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기영 농업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배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에 이성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에 조우삼입니다. 원예특작팀장에 이수경입니다. 마케팅팀장에 이길수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에 김영술입니다. 미래농업팀장에 고현규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2018년도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는 6개 팀에 정원은 26명이며, 현인원은 도 전출 1명, 근무지정 1명으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18년도 세출 예산규모와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532 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531억 4천 3백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5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등 37개 사업이 있고 예산액은 467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원 중 이월액은 33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이월사업 보고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지원입니다. 농촌주민의 복지향상과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1천 9백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65세에서 70세로 나이제한이 완화되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2개소에서 22개소로 사업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일단가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영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에 걸맞은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청보리밭 오솔길 산책로 조성, 화장실, 물품보관소 설치 등 관광객편의시설, 청보리밭 경관 조형물 및 사계절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시공사 선정을 통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입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자에게 농가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영농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현재 예치금은 48억 4천 1백만 원이며, 일반농가는 2천만 원, 귀농자는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방법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매달 신청접수를 받아 농협군지부에 신용한도 의뢰 및 자격여부 검증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018년도 현재 미회수 채권은 47건에 7억 2천 3백만 원이며, 장기 미회수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체납자 연체료 감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년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경우 한시적 연체료 감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처분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쌀 시장개방 확대 등 쌀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과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3,880ha에 7천 7백여 농가이며 총사업비 217억 1천 9백만 원으로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은 1,076,416원 비진흥지역은 807,312원이며, 군비 쌀직불금은 국비대비 5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일간지 및 이장회의 등 사업 신청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13,638ha, 7,875농가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논 형상유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실경작자가 차질 없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시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동녹화장, 곡물건조기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3천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확정,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소규모 육묘장과 곡물건조기 2개 사업에 보조금 5억 4천 7백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공정육묘 생산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경량상토 지원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과 노동력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량상토 추진협의회를 통해 상토공급업체 공모선정을 통하여 영농기 이전에 36만4천포를 전량 공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농가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공급방안을 찾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836ha에 총사업비 28억 4천 2백만 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사업 확대를 위한 논콩 재배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료, 두류, 일반작물 등 444ha를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농업생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특작분야 다품목 육성지원으로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수박, 고추, 메론 등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친환경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천 1백만 원 입니다. 현재 인삼을 제외한 6개 품목에서 5억 2천 7백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인삼차광망도 적정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생산품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을 구축하여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걸맞는 고품질 고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한·칠레 FTA 이후 다국적 FTA 등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권역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과수산업 육성체계로 변경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군 배 재배농가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시설, 관수시설 지원 등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총사업비는 5억 5백만 원이며, 현재 4개 세부사업 중 4억 8천 9백만 원을 완료하였고,향후 농가 교육 및 컨설팅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23.2ha, 고추비가림 4.9ha, 소규모하우스 2ha등 총 30.1ha로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5천 3백만 원으로 현재 ICT스마트팜(지역특화) 비닐하우스는 33억 2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비가림 하우스는 6억 9천 7백만 원,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1억1천7백만 원을 집행하여 총 70%를 추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독려 및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170동이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 동당 2평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동에 6억 1천 4백만 원을 집행하여 75%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을 주체로 농협과 영농법인 등 참여조직에 총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물류비, 포장재비 등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계획된 품목의 물류비와 포장재비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간 협의를 통해 상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참여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특산품 스포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하여 우리군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 1억 3천만원으로 스포츠 경기장 내 대형전광판,외야펜스 벽면광고 등을 통해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 및 TV시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군 농특산품과 브랜드를 노출시켜 농특산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북현대 프로축구 홈경기“고창군의 날”행사개최 등을 통해 우리군과 우리군 농특산품을 집중적으로 알렸으며, 하반기에도 각 구단과 협력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국내홍보와 대규모 판매를 위해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 방송 송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초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임당푸드, 청맥 2개소를 선정하였고 전라북도에 요청하여 해리농협을 추가선정받아 현재 추경예산에 군비 8백만 원을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총 3억 원 정도의 업체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완료 후 소비자들의 업체 홈페이지 직접 방문구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업체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 식품화 체험 및 판매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전통식품의 저변확대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승인 후, 도에서 시행한 사업컨설팅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설계검토, 입찰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착공에 따른 사업 공정별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시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고창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 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4월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읍·면 및 관련 단체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조례에 따라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고창군 인증 농식품 명인을 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창 농식품의 명품화와 농특산품의 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식품기업 및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농식품기업과 소규모 6차인증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을 통해 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 3개소와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1개소 등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선정된 업체에 제조·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위생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도 사업 승인 후 설계 및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별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의‘삼락농정’정책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문화, 전통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 찾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에 활기찬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 5백만 원으로 기초단계 5개 마을에 2천 5백만 원, 사후관리단계 2개 마을에 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단계사업으로는 아산면 죽산마을 등 5개 마을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단계로는 대산면 차동마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또다른 사후관리단계 신청마을인 심원면 사등마을이 전라북도 사업 심사시 사업 시행이 보류됨으로써 다른 마을을 선정하거나 재심사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마을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마을 공동 사업 지원을 통해 사람 찾는 농촌,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의 기능성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로 산업화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향토자원의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및 산업화로 당뇨식 죽, 매운잼, 기능성음료, 여성 간편식 음료 등 4개 재품 개발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성식품 인증을 위해서 복분자의 혈중지질 기능성연구를 위해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모집대상자 120명 결정 후, 임상실험에 들어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 클러스터단지, 농공단지, 용산마을 일원에 홍보, 마케팅, 체험, 관광, 축제 등을 통해 사람이 많이 찾는 6차산업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복분자 6차산업화 교육, 야간경관조성사업,1인미디어 제작 및 송출, 복분자데이 선포식 및 음악여행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현재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분자 6차산업화 교육, 장터활성화, 홍보·마케팅, 복분자마을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복분자 산업발전과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 소득 창출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시설 및 개별가구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구축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2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개별 6가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향후 마을발전소 설치사업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 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사람찾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상하면 자룡리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체험 숙박시설을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에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그동안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과 숙박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용객 유치를 통해 사람찾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세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50% 지원사업 중에, 지금 읍면별 전수조사가 이미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같은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대기, 혹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끝이 날까요?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사업 대기자가 면에, 한 면에 30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다섯 분만 1년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매년 같은 사업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이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 5만 3천포 정도가 지금 예산액보다는 필요가,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아무튼 전량이 남았습니다.

