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으로 환경과는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자원순환팀, 수계관리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인원은 총 21명입니다. 팀별 주요사무는 환경관리팀에서는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에 관한 사무와 각종 사업의 환경 인허가 업무를, 환경지도팀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자원순환팀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재활용품 업무를, 수계관리팀은 대청호 수계관리 및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과 각종 환경 인허가 처리 성과로써 전기 등 에너지사용량 절감사업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368가구에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130대, 1억 6,000만 원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4대,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성검토와 환경 관련 590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관리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40농가에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18농가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등 3,10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89개소, 환경 관련 민원 112건을 처리하였고, 중소기업 저녹스버너설치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906톤에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1개 마을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52개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써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13건에 3억 3,500만 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143건에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축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사의 일부 지역 집중화로 인한 집단민원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환경부 회의 참석 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 및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양분총량제 등 환경오염과 전국적인 축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사의 특정 지역 집중화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은 전국적 현상으로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축산농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자치단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축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강수계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1,472명에게 2017년 6월22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 주민지원사업 설명회 시 직접지원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다목적회관 등 유지관리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9.4% 열악한 군 재정형편과 다목적회관이 없는 타 읍면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이용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군 재정이 개선되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사업 재검토 요구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제도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옥천군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전달하고, 옥천군과 군민들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옥천군, 옥천군의회, 환경단체, 언론인, 주민들로 민관TF팀을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 축사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우선 매수토록 지침을 개정, 두 번째 토지매수 범위 축소, 세 번째 매수 토지 공공이용 시 사용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매수사업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 보전,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으로 주민 개개인의 의식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컨설팅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2명을 컨설턴트로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진단 컨설팅 실시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가정의 전기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358가구에 6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센티브 지급 및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군은 지난 2014년부터 1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상반기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내에 준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변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신청 접수분은 131대 중 130대 1억 6,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개인 총 13대, 공용 1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개인에게 전기자동차 4대, 7,500만 원을 지원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인 9대와 공용 1대에 대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계획량은 총 43농가에 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40농가, 9,2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은 3농가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읍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야생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추석 명절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경작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8건에 25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시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 및 농작물 피해 감소를 위하여 상반기에 113건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3,105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구제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정기분, 독촉분 7,780건, 2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 효율적인 환경관리입니다. 인·허가 관련 환경성 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 보전 기반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4개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악취 등 수시로 발생되는 환경 관련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기환경 개선 저녹스버너 교체 사업 지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소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 폐수 배출업소 42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수질 오염사고 및 수질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출 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자율점검업소 5개소를 지정하고, 환경기술인 3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의 관리능력 배양 및 환경기술인이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질오염 사고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 사고 4건에 대해 즉시 방제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출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057,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편해소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업활동 후 발생되는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60톤에 1억 3,7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농촌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11대를 구입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 보수 제작 16개소에 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과 1회용품, 과대포장 사용억제 등을 중점 홍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이동식화장실 3개동을 신규 설치하고, 이동식화장실 13개소에 대해 행락기간 중 관리인부 13명을 투입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단계부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와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철저한 분리수거로 가연성은 소각하여 매립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외 6개 마을에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옥천읍 교동리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주변마을에 대해 사업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60톤의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640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질검사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2동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40건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인·허가 처리를 하였으며,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해 955건의 배출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법규 검토를 통해 각종 폐기물 인·허가 처리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수질개선 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구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구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용역을 상반기 2월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하천의 자연정화 기능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4개 생태습지에 대해 상반기에 6회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점검하여 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총 2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의 자연형 인공습지를 구일 소류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고효율 인공습지 공법을 선정하였고, 하반기 착공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52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2016년도에서 2020년 5년간 예정 할당 부하량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8.5㎏과 T-P(총인) 14.9㎏ 범위 내에서 적정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옥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 사업입니다. 총 2억 9,61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비나눔센터 운영을 통해 소옥천유역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수거 처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 147개소의 축산농가와 위탁협약을 추진하였으며, 43농가 2,323톤의 축분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옥천 유역의 가축분뇨 수거 사업이 정착되어 수질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6개 마을에서 민간단체와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도랑의 수생태계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옥천읍 외 7개면에서 추진하는 면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3건에 3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 추진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1,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43건에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동이면 주민자립형 6차 마을조성사업, 군서면 오동리 퇴비보관창고, 청성면 구음2리 공동저온저장고 및 급냉고 설치사업으로 총 10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동이면 석탄1리, 청성면 구음2리 2개 마을에 교부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구일 소류지로 유입되는 인근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을 저감시켜 대청호의 수질개선 녹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의 자연형 인공습지를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과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옥천읍 옥각리 297번지 일원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옥천 하류에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도부터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과 세 번째 현안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에 의한 선별·정리작업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기계식 선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에 준공토록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쪽 좀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보호 관리에서부터 농작물 피해에 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그리고 다음 쪽으로 가면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지원 사업 쭉 해서 있습니다. 묶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먹이사슬이 붕괴돼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개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생물 같은 경우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이런 형국이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업 규모를 보면, 매년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그 정도 적정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더 크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시박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실명위기까지 있는 그런 위험한 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나 뭐 전국의 대도시 말고, 시골 같은 지자체에서는 야생동물이나 생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전문 공직사회의 조직 내지는 그런 전담반 같은 게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도 되는데. 적어도 야생생물 퇴치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 규모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싶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이것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야생생물 퇴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도청에 회의 가실 때 지사님이나 도의 국장님들께 청주시 같은 대도시 행정하고, 우리 군 같은 시골 농촌행정하고의 차이점, 좀 각별히 설명 드리셔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장시간 고여서 이렇게 녹조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지침대로만 우리가 따르고 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움 같은 것으로 역으로 중앙정부에 우리가 좀 건의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이런 것은?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녹조저감대책 일환으로 해서 생태습지라든가, 구일천소류지를 비롯해서 퇴비나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 사례 알려진 것은 혹시 없나요, 녹조 방지에 관해서?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태습지가 부분적으로만 되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마차가지이고, 이런 경우에 녹조문제는 계속 이어질 텐데. 새로운 대안을 중앙정부에 찾아달라고 요구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34쪽 좀 봐 주십시오. 오염총량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오염총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하고자 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산정해서 단위유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오염총량관리사업을 보면서 환경부나 국토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만 강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같은 경우 84.7%를 규제로 이렇게 묶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이 중앙정부에다가 규제총량제 도입을 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대청호가 식수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옥천군을 이렇게 규제하는데, 마냥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시대에 84.7%는 너무 과하니, 적어도 일정량 이상은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달라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어떠신지요?

예,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규제총량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변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규제총량제 도입에 따른 적어도 우리 군의 또 다른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우리 군의 책무에서의 어떤 가감해 줄 수 있는 예외 근거, 이런 것들을 차선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로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나 국토부로다가 규제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상자 선정은 추첨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어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대수하고, 신청하는 사람의 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5대를 세워서 사업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9명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가 9명이 들어와 가지고 추첨방식에 의해서 5명을 선정했는데, 5명 중에 또 한 사람이 포기해서 8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대 분에서는 사업대로 시행을 하고, 3대 남은 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 가지고 원하는 주민들께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추경 때 3대를 사업공고하면서 수요조사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는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야생동물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시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로부터 가능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을 먼저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우선 돼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물론 지금 하고 있겠지요, 일부는 그렇지만. 좀 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셔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체수 조절, 6개 단체 24명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자율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여기 보고서에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후약방문 격인 정책보다는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서 가능하면 농가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예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금년 상반기에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 건수는 12건이고요. 금액은 495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490만 원 부과 했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6시 이후로 배출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항시 배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생활폐기물이 길거리 너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악취도 풍겨서, 특히 여름철에는 좋지 않습니다, 거리미관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전단지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일몰 이후에 내 놓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홍보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수거하지 않지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토요일 날도 배출을 막 합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가 아주 보기가 싫도록 꽤 많이 쓰레기를 배출해 놓은 게 많습니다. 수거를 안 하니까 더 심하겠지요. 이 부분도 같이 폐기물 배출 시간하고 곁들여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지금 플라스틱통 가져다 놓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쓰레기배출장소에?

공동주택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해서 길거리에 그걸 많이 비치해서 거기에다가 넣으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거리기 미관상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지에다 담아서 거기에다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넣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길거리에다 가져다 놓은 것은 종량제봉투 시행 후에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간이나, 날짜, 배출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배출하고 해서 길거리 미관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대단위 주민사업, 37쪽입니다. 9개 읍면 중에서 청산면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성면의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있지요?

예, 예.

능월 지역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한번 대충 얘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청산면이 청성면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수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계로 묶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성면하고 청산면하고 발 한 발짝만 떼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수계로 나누어 놓고 수계 때문에 지원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옥천군 전체가 이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수계단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우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인데, 금년도 상반기 906톤을 수거해서 보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금액으로 보면 4,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 수거계획은 그럼 없는 겁니까?

하반기에도 수거 계속 합니다.

아니 글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906톤에 1억 3,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으로 볼 때는 4,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반기 수거계획은.

예.

그러면 하반기는 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4,300만 원만 수거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작년 예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는데, 만약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 같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봄철에 수거를 많이 하고 봄철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여름철에는 별로 없다고 치고서, 이 하반기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우내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이게. 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수거장에, 우리 과장님 이게 폐비닐 수거장의 문제가 뭔지, 한번 알고 있는 대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폐비닐 수거장에다가 비닐만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수거를 해 가는데. 비닐 갖다놓은 것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서 가격을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간혹 가다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장은 마을에서 원거리에 있고, 후미진 곳에 있고, 공한지에 있고,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의 대다수가 도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도로에,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불법 폐기물을 갖다 처리를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 마을에 보면, 우리 9개 읍면이 공통사항일 겁니다, 이게 지금 가보면. 그래서 이 수거장소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게 마을별로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폐기물 수거장에서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러면 일반 폐기물쓰레기로 해 가지고 우리 수거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수거해 가느냐고.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있으면 수거 안 해 갑니다.

