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유성구 제4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구의원 이금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을 학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되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7시간동안 차량 안에서 울부짖으며 몸부림 쳤을 아이를 생각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또한 어린이집 출신 의원으로서 너무 큰 죄책감이 듭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2016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해 20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등 어린이집 차량방치로 인한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재발방지대책은 아직 미미한 수준 입니다. 현행법은 통원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16년부터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인솔교사와 운전자의 주의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는 유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이나 경보음을 끌 수 있는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맨 뒷자리의 버튼을 눌러야 경보음과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고를 겪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 과천시, 양구군에서는 슬리핑차일드시스템의 일종으로 차량에 센서를 장착해 미 하차 아동이 차량 내에서 움직이면 이를 감지해 원내에 설치된 송출기에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 손목시계에 진동과 경보음이 송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도 이런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유성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려 했으나, 다행히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24일 국무회의에서 벨, NFC, 비콘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해서 연말까지 2만 8,300대를 설치하겠다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화를 통해 도입되기까지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만큼은 시스템 도입이 되기 전까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등․하교시 안전 매뉴얼 및 위급 상황시 대처 매뉴얼 등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철저히 숙지 시켜 제2, 제3의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성구민의 안전은 우리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아이들을 안전하게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취약한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취사부 등 보조교사 지원예산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한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희망찬 유성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8대 유성구의회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며, 아울러 민선7기 유성구청장이 되신 정용래 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유성구가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유성 구민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용산동 현대아울렛 조성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지역현안과 문제점 및 4차 산업 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 시설기반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을 전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동 현대 아울렛 사업 규모는 전체 부지면적 9만 9,690㎡, 건축 연면적 12만 9,238㎡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판매시설 250개, 호텔 100실, 컨벤션, 영화관, 테마공원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60억 원 포함하여 3,0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또한, 4차 산업 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4차 산업 기술실증 테마형 스마트시티를 조성계획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발표 했는데,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인 ‘5G Giga Korea’와 과기정통부 보조사업인 ‘대덕과학문화의 거리조성’, 그리고 국토교통부의‘테마형 특화단지조성’ 등 3개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2021년까지 대덕특구 1지구인 과학공원 네거리에서 궁동네거리와 신구교 네거리 및 탑립 삼거리 일원 31.89㎢에 국비 362억 2,500만 원 등 총사업비 78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유성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역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등을 홍보․판매하는 ‘로컬푸드’매장 및 지역 청년 디자이너의 창업 지원을 위한 ‘오픈마켓’과 지역 맛집 등 지역 상생 시설의 입점이 추진되는 점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65%이상 대전지역 소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1800여명의 지역민 채용과 외지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구성해 기존 상권과의 중복을 최소화 하고 사업주체인 현대백화점 측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추진하여 다 함께 더 좋아지는 유성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아울렛에서 묵 마을까지 산책로 추가 정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4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평동 동화교-동화울교 구간 0.64km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완료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묵 마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현대아울렛과 묵 마을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평동 묵 마을에서 전민동간 연결도로의 조속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연장 2.14㎞, 폭 10~18m, 총사업비 170억 원인 전민-관평간 도로는 지난 2014년에 1단계 사업으로 350m를 완료한 이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관평동 및 용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4차 산업 기술실증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기반시설입니다. 즉, 이 지역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필수적인 지역 기반시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려분! 우리 유성구는 대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교도소 이전사업, 용산동 현대아울렛 사업, 4차 산업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많은 지역이며, 그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건의 드린 내용들이 민선 7기 초반부터 착실히 진행되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기우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우리 유성구민 모두가 상생 발전하여 진정한 4차 산업 특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7대 의정활동 중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의정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의 방향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사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증원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번표기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과 동시에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