이게 논타작물 사업 수요가 줄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량이 남아서 과연 필요로 하는 일반농가들은 부족함이 없이 다 혜택을 보고 남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다 공급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업무를 충실히 해서 20농가 중에 필요한 양을 정확히 면 산업계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봤다면, 그러고 나서 5만 3천포가 남았다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죠. 다른데 활용할 수도 있고 과연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잘 되었을까? 그거하고 또 우리 고창 지역을 벗어난 남도권, 경계권하고 농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농가들은 이런 혜택을 보기 사실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로 공급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융통성을 부여해서 공급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장님들이 융통성 들여가면서까지 일을 해줄까 싶고 수치상으로 2억 4천에 가까운 5만 3천포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라도, 같은 고창군민이잖아요. 내 농사가 남도 땅에 걸려있다는 것뿐이지. 이런 곳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지금 연체 이자가 4억이에요. 원금은 3억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체료를 감면을 해주고서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채권자가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은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연체이자를 계속 아깝게 생각 하고 물고 나가다보면 그 채권자도 정상화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과연 언제 해결이 될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7년도 12월 19일 발효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체이자를 감면시켜주고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연체금액이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과연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데로 문화 학습활동을 위한 카드지원이다. 이래서 자부담 2만 원에 1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가본데. 이 부분도 자본은 있으되, 미처 1년중에 다 소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연도별로 추세를 보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보가 미흡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복분자 산업 전망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복분자가 지금 한창 우리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복분자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활성화된 시기를 지나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쇠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복분자산업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워야 한다는 말은 우리 6만여 군민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한때는 복분자가 고창에 효자작목으로 농업인에게 각광을 받았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복분자 축제장에 다녀오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창 복분자 1번지라고 해서 고창에 와서 복분자를 사러 현장에 가보니 복분자 생산하는 밭 자체가 보기가 흉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분자 6차산업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물 생산을 뒷전에 하고 6차 산업만 생각한다면 이건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해서 기술, 복분자를 생산하기 위한 식재부터 또 지금 고사를, 1년만 농사를 지으면 2년째는 고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진흥과 농업관련 이런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복분자 사업을 가지고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생산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걸 조금 증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도 연도별로 계속 지원해서, 우리 고창군에 비가림 하우스가 몇 헥타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략 동수로는 19,000여동에 990헥h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지은 비가림 하우스는 그래도 농사짓기 괜찮은데. 15년, 10년 넘어지면 농사짓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수박의 명성도 떨어지죠? 전에는 고창수박 접목을 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괜찮고 했는데 지금은 박으로 하면 이조현상 나와서 다 수확기에 시들병이 와서 잘못되니까 요새 호박 접목을 하다보니까 당도가 전혀 없어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 과장 알고 계시죠? 이것은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토양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본 의원도 약 4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특히 비가림 하우스를 농사를 지어왔는데 우리 과장께서 보신 토양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토양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줘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주산질이라든가 소석회 이런 것은 무상공급을 하고 있죠?