그렇죠?

수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니까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후미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이 쓰레기 농촌폐비닐도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데는 일반 외지사람들도 지나가다 안 버리는데, 한 사람이 막 버리고 나면 다음 사람도 버리고 나중에 ‘어디 마을에 가면 후미진 데에 갖다 버린다.’고 해서 도시권에서 지나가다 버리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농촌에서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거리는 멀고 그러다보니까 수거해 가지고 갈 운반 능력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거리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토양에다가 매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등등 비일비재하다고 볼 때. 특히 고추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럴 때 같이 섞어 가지고 소각을 시킨다고. 그래서 이런 수거하는 방법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수거하는 방법, 또 수거장에 있는 것도 공공근로에서 정리하는 방법, 환경과에서 경제과에다 공공근로 좀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자체에서 수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이걸 하시던지. 왜 그러냐 하면 연간, 제가 정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한 10만 톤은 전국적으로 땅에 매몰을 하던지,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폐비닐 판매액으로 보고 수거 들어오는 양을 보면. 그래서 이게 농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환경과장님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또 이것 수거를 걷으면 흙 같은 게 묻어 가지고 노인들이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것,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설치 장소, 그다음에 수거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치 장소는요, 해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려고 신청을 받아보면 몇 개씩 들어옵니다. 예산도 서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이게 설치불가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장소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장소가 그렇다고 하면 무슨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설치 장소잖아요?

아니, 설치를 그냥 사각으로만 해 놓고, 입출이 그냥 개방된 상태가 많아요. 그런 것을 시건장치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쓰면 열고 들어가서 버리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글쎄 그 장소가 문제인데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장소하고 수거방법은 한번 좀 검토를 면밀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것 있죠? 그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소각시설은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참, 생활폐기물그것은 올해 계약했습니다.

수집운반은 올해이고?

예, 수집운반은 올해 했습니다. 2020년까지.

처리시설은?

처리시설은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소각시설을 하면 지금도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떤 수집운반 로드맵의 절차에 따라서 시기별로 공고할 때는 공고하고 수렴할 때는 수렴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꼭 반드시 그것 좀 지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월되는 게 있어요, 읍면별로?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단위 말고 소규모주민사업하고 직접지원사업은 없는데, 소규모주민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읍면별로.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초 계획에 금년도 1회계연도에 충분한 예산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마을에서 미루던지, 행정절차가 미뤄지던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소규모주민사업은.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대상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서 계속 그걸 하면 되는데, 중간에 또 이해관계라든가 뭐 이런 게 민원 어디 해 가지고서 막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마을에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저도 실전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건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이월되면 안 돼요, 이건.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대단위지원사업하고 한 500건 정도 되는데, 연간 처리가. 지금 읍면, 청산을 뺀 읍면에서, 8개의 면에서 이 업무를 주면 직원들이 서로 안 보려고 그래. 이 맡으려고 안 한다고, 이 업무를. 이 업무가 까다롭고 민원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청에서 나오는 돈이 한 연간 70억 원 되죠?

금년도에 60,

그러니까 한 70억 원 정도로 치고,

예.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간접지원, 직접지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준 소득사업, 복지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준다는 말이야.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총액으로만 넘겨주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옥천군을 주면서 간섭은 다하고 지도감독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인건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일용직을 쓰던 어떻든 해 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읍면별도 그렇고. 이걸 한번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전체 9개 읍면직원들이 이 업무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업무에 행정서비스의 양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각 읍면별로 이 형평성에서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한번 좀 타 지자체라든지 관계법 검토도 할 테지만, 우리 해당 과장님도 상급부서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절충 좀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서 질의 받으시느라. 충분한 자료나 준비 없이 두서없는 질문을 초선 의원이라서 드리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4쪽에 우리 축산농가들 정리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가 지금 상당히 애환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영세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불법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축사를 설치했다든지, 또 「건축법」상 건물 축사 자체가 위반이 있다든지, 민원에 몰려있던지.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영세축산업자들이 지금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라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유형별로, 위치가 잘못 돼서, 「건축법」상 위배가 돼서, 민원에 의해서. 형태별로 %로 있습니까? 자료가.

아니, 철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없으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대책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불법으로라든가, 증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가지고서 일부 됐습니다.

그런 구제절차가 있고, 위치가 잘못돼서 한 것은 구제절차가 없습니까? 또 민원에 의한 것은 구제절차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는 아무것도 없고 혜택은 도움이 안 되고, 단지 해 주는 것이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것만 해소해 주는 것이지, 다른 법은 구제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렸으면 더 깊은 질의가 있을 건데, 다음 번 질의 때는 더 연구를 해와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6쪽에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매입하고, 매입의 근본적인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수질보존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민심이 흉흉한 것은 수질보전이라는 것이 우리 옥천군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세종시 쪽에 그렇고, 또 어떤 의혹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그 댐의 수위를 높여서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시나 기타 주변지역에 물이 향후에 상당히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댐 수위를 높이게 되면 또 우리 관내에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규제받는 것을 대가라고 할까요? 이걸 갖다가 대청호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에 하도록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마련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는 댐 수위를 높여서 주변 지역에 부족한 물 자원을 확보해 준다는 설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는 그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뒤쪽 37페이지에 우리 이용수 의원님과 추복성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자원공사 등 기관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2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62억 들어왔습니까?

올해요.

올해에?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10여 년이 넘게 그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털 금액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시죠?

······.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놓고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향후에 우리 옥천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 돈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내년에도 받,고 내후년에도 받고 10년 후에도 받고 20년 후에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씩, 62억 원씩 받아오는 것보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 치를 우리가 계산해서 그 돈을 한꺼번에 받아와서 큰 사업을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어떨까 싶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한지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치를 몰아 가지고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건의는 한번 해 볼, 수자원하고 협의. 물론 안 된다고 하겠지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영월이라든지 이런 원전 지역에는 그렇게 계산에서 3,000억 원, 5,000억 원씩 받아옵니다. 우리도 10년이나 20년, 30년을 계산하면 3,000억 원이 아니라 5,000억 원, 1조 원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트라이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한 번에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들어온 걸 가지고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정말 수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불행한 재제를, 규제를 받고 있어요. 억울한 규제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인근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대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질보전 지역에도 거기에 걸맞은 시설만 갖춘다면, 정화시설이라든지, 오폐수시설 같은 이런 시설만 비치가 되면 웬만한 것은 규제에서 벗어나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규제받는 지역에 대형 아니면 거기에 충분히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소망하는 영업도 할 수 있고, 건축물도 지을 수고 있고, 뭐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용수 의원도 질의하셨고 추복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 투기물에 대한 것이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불법투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도 발생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법투기물이 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봉지, 일반 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게 될 것 같으면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CCTV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블랙박스 있죠? 차량.

예.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된 경우도 종종 있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되게 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법투기자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치우느냐 이겁니다. 치우는 절차, 그냥 불법 투기물이라고 해서 청소용역단체는 종량제봉투에 안 넣었다고 해서 그냥 가고, 제자리에 안 버렸다고 해서 그냥 가고, 거기에 나오는 피해는 주민이 오로지 입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가 신고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허용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치우는 것인지? 그 절차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법투기가 발생해 가지고서요, 저희들이 그 행위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 여기에다 의뢰해 가지고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거기에 장시간 방치하지 마시고 선 처리 후에 처리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물론 임만재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녹조의 원인이 물이 장기간 머무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주원인이,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주로 인 같은 것으로, 축산에 보면 나오는 인 같은 것, 거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 하천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관리를 안 했는지, 전부 다 우리 옥천, 여기 읍 주변에 삼거리 쪽에도 가 보십시오. 하천에 잡풀 잡목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을 떠나 가지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옥천이 관내에서 그런 관리를 그렇게 하천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을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녹조의 하나의 원인도 이 잡목, 잡초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녹조의 원인을 떠나서 수변구역 관리, 수질관리를 떠나서 하천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하천을 정비하셔서 진짜 하천 밑바닥이 물과 돌과 모래와 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향은 어떠신지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없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시정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14쪽입니다. 12쪽, 13쪽이면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이나 피해보상금 지원이나 같은 맥락인데요, 이 자율구제단 명단이, 구제단 명단이 있습니까?

구제단 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단체명은 가지고 있는데. 6개 단체에서,

6개 단체에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예?

몇 명인지?

24명입니다.

우리 관내에요?

자율구제단으로 편성된 사람이 24명입니다.

전체가 24명이에요?

예, 예.

그러면 각 면 단위에는 몇 명입니까?

면 단위로 한 게 아니고요, 협회별로 한 겁니다, 협회별로. 그 수렵단체가 있어요, 수렵단체가요.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4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추천 받으셔서?

예.

자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방재단, 그러니까 수렵협회에서?

예, 예. 수렵협회 6개, 옥천군에 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4명씩 추천을 해서 수렵협회 자체적으로 추천해 준 겁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안전교육은 별도로 하시는가요?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수렵활동을 하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할 때.

연초에요?

예.

그러면 주야간 동시 방재단이 운영되나요?

예, 주간조하고 야간조하고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라니나 멧돼지, 유해 조수, 이런 것은 지금 농작물 보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방재단 활동하기가 참 힘들고, 주간에 일을 많이 하시면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재단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야간에도 포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옥수수밭이라든가, 또는 축산농가 가까운 데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관내에 24명이라면 면 단위만 쳐도 지금 9개 읍면인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잘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 면 단위에서 수렵허가를 득한 분들이 보통 10명, 15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평균 2명 정도 보면 적지 않은가? 그러면 추론해 본다면 기피,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수렵협회에다 의뢰하고 그렇다 보면 지금 구제단 지원사업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지원을 하시려면 좀 지원을 확대하셔서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요. 지금 기온 상승도 되고, 환경 관련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악취에 대해서, 악취의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단위가?

