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래의 우리 농업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지금 안내, 안남, 청산, 청성 쪽의 분포돼 있는 담배 농가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엽연초 전용 비료라든지, 곁가지 억제재 같은 것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 1,300, 그리고 지원 1,300. 자부담 1,200, 지원 1,200?

예.

2,400 정도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농가들의 애환을 들어보면, 어느 해는 운이 좋아서 괜찮은데, 정말로 한해가 있는, 가뭄이 있는 해에는 아주 바짝바짝 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심어 놓고, 식재해 놓고 크는 과정에 있어서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사람의 키만큼 커야 될 담배가 배꼽도 안 크고. 생산량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호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적어도 삼, 사백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자부담을 그렇게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해 오시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작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규모가 작고, 또 그마나 작은 것마저도 특정 면이 아니고 각 면에 흩어져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군청 바라보지도 않고 일만 하는 분들이에요. 좀 알아서 챙겨 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 좀 봐 주십시오.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 청소년들에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없는 아주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학생이나 또 신규자 우선 선발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 선발요건도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250명 기준으로 1년이 돼 있는데, 수요가 더 있는데, 한정돼서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지요, 혹시?

지금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인당 비용이 32만 원해서 하루되는 게 아니고, 가서 며칠씩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0명에게 8,000만 원인데, 전에는 자부담이 있어 갖고 자칫 부잣집 아이들만 할 수 있는 특혜, 사치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각 학교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혹시 각 학교마다 수요파악을 하셔 갖고, 수요가 더 있는데 현재 한정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조정을 좀 유동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특정 페이지는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 축제는 큰 축제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 복숭아 축제, 그리고 작은 축제로는 옻축제가 있고, 면단위에 감자 옥수수 축제, 청산의 생선국수 축제, 평생학습원 축제, 또 지원되지 않고 있는 군서 깻잎 축제해서 총 8개, 7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문체부의 기조는 각 자치단체마다 축제를 통·폐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치단체 내에서는 통폐합뿐만 아니라, 이웃 시군간의 통폐합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마 풀뿌리 자치시대가 되면서 이런 축제는 계속 늘어나고, 더 세분화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단일품목으로 해서 앞으로 또 다른 농산물들의 축제가 몇 가지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외부사람들한테 알려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우리 고장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특정의 어떤 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알리게끔, 알리는 데 본질이 있어서 많은 홍보비, 광고비, 그리고 행사를 치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 행사를 보면, 몇 몇 축제는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주이고, 준비하는 주최 측이 주이고, 그 외에 별반 정작 와야 될 외부 손님이 없는 이런 축제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 오던 관행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 같은 것을 지역별로, 아니면 군에서 열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대안으로, 예를 들면 어떤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비용편익 분석을 의뢰해 갖고, 정말로 이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을 축제로 하는 것보다 생산농가들한테 도울 수 있는 다른 길을 없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을 이 시점에 한번 재검토할 일이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어느 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종목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도 한다고 하면, 그 축제는 나날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가짓수만, 백화점의 문어발만 됐지, 성공하는 축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와 접경을 두고 있는 보은의 대추축제는 전국에서 하나이고, 영동의 포도축제는 일찍 시작해서 난계와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인삼축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독보적이고. 그런데 우리의 포도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영남에서부터 휴전선 미만까지 1년에 40군데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희소의 가치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농민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축제 관련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입니다. 1소장, 1담당관, 7개 팀, 2특화상담소 체제로 농촌지도관이 2명, 농촌지도사가 23명 등 30명 정원에 현원이 28명으로 1명은 휴직, 1명은 장기교육 파견 중이며, 농업기계업무 담당 6명 등 8명의 공무직을 포함,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과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창출로 풍요로운 농촌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돌발병해충, 가축질병의 연례 반복적 발생,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작물의 피해확산, 4차 산업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전문기술 수요의 증가,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식품소비의 다양화·고품질화 추세로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이 필요한 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개 팀 전략목표인 과학영농실현 지도기반조성, 미래농업 전문 인력 양성,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 사업, 맞춤형 농업현장 기술보급, 농업기계 활용능력 강화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과학영농실현 지도기반 조성은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활동 지원과 새기술 영농정보 신속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103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은 농촌생활자원 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등 8개 과정 57회 1,536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및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지원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건 6개소를 추진,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 미생물을 4,083농가에 약 128톤을 보급하였으며,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국내육성 품종보급 및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32개소,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원예작물 생산시범과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등 안전 축산물 기술보급사업 18개소를 추진, 신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능력 강화는 농업기계 임대 80종 2,453대, 농작업 대행 188농가에 47ha, 순회 및 내방수리교육 1,069농가 1,606대를 추진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기술교육 1회 15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의 기계이용 불편 해소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대형농업기계 구입 