네. 3년 1주기.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이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유황이라든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농법을 해서 1년, 1년 단위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토양, 토양관리에 대한 것은 칼슘이라든가 유황, 여러 가지 제조를 해서 토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농업진흥과가 연구개발하고 또 기술센터와 공유해서 토양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토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면 토양검증을 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일부하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토양개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없는데.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우스는 어떻게 할 것이면 노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고창군만이 아니고 인근지역도 알아봐가지고 정말 그것이 필요하면, 특히 우리 고창군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노지도 이런 부분은 토양개량제를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해서라도 앞으로 농사짓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고창군은 농군 아닙니까? 또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국을 상당히, 농업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가 모터가 되어 주어야합니다.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토양개량제의 필요성을 우리 농업인들과 우리 의회와 공유해서 한번 추진해가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유기상 군수님도 토양의 검사에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공약에도 그 부분을 포함시켰어요. 저희가 적극검토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 외국인 근로자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기 지금 어렵죠?

거의 농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지역에 온 외국인 근로자가 관광비자로 와서 3개월 정도 왔다 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못되면 불법체류자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들이 피해도 있고,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과거에 한번 그런 계획이 법무부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실행가능성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난관에 부딪혀서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시군현황하고 우리 고창군도 앞으로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진할 방법을 자료로 우리 과장께서 해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계절적 한시적으로 농번기에 인력수요가 많을 때 우리 일손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분들이 단기비자로 들어올 때 3개월만 일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와요. 그리고 우리가 고창에 와있는 외국인들은 관광객 비자로 오기 때문에 3개월에 가지만 법무부 출입국으로 해서 우리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3, 4명씩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군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배정받는 기간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법무부와 연계해서 우리 고창도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받겠다. 1년 단위로, 산업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의원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 사례를 알아보고 그런 내용을 가져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전에 6대 때 하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있죠. 지금 현황 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7페이지 자료에 있는데요. 현재 명칭이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입니다. 이 현황이 최초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도까지 군에서 관리를 했고, 군에서 관리하다보니 여러 가지 단점이 노출되어서 2005년부터는 농협에 위탁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군에서 관리하던 때 연체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7억 2,300정도가 총 연체금액으로 남아 있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7억 2,300의 58%정도가 연체이자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많으면 감면 해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 12월 29일 날 발효된 조례개정을,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맞추어서 계속 징수를 추진했거든요. 그 결과 현재 15건에 7,200만 원 정도, 예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연체된 분들, 명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몇 년도, 예를 들어서 82년도부터 했으면 연도별로 현황 자료 요구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 농업진흥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18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경관농업이나 농업직불제 사업하는데 연말에 정산이 되니까, 추진 집행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쪽에 보면 GAP안전성 분석 지원이나 친경퇴비시설 현대화 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그 밑에 전통식품 체험지원사업 같은 것이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특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연중하는 것 아닙니까? 연중하는데도 통으로 정산을 해요?