배수인데 배수. 희석배수요.

악취요?

예, 예.

공기와 희석배수요?

예, 배수입니다, 배수. 몇 배 몇 배하는 배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금 몇 건 들어왔습니까, 올해?

지금 악취에 관한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면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서 이 악취가 일정 배수에 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에 위반되는 배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 건은 차치하더라도 상시 배출하는, 예를 들어서 축사와 관련된 업종. 과장님, 축사는 좀 그렇고 혹시 돈사 등록업자 수 알고 계십니까?

돈사 업체수가 옥천군에 한 6개인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6개 정도요.

6개 정도요?

예.

그러면 그 업체 민원이 주변에 있을 텐데 민원처리 지도점검이나 확인이 가능한가요?

악취가 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포집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서 보건환경연구회에다 의뢰해 가지고서 그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개선 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선 권고 명령이 한 5개월~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되면 끝인데, 악취가 그래도 초과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다시 개선 명령을 일단 내려 가지고서 다시 이게 적발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양돈업자나 주민들 간에 같이 공생 상생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신고를 안 하시고 꺼리신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도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이럴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 저녁 이때 기온이 조금 내려갈 때 악취가 더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로 근무시간에만 모니터링이 되는데,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좀 하셔서 저감 장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시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서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님! 37쪽에 대해서 두 분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수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수계기금에 대해 가지고 청산청성 예외 지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 마을이고, 1개의 면에 몇 개 마을입니까? 데이터, 제외 지역이요?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제외 지역?

청산하고요, 그리고 또 능월리, 능월리요.

능월리만요?

그리고 도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 때문에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께서 우리 9개 읍면에 규제 중에 일부가 규제에서 예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처음 규제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상위 법률이 태동하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수계기금이 태동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규제 지역을 정할 때에 우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금강, 보청천, 서화천. 큰 물줄기가 3군데가 있는데, 보청천의 중심인 청산면이 제외된 부분이 좀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의문이 갈 만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두 분이나 관심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 그동안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면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이득을 본 지역에, 손해 본 지역에 위로 차 드리고 있는 수계기금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로 수계기금을 받아온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불편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우선 그 첫 번째는 일의 전후, 태동 관계서부터 정확하게 사정을,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나라에 대기 관련해서 제일 지금 급부상되는 게 먼지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 들어보셨나요?

예.

과장님, 환경과장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옥천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세먼지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라든가, 또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 미세먼지 농도에 관련해서 일기예보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쁨, 보통, 아주 나쁨. 그 정도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됐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 옥천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서 미세먼지로부터 다소나마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 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무팀인 안전관리팀은 사회적 재난과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해예방팀은 자연재난과 하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관제팀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통신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수면팀은 수산사업 지원 업무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3쪽, 4쪽, 5쪽, 6쪽의 2018년도 상반기 평가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1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참여와 협력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993개소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 24개소 및 재해위험지역 19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총 1,03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특법에 의거, 비교적 규모가 있는 1·2종 시설물 24개소와 규모가 다소 작은 3종 시설물 117개소 등 201개소와 다중이용시설, 재해위험지역 등 모두 22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50명을 모집해서 20개소에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입니다. 현재 해병대전우회 약 80여 명이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순찰, 인명구조 활동, 야간방범 순찰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 1,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초에 모두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증축입니다. 현재 중앙119안전센터는 출동차량 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5대가 노상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4억 4,400만 원의 60%에 해당되는 2억 6,6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고, 도비 1억 7,800만 원이 가내시된 상태로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실행하여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율과 책임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70부를 제작하는데 230만 원, 겨울 안터 얼음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및 안전시설 설치에 4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 및 드론 보험가입 등에 150만 원, 장계교 자살방지 CCTV설치에 1,99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야외용 발전기 및 천막 등 구입에 220만 원 등 모두 2,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17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하여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에 대응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입니다만, 본 사업은 마지막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민방위 교육 8회,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위 훈련 4회 등 모두 13회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 대원의 국가관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9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총 7대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작년에 이송수신기 3대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1,600만 원을 들여 4대를 교체, 7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7개소와 급수시설 8개소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대피소 11개소와 민방위 화생방 장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대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지난 6월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충무화랑훈련이 있었습니다. 민관군경 모두 6개 기관 160여 명이 참여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8월에 을지연습 대신 전시상황 전파체계 대응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민간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76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야식비와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속대원의 활동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원의 자긍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쪽,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880만 원,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에 1,530만 원, 예비군 장비 운영에 90만 원 등 모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원면대 개보수 등 사업으로 지역방위 파수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예비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1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기반구축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각종 자연재해별 표준행동매뉴얼을 100부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플랜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철저한 주민홍보와 함께 재난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우량경보시설 14개소와 자동음성 통보시설 13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하천감시용 CCTV 13개소 등 재난 예·경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상시 예·경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네 차례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특히 재난이 많은 여름철 위주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 신고, 유관기관 연락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방재단 104명,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읍면방재단 221명 등 모두 325명의 방재단이 활동 중이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의 복구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지진에 대비하여 1억 5,000만 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공공시설물 15개소로, 4월25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4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16년도에 9개소, ´17년도에 13개소를 기 시행하였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37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수립한 종합계획이며,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의 법정 사무로 사업비가 총 12억 원이며, 1차분이 ´17년 7월25일에 착수하여 올해 7월19일 날 준공되었고, 2차분도 금년도 2월19일에 착수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단의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및 온실이고,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이 있으며,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상반기에 주택 63건, 온실 660㎡의 가입에 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발행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적은 것은 지난해 8월~11월에 가입자가 많아서 금년도 재가입 시기가 8월~11월에 몰려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재해위험지구 10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사업이 진행 중이고, 5개소가 계획 중이며, 2개소가 지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3개소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에 예곡재해위험지구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9억 5,000만 원이고 올해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6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동이 올목재해위험지구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 5,600만 원으로 금년에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17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2020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산의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올해는 5억 원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소하천 정비 1.6km, 교량 6개소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뉘는데, 우리 군과 관련된 국가하천은 금강이 있고 금강이 75.8km가 있고, 지방하천으로는 보청천에 11개소에 118.6km가 있으며, 소하천은 198개소에 288.9km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비 1억 원과 도비 8,500만 원 등 모두 1억 8,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하천의 기성제 및 제방정비 2개소에 3,500만 원, 금구천 하도정비 및 보청천 지상 수목 제거에 7,800만 원을 들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방하천의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역시 6,000만 원 국비를 투자하여 금강 친수지구 내의 고사목 제거 및 예초작업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초작업 및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하여 국가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 정비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군비로 예산 4억 원을 세워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호안정비 및 퇴적물 준설, 수목 제거 등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규모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며, 현재 옥천읍 산정말소하천 정비공사 외 11개소에 3억 3,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상반기에 산정말천 정비공사 외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하천에 대한 재해 취약부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모두 9개소에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정소하천 정비공사는 본예산으로 세웠고, 그 외 8건은 올해 초 읍면 순방 시 주민들의 건의로 1회 추경에 세운 사업들입니다. 먼저 인정소하천은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0.3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 산정말소하천과 대골소하천, 엽송골소하천, 구비골소하천, 동대1소하천, 의지소하천, 묵방소하천 등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하반기에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인정소하천 역시 총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여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인정소하천은 중·하류 지역이며, 지금 말씀드린 인정소하천은, 이곳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소하천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안소하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대하여 모두 2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안소하천은 총 사업이 36억 6,800만 원 중 금년도 1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차분 공정률이 70% 진행 중이고,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정소하천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7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계약심사 및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락골소하천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7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계약심사 및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평촌소하천은 총 사업비 38억 5,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의 사전설계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을 위하여 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입방지시스템, 위험트래픽 탐지분석시스템, 인터넷전화기 스위치, 항온항습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군 및 의회 홈페이지의 바이러스 등 해킹 공격에 대한 방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험트래픽 탐지분석시스템은 내부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 병목 현상인 트래픽 현상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열기와 습기에 약한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방을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5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2개의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집행 잔액 9,400만 원으로 노후화 되었거나 시설이 미비한 마을을 선정하여 무선방송시스템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생활안전 실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우리 군에 설치된 498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니터링 인력 12명 투입,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요장비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취약지역 1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장장치와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을 1억 4,000만 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5,600만 원을 들여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적화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전략목표 4, 어민 소득증대 및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35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어족자원 증식입니다. 1억 2,700만 원의 사업로비로 대청댐과 금강 하천 등에 뱀장어, 쏘가리, 토종붕어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뱀장어는 크기 10cm 이상에 1마리당 6,500원으로, 8월 중에 소정 선착장에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쏘가리는 3cm 이상에 마리 당 750원으로 8월, 9월 즈음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류 장소 결정하고 방류를 하겠습니다. 붕어는 도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치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금강다슬기, 옥천금강, 향수자율관리어업단체에서 3개월 동안 자체 양식하여 8월 내지 9월 즈음에 관내 하천 또는 댐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금년도 수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모두 3억 7,600만 원을 들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등 13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5,500만 원을 들여 장계교 근처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였으며, 1,500만 원을 들여 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하여 황토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관리 낚시터의 쓰레기수거 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수산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월 4회 관내 수산인 60명에게 매월 4회씩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고, 1,100만 원을 들여 양식 어업인한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7,500만 원을 투자해 3개소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업인 노후 어선 2척의 선체를 교체하였고, 1척의 기관을 교체할 예정이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를 위하여 1,800만 원을 들여 베스, 블루길 등을 매입하였고, 친환경 양식장 육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꾸라지 양식장 7개소에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판매장 내지는 공동체 사무실 내지는 양식장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고, 1,000만 원을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구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포도복숭아 축제장에서 메기 낚시체험 및 식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족 이행과제 두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댐 홍수선으로부터 5km 이내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이며, 우리 군은 6개 읍면 79개의 법정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댐주변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6개의 읍면 154건에 10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건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0세 이상 노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13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8시간을 준다면 그중 6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고 했답니다. 이 말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각오로 많이 회자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고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민선7기 군정 캐치프레이즈인 ‘더 좋은 옥천’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끄트머리 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 사업비가 5억인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 상반기는 없고.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당초계획이 5억 원이었는데, 40%밖에 안 되는데,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업인데, 부진사유는 뭡니까?