검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임작업용 콤바인 구입을 위해 금후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신청,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을 위한 임작업 기사 3명을 채용하여 고령농, 영세농,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기 영농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기회 확대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에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영농 4-H회 등을 통해 해당사업 홍보 및 신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신청 농가 현지실태 조사와 옥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기회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연수 수혜자를 제외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국외농업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범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식용곤충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괄 구축을 위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등 농업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올해 총 47종 126개소 18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 96개소 16억 1,800만 원보다 57개소 약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1년 과정 전문연수 1명과 2개월 과정 1명, 멘토멘티 기술보급 실무 팀, 복숭아 현장실습 등 분야별 전문교육 12명, 전문지도연구회 12명이 역량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선진농업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학영농실현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는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농촌진흥청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참가로 지도직 공무원 역량 개발과 자질 향상으로 농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6개 과정 18회 2,103명과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친환경재배기술 교육과 2019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을 수립, 미래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중심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포도와 복숭아 과정 26회 1,364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회 678명을 추진,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육성은 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농업인 64명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교육 10회 495명과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작목과 연수국을 정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엄선하여 해외선진 농업기술 습득 현장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미래의 주역 4-H회 육성은 사업비 8,900만 원으로 4-H회 과제포 활동지원과 영농 4-H회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건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 함양과 차세대 농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약 3,200만 원을 투입, 생활개선회원 및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6개 과정 21회 435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등 9회 276명을 추진,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적자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개선연합회 육성은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읍면별 역량강화교육 19회 662명과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 지원 380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생활개선 한마음 특별교육 등 5건 682명을 지원,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6쪽 중간,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은 다문화 이주 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 교육과 생활개선옥천군연합회와 연계, 멘티멘토 활동지원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농촌 가족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동이 금암1리와 안내 서대리 마을에 소득화 가공기계 구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 상품화 지원을 통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조성 및 농촌노인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우리 쌀 활용 디저트 떡 요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 22명이 퓨전 떡 요리 제작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아로니아 초코볼 생산을 위한 가공사업장 환경정비와 식품가공기계 9종을 지원, 상품화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제품생산 및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세대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지원은 교육용 곤충표본 및 시청각 교육 장비 등을 지원, 체험농장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 농장 홍보 및 애완곤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 공간 조성 시범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이원면 장찬마을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컨설팅을 통한 마을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장찬저수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농·특산물 직거래와 문화 공간 제공으로 지역 자원 상품화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은 종균발효 생청국장 제조기계 및 작업시설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장재 제작 등 생청국장 제품생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청국장의 변모와 체험을 연계한 농가형 소규모 장류 가공사업장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먹노린재 등 벼 병해충 방제 1,078ha, 화상병 등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59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벼 예찰포장에서 병 10종, 해충 12종을 예찰하여 과학적인 병해충 발생예측으로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과 GAP 인증농가, 친환경 농가대상 1,400점을 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00점을 추진, 맞춤형 비료지원, 친환경/GAP 인증, 쌀 직불금 등 현안 친환경 농업 정책업무 지원과 과학 영농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과원 토층별 정밀 토양검정은 복숭아 과원 50농가 100점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농가 영농자료로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옥천향수 복숭아 상품성 향상 및 브랜드 육성시범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 복숭아 재배 30농가를 선정, 출하장 시설 개선과 맞춤형 토양개량 및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 상품성 저하 극복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최신 재배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최고 품질 안정생산으로 옥천 명품 복숭아 브랜드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10농가에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인 충랑으로 신규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품종 보급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육성 시범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2농가를 선정, 헤이즐넛과 커피 신규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목 특성별 재배기술 지도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채소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입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은 클로렐라 배양용기 세트 12대를 지원, 클로렐라 배양 처리에 따른 병해발생 경감 및 신선도 향상으로 친환경 원예작물 안전 생산 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하단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노지고추 