이건 농협에 맡겨서 농협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는 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이 됐는데도 하나도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차주라고 한 상태이고 아직 지급절차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사업이 연중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이 질의한 토양개량, 우리 과장께서도 공감대가 섰는데 GAP나 토양분석은 이것은 연중으로 계속 하거든요. 농업인들이요. 그런데 예산만 세워졌지 연말에 통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월이 지났어도 지출이 안 되었다.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연중으로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요. 연말에 정산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연중으로 필요 적절한 사업이 매번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집행이 되고 물론 바로 바로 집행이 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GAP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연말에 같이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의 깊게 다 챙기겠습니다.

전통식품 체험 사업 지원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농식품 맞춤형 지원사업, 이것은 3개소가 있고 2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면.

전통식품을,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식품 관련 체험판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가 확정이 안 되었어요?

2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지원사업 3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여기도 확정이 됐나요?

네. 질마재푸드, 태후 자연식품 등 3개소가 확정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5쪽에 보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이 질의는 지금 답변을 해도 되지만 차기년도에 조금 있으면 19년도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참고하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장에서 느낀 것을 질의를 할 테니까요. 5쪽에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농번기 사업내용 중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40일만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철에 어르신들이 일하고 와서 회관에서 밥 먹고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부작용이 따르더라고요.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서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밥을 했었어요. 이 사업이 있는 후로는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해. 부작용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1년 365일 다 일할 수 없지만 40일을 하고 인건비 4만 원을 주다보니까, 농민들,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냥도 해줄지언정 돈 주니까 더 좋게 해줘야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안 해버려.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언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왜 밥을 해줬냐? 안 해줬냐? 돈 안주니까 안 해줬다.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동네에서 풍파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질의를 하면서 저도 답답한데.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고 이 사업이 그런 부작용이 안 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원래 군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인건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아는데. 이로 인해서 동네에서 말다툼까지 난다니까요. 안타까운 일인데, 참고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거예요.

예. 부작용도 도에 보고를 해서 같이 해결점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9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참고를 하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 초에 업무보고 시 시책보고 시 곡물건조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좋은 사업이고 농민들한테 감사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조기가 있으면 톤백이 있거든요. 톤백저울까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께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혹시 넣었나요?

이번 추경에는 신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곡물건조기가 있으면 톤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톤백저울까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과장께서 지적을 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차기연도에 본예산에라도 이런 사업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정시킬 때 세부사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고요. 현재 지금 가능한 부분들은 중소형농기계,

그래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중소형 농기계는 톤백저울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톤백저울까지 중소형 농기계 배정 받을 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겹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농가부담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케팅,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도 있잖아요. 본 의원이 수차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포장지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고창군에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를 기업들이 하면 좋죠. 농업인 단체,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서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려고 고생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업반도 있고. 그래서 택배비는 차치하고라도 박스비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께서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작년 244회 임시회에서인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되는가? 묻고 싶어요. 가을에 절임배추 나오는데 박스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할 때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합니다. 올 가을 절임배추 시기가 곧 닥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연도에는 꼭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수정예산보다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인들 힘듭니다. 물론, 군민들 다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기업인들도 힘들고 다 힘든지는 알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과장께서 면장으로 1년 동안 현지에서 겪어봤죠?

네.

아마 누구보다 많이 듣고 깨달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정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농군이라서 그런지 농업관련해서는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8쪽에 보면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본 의원이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매출이 3억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사임당푸드에서 1차 홈쇼핑 사업을 했을 때 매출이 3억인가요?

1차 사임당푸드에서 지금 현재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서 1차 매출이 9,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하면 예상이 3억 정도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매출이 3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비, 군비해서 3,600만 원 정도 되니까 10%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봐야겠네요.

2천만 원 지원을 해서 매출을 5배정도 올리는 것이죠.