부진사유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계획 할 때 조례에 의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1,000세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방서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시 그 예산편성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사가 대략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그럼 그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급히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끄트머리 말씀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리라는 각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청성, 청산, 이원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추진의 의지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은 좀 한번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5억 원에 서 있으니까, 2억 9,000만 원 남았잖아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했던 그 면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누락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이 상반기에 대상자만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1,713명이 아니에요?

예, 예.

이것이 지금 청성, 청산, 이원면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면보다. 안남은 전체 보급이 됐다고 해서 완료가 됐는데.

예,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에 전부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청성에 14가구, 청산에 13가구 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청성, 청산 쪽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있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몇 쪽이죠?

그것은 그냥 말씀 들으세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수목제거라든지, 부유물이라든지 이것은 적기에 제거해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더 이상 회의진행을 중단하고,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만 했고, 여러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고 한데, 이걸 5분 이내에 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관 부서의 의견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소 좀 식사가 늦어도 하던 것 그냥 마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난 7대 의회에서 12시가 넘어서 지연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회에 대한 비난을 들은 바 있고, 또한 의회 스스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에다 이런 저런 법률상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는 충분히 들었고, 그에 대한 질의가 5분, 10분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오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도 오후에 근무를 해야 될 테고, 오전에 스케줄이 잡혀서 오후에 약속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굶는 한이 있어도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신 의원들이 질문을 짧게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한번 찬반을 물어보시죠?

업무보고하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 것들이 모두 초점은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30분, 1시간 정도 밥을 좀 늦게 먹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군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할 정신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중앙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들이 119안전센터하고 소방서 건물은 저희 옥천군 소유의 건물로써 충청북도의 행정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은 소방대원 중에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구급대원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방대원이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재 사건이 났다든지, 인명사고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협조해 주시는 분들은 의용소방대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내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하는 대형사고보다는, 빈번한 것이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19구급대입니다. 아주 긴요 불급한 119안전 구급대원들인데.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면별로 근무 인원이 몇 명이 할당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소방서 근무 인원은 제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2명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명으로 있다가 지금은 2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운전 1명 해야지, 뒤에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2명이 다 출동해 버리면 119안전센터가 비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겠지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다 놓고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측성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한번 조사해 보라는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한 곳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무슨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소방서 전체가 출동을 합니다. 전체가 출동해서 가령 만약에 군서의 어떤 한 동네에서 사안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군서에서 출동을 하겠지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갑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조사를 안 하고 질문을 해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2페이지 보면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CCTV가 보급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예, 예.

동네별로도 몇 대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랫마을, 윗마을 할 것 없이. 마을회관, 이것 참 좋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주민생활 안전 및 군민복리를 위한 방범용 CCTV입니다.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CCTV의 보관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관은 약 1개월 정도 보관이 되는 걸로,

빨리 소멸시키는군요?

예.

그러면 CCTV자료를 요청하면 아무한테나 공개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한테나 못 합니다, 그것은.

우려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법기관 정도 이상의 어떤 것이 돼야지,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그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딱 딱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미줄 망처럼 촘촘하게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CCTV 설치목적이야 있겠지만,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CCTV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등록 업체 수가 몇 가구가 되죠?

내수면 업체 수요?

등록업자?

등록업자요?

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내수면팀장 최순이입니다. 내수면 어업에는 면허하고, 허가하고, 신고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허가는 64명이고요. 허가랑 신고를 다 포함해서 198명 정도의 인·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98가구 중에 미꾸라지는 몇 가구입니까?

미꾸라지는 14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가구요? 지금 미꾸라지 수질의 적정 온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수질 온도?

수질 온도요?

예.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도 내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정온도가 25℃ 정도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양어장 온도가 33℃이상 될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시설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 보완책으로 어떠한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양식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고,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도 수시 방문 점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로 물론 유선으로 안부전화 겸 양식장 지금 운영 실태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하수를 펌핑했을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지금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위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지금, 최근에 관찰은 못하셨지요?

예, 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온상승 때문에 수질 온도도 상승이 됐거든요. 폐사 발생이 많이 된다고 보고 들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주로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올해도 지원이 되던데요?

예.

같이 병행해서 입식 지원이라든가, 시설보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폭염시기이고, 그렇다고 보면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내 내수면연구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내는 몰라도 저희들은 청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고, 지금 청성에 있어요.

예.

지척에 두고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농작물은 가격하락 때문에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고, 기술보급은 지척에서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해양자원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대두되고 있고, 지금 내수면어업이 상당히 소득발굴로는 각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2, 23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풍수해보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풍수해에 가입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로 돼 있지요?

예, 예.

그럼 주택은 전체 주택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피해를 봐도 해 주고, 완파가 돼도 해 주고?

일부 반파,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 지수가 나옵니다. 그게 계산이 돼 가지고 %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대입해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 보상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까? 만약에 완파되면 대입한 요율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금액 다 지급하는 겁니까?

예, 예. 다 줘야지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험료에 대한 보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해예방팀장 육안국입니다. 일반은 52.5%~92%까지 해 주고요. 차상위계층은 75%~92%, 그리고 기초수급생활자는 86%~92%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풍수해보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돼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금년도 상반기 저조한 이유가 작년도 8월~11월에 가입이 많아서 재가입 추진을 하면 그게 금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대상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1,60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풍수해에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했는데. 댐 관리를 한다고 하기에 거기 안전사고 대비하는 줄 알았더니, 어족자원까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내수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군수님? 업무분장을 안전총괄과에 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줬으면 좋겠는데요.

업무성격이 맞습니까? 그럼 어족자원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댐 관리하시는 안전총괄과에?

임만재 의원입니다. 10쪽에 물놀이 안전, 24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31쪽에 농촌 무선방송시스템 관련, 35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지원 증식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질의 생략하고, 추후에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조직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관리팀 포함 4개 팀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로써는 건설관리팀에서는 소규모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과 골재채취 관리, 국유재산 관리, 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팀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교량, 터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팀에서는 화물 자동차, 대중교통인 여객, 택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에서는 차량과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2018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성과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취약지 개발 사업인 옥천읍 가풍리 세천정비 등 130건에 사업비 37억 3,2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정비사업 10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건, 총 15건에 사업비 25억 1,000만 원으로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청산, 옥천여중 옆, 구)신협 옆 등 3개소의 주차장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농촌버스 재정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시골마을 다람쥐 택시 운영,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택시 시외할증 GPS설치 지원 사업 등 완료 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와 건설기계 34,359대를 등록하여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과 사법처리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등을 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시정과 건의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적극 추진과 주차 정책에 대한 주민토론회 개최, 알파문구 앞 주차타워 건립 적극 검토, 광역 철도주변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검토 등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주차정책 교통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5월1일부터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정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알파문구 앞 주차타워 건립 검토는 금년도 1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도청에 지역개발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토론회 개최는 차후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발생 시 주제를 선별하여 진행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2018년 9월 완료 예정인 옥천군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통하여 옥천군의 차량 대비 주차장 현황 등 연구용역 결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주변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 검토는 광역철도 운행 시점에 맞추어 해당 주변 철도부지 주차장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활용 검토입니다. 낮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야간에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주정차 단속 CCTV 12대를 용도변경 행정예고 완료하여 현재 방법용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옥천버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시정 및 건의내용으로 버스요금에 대한 현금정산 시 수익금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다는 것과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원가산정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버스 노선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원가산정 연구용역으로 현금 수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정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원가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보다 더 정확한 원가산정 및 관리 감독이 될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버스 원가산정 용역은 7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완료되겠으며, 버스정보구축사업은 금년 2월에 부천시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하였고, 시내버스 GPS 및 정류소 안내기기도 설치하였습니다. 8월에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금치 바리게이트 조치 요구입니다. 통계청으로부터 경찰서 구간 주차금지 바리게이트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주정차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차 차단봉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삼양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영차고지입니다. 주간에 일반인 주차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충북도청에 보조금을 받아 시공한 사업으로써, 도청에 여러 번 질의하였지만 목적 외 사용에 제한이 있어 어렵다고 합니다만, 현재 자연스럽게 주변 주민들께서 주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9개 읍면에 227건으로 사업비는 108억 2,500만 원으로 소규모지역사회개발 사업인 옥천읍 가화3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완료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7, 8월에 설계를 실시 중이고,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도로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은 10건에 사업비 318억 6,000만 원으로 안남 도농리에서 청성 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청성 망월리에서 청산 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장위리에서 인정간 군도 확포장공사 4건은 지난연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청~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군북 이평리 군도, 군서면 은행리 교량 재가설, 군북 이평리 도로 확포장, 군북 석호리 군도 확포장공사 등 5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과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2019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미불용지 보상은 연중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5건에 사업비 114억 원으로 이원면 원동에서 현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2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공사,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동이면 학령2리 교량 재가설 등 5건의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2019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 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0건에 16억 4,000만 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정비 등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8건에 25억 4,500만 원으로 금강2교 정밀 안전진단, 인도개설로 수북~석탄간은 인허가 협의 중이며, 안남 연주리와 군서 은행, 사정 간 인도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 덕곡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읍 귀현 농어촌도로정비공사와 군서 월전리 군도정비는 완료하였고, 청성면 조천리 군도정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 및 준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기기 조성 사업으로써 옥천읍 구일이 산12-1번지 내에 제설기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써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물 신축으로 관리동 1동과 창고 2동에 1,000㎡를 건립하고, 토목공사로는 도로와 부대시설 7,300㎡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선진교통 체계 확립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년간이며, 사업위치는 금구리 충혼탑 옆과 금구리 알파문구 앞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충혼탑 옆 주차장을 실시설계 완료하여 지난 달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전에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옥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520건에 사업비 4억 8,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통시설 유지 보수, 경보등, 신호등, 승강장 표시판, 횡단보도 투광등, 주차신호등,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기 설치 등 42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농촌버스 업체 경영 안정도모 및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8개 노선을 운행 중인 옥천버스운송주식회사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택시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자 투명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300만 원으로 택시 152대에 대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택시 시외할증 GPS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시골마을 다람쥐 택시 운영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다람쥐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20개 마을에 다람쥐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현실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분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차량 6대를 이용하여 민간위탁인 한국지체장애인 충북협회 옥천군지회에 연간 5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 분들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차량관리 체계 확립으로써,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민원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34,369대를 등록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과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구조 변경 차량,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 운행, 방치 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는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 정리로 체납현황을 보시면, 의무보험 위반자 4,744건,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 976건 등 금년 6월 현재 5,720건에 1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를 징수하고자 개인별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 체납자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연중 시행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입니다.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안내 체계를 도시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버스 이용 승객에게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확인 가능하게 알려줌으로써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억 9,94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에 GPS를 설치하고, 정류소에 안내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천시와 협약 체결하여 GPS와 정류소에 안내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시범 운행하였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정립에 기여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4쪽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적극 추진하고, 먹자골목 안에 주차타워 건립 적극 검토 문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어떤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파문구 앞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충북도에다가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워로다가요?

