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김재윤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8월1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전보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찬 부구청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원안 의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의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 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님 문나영의원님 조준영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윤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연의원입니다. 제260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입니다. 제260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절차가 위원회 단계에서 선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의원 김천일입니다. 금정구와 부산시의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포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은 2001년부터 노포동의 현 위치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환경 개선이 없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 되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의 문제점은 하루 이틀 이어 온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5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터미널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주체나, 부산시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실적인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종합버스 터미널과 사상구의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부산의 두 터미널은 모두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의 터미널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은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청결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들은 무엇보다 편의시설과 접근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은 금정구에 있지만, 부산 전체로 보았을 때 입지와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개통 예정인 양산선의 기점이 노포역이고 “2025년 부산 도시철도 구축계획” 의 우선순위 7위 신정선(웅상을 거쳐 울산까지 연결)의 기점 또한 노포역입니다. 3~4년 뒤에 환승 역세권의 핵심 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논문에서 제시한 우수 사례 중 동대구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곳은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복합 환승이 가능하며,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여 동대구의 중심 시설이 되었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이를 벤치마킹 하여 도시철도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의 환승이 가능하고 양산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 환승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동대구의 버금가는 입지적 조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설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백화점을 비롯한 새로운 편의시설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도 비록 운영상 문제는 있지만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아울렛의 유치를 통하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양산선 개통 시점에 맞추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포함하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 도시계획학과에서 발표한 석사졸업논문을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청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구정 발전에 도움 되길 기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나영의원 입니다. 연일 재해와 같은 폭염에도 열정적인 구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9월 가개통이 예정된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위협받는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산성터널은 민간투자 포함 3,004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망이 구축돼 지역간 산업·물류 활성화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상습정체 구간이던 만덕터널의 교통정체를 분산시켜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산성터널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처음 약속과 달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은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공사 준공일만 맞추려는 시행사측의 행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전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4년 여 동안 터널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학이라 등하교 학생수는 줄었으나,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이라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서 초등학교 역시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우회하는 차량이 급등하여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정에서 나오는 2공구와 1공구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전초등학교 , 금양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23곳의 초등학교와 27곳의 유치원 12곳의 중학교 그리고 16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개통 이후 관내 모든 학교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7월24일 경찰청에서 열린 산성터널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목적 CCTV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 개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금정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특히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의회는 2015년 9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성터널 공사 이후 장전초등학교 정문의 위치가 변경되면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한 안전 조치는 거리 안전 난간 휀스 외에는 보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터널의 통행만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가 60km/h 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개통일과 개학이 다가올수록 주민들과 학부모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정구의회가 제정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기초하여 두가지 제안 을 드립니다. 첫째, 제7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부산시 뿐 아니라 금정구도 개통이후 어린이 안전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3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약 대책을 수립하셨다면 개통이후 장전초등학교 앞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치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 개통은 부산시민과 금정구민들에게 생활편의와 교통체증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힘을 합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 금사동, 부곡1,4동 더불어민주당 조준영의원입니다. 참 덥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고, 법률 개정 전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폭염 예방과 사고처리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도 얼마 전, ‘폭염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더운 금정구는 정말 재난 수준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털 상에서 금정구를 치면, “올해 첫 폭염주의보, 금정구 36.2도” “부산 낮엔 금정구...제일 덥다” “같은 부산이라도 극명한 기온차, 금정 36도 ‘펄펄’ 영도 26도 ‘선선’” 등 금정구가 폭염과 연관 검색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금정구에서는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주거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대책 수립했습니까? 금정구는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넘어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 안전대책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폭염 대비 구예산이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것이 제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구에서 가장 시급히 반영해야 할 예산이 폭염 대비 예산이었습니다. 주민 일반을 위한 폭염 대비 예산과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사업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지 않아 참 의아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도시안전과 폭염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6년 시비 300만원, 2017년 시비 1000만원, 2018년 본예산 구비 100만원, 특별교부금 3900만원입니다. 폭염에 시달리는 대구가 비유적으로 ‘대프리카’로 불리듯, 금정구도 ‘금프리카’로 불릴 지경인데, 지난 3년 간 폭염에 대한 일반회계 구비 편성액이 단 100만원뿐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구비 100만원의 편성 내역을 살펴봐도 사무관리비인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휴게공간 의자, 테이블 구입 7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구 폭염 대비사업 구비 편성 내역의 전부라면 폭염에 시달리는 금정구민들에게 구청이 적극 노력한다는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시비와 특별교부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올해는 폭염 대비를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연간 사업비가 올해 3억7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비가 고작 2900만원입니다. 복구보다 사전 대비 사업비를 앞으로는 증액해야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 편성된 기금 예산은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 안전관리사업비로 집중해 써야 합니다. 2018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재난목적예비비는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재난 수준의 폭염 대응 사업비로 써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3억원의 도시열섬화 예방 사업 중 쿨페이브먼트 사업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주환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구서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실시됩니다.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폭염은 빈곤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 주십시오. 저와 7대 의회 동료의원이 힘을 모아 제정한 ‘금정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이미 취약계층 폭염대비 예산 편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폭염 대비 사업비 제대로 편성합시다. 폭염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거빈곤층은 집 안과 밖이 거의 같은 온도와 습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동 5차로 어르신 한 분은 “에어컨은 꿈이다, 손주가 잘 자게 바람 통하는 창문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하십니다. 에어컨을 달아줄 수는 없어도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 행하고 존재한다는 행정과 정치의 본질을 아닙니다. 우리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내 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홍보성, 전시성 사업, 무늬만 폭염대책인 사업은 그만 합시다.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비 중 안전관리 홍보비 1000만원으로 서동 5차로 어르신들께 이온음료를 나눠 드리거나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면 금정구 예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씁시다. ‘예산이 부족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봅시다. 그 시작이 면밀한 현황파악과 수요조사, 실효성 있는 폭염 대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금정구청장님과 집행부, 존경하는 금정구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의 존엄을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