5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11쪽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본 의원이 질의내용을 핵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민선7기에 들어서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본 의원이 전에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농업소득이 가장 큰 농업소득 창출에 대한 목적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든 아까 이야기했던 타작물이든 경량상토든 농민들에게 불편한 것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년도에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별로는 정리를 했지만 농작물 품목별로는 정리된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많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모르고 가면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도 중요해요. 하지만 유통까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창군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고창군 공무원들이 가서 복분자를 얼마나 하는지, 무를 얼마나 하는지, 양파 값 요즘 안 좋다고 하지만 반대로 고추 값은 올라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에서 절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농산물 물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염이 와버리면 갑자기 야채가 비싸져버리고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해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원해주는 어떤 것보다 크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안 듭니다. 이를 테면 지금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내내 연중에 어떤 작물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그들만이 가지고 있고 농림부로 올리면 농림부에서도 고창군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렇더라면 고창군에서 고창군 품질관리위원회 협조를 구해서 당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고창군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문자로 알려준다든지 자료를 배포해주면 근본적으로는, 물론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2017년도에 어떠어떠한 작물들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감으로 알아요. 주변사람들이 뭐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국비, 도비 왔으니까 저온저장고 지어주자. 아니면 전통 해주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고 몇몇의 소수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다수도 받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읍면들에게 해줄 수 있는 품질관리위원회와 유기단체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이장회의 때라든지 그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문자로 2017년도에는 뭐가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이정도 해야죠. 내년에 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행할지 여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농작물의 품목별 재배면적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 재배면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품목을 재배할 것인가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재배면적이 금년도 재배 의향을 결정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데로 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전년도 재배면적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박이나 멜론이나 특용작물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실제로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아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행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러 나왔습니다. 10쪽,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고창군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조성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소나무도 심고 백일홍도 심고, 대왕참나무도 심고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252회 때 질의를 했었어요.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의도로 질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 예로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께서 다녀보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 성내, 정읍 쪽으로 가다보면 국도23호선도 보시면 가로수가 고사한 것도 있고 또, 선운대로 길을 가다보면 부안면으로 가다보면 빨갛게 타 죽고 있어요. 이번 가뭄 때 죽은 것 아니에요. 심고난 뒤에 바로 고사했어요. 그런데 바꿔지지 않고 존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적을 해도 그대도 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지금 폭염기간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이번 폭염 때 고사한 것이 아니고 진즉 고사했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더위에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길을 다녀보시면서 우리 고창군 가로수를 다니시면서 폭염 끝나면 바로 보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살아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하겠어요.

네. 전문 나무주사 병원하고 전체적으로 돌면서 죽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전에 어떤 과장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더만. 그런 대답과 똑같고만. 아니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것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어서,

대왕참나무는 많이 고사됐습니다. 선운사 쪽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죽어있어요. 체크하세요.

예. 대왕참나무는 사실 활엽수고 고온에서는 죽기도 좋고 물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전수검사까지 해서 죽은 나무는 보식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산림병해충 방제 있잖아요. 언젠가 과장께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가로수 나무에 병해충, 물론 방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너무 많은 가로수들이 모르는 병해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병해충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병해충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벚꽃나무 같은 것도 살벌하게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예찰방제를 앞으로 더 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그래서 이 예방도 외국 병해충 같아요.