예, 2층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120면 정도로 해 가지고요.

120면?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상가의 상인들하고 또 시내에서 가게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의 이익이 아주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순환구조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자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결국은 일부 상인들의 24시간 붙박이 주차장으로 전락해서 공영주차장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원성이 많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임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해 줬고요. 또 점심시간에도 유예를 해 줬고, 또 주중에 하던 것도 주말에 시간을 당겨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내에 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큰 도로는 한산해지고, 골목에 가면 더 아수라장이고?

예, 예. 저희들이 주차장 수립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9월 달이면 만료될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유료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차량 대비 주차현황 용역이 9월에 완료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좀 봐 주십시오. 6쪽 옥천버스 관리 감독 철저, 그 때 주요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옥천버스의 주식보유의 가족 독점으로 이윤의 노사균형이 잘 안 되고 있다. 가족들, 주주들은 이윤이 좀 크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근로자분들의 보수나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좀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과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대책, 또 지도 관리 이런 부분들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대해서 지난 1년 간 우리 군에서 어떤 변화 내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옥천버스는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저희들이 힘을 많이 보태고요. 또 그때 당시는 현금, 돈 통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타서 같이 사람이 승하차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돈 봉투를 봉인해서 회사에 와서 정산할 때 같이 용역회사나 우리 직원이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

예정이지요?

11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금 정산할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전날 운행한 것을 개봉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용역회사 직원이 가든, 우리 군의 공무원이 가든, 그것이 하루 이틀해서 될 것이 아니라, 통학하는 평월에 해야 되고, 또 방학기간에 해야 되고, 두 번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평균치로다가 옥천버스에서 현금수입이 14억이 나왔는데, 그 14억이 학교 다니는 평월에는 얼마 정도, 그리고 방학 비수기에는 얼마 정도라는 게 거의 정확하게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22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자체 영업수입 14억 원, 여기에 따른 기타 제반 비용 지출내역 나머지 가지고서 운영관계를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것은 하루 이틀, 며칠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공영버스터미널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화장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흥림여관 자리, 매입한 자리에 겨우 좌변기 하나, 남자용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다가 멀어서, 또 몰라서 묻다가 미처 중간에 사고 나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비통합니다.

거기 올해 6,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하나 지어줬습니다.

여름에 대합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보면, 한증막이고, 그것이 또 문이 전부 고철덩어리이다 보니까 추우면 오그라들어서 괜찮은데, 더우면 늘어나서 문이 잘 안 닫히고, 안 열리고 하는 그런 불편들. 이것이 우리 군에서 매년 22억씩 지원해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터미널 실태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비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12쪽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 의원 여덟 분이 한번 도농하고 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사무소에 가서 현장 소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 도로 처음 승인하면서 안남하고 청성의 고개 정상 부분에는 좀 터를 넓게 해서 적어도 거기에서 차량 몇 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남 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또 청성 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소장한테 설계 반영여부를 물었더니 ‘그게 안 돼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것은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미래 관광의 먹거리가 되고, 관광산업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일 텐데. 향후 우리 군에서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들은 중간, 중간에 이런 쉼터 공간이나 전망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요즘에 고속화도로, 직선화도로 하다 보니까 출발지하고 종착역만 그 어떤 특혜 내지는 시장의 특수를 누리고, 중간에서는 전혀 아무런 이득을 못 보는 이런 경우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쉼터공간을 많이 해 줘야 외부에서 드라이브 갔다가 머물고,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제공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미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현지확인 해 봐서, 주차장으로 넓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해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이런 도로 개설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향후에 발주하는 모든 도로공사에는 4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가감속 차선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지방도로들, 도시계획도로들을 보면 그게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돌남산 아래에 가스점 있는 곳에서 구일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최근에 포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거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가감속 차선이라든가, 커브길이라든가, 중간에 농로로 연결되는 부분의 처리가 아주 매끄럽고, 깔끔하게 잘 됐어요, 우수하게. 그래서 우리 보고서 12쪽에 있는 군도라든가, 이런 농어촌도로 정비할 때 농로와의 접견, 또 커브길, 또 삼거리 같은 데에서 마주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가감속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이 어떤 교체할 수 있는 안전거리 폭 같은 것 이런 것 확보차원에서라도, 돈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설계해서 반영해 갖고 앞으로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라기보다도 민원성 이야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여중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작은 것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규모도 작고, 뭐 크게 이용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랬나 몰라도.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주차사고 이런 것도 실제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다가 CCTV설치를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서 그렇게 작은 공영주차장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주차장도 CCTV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면적이 작아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돼 있지요?

예. 거기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 20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버스 재정이 22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택시 재정지원이 3,300, 그리고 다람쥐 택시가 1억 6,200 해서 택시 관련이 약 1억 9,500, 공영버스는 22억. 공영버스의 역할, 또 필요도, 또 시내에서부터 면단위 구석구석까지, 우리 군에서 보는 공영버스하고, 또 같이 상존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서 재정 지원차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의 공영버스의 수익관계하고 대주민 서비스 관계, 이것도 한번 비용편익을 명확하게 한 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공생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해서 여기에 5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 보면 택시 영역의 몫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구조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택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아니면 시골마을 다람쥐 택시에다가 일반 개인택시, 저희들이 2대씩 넣어 줘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계에서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다람쥐 택시 관련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얘기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택시 업계의 입장은 현행 운행하고 있는 다람쥐 택시 이용에 있어서 이장님이 선별해서 이렇게 이장님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택시업계에다가 예를 들면, 택시 지부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 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특정 택시 몇 대의 특혜가 아니라, 골고루 이익이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얼굴이 잘 알고, 또 친절한 택시기사 아저씨를 선호해서 타니까 편리하고 좋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보면 좀 더 여기에는 주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적어도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쪽 택시업계의 얘기, 또 사용자 승객의 입장의 얘기, 승객 입장의 얘기를 들어봐서 새로운 어떤 합의점 내지는 부족했던 이해의 폭을 다시 설득하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신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에 2회에 걸쳐서 택시업계하고 다람쥐 택시 마을 이장님 대표 이십 분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준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 이장님이 선정하는 택시, 그렇게 하도록 결정해서,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걸로.

이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주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홍길동 기사만 계속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홍길동 기사는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이상 되는 이런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이것이 특혜 시비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1인당 80만 원 한도로 제동을 거는 이런 또 일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게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익하고, 주민입장하고, 택시업계의 얘기 속에는 각자를 놓고 보면 이해는 되지만, 좀 더 합의하고 이해하는 폭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항시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민원사항 몇 가지를 한번 여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3페이지를 보시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성과사항도 나와 있고 그러신데, 이것은 소소한 문제이지만 옥천버스 종점에 가보시면 대합실이 있어요?

예.

그 대합실을 가보면 노인들이나 그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몇 사람 앉을 수 있지요?

예.

그 안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장치가 뭐가 있느냐 봤더니, 에어컨 조그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동이 잘 안 돼요. 고쳐 달라도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준다고 겁니다. 그럼 못 고치면 직원들 얘기가 창이 두꺼워서 그게 가열돼서 덥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차광막이라도 설치해 달라도 해도 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리감독 기관에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불쌍한 주민들 좀 시원하게 해 줄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버스정류장을 대폭 개조해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하려고 개선을 했는데. 조금만 우리 지역에는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예.

승객 승차장에 보면 버스를 탈 적에 계단이 있는데, 그 높이가 3㎝가 넘어요.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의 높은 계단 올라가려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다른 분들은 승용차를 타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버스 이용을 자주합니다,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얘기를 매일 듣습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진 공사는 어떻게 뜯어고칠 수는 없는데, 내가 버스기사한테 얘기해 봤어요. ‘버스를 계단 가까이 세워 주면 그 높이하고 맞으니까 편리할까?’ 아니냐고 했더니, ‘지붕에 걸려서 못 세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안 걸리게끔 그 앞에다 세우게 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든, 기사를 계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해요, 높은 곳이 버스에 오르기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안 맞아요. 버스기사가 굳이 또 거기에다가 멀리 세우려고 해요. 정류장 앞에다가. 그런 것 좀 계도를 하셔서 주민편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번 민원사항을 얘기해 보고요.

예, 운전자 분들 교육을 시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정류장에는 비록 낡았지만 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시커멓게 색이 바랐지만 걸려 있어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앞에 버스가 먼저 갔는지, 첫 차가 언제인지, 막차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사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간표가 안 붙어 있고, 시스템만 교체해서 현대화 시킨다고 노인들이 알 수 없는 전광판만 삑삑 시행 중입니다. 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시간표를 정류장마다 부착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민원사항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소한 문제라도 넘겨듣지 마시고요.