안정생산 시범은 간이 비가림 및 점적시설 설치로 이상기후 대응 안정적 고추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확대 시범은 약용작물인 황기, 더덕, 우슬 재배농가에 우량종자, 휴립피복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는 GAP 재배기술 지도로 약용작물 신품종 우량종자와 종묘 확대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원예용과 축산용 농업 미생물을 4,083농가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 연간 약 23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센터 내 유리온실과 실증시범포에 포도재배시설, 기후대비 작물재배, 하이베드 양액딸기 실증 시범재배를 하고 있으며, 꽃묘 3만 본을 생산하여 옥천군 산하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등 자동화시설로 작물별 농업인 현장교육 장소로 활용,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연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왕대추 강전정 기술을 활용한 품질개선 등 4건을 선정하였으며, 농업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를 통해 재배기술 확립과 새 소득 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자율학습 모임체 활성화 지원 및 농가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영농상담, 농업기술 자료 제공, 농산물 소득조사 등의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내방수리 교육 1,069농가 1,606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추진으로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투입, 옥천, 안남, 청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업기계, 퇴비살포기 등 11종 22대를 구입하고, 사용 전후 임대농업기계 점검 정비로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사업추진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고령농, 영세농 등 영농 취약계층에 경운, 정지작업, 수확작업 등 188농가에 47ha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 적기 영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입니다.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교육장에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핵산 추출장비 등 검정장비 11종을 설치완료하고,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체계적인 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옥천 과수묘목 생산유통단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주요 현안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전문 인력 육성은 2017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 심사를 거쳐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2,900만 원을 투입, 곤충사육농가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곤충산업 과정을 운영, 11회 596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8회에 걸쳐 곤충사육기술 및 가공 상품화, 체험서비스 등 교육을 추진하여 옥천군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농업기술교육이라든가, 시범사업 확대·보급이라든가,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 증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히 매년 연초만 되면 각종 작목별로 다양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영농교육의 강의 내용이라든가, 또 최근에 환경변화로 인해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품종 변화, 또 시장의 어떤 구매 흐름의 변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강의내용이 업데이트되고, 또 최근에 강의실 따로, 또 농장 따로가 아니라, 강의실하고 농장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내용 위주로다가 강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범사업 확보 노력에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더 많은 확보량을 가지고서 우리 군에 선보여서 좀 더 널리, 성공적인 경우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그냥 매년 반복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비가지고서 사업하는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한번 인지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지가 굉장히 좁고 하다보니까 재글 탄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리 고장의 농지들은 굶어서 탈난 게 아니라, 너무 배불러서 탈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입된 비료성분, 거름성분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지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불용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유기물을 대거 투입하고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지금 생산·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더 많이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또 최근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이런 불용화된 것을 좀 분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큰 토양개량제가 있다면 원근을 마다하고 찾아가서 우리 고장에 대거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토양개량 때문에 일본에 연수를 잘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 와 가지고서는, 구굴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를 캐는 기계를 저희들이 보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에 전체적으로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실증을 해 봤는데, 지금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인교육을 한번 구굴기에 대해서, 트렌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폭이 한 30cm에 1m까지 땅이 좋은 데에서는 파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농업인들을 모시고서 한번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도 모셔 가지고 같이 시연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우리 군에서 견학까지 해서 찾아온 기술력인 만큼 우리 군에 있는 국제기계에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기술진으로 제작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구입해서 트랙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이원면에 있는 지탄, 백지리 그쪽에 보만개 땅이 있죠. 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설사 마 농사가 아닌 또 다른 신규 대체농작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원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 내의 읍면에는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토양개량을 하고 갈아엎고,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마 양수기에 전기를 뽑은 거나 똑같아서 작물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을 하는 데는 갈아엎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꼭 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런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고장 실정에 맞는 제작이 변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시설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한 40cm, 50cm만 갈아엎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쪽 봐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범사업, 뭐 이런 저런 농업정책에 관해서 주로 의논하는 기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구성도, 인적 구성도 새롭게 많이 바뀐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지금 저희들 각 단체 회원들도 바뀌고, 그리고 위원들이 3개 이상을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 여성 위원이 40% 정도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만 원의 재원을 나누어주는 그런 의사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는 공정성이 생명인 만큼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여기 운영비가 140만 원인데,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한지요?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가지고서 모자라 가지고 기획실에서,