네.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찰 방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녀보면 너무나도 많이 가로수들이 앙상하게 갉아먹고 있어요. 방제를 잘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선운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하셨는데 지금 매표소 가지고 상가에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일단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도립공원이 30개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가 지금도 매표수입을 받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3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운산, 마이산, 모악산 세군데 받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세외수입 3억 3천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표소가 없어지면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에 보탬도 되고 불편도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3억 3천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버리기에도 아깝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실과소장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찰 측에 관광객들, 관광객들도 없애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3억 3천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기 때문에, 다른 곳과 연결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3천 세수만 들어오고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그분들의 보수나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1,500만 원 잡고 세 분 4,500만 원, 기타편의시설까지 하면 5천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운산 상가의 민원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분들을 교통관리 하는 것으로 잘 활용하고 앞으로 고창군이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장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전민규입니다. 산단조성팀장에 안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민생경제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액은 162억 9천 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주요업무 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주요업무 보고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에 작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억으로 디자인·ICT융합, 자생력강화, 이벤트홍보, 기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차년도로 예산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말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2차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특화디자인 개발 및 내부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창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에 사업비 6천 240만 원으로 화재알림시설을 개별 점포 내에 설치하고 공용구간에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4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10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8천 6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애용 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장, 대산시장 장옥정비를 비롯하여 고창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문화행사와 장엔정 장보기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분기별로 연 4회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년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2분기까지 580명에게 134억 4천 6백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8억 2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0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에 168명이 참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을 개발·육성하여,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1천 1백만 원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한옥 인테리어 설계ㆍ시공 기술인 양성 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말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고창군, 전북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천 9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 제조업체에 1인당 최대 년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에게 청년·중장년층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에 1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홍보입니다. 7천 7백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에 농생명식품산업을 육성할 식품가공업뿐만 아니라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업유치 홍보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방문 유치활동을 통해 복분자농공단지 등 3개소에 679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대도시 전광판 홍보,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참여신청 및 투자유치 지원단 운영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5천만 원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천 3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개 기업에 45억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21개 업체에 대해 상간비에 이차보전금 1억 3천 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6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680가구에 대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등으로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공사를 5월부터 착공, 10월에 완공하여 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1억 4천 8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90개소에 대하여 노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 586개소 중 257개소를 2017년도에 완료하였고, 영광원전 지원사업비 및 자부담으로 9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190개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도에는 약 41개소가 남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전수조사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4월에 설치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고 공사를 5월에 착공, 9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정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1천 250만 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하여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급대상가구를 조사·확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사업을 5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요인 해소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체 자원조사 및 사업 분석·평가와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공동체 현장지원 및 공동체 발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역량단계별 시범사업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텃밭과 정원을 조성하여 층간 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6월에 공동주택 3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사업을 8월에 착수,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6억 1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마을기업은 신제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적기업 3개 기업 21명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공모사업에 꽃피는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고 마을기업은 고도화사업으로 고창이엠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마을 일원에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64억 4천 3백만 원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창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2018년 5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우리군에 내년 7월에 6억 3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2월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으로 2020년 12월중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공단지 배수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고수·아산농공단지 2개소에 대하여 배수장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고수 배수장 환경정비사업을 3월에 착공, 6월에 완공하였으며, 아산 배수장 환경정비사업은 8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공단지 유지관리 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고수·아산·흥덕·복분자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배수로, 도로 등 시설물과 비점오염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현지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점오염시설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으며, 10월에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창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으로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1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에게 청년층 근로자 인건비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까지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말까지 5개 기업 12명에게 5천 2백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연도 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미취업자 모집난항, 사업포기, 이직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6천 3백만 원으로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고창읍 월곡리 꿈에 그린마을 일원에 약 5,058㎡ 규모로 정원과, 공동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공사를 6월에 착공,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89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848,81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송사업무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민사소송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과 관련된‘공사대금’청구 소와유치권 소멸을 위한 ‘부동산 인도 등’가처분 건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먼저 유치권 소멸을 위한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 유치권 소멸을 위하여 2015. 12. 제기한‘부동산 인도 등’가처분 소송은 2016. 5. 12. ‘공사대금’청구 소와 “재감정 절차의 토지에 대한 시추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시공사는 고창군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의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청구 소송은 핵심쟁점 사항인 “고창일반산업단지 원지반의 연약지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차례 선임된 법원감정인의 거듭된 사임으로 3차 법원 감정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현 재판부는‘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3차 법원 감정인 선임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8월 13일에 현장검증 및 감정 방법 확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장 재감정이 진행되면 시공사의 유치권이 소멸되고 산업단지 기업유치와 입주가 가능하도록 타절·정산,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의 모든 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농식품생명산업분야 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대한민국 대표 식품산업단지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기업 투자유치단 설치와 전문가 1명을 공개 채용하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기업유치 전문 기관과 협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분양 계획 면적은 640천㎡입니다. 그 중 식료품 제조업, 기능성 식품, 차류 가공업 등을 189,090㎡에 3,000평 기준 19개 기업을 우선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전자, 기계, 목재 등 다양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분양공고 및 입주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본격적으로 기업투자유치 추진단 활동과 집중홍보, 전 군민의 투자유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특히 향우회 등 출향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 유치 포상금도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 용지 도입 및 유치업종 배치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산업단지 기업유치가 늦어진 만큼 현재 유치권 소멸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고창군은 법률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민사소송으로 늦어진 산업단지 분양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고창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고창군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건은 안대영 팀장님으로부터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소상하게 궁금한 사항은 들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이야기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고창 황산마을 정비하고 공공주택 사업 이 부분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건이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네.