예, 예.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방범CCTV를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다가 불법 주정차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매일 가보면 도로가에 서 있는 것이 다 불법 주정차 아닙니까?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20분이니까요.

아, 20분 내에 다 떠나는 겁니까?

20분 주기로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20분 이상 서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에 찍힌단 말이죠?

20분 이내는 안 찍히고요. 20분 이상 되는 것은.

이상 되는 것만?

예.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그것을 묻더라고요. ‘왜 저것을 했는데, 차가 계속 서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CCTV 얘기를 했더니 ‘CCTV 설치 하나마나다. 해 놔도 계속 차가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신호등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버스를 타고 내리다 보니까, 옥천중학교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 등·하교 시간에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그래서 차가 오는가를 앞뒤를 살피면서 건너는데, 거기는 노인들도 많이 건너다니더라고요. 신호등이 설치 안 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호등이 설치 안 된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혹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거나, 예상된다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중학교 앞에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다녀보면서 24시간은 관찰을 안 했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통행량도 많고,

예, 맞습니다.

꼭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꼭 신호등을 설치해 줬으면 하고, 제가 민원사항 하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활용방안 검토 이것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 조치내용에 보면, 도청에 여러 번 질의 결과 목적 외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받았던 도비보조금의 반환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공영버스 차고지를 만들 때 그 과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이 과정은 팀장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진행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저희가 공영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고지 용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 전에 옥천 시내버스 부지에 보면 차를 다 주차하지 못해 가지고 옥천읍이라든지, 버스를 많이 세워 놔서 민원이 많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은 공영버스는 이후에는 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애초 목적은 다 가서 주차를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설치됐던 것 같습니다. 옥천버스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찬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당초 목적인 공영버스만 이용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대답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넓은 공간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쪽 시내 쪽으로 오면 차가 많아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는 넓은 공간이 지금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실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거기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원칙은 안 맞는 건데, 워낙 공간이 있으니까,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낮에는 승용차가 주차를 하고, 저녁때만 차고지로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아직 특별하게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넓은 주차 면이, 많은 주차 면이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게 조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람쥐 택시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천버스랑 같이 하고 있는 이 버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준공영제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완전 공영제입니까?

운영형태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일반회사에서 운영하는 방법, 공영제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 준공영제라는 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 수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따로 지금 옥천버스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준공영제에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로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 공영제, 말 그대로 공영제로, 공영버스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옥천버스에서 회사 자체를 저희한테 판다는 조건하에서 따져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일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걸 운영하려면 다른 팀 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꾸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팔 의사가 있고, 가격이 맞는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옥천버스 주주들이 매각을 결정해야지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1년에 22억씩 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옥천버스 입맛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영제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옥천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형태가 준공영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태가?

예.

그러면 지금 22억을 연중?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6억이 갔네요?

예, 연중 22억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2/3 정도가 나갈 필요가 있나요?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6억이지만,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균등해서.

매월 일정액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라고 한다고 하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저희들이 운행을 한다거나, 노선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고요. 또 22억 원 주는 것은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산정용역도 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반 회사에 22억의 재정지원을 하는데도 저희들은 그냥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지도 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생적으로도 버스 관리상태도 그렇고, 그죠?

예.

지금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지금 잘 안 되겠지만. 일단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화하려고 전체적으로 유료화 시설이 해 놓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 것 2개하고, 경제정책실 것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죠?

예.

시설은 다 되어 있죠?

예, 무인카드기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 옥천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난다는 겁니까?

예, 그때 유료화를 시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설명 좀 해 봐서 주민들 의견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유료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과 과장님이시니까.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결정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제가 봐서는 유료화를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유료화를 해야죠?

예.

어쨌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주차, 또 주변 상가 인근 업주들의 그 장기 주차를 막으려면 유료화를 해야, 그래야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계속 방치해 놓고, 이렇게 특정인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베푸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9월 말이면 검토가 거의 끝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유료화를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유예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계속 검토 중입니까?

늘어났습니다. 10분에서 20분.

확정되어진 겁니까?

예, 확정이 된 거예요.

20분으로요?

예.

그러면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

주말에는 약간 변동?

주말에는 5시까지요.

예, 지금 옥천읍하면 전체적으로 읍면에 경제상태가 굉장히 어렵죠?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거의 도시가 텅 빈 상태로, 시가지가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차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도 되어 있고, 또 단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평일 날은 주차단속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 흐름이 좋은데,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가 안 할 때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주차단속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외조항을 두는 게 장날하고 행사 때,

장날하고 행사 때, 명절에.

그때는 단속을 안 하시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계도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다 계도된 상태입니다. 그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계속 단속을 하니까 장날이나 행사 때나 또 명절 연휴 때도, 자막에는 가끔 뜨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말에도 주정차단속을 안 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너무 복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내버스.

조그만 한 것까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청소, 승강장 청소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번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아니면, 청소라는 게 빗자루 가지고 거미줄만 조금 털고 마는 그런 청소입니까? 아니면 하이타이 풀어서 캐노피도 다 닦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고압세척기로 해 가지고, 그리고 세정제도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비가 안 와 가지고 그래도 승강장이, 청소를 해서인지 어쩐지 깨끗하다 했어요. 이제 비오고 날이 궂은 날이면 이게 또 캐노피 쪽에 많이 튀어 가지고 지저분한 관계도 있어요. 또 바닥이 요새는 방부목 두꺼운 것으로 해 놓기 때문에 어른들이 앉으면 당연히 그냥 편하게 앉는데 젊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앉는 장소에 발로 올라서고 좀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 뭐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입니다.

예.

과장님! 12페이지, 13페이지, 14, 15페이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 유지관리, 도로정비사업을 통틀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털커덩해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차가 부서지나? 이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정확히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지금 우리 옥천군에 도로 굴착이 됐던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던, 하면 우리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냥 각 부서별로 사업자 주체별로 그냥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과속방지턱은 도로 신설한다거나 개량을 할 경우에는 협의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별도로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협의가 안 되고 부서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는 이 과속방지턱을 내가 본적이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착시로다 선만 그려놓은 게 있지, 이 지방도는.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높이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높이가 10cm, 3m 60cm 폭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6m 이상일 때는. 6m 이하는 좀 더 그것보다 폭이 좀 낮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죠?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20개 있고요. 옥천읍에만 2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조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내에, 특히 우리 옥천군 내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도로에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높은 게 있어 가지고 완전히 서서 가도, 천천히 넘어가도 고개를 넘는 이런 방지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편익이고, 대외 외빈들 오는, 다른 데에서 출향인들이 오던, 이런 사람들도 봤을 때 도로 미관상도 저해가 되고, 운행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면 조사가 됐다 하니 좀 일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제 정비할 계획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좀 파악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서울시 언제인가 신문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거기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주무부서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조례 제정할 그런 조례가 있다면 거기다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불편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가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 제정을 하고,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과속방지턱을 전부 일제 정비 좀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팀, 도시디자인팀, 도시개발팀, 건축팀 총 4개 팀으로 인원은 2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무는 도시계획팀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군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며, 도시디자인팀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팀은 도시개발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건축팀은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 네 번째 농촌 주거문화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입니다. 도시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를 완료하였고,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 결정, 장야초등학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장야·대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4건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였으며,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정보체계 DB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군서면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 및 오동리 농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북면 자모리 하천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리사업인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 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청산면 백운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18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5개의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이원 구듬치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 및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인 지전, 교평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 1건은 완료하였고, 옥천읍 이원면 시가지 임도정비공사 외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인 향수30리 장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및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7개동 중에 15개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10가구 중 6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금구천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사후관리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금구천, 구일천 합류 지점의 돌고래 조형물은 이전 설치를 희망한 이원면 장찬리 마을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후 도괴된 돌고래 조형물 1개를 마을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점검, 데크 보수 및 안전표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다세대 주택의 유지보수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올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중 옥상방수를 위한 경사지붕 설치 시 재해 등 문제점이 없도록 현지방문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가지 횡단보도 차선도색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장마 후에 탈색 등으로 인한 위험 구간 등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전략목표는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구축,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조성,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입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이행과제로는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개발 정보체계 확립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44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여 옥천경찰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이전과 향후 노후된 공공기관의 이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 해 1월 충청북도에서 옥천군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고, 4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DB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수립으로 기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대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행위허가의 인터넷접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 개발행위허가를 정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으로 이행과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디자인 관리,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다음 12쪽,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서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9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군서 상곡리 소하천정비공사 및 오동리 농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북면 자모리 하천정비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관리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디자인 등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천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1회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는 기존에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옥천읍 가화리, 안내면 도율리, 이원면 신흥리 3개소에 대하여 벽화 보수정비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시외버스 공용정류소 벽화사업은 주민 통행이 잦은 옥천시외버스정류장 주변 옹벽이 낙후되어 타일벽화 설치를 통한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청산면 백운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산면 백운마을 내 하천정비와 쉼터조성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총 3억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충북도에 설계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디자인자문 등 절차를 거쳐 사업발주,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원 신흥2리 미관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비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역에서 이원면사무소로 향하는 골목에 조성되는 기존의 벽화거리를 연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지원 사업은 노후된 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공공주택 23개 단지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8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5개 단지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조성으로 이행과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1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75억 원의 사업비로 1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원 구듬티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 및 문정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외 6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공사 외 1건을 준공하였고,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8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지급 용지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도읍가꾸기 편입토지 보상은 1980년대 손실보상 없이 추진된 소도읍가꾸기 구간 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에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 내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외 6건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전, 교평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 1건을 완료하였고, 옥천읍 이원면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긴급보수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으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해사건 5건에 대하여 옥천군 290만 원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4월21일에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관내 학생 및 동호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향수30리에 장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및 하계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으로 이행과제는 주거복지실현, 주민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주택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동 중 15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옥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집 10가구 중 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농촌 주민의 공동작업 및 마을 행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군북면 환평리에 다목적광장 조성 등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현안사업입니다.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간의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진입로와 연결하여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2억 원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 토지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정관리를 통해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8쪽 좀 봐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사업에 우리 군내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간선까지 쭉쭉쭉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건 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고. 어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후순위로 공사하고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디를 공사하고, 내년에는 어디를 공사하고 이렇게 정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제 질의의 취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할 때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입니다.