얻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운영회 수당을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목상으로라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좀 늘려서, 그래야지 언제까지 맨날 동결만 해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 좀 봐 주십시오. 맨 하단에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군내에 몇 개 정도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 한 15개 정도 되고, 이름 있는 것이 33개에 1,32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회 활동 내용으로는 어떤 과제 실행 같은 것도 하고 토론 정보교환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선진지견학도 가고, 아니면 작목 내에서도 분야별로, 예컨대 포도라면 캠벨도 있고, 2배체 있고, 4배체도 있고, 분야별로도 하고 그러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요?

지금 저희들 작목에 인원이 많은 복숭아 같은 데는 복숭아 내에서도 연구회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분야별로다 관심 있는 항목하고, 포도도 지금 켐벨 연구회가 있고, 샤인머스켓 연구회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성과나 실적 같은 것은 좀 체크될 수 있게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걸음마 수준인가요?

지금 연구회 활동이 잘 되는 데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견학을 한 번씩 더 보내주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년 의정하면서 보면 그 농민들 단체 중에, 또 작목반 연합회 중에 열심히 잘 하는 데에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또 현지도 답사하고 열심히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잘하는 데를 모토로 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 문제가 있고, 농업인단체 국제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연수를 가는 봄철,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좀 그렇고, 그리고 또 한가하게 시간이 되면 그 농사가 지난 철에 가서 껍데기만 봐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보면, 농민들이 단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단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농연, 한여농, 4-H 연합회, 4-H 연합회는 4-H 본부하고 다르게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 4-H 본부, 4-H 본부는 좀 어른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의 주역인 4-H 활동 참여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학생들이 한두 명, 두세 명은 참여할 수 없는 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수하는 것은 농업 작목에 대한 연수를 많이 하고, 농업인단체,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쪽에 그쪽을 연수하기 때문에 학생 4-H 회원들은 아직, 영농이나 아니면 마케팅·유통 쪽에는 아직은 연수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H 회원, 영농 4-H. 지금 우리가 35세 이하 영농 4-H 회원들은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옥천에 미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회원들도 2년에 한 번씩 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매년 시행하는 이 농업인이든, 농업인단체든 국제연수에서는 나이 든 어른들이 가고 있는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젊은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일찍이 해외현장의 모습을 보고 왔다면, 이 학생들이 지금은 4-H 활동으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이중에 상당수는 전적으로 부모가 어디를 가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농업 분야의 대학에 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미래의, 축구로 치면 유소년 축구 싹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래의 농업은 이런 젊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런 농업인들이 지금 1개의 면에 수백 명의 농민이 있다면, 미래에는 1개의 면에 20명, 30명 이하로 농민의 수가 맡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미래를 보고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학년을 위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농업연수가 우리보다 더 나은 데 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가서 이 학생들이 느꼈을 때 이 학생들이 앞의 진로문제에 확신도 붙고 자신감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0쪽이요. 장찬리 저수지에 농산물 판매 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은 거기에 연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찬리 저수지의 형태가 고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다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해서,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걸 조성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단계에 있는데, 조성하면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연중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산물은 다양하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절별로 다른가요?

아마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계절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절별로요? 이게 무슨 법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그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장찬리 저수지는 미래에 이웃 금산 추부에 있는 하늘물빛정원 있죠?

예.

거기보다도 수십 배 더 명소화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난개발 되지 않게 정말로 큰 그림 그려서 접근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58쪽 좀 봐주십시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군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이 고령자이고 또 여성농업, 이 혜택을 아주 고맙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용자를 한꺼번에 밀려서 우선순위를 많이 기다리게 하는 이런 품목이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어지간하면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지금 많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기라든지 이런 건 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큰 장비들?

농업용 굴삭기.

예.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 좀 서툽니다. 그러면 한번 가지고 나가서 잘못해서 고장이 나면,

배임까지 해 주어야 되는?

예, 몇 백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요새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할 때는 작은 미니 굴삭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지금 대수가 저희들이 약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 놔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개중에는 기계를 잘 다루는 이런 농민이 있는가 하면, 기계 다루기가 서툰, 경운기나 관리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굴삭기 같은 경우는 특수 장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 대행까지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굴삭기는 임작업도 해 줍니다.

임작업도 해 줘요?

예, 기계하고 사람이 나가서 저희들이 임작업료를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직접 거기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까지 나가고, 두 가지 형태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 시장하고는 크게 마찰이나 충돌은?

저희들이 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기계가 아니고,

농업용 굴삭기,

농장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하고 크게 충돌은 없지 싶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1년에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되는 이런 기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쉴 날도 없이 운영되는, 나가야 되는 이런 기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점 수요가 더 늘어나니 만큼 기 확보된 기계 외에 더 확보해서, 좀 공급을 더 확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1쪽, 포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개소라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니까 주로 농가가 신규라고 봐도 되겠죠, 새로운?

이 사업은 신규 조성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술 보급은 몇 번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범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식재에서부터 시설까지 해서 저희들이 매번 담당 직원들이 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예.

그러면 현장에 좀 다녀보셨거나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장에 처음에 가서 사전조사를 하고 식재를 하고 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 갔다 와서 보조금이 복명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그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시설을, 시설 면에서도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때 지금 복명 들어온 것이라든지 완벽하게 포도 재배에 맞게 시설을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아니면 우리 시방서에 의해서 시설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 포도연구소하고 연계해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교육면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도 사업한 것은 충랑이라는 포도연구소에서, 충북에서 개발한 품종을 저희들이 국내 육성 품종으로 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지도가 됩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전혀 전무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기술보급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예, 맞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58쪽, 동료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가짓수가 상당히 많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각 분소마다 한 57종에 한 200대, 300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농가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나간 다음에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슬쩍 갖다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고장 난 부위를 모르니까 정비가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농가에서 사용을 하려고 와서 봤을 때 그런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나갈 때 장비대여 시 짧은 시간이라도, 3분 내지 5분이라도 그러한 교육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원래 그걸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가져가기 전에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시동도 걸고, 작업 운전조작을 해서 농가한테 그걸 확인을 시키고 내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때 그 상태로다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9월 달 더울 때는 순회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전체를 다 수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장 난 게 없이 농업인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조사료 수확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까?

옥수수 베는 것 외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옥수수 베일러를 사용해서 옥수수를 곤포로 만들어서 크게, 동그랗게, 허옇게 말아야 되는데. 그 기계가 지금 오래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옥수수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좀 지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6년이 됐는데, 금년도가 6년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지나야 새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시간만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구입한 것 같았으면 괜찮은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적을 받았었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기계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해서 축산 농가들이 지금, 앞서서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를 키우면 경영비가 무척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벼농사를, 쌀이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논을 활용해서 우리가 옥수수를 심어서 사료화한다면 농가소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갖춰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영 면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이 지금 일반근무자하고 똑같죠? 분소 각 임대시간이요?