이 건에 본 의원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긴장 푸시고요. 지난번에 면사무소를 갔을 때 민원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묘하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신한테 남아있는 재산은 총 이것이다. 아직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농사를 병행하고 그 후에 힘이 떨어지면 그걸 처분해서 노후대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욕심이 내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 입장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피력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 건은 해결점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 부분만 가지고, 행정의 힘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LH공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감정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LH하고 같이 합작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민원인이 생각하는 단가와는, 물론 금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느끼는 거래 단가는 아주 세다. 이렇게 생각 할 줄 모르지만 그 분이 생각하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방어랄까 계획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거기까지만 말씀해주셔도 여기에서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말도 안 하고 이 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저도 다시 한 번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또 이월사업에 청년취업지원 사업 이 건인데요. 여기에 청년이 9명 매월 50에서 65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장년은 5명인데 매월 70만 원, 이것을 행정에서 그 업체에, 취업자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업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돈을 주면 1인당 청년은 매월 50에서 65만 원을 행정에서 기업에 주면 돈을 보태서 한 달 급여를 15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준다. 그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기준점을 세운 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고용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봉급을 적게 주면 50만 원을 주고 많게 주면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한테는 50에서 65만 원을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는 근로자한테 150을 준다든가 200만 원을 준다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함에도 근로자는 안 좋게 하는 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못 버티고 다 그만두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이직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미처 못 견디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비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고,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이 지원하는 금액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어차피 이 정책을 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수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학생일자리 사업 이 부분이 지난번에 대산면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이것은 대학생일자리 사업에 특별하게 관심을 끄고 겨우 어떤 심부름 정도나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지 각별히 조심한다. 그러거든요. 분위기상. 그래서 이 부분에 효과나 계속 지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공인들, 소상공인들한테 융자로 지원해주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기금은 우리 군 자체에서,

60억이 기금 목표라고 했어요. 현재 15억을 조성을 했고요. 지금 11년부터 14년까지는 15억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금목표액이 60억인데. 15년부터 17년까지 조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목표액이 60억인데 15억을 조성을 했어요. 현재 남은 것이 8억이 남았어요. 현재 7월말 현재 8억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액이 60억인데 15억만 하고 15년, 16년, 17년은 기금조성을 안 했는가, 목표액이 60억인데. 그 이유를 한 번,

군비 이윤이 낮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기금을 형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군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기금목표액은 60억인데 허물어지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죠.

할 계획이에요?

네. 해야죠.

할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 3천만 원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요.

네. 4%이자.

융자 기간 동안에 이 상공인들한테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 특례보증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주고 있잖아요. 매년 주고 있죠?

네.

이것이 출연이 보증재단에다가 그냥 주는 것이죠? 융자하는, 융자금을 책임지는 대신 보증금을 주는 것이죠?

네.

매년 1억 정도 출연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담보가 있고, 신용이 있고, 보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특별지원금이라고 1억 원을 주는 것은 보증금에서, 예를 들어서 1억, 12억을 소상공인이 해갔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 1억을 특별지원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전북신용재단에다가 1억을 주는 대신 너희들이 12억을 책임지라. 이거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2억에 대한 1억이면 융자대비가 7.3%정도가 돼요. 1억이라는 돈이 12억에 대한 1억을 주는, 7.3%에 우리가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농협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가 3%에요. 많아야 3, 4%하거든요. 그런데 융자대비 7.3%의 군비를 출연금으로 낸다. 매년. 이것은 너무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융자된 금액이 3천만 원인데 소상공인한테 주는 금액으로는 3천만 원 가지고 기반조성이 될까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사유에 따라 다르겠죠.

편차가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거죠. 이게 지금 상공인들한테 주는 융자금액이 3천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이게 운전자금입니다.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 확장이나 그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과장께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군은 2천만 원이고.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특례보증 출연금이, 다른 군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군은 보증금을 어느 선까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너무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근 지역에 이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이 있으면 출연금 지원하는, 인근 지역 군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일반산업단지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됐어요. 지금 너무나 설명을 만족하게 한 것 같아서.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만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려고요. 설명대로 하면 다 된 것 같아서.