예, 예.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교통 불편이 되는 곳, 아니면 정체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시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6대 의회에서 어디 공영주차장을 토지매입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그다음 2순위는 어디, 3순위는 어디, 이런 순서가 7순위, 8순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 순서, 그런 순서를 정하는 어떤 기준 원칙 그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나, 우리 군에? 그걸 묻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류재구입니다.

예, 예.

우리 군에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한 250개 정도 설정이, 대략. 그런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장기미집행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 있고요. 그 원칙은 우리가 봤을 때 용역하고 전문기관이 이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의 원칙은 장래에 꼭 필요한 도로, 또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 그리고 차량통행이나 좀 정체되는 구간. 또 설정은 되어 있지만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곳은 하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장래의 어떤 필요성, 시급성을 요하는 곳, 또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서 정해져있는데 그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우리 군에서 계획한 도시계획도로는 이런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주요 도로를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 그리고 또 시대와 환경의 변화, 향후 도시의 성장가능성 내지는 또 주변 변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하고서 이런 우선순위 결정이 명확하게 어떤 완전 고정 불변이 아니라, 유동적이기는 하더라도 대략적인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서 그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마치 어떤 외형상 보기에, 주민들이 보기에 주먹구구라든가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래 필요, 시급성이 요하는 곳, 차량통행량, 이러이러한 여러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도 별로 없고, 시급성도 그렇게 없고 한데,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이런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신는 것처럼, 지난해처럼 그런 불필요한 오해받는 일 없도록, 같은 일을 하고서도 주무부서로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빌미를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29쪽 봐주십시오.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군청 후문에서 군남초등학교까지 4차선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동료 의원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거기를 다니다 보면 가감속 차선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청 후문에서 군남초까지 갈 때 수영장 앞에는 1개 있고, 없는 게 태반이고. 매화사거리에는 반은 있고, 또 반은 없고. 또 매화사거리에서 군남초등학교 쪽으로는 가감속 차선이 훌륭하게 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소요 토지가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밝은 분한테 물어보면 이 선까지라고, 설계도 보는 것이 밝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선까지가 매입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소요되는 토지까지 매입된 상태에서 같은 돈을 들이고라도 주민의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지체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시공이 되어야 되고, 설계되어야 되고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외곽의 4차선도로에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군남초등학교까지, 또 군남초등학교에서 저쪽 삼청리, 소정리 뒤로 해서 대천리로 해서 양수, 가화로 연결되는. 또 우리 읍내를 배경으로 또 북부 지역, 구읍 지역은 일부 단절이 된 이런 곳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대도시 같은 데는 순환도로라고 그러죠? 외곽순환도로 이런 부분. 또 시내에 얽혀있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가감속 차선이 꼭 필요하다.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주요 외곽 사거리 같은 데에서 아침에 출근인사 할 때 한 서너 시간씩 지켜보면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어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는 우회전 방향을 틀 때 뒤에서 오는 차로부터 받는 압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낯 뜨겁지만 빵빵 거려도 참아야 되고, 좌측에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또 우회전했을 때 끼어들기가 안 돼서 쭈뼛쭈뼛 하다가 접촉사고 위험, 이런 것들이 아침에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야~서대간 4차선도로도 이미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꼭 반영을 해서, 할 때 해야지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다 인도까지 해서, 나무까지 다 심어놓았는데 또 뜯어고쳐서 가감선을 한다는 것은 이중의 예산낭비사례이고, 또 시간의 지체비용 발생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장래에, 멀지않은 장래에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찰 이런 계획이고, 그러면서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에 주거내지는 이런 공공, 도시기능으로서의 기본의 기본인 상하수도가 매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앞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시내에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에는 이런 상하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계획하고, 한번 땅을 팠을 적에 두 가지를 해야지,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깔끔하게 인도까지 해서 나무 심어놓고, 그 이듬해에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열심히 땅 파고. 그래서 한쪽은 매끈하고 한쪽은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서간의 장벽이 있는 이런 행정에서 벗어나서 소통하는 행정으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는 민원성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에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차량교행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도로가에 주차해 놓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거리가 길지는 않아요, 수 백 미터 되는 데는 아니고, 불과 한 몇 십 미터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2차선이 교행이 될 수 있게끔 도로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그리고 추후에 마암현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충혼탑까지 가는 과정상에 도로가에 주차되는 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밤에는 100%이고 낮에는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차량 두 대가 교행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부분 좀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과장님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신기리에 보영맨션 건물 외벽에, 거기 공용주택이기는 하나 이미 건설된 지가 30년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시멘트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 주택들은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타일을 붙여놔 가지고 이 타일이 부실부착으로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어린이나 주민들 정수리 맞으면 인명사고까지 위험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주택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간주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순서를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상 너무 절박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현지를 시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2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복지 실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농촌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다.

아, 신축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현재 보면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융자한도가 얼마까지 됩니까?

융자한도는요, 사업실적 확인에 의한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면 1억 원 다 해 주고, 10억 원이면 10억 원 다 해줍니까?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한도네요, 그렇죠?

예, 2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평수가 한 45평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연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금년도에 27동이 사업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우리 군에서 몇 동을 시행하겠다는 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건 무조건 다 저희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시군별로 배정량이 있습니다. 배정량이 저희들한테 27동이 내려온 겁니다.

배정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신청량이 배정량보다 많겠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또 취소, 여건에 따라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해마다 신청한 분들은 못하는 분은 거의 없고 지금 다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10가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1가구당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마을에 가면 빈집이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허물어지고 그래 가지고 폐가가 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동네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에 10가구만 시행하는 이유가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10가구 소폭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가구가 저희들이 현재 10가구를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지금 빈집정비를 갖다가 그전에서부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저희 소견으로 봐서는 개인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관상 좋지 않고 흉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다 철거할 수도 없고,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가, 부지가 대지인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비싸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자력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철거가 가능하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이게 얼마 전 언론에서도, 한 2년, 3년 전인가 몇 번 다뤄진 걸 제가 TV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더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부분 철거는 지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철거라는 의미가 대지 내에 건물이 2동이 있다. 그랬을 때 1동만 철거하는 것도 부분 철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체를 철거해서, 철거해 가지고 다시 짓는 것도 있는데 부속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부속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부분 철거라는 것은 집에서 반만 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분 철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래채를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2동이나 3동이 있는데 본체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철거하는 것을 부분 철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철거 하는데 1가구당 100만 원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실제로 철거를 해 보면 포클레인 장비 부르고, 덤프차 부르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도 해 봤어요. 제가 시골집 해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저는 혜택을 못 봤어요. 제가 물론 과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고요. 100만 원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증액하거나 해서, 물론 조례 개정까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걸 저희들도 몇 번 말씀을 민원인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실제 설계를 해서 또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인상할 생각입니다.

이왕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정책에 고마움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증액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이건 건설교통과, 기타 과, 도시건축과 다 해당되는 사안이 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군서길 같은 경우도 삼거리에서부터 쭉 마전까지. 도로가 구도로 말입니다, 신도로가 아니라. 신도로도 마찬가지 구도로, 차선만 그렸지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차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구도로가 차만 다니는 도로입니까? 또 동이도 가봤는데 동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원도 그렇더라고요. 옥천군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차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설계하실 적에, 도시계획하실 적에 꼭 인도 없이는 도로 내주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 차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 도로가 있는 겁니다. 도로에 왜 인도를 안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인도 없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옥천읍내에 인도 없는 도로 있어요? 왜 마을에, 읍면에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걸 제가 이거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사항으로써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조직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운영팀, 상수도팀, 정수관리팀, 하수도팀, 4개 팀에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팀별 분장사무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6쪽까지 2018년도 상반기 평가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면단위 확장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수질이 불량하여 이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면단위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안남면 및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2017년 12월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유수율을 62.5%에서 85% 이상 달성하고, 선진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8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지하수 관리 등 4대 전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규모 수도시설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등 2개 이행과제입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1리, 2리, 안내면 오덕리, 군북면 막지리의 관로개량 7㎞와 지하수 3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군북면 막지리는 관정개발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이면 지양리, 청성면 묘금리, 고당리에 관로개량 1.85㎞와 물탱크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성면 묘금리와 고당리는 6월, 동이면 지양리는 7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중간부분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126개 마을의 수도시설이 파손이 있을 시,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부분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동이면 우산리 일원에 마을상수도 관로 1㎞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관리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외 2개 이행과제입니다. 16쪽 이행과제 첫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95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배수관로 43.7㎞와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수리 일원에 급수 관로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연주, 청정리 일원의 10㎞ 배수관로가 완료되면, 안남면과 안내면의 식수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현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정수 시설과 가압장 7개소, 급·배수관로 91.7㎞를 설치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급수구역의 확장과 아파트 신축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맞춰 2014년부터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15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12.9㎞와 배수지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매화~동이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501호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노선 및 공사시기에 대하여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공사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이원면, 군북면, 동이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미급수마을에 급·배수관로 10㎞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 착공,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2022년까지 23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 62㎞, 블록시스템 26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블록 구축 및 관망조사와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실시설계와 블록 고립 확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생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2개 이행과제입니다. 24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19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용량을 1일 2만 톤에서 2만5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목, 기계, 건축, 전기, 소방 감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수매거와 도수 관로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취·정수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먼저 25쪽 취·정수장 안전관리입니다. 옥천, 안남, 청산 정수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 상반기 중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정기점검과 전기시설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정수장 정밀점검 외 2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취·정수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옥천, 청산 취·정수장 및 대정배수지에 대한 시설물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정수장 정문교체공사 외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청산 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 외 3건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28쪽 상수원 원·정수 수질관리로 상반기 중 옥천, 청산, 안남 취·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하여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외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9쪽 중간부분 병입 수돗물 생산 운영입니다. 비상급수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50㎖ 85,000병, 1.8ℓ 5,000병을 생산하여 단수지역 및 각종 행사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2개 이행과제입니다. 31쪽 이행과제 첫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청산 증설 및 용목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6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산 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 용목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3.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북 대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19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0.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33쪽 이원 개심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30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하수관로와 상수도관로를 병행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내 율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20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0.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현황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로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동이 우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4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2.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관로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성 두릉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0년까지 4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두릉, 마장, 도곡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4.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와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10월 중 사업발주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서 사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2.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1쪽까지 이행과제 두 번째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8쪽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19년까지 이원면 대동리, 윤정리, 옥천읍 각신리, 상야리 일원에 6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1㎞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위리 외 4개소 하수관거설치 사업입니다. 장위리 외 4개소 하수관거설치 사업은 2019년까지 3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면 동대, 도이리, 청산면 장위리, 한곡리, 이원면 평계, 수묵리 일원에 하수관거 6.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환경부의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동리 외 2개소 하수관거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2021년까지 총사업비 42억 8,600만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군북면 증약리, 이원면 윤정리 일원에 하수관거 4.9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화계리 노후관리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옥천읍 화계, 동정리 일원에 1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2.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42쪽에서 49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총 2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보수공사 외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건의 사업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에서 53쪽까지 현안사업인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옥천군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장기간에 추진해 왔던 구듬티고개에서 삼양사거리까지 600㎜ 상수도 관로 묻는 공사는 다 매듭이 된 건가요, 이제?