저희들이 지금 고온기에 와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작업 기사들한테 아침에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일찍 들어가실 수 있게 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농번기 때는 좀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는 더 일찍, 그리고 농번기는 6시면 농민들은 나오시는데 분소에서는 8시 반 이렇게 출근하셔 가지고 이용률이, 효과가 적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휴일 날. 휴일 날도 농민들은 참 일하고 싶은데도 대여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기계를 토요일 날 쓰실 분은 금요일 날 빌리는 것이고, 일요일 날 쓰실 분은 금요일 날 빌려줘서 하루를 더 가지고 있다가 쓰시고서 반납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저희들이 하루 전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급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농기계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임대를 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을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1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작업도 저희들이 농번기 때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서 임작업 기사 분들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게 하면 인건비를 1.5배 줘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날 예약을 해서 임작업 기계가 나가는데,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업 기계는 보험이 되어 있는 게 없고, 동력이 달려있는 기계는 모든 것이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해서 보험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기계,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는 기계는 전부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고서, 전날 지금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은 당일 날부터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저희들이 이동을 할 때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를 내일부터 임대하기로 했으면, 저녁에 가지고 간 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원래 내일부터 쓰기로 한 건데 오늘 가지고 가서 오늘 썼다고 하면 그건 위법이지요, 그건.

원칙적으로 기계가 공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은 해 보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좀 알아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린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축산과는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많이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농축산과 업무보고 할 때도 미리 들어와서 농축산과 업무보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하고 같은 것이 저희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업무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넘겨줘서 행정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도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 들으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에 금년 비전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게 비전이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물론 있습니다만,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뒷받침 할만한,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로 유사성이 많은 부서로써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친환농업 관련 기술보급이 좀 더 많이 시범적으로나 보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소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보면 친환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클로렐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비전과 전략목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친환경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든지 해서 친환경 쪽의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이,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그쪽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서 농정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농정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우리 옥천에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님들의 기술 연찬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년짜리 장기교육도 보내고, 2개월짜리 연수도 보내고, 저희들 직원이 그래서 정원 TO에 부족한 형태인데,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갖고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각 작목별마다 연구를 해서 서로 가서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께서 아주 선도농업인들 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각종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매체가 발달해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농업인들이 빠르게 선진농업기술을 지금 습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님들께서도 그 이상의 연찬을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한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술 지도에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농기술을 지도하시는 직원 분들의 역량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질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내에 농심테마공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7,000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이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초청을 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셔서 보고 가신 겁니까?

센터에 각 외지에서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옥천군민들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을 보시면 차가 운동장에 꽉 찰 정도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 공원은 작지만 짜임새 있게 돼 있어 갖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게 있고, 농업인들은 저희들이 사배체 포도라든지, 복숭아 실증시험을 해 놨습니다. 양액재배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열대 식물을 저희 온실에 심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시러 오시는 농민들도 많고, 우리 군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저희들이 개방돼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센터로 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용객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한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농촌향수감상 공간 제공, 참 이 말 좋습니다. 이렇듯이 도시민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초청해서 도시민들이 여기 다녀가셔 갖고 이런 것을 느끼고 갔을 때 우리 옥천 홍보도 되고, 우리 옥천농산물에 대한 판로도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촌지도자와 함께 해서 저희 센터 구경도 시켜주고, 견학도 시켜주고, 우리가 옥수수 감자축제 때 대전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 1차를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구경도 시켜주고, 축제장도 견학을 시켜주고, 둔주봉까지 견학을 시켜주고, 저희 농·특산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옥천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도 많이 요청을 못 드렸고, 준비도 철저히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관심사가 높은데, 질의할 것이 많은데 오늘은 질문을 못 드리고,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예.

36페이지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지원을 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우리 군북 지역 일대에 선녀벌레가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나 식물을 하얗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방제하려면 그냥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일부 지역만 할 수가 없고, 항공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항공방제가 됐든, 무슨 방제가 됐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힘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상이 온난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돌발해충이라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꽃매미라든가, 선녀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아니면 귀뚜라미라든지,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예전에 꽃매미 같은 것은 지금 눈에 잘 안 뜹니다. 그런데 선녀벌레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방제 보조농약을 지금 읍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돌발해충이라든지, 아니면 벼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동방제 명령을 내려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보조농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녀벌레 돌발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약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방제농약을 지급하고, 개별적인 대처를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저한테 말씀 드리는 분이 요구하는 것은 항공방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항공방제의 가능성 여부를 제가 질의 드려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친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현안사업에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과장님 저희 곤충산업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56명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5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금년도에도 56명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럼 우리 곤충농가가 전국에 한 1,000여 농가 정도는 됩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한 1,000여 농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옥천에는 곤충사업 농가가 몇 농가나? 교육생들도 곤충을 지금 기르고 있지요?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 있고, 다 소규모로다 하시죠.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예, 취미로다가 하고.