앞으로 8월 13일에요. 판사님하고 감정인하고 상대방 변호인하고 우리 변호인하고 우리 직원 2명이 현장에 갑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논의를 하다보면 길어지고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될 줄 믿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국비가 지연이 됐잖아요. 지방채를 받고 군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에 조성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산업단지는 어떠한 기업체 어떠한 단지가 들어와야 하나요?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민선 7기 행정이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를 농생명과학단지로 바꾼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농생명단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한 것으로,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일반산업단지로,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식료품이라든지 금속 가공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아니, 알고 있어요. 일반산업 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 정의는 알아요. 그런데 농생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거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해서 변경승인을,

그러죠. 그 대답을 해야죠. 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과장.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용역도 하지 않고 변경계획도 안 세웠는데. 농생명단지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산업단지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반산업단지와 농생명단지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오후 시간이 3과목이나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중요도가 있고 고창군민의 전체적인 관심사도 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서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2008년, 2007년도에 어찌 보면 회의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유일하게 일반산업단지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해라. 비용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을 때 또한 군 채무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본 의원이 선거에 낙선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고창군민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8월 13일 이후에 감정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 벌써 2번씩이나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감정이 되어서 시공을 계속 나머지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나요? 상대적인 법적인 문제 관계없이.

유치권이 바로 풀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타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기간이 되면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라고 봅니다.

바로 분양은 할 수 없죠?

분양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아니요. 유치권이 풀리면요.

유치권만 풀리면 분양은 바로 할 수 있다?

이제 공사 준공은 6개월 정도 설계,

기간은 그렇지만 시공 관계없이 유치권만 풀리면 분양을 할 수 있다.

네.

총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을 분양을 하게 되면.

27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530억 정도 됩니다.

분양을 했을 때 530억.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지금까지 처음 초창기 때 분양을 했을 때 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분 해지를 했죠?

네. 1개 기업만 않고 7개 기업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처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회기 때마다 거의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업체에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고창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MOU나 계약금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업체는 계속 우리가 유지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풀리면 바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중간 중간 계약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OU체결한 것은 고창으로 와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거기는 제품도 만들었죠?

제품은 기계장비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어요. 횟수로 말하면 7, 8년 됐나요? 준공 후에. 그러면 어느 기업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고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주에도 팀장 2명이 서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유치권이 바로 풀리면 우리 고창군, 유치권이 풀리면 별 문제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당연히 없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발생이 했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를 해야죠.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해서, 이 문제만큼은 본 의원이 자꾸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론화시키자. 이건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업체에 대해서 고창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무튼 책임을 못 지신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고창군이 우세한 쪽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내일모레 분양을 한다고 하니, 유치권 풀리면 분양한다고 하니, 이건 의견제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예를 들어 530억이라는 돈을 고창군에서 포기는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50%이상 안 넘어가죠? 분양률이. 일반산업단지, 전국에 있는. 이를 테면 목포라든지 영광도 그렇고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창만의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고창은 2008년도 산단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분양가가 27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80만 원 하는 곳도 있었고 평당, 150만 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현저히 분양가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창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용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다면 지금 아마 본 의원이 작년에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용산은 무상도 있습니다. 워낙 분양이 안 되어서 일반산업단지를 20년, 10년 무상도 하거든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새로운 창출이 된다면, 500억 그냥 안 받고 지역에서 5,0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11쪽 한 번 봐주세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업 하는데. 금년도에 140동 한다고 했죠.

네.

동당 336만 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하죠?

네.

이 사람들만 슬레이트만 딱 뜯어서 가져가고 나머지 벽돌 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고 벽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렇게 빈집으로 있는 곳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공간이, 거의 공간이 쓰러져가는 것 아니면 폐허된 슬레이트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 벽돌이라든가 흉물이 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가가 처리하려면, 옛날에는 농가들이 그 속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위법이잖아요. 전부 환경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농어촌 실정에 따라서 노인혼자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슬레이트만 가지고 가면 방치되어버리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우려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슬레이트를 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벽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정말 법을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키려고 해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그 슬레이트 사업이지 않나, 해서 슬레이트 철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슬레이트 가져가고 나머지도, 전에는 6대 의회 할 때는 빈집들 한 동 얼마 책정해주면 거기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머지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흉물로 남지 않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추진하는 방법도 우리 민원봉사과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 사안도 시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분들이 그런 범죄라든가 저희 고창군을 깨끗이 처리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