지금 거의 99%가 완료되었고요. 배수지 증설 2천 톤은 지금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송수관로 4.1㎞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600㎜ 삼양삼거리까지는 가는 거 9.8㎞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통수시험을 하고, 그것만 완료되면 8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쪽 매화리로 해서 교동리로 온 선하고, 이쪽 국도로 온 선하고 연결돼서 그것이 시내에 다 통행이 돼서, 수압이 낮아서 안 되는 그런 지역은 한 곳도 없겠네요?

제가 지금 1년 됐는데요. 수압이 낮아서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읍에 저수지 물이 우리 군의 관광지 1번지인데, 실개천인데. 거기 저수지 산책하는 분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만수위 돼서 넘치는 곳 있지요?

예, 예.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 옥천읍이면서도 저런 면단위에도 이미 수 년 전에 다 완공된 하수관로 공사가 안 돼 갖고, 지금 이상하게 관광지가 관광지답지 않은 누명을 뒤집어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하수 물을 받아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도 그 지역이 최근에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교동 저수지 쪽에 관광객이라든지, 벚꽃축제 행사 관계나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시급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시공사에 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건축과에서 당부 드리면서, 뒤에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군의 각종 도시계획도로 할 때, 도시건축과하고 사전 협의돼서 상하수도관로하고, 어디 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외곽 지역이 아닌 이런 데에는 상하수도 관로를 함께 묶어서 2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두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내 놓고, 인도에 나무 심어서 보조 지주대에 풀기 전에 또 한 쪽에서는 뜯어 고치는 이런 2중성의 낭비 없도록, 각별히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요새 폭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 수급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상수도가 됐든, 마을상수도가 됐든, 공사로 인한 단수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었고요. 그 외 지역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옥천군 이원에 있는 정수장에서 하루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시설용량이 지금 2만 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취·정수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2019년까지 2만 5천 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2만 톤인데, 5천 톤이 더 증설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 지금 하루 우리가 소모하는 수돗물 양이 모자라지 않나요, 2만 톤에서?

현재 하루에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1만 7천 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무더위인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3천 톤 가량이 지금 여유분이 좀 있네요?

실질적으로 시설 가동을 하려면요, 90% 정도 선에서 1만 8천 톤 생산하는 것으로 맞춰야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돗물이 모자라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작년에 병입 수돗물 생산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돼서 수돗물 공장이 가동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0㎖ 같은 경우는 200박스해서 한 4,000병, 그리고 1.8ℓ는 100박스해서 한 900병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유통범위는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재해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수 지역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훈련, 축제, 행사 이런 데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나 취정수장에 이러한 사업이나 행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 생수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읍면이 됐든, 실과사업소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 관계로 인해서 필요로 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 전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삼양리 주변에 수도관에 터져 가지고, 새벽에.

예, 그렇습니다.

단수가 10시간 정도 됐어요.

예, 예.

어느 직원분이 그 생수를 몇 박스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 생수 이름이 뭡니까?

꿈엔~水입니다.

예, 지금 유효기간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요. 유효기간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유효기간은 생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받아먹는 그 수돗물을 똑같이 꿈엔~水에 담아서 보급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아, 똑같은 물이에요?

예.

물은 필요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게 없을 경우에는 대단히 느껴지는 게 물하고, 전기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옆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하여튼 더 각별히 검토하시고, 더 각별히 보완이나 이런 전반적인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옥천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옥천군 상수도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2년도에 옥천정수장이 설립됐습니다.

26년 됐네요?

예, 예.

그럼 교체할 때가 됐지요?

예, 예.

그걸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따로 있고요.

관로, 관로?

관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20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예, 236억 원을 가지고 노후상수관, 노후상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P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것으로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26년이 됐기 때문에, 전량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 되는데.

전량,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고요. 62㎞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요. 사실상 62㎞는 옥천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옥천읍이 해당된다고 제가 예측이 됩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왕 하시는 길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돈이 더 들더라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236억이라는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충분합니까?

현재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망정비라든가, 누수탐사, 블록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기왕 먼 미래를 생각해서 전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1,000억이 들던, 1,500억이 들던 요청해서 국고가 이것 밖에 없어서 500억만 주겠다. 236억만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소용 비용이 더 있는데, 굳이 이 비용만 우리가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군서 사양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배수설비를 95가구를 기준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5가구에 대한 설정은 무슨 근거로 하신 겁니까?

그것은 주변 지역에 현재 개인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쓰는 그런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수가 95가구입니다.

예, 예.

그러시다면 이것은 10년 후나, 20년 후에 우리가 더 확장하지 않지 않게끔 그때 수요를 예측해서 950가구가 됐든, 지금 곤룡재가 뚫려서 많은 사람이 이주하고, 귀농 귀촌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 300가구 정도로 예측해서 시설을 해야 향후에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만날 돈 타령만 하고,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일단 신청은 그렇게 해서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것은 환경부 승인까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을 올려서 깎이면,

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금 상회해서 올리는데,

조금 상회가 아니라, 10년 후, 30년, 내구연수가 20년이라면서요. 20년 후 것을 올려야지?

이것은 또 하수도고요. 아까 분야는 상수도 분야를 얘기하셨던 것이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이제 1년하고 2개월째 들어갔습니다.

2년 다 돼 가나요, 그럼?

13개월 됐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셨다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10쪽 보십시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청성면이고, 안내면, 군북면. 미 공급 가구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 공급되는 가구?

저희가 어느 정도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집단화 돼 있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귀농 귀촌을 해 가지고 한 500m, 1㎞이상 떨어진 가구까지는 급수공급이 어렵고요. 이것은 마을 상수도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탱크에 넣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이고요. 너무 멀리까지 떨어진 500m, 1㎞ 이 정도까지는 사실상 공급이 어렵고요. 주변에 집단화돼 있는 마을의 가구수는 다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공급이 누락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티리를 제외했는데, 제외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2030해서 상수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면 같은 경우는 청산 배수지를 설치했을 때 배수지 높이보다 상단부입니다, 그 지역이. 물은 고저 차에 의해서 흘러 내려가거든요, 높낮이에 의해서. 명티리 같은 경우는 물이 갈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2030년 이후에 가압장이라든가,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이요. 여기 증설인데요. 청산하고 용목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여기에서 배수설비 223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모든 용량이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청산 같은 경우는 전에도 배수설비하고, 하수처리장 신설을 해서 사실상 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 가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시설용량을 키운 겁니다. 키우면서 못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전체 업소나 가구, 모두 종합처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요. 상당히 환경오염에 저해되지 않는데. 그러면 법정 리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있지요?

아직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청산하고 청성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성은 그렇고, 청산은 좀 어디인지 알고 싶은데요, 누락된 데가.

청산은 거의 지정, 교평, 하서 빼고는 이 정도는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위지리 쪽, 의동 쪽에 한 군데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향후 계획을 세워서 누락된 곳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소재지에는 업체나 병원, 큰 배출업소가 현재 하천으로 유입되죠, 현재는?

하천으로 소재지 쪽으로는 없습니다.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용량을 증을 시킨 겁니다.

지금 증설 과정이지요?

예.

지금까지 원활하지 않아서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늦게라도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누락된 리에도 꼭 향후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수도 종류를 보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 외에 더 있나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이게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같은 말인가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물탱크로 물을 펌핑해서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지방상수도는 취·정수장, 하천 변에서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송·배수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옥천군에는 126개 마을에 있습니다. 이 지역만 지방상수도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거의 옥천군 전 지역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 보급률이 지금 우리 군은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다 취합해서, 이 세 가지 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우리 가구 수가, 우리 전체 가구 수의 비율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가구 수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43,000명 급수인구가.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전 자료이지만, 7,700명 정도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다가 지금 이렇게 판정돼 있고. 물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공적인 시설에서 공급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각지대를 일소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예.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지로 126개 마을,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 지역이 사실상 석회 성분이라든가, 불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쪽을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에 따라서 수질검사 기준이 다르죠?

검사는 그렇습니다.

검사 주기도 다르고?

예.

지금 현재는 검사 기준이나 검사 주기에 맞게끔 수질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