아니면 사업성으로 하나요?

지금 기술을 익혀놔서 먼 훗날 곤충산업이 메카로 됐을 때, 블루오션이 됐을 때를 위해서 지금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검증이 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면 곤충산업으로 길러지는 곤충 종류가 몇 가지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르고 있는 것이 쌍별 귀뚜라미, 그리고 넓적 사슴벌레 등 해서 한 5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5가지요. 그럼 지금 앞으로 대체식량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계속 곤충을 기르고 있으니까, 그 기른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나와서 직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농가 정도 되고, 또 1농가는 교육용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지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사육 농가가 어마 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은데요. 기르기만 잔뜩 엄청 기르겠지만, 앞으로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을 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또 귀뚜라미라든가, 기존 식용으로 이용되던 것의 효능이라든가, 기타 복용방법, 유통기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효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금 진흥청에서 지금 연구개발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곤충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동이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환을 만든다든지,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곤충산업을 가지고 판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공산업까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조례로다가 제정돼서 곤충의 종묘,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설까지 금년도에 아마 계획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도 저희 옥천군은 곤충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될 텐데, 배출만 해 놓고, 좋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 놓고, 요소요소에 진짜 옥천을 알릴 수 있고, 그런 좋은 사업들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것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곤충산업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판로확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육하는 기술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분들이 사육한 다음, 판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러진 곤충들이 가공돼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가공해서 시판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곤충사육 모델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이 지금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검증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통이 되는 것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냥 곤충 옛날에 과거에 메뚜기 말려서 불에 구워서 그냥 먹는 그런 지금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검증기관에서 확보되지 않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냥 개인이 소수가, 그냥 분말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유통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지금 작년하고 올해 교육생들이 두 파트가 나오지요, 이제?

예, 맞습니다.

졸업이 되면요. 그분들 아니면 일반 다른 분들은 곤충 관련해서 그런 물건을 만들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기 교육도 곤충산업 관련해서 전문 인력양성을 우리가 배출했는데, 그분들이 법을 어기는 선에는 그런 어떤 곤충 관련 식품을 무작위로 판매를 한다든가, 유통을 한다든가, 그럼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파나요?

지금은 즉석판매가공 허가 시설을 맡아서 팔고 있습니다.

허가시설이요?

예.

그 허가는 어디에서?

즉석판매, 그것은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분이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뭐 단가, 이런 전체적인 게 다 기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우리가 배즙이나 복숭아즙해서 팔듯이, 그건 즉석판매 허가만 내면 그것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식품판매 허가는 그것은 법적인 업무라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즉석판매 신고는 그냥 농가에서 제조를 해서 지인들한테 직거래를 가능하고, 전시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인터넷 판매는 안 됩니다.

아직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식품제조허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팔수가 없는 것이고, 즉석 판매는 자가로 지인들한테는 팔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곤충을 이용한 사업이 앞으로 대세가 된다고 인터넷이라든가,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도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농업이나 산업도 이쪽으로 대체를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농민들이나 또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우리 기관에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시하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보고서는 아까 동료 의원이 했는데, 농업인 국외연수, 농업인단체 연수가 있는데. 동일인이 농업인으로도 가고, 농업인단체도 가고, 또 매년 가는 것, 그걸 검토하셔서 동일인이 양쪽에 다 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작업 작업할 때 휴일 날 인건비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휴일 날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에 보면 하루 물림이 열흘 물림되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작업을 하면 보상이 충분히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1소장, 3팀, 15명이며, 이에 시설운영을 위한 공무직 3명, 체육센터 근로자 15명, 실업팀 17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을 2018년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첫째 체육시설 운영, 둘째 지역체육진흥, 셋째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7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를 56회 유치하였으며, 탁구,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바둑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서 수영장과 헬스장 및 다목적실에 월 평균 94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수영 5개반, 헬스 3개반, 요가, 댄스를 1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을 배치하고, 체육대회 지원 12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96명,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장애인체육회 및 옥천군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 사업으로 실업팀인 육상팀, 정구팀 강화 훈련 2회 실시 및 대회출전 11회 출전하여 10회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4회, 도단위 체육대회 5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확충 사업으로 공설그라운드 골프장인 인조잔디 고체 사업에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 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 12개소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생활체육 시설 주변 정비 등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전면 재검토 건에 대하여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 상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재검토, 일부 개정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인력관리 및 수질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수영장 강사의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을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간 어린이반 운영은 개설 가능 인원을 모집하였으나, 지원 인원이 1명으로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외부 위탁검토 건은 관내 야외운동기구를 위탁관리 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수리 이전 등이 어렵고,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군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홍보용품을 제작하였으며, 체육센터 안전점검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를 위하여 옥천군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장애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옥천공설운동장 등에서 탁구교실 외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수시로 모집하여 월 평균 94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헬스는 1일 3개 반, 수영은 1일 5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과 헬스를 연계한 정적, 동적 운동인 요가 및 댄스 프로그램을 1일 4개 반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16명을 주민이 바로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 및 마을회관 등에 연중 배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많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2회 청산 생선국수와 함께하는 민속씨름대회 등 12회 행사 개최 및 대회출전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단양~영동 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등 9회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유·청소년 196명에게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북 종단 대장정 지원은 전 도민이 참여하여 도내 유적지 등을 탐방함으로써 충북인의 얼과 뿌리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인원 50명을 모집, 어제 7월30일 옥천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상반기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역시 8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5,600만 원,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무국 운영비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장애인체육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천군체육회의 운영 지원은 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육회 운영을 위해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회의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대비한 체력 및 기술보강을 위해 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업팀 대회 출전으로 육상팀은 각종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에 8회 출전하여 8회 입상하였고, 정구팀은 3회 출전하여 2회 입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사업 4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5개 대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내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종목별 도 단위 체육대회는 4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6회에 걸쳐 4,9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공설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를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군남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로 옥천읍 서대리 군남 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7억 8,500만 원으로 798㎡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체육기금을 교부받아, 2018년 1월 옥천 교육지원청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상황은 설계 중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휴게시설 신축공사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생활체육관 뒤 그라운드골프장에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남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방치되어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잔디광장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정비 공사는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안내 월외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 인조잔디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서정리 족구장 정비 공사는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서정리 족구장을 확장하여 장애인체육회 론볼 연습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공설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공사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정규 규격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조기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서정리 씨름장 및 안내 현리 간이화장실 설치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성정 방송시설 교체 공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송장비에 대하여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인조잔디구장 유지 보수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5개소, 야외 게이트볼장 12개소, 상계체육시설 등 3개소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상계체육시설 등 관내 26개소 생활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를 하는 작업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현안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공사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공설운동장에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1,000㎡의 관람석에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 선정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제3회 옥천 향수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있는데,

22회요?

22페이지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예.

이 3회는 옥천군 향수대회는 이것 1회에서 3회까지 계속 여기에서 한 것이지요?

예, 계속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제3회 회장배는 이게 전국회장배입니까? 전국 검도회장배입니까?

이것은 전국 회장배.

그러면 이것은 계속 1회에서 3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겁니다. 4회에서부터는 우리가 좀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내년에도 이것을 할지,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전국 검도회장기를 1회에서 3회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제21회 충청북도 족구협회장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옥천군에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일부만 옥천에서 하고, 그 전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옥천에서 일부 한 겁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했고?

예, 예.

자, 이 2개의 대회를 몰라요, 옥천군검도협회나 옥천군족구협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옥천하면 배구이고, 배구하면 옥천이고, 월드스타 김세진이 배출된 이런 고장이고. 우리 초·중·고에서 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프로배구라든지, 실업배구라든지, 대학배구, 중·고등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옥천군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배구대회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해서 군비부담을 하니까 도비를 확보하려고 얼마 전에도 도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3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 갖고, 구기종목에 대한 이런 배구를 한번 유치를, 그 전에 옥천에서도 씨름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타 종목도 한번 검토해서 군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공설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앞에 있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거기는 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대개 7년에서 8년 정도 이 정도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는데, 공설운동장은 10년이 됐다고요, 지금.

예, 내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이게 7년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교체를 벌써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로다 올려놨습니다.

예, 반드시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방금 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종합운동장이 공식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의 규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 개선이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 레인 규모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모가 덜 돼 있는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공식 규격 관련은 우리가 지금 생활 체육하는 족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육상레인이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투포환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규격이 좀 미달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운동장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최대한 현재 것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시설규격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설 규격이 되는 것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 되는 것은 전국대회 유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레인 수를 4개인데, 8개를 더 보완한다든지, 4개인데, 4개를 더 보완한다든지 하는 계획 자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구라든지, 지금 탁구라든지,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목적체육관 신축 계획을 민선7기에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공인,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이 육상트랙하고 투포환 몇 개의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시골 면단위를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공설운동장은 공인 규정,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지어졌다고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목은 다 되고, 일부 몇 개 종목, 육상하고 투포환, 기타 그런 종목만 규격에 미달돼 있거든요.

육상 종목 일부만 미달됩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부탁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중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지적할 당시를 보면, 관리부서와 설치부서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는 각종 야외운동시설들이 여러 군데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가 다 받아서 지금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9개 읍면에 약 244개소의 9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이나 각종 쉼터, 마을별로 마을광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수시로 지금도 사용 안 하는 것은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건만 되면 다 옮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지금은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 외에는, 저희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가지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1, 2개씩 설치되는 것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치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구읍에 상계체육시설 같은 것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것은 구읍 정비사업으로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 관련만 저희들이 몽땅 받은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설치해 놓고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나가 보면, 잡초도 많이 무성하게 돼 있고, 운동기구의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녹이 많이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정비를 읍면에서 일부 풀깎기라든지, 기본적인 하는 것은 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장 난다든지, 완전히 못 쓰게 된다든지, 또 사용을 안 해서 이쪽은 사용을 안 하는데 옮겨 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가로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지만, 기 설치돼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또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개선을 할 것인가? 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에요. 옥천신문에서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가지고 옥천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6월8일 날, 7월12일 날, 7월19일 날, 물론 약간의 각각의 내용은 다르지만.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약간 불미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걸 어찌 보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굳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미 소장님이 언론인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셔 가지고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과거에 발생한 겁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그 때 당시에 한 4, 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때 당시에 그게 조치됐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거론되지 않는데, ‘손으로 막을 것 포클레인도 못 막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영장 관련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일 한 900여명, 1,000여명 가까이가 오는 굉장히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영강사들이나 그쪽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항상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서 이번에 7월22일 날 금강마라톤대회가 유치됐지 않았습니까?

예.

혹서기이고, 너무 폭염 때문에 풀코스는 취소를 하고, 하프코스까지만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7월20일자 옥천신문에 났던데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옥천신문에서도. 그 때 당시에 당일에 참석했던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 그리고 참석했던 군 의원들, 같이 소장님도 포함해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는 인원은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스가 좋아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더라도 이 코스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이 마라톤의 메카로다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지 않겠느냐는 그 때 어떤 담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때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스 정비를 통해 가지고 전국 마라톤대회를 1년에 한번뿐만 아니라, 좀 더 유치 횟수를 높인다든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당일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1박을 할 수 있는 유치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하룻밤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치러 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 코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비할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고요. 도로 개설을 잘 해 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옥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물론 폭염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아침에 7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8시에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1시간 정도 당겨서 6시 정도에 출발을 시키면, 그러면 전 날 와서 옥천에서 자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고. 또 갔다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를 오는 사람 전부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 포도라든지, 농산물을 살 수 있게 어떤 유도책까지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나라 3대 마라톤 코스 중에 하나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라톤 대회 유치 횟수를 늘려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마협이라고 마라톤의 주 추진 주체가 전마협인데.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은 차후에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지난 7월6일부터 7월7일까지 57회 도민체전이 있었지요?

예, 예.

어디에서 열렸었나요?

이번에 중부4군에서 괴산, 증평, 음성, 진천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희 옥천군 성적이 좋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종합점수 순위를 매기질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다가 메달 수여하는 형태로 했는데. 예년에 예를 들어서 메달을 한 10개 땄다고 하면, 올해는 한 20개를 딴 정도로, 메달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종합순위를 매겼으면, 적어도 작년에 10위였다가 올해는 한 7위나 6위정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다가 좀 좋았습니다.

글쎄요, 11개의 시군 중에 늘 한 자릿수를 갈망했는데. 늘 뒤에서 10등, 11등, 12등을 했는데 이번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나요?

지금 도체육회에서 그 관련 때문에 어제인가도 지방신문에 일부 났는데, 일단은 괴산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괴산이요?

예.

괴산군 한 군만 딱 단독으로요?

예.

중부4군에서 어떻게 또 괴산군으로 한 군데로 지정이 됐습니까?

거기까지 결정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기사로 본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도민체전이 언제 있었죠? 저희 옥천군에서 개최된 게?

201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됐겠네요?

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민체전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된다면 체육 관련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기에는 각종 시설이나 숙박이라든지 모든 부대조건들이 좀 충족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남부3군이 공동개최하는 것으로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군에서, 옥천군에서 도민체전이 유치가 된다면 시설 면에 굉장한 도움을 받나요?

아닙니다. 한 14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일부 개선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경기장마다 어떤 시설 보수만,

예, 일부 보수밖에 못할 겁니다.

보수만?

예.

그러면 저희 군비도 좀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죠, 추가로 하려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서 굳이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정도라면 유치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군에서 이 도민체전 유치를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선호했죠.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주변 인근의 그런 큰 사업 같은 것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기피를 하는 모양이네요?

지금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은 언제 뭐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내후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0년 걸쳐서 한 번,

2021년 정도,

´21년도에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공설운동장이고, 기 만들어졌던 지금 각종 종목별 그런 경기장이 굉장히 노후 되고, 지금 저희 트랙이나 이런 부분도 국제 규격에 조금 못 미친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도민체전이든 이런 큰 체전이 저희 군에 유치가 된다면 그런 건 시설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 저희가 자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것으로는 일부 보수라든지 이런 정도밖에는,

절반 정도, 50%는 지원이 됩니까?

아니, 총 지원액이 한 12억 원, 13억 원 정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네요?

예, 예.

아무튼 저희 군비가 아주 열악한데 저희 군비로만 시설보완이나 새로 신·개축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국·도비를 얻어서라도 그런 시설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사전에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사유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