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이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 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이 지난 7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요청 사항입니다. 7월 31일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1일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추가 의안접수 회부사항, 의안철회 요청사항, 그 밖의 청원·진정 접수사항 및 서면질문·답변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철남·문종태·송영훈·문경운·양영식·강성균·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 변경안 한 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 4.3의 전국화를 도모하고 최근 문학적 성과와 흐름을 반영, 시상 분야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새로운 분야 신규 작가의 참여로 제주 4·3평화문학상의 시상 분야와 대중성을 확대하고 실제 문학상을 운영하는 제주4·3평화재단에게 위탁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 등 주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이 도민소통, 공직혁신, 공약실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4국 10과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기존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정 요청하였으나 도청 조직 비대화로 인한 조직 기형화를 초래하고 일선 현장 행정과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조직 개선에 역행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도 있어 행정에 대한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 등에 대응하고 공직사 회의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3급 2명,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 등 총 9명을 도 본청에서 감원한 후 행정시로 증원토록 하여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내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조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 세계 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4.3 관련 부서와 평화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 확충 차원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를 검토할 것. 갈등관리 정책 강화를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도의 주요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담당을 둘 것. 의 회의 심사 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부대조건 전제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참여의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대비하는 등 예산 낭비 사업 근절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의회 보고조항 신설,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 등 조문 일부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4.3사건 당시의 생존 희생자, 유족, 희생자 배우자의 생활 보조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에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개원 후 조기 만장에 따른 초과 안장 수요가 예상되고, 현재의 제주국립묘지 조성 인근 도로의 교통난, 주차난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어 인근 사유 부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1번지 중 일부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제주국립묘지를 조성하여 초과 안장 수요에 대한 대비 및 주차난 해소,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제주특별자지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은 현재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긴급 현안 질문 및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 질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행 의원이 서면 질문에 대해 10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는 규정과 별도로 서류 등의 제출에 대해서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기한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가 의정자료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자문위원 회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정 현안에 대해 자문이나 정책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도의회 상임위원 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였고, 미래전략국 신설과 현행 “경제통상일자리국”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의 명칭변경, 고용센터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각각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지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민·강성의·이상봉·양영식·송영훈·강충룡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강성의 의원 발의)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지침과 배치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 경관 여건, 지역주민 의견과 관련 기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고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총괄 관리부서는 도, 행정시 등 전 부서의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토대로 민간위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2020년 7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사업비로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앙정부는 적극적 해결 의지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라산 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이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통한 환경정비 및 단순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문화재 관리 분야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신속 복구 및 기존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 문제점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기존 유사 사업 수탁자와의 수의계약이 아닌 새로운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7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장비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2020년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39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5조 297억 4300만 원보다 6.2% 증가한 309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0% 증가한 4조 3937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 증가한 9457억 11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3084억 4500만 원보다 18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269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2362억 2600만 원보다 6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42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 2억 원, 해면양식 시험시설 설치 3개소 2억 원 등 해서 총 13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3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2억 원 등에 총 1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3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기금 수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원 직후부터 연일 이어지는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공직 혁신의 계기로 삼고 도민 중심의 도정을 더 구체화하는 자료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도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가뭄 극복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어업인 등과 함께 슬기롭게 폭염과 가뭄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휴가철을 맞아서 안전 문제도 특별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라는 특성상 제주에서의 안전 문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자치경찰, 소방본부 등과 함께 재점검해서 더 촘촘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0.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과 현안사업,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편성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 1조 934억 7300만 원보다 10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58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6억 6400만 원이 미반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보급 33억 2800만 원, 교실 증개축 62억 원 등 총 10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비 3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14억 5600만 원 등 총 6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예.
태석
김태석의장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3년 아라중학교의 작은 텃밭에서 꿈이 싹텄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시민들의 꿈이 모였습니다. 그 꿈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아가 그 꿈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탄생시켰고, 제주가 자랑하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역사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발의로 제주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2013년도부터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텃밭에서 시작된 꿈을 떠올립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루어냈기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꿈같은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감이기에 앞서 함께 꿈을 꾸고 이런 과정에 참여했던 도민의 한 사람, 부모의 한 사람,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와 도청에 감사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기쁨과 축하의 마음들을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드립니다. 아름다움을 꿈을 아름다운 현실로 이루어낸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초·중·고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열어 주신 김태석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실에서, 가정에서, 약하고 소외된 곳에서, 도민과 아이들의 마음에서 다양한 꿈이 일어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제주교육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도민 한 분 한 분의 꿈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꿈이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얻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습니다. 전국 최초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을 기반으로 제주를 교육복지 특별도로 실현하겠습니다. 그 과정마다 의회와 도청과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교육본질에 입각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전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2학기를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폭염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 등을 활용하시면서 건강하게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용 의원)
14시 54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경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유아교육 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제주도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민의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신학기 때마다 자녀들의 병설 유치원 취원 문제로 우리 학부모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전전긍긍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이석문 교육감이 공립병설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5세로 제한한 결과로 말미암아 제주도 내 병설 유치원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은 탈락 후 후보 유치원 물색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만 3세, 4세, 5세 유아 1만 9789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 30%의 유아만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 97개 병설 유치원 취원율은 약 15.1%인 2998명에 불과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서귀포시 동지역 병설 유치원 취원율이 13.3%인 397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바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병설 유치원 취원율 15.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석문 교육감님이 모르지 않을 텐데 병설 유치원 만 5세 취원 원칙은 서귀포시 유아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참고로 저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분들의 민원 소리를 들었고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8년, 2019년 서귀포시 관내 유치원 학급 증설은 2개 학급에 불과하며 이러한 악조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유아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 정책부터 교육감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의 본질은 유아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석문 교육감께 평소 생각해 오던 제주 유아교육 혁신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당장 병설 유치원 입학에 따른 연령 제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병설 유치원 취원율이 증명하듯이 바늘구멍보다 더 어려운 취원 정책에다가 만 5세 취원 원칙은 너무나 가혹한 유아 정책입니다. 둘째, 유아가 있는 모든 학부모가 희망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으로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제주도교육청은 만 3·4세 유아들에게까지 모든 공립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제주교육 인프라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연령 유아들 입학과 교육 인프라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입니다.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 유아 취원율이 45.8%에 달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원율이 14.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설유치원 설립 운영 여부입니다. 세종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 58개교 중 단설유치원이 무려 37개교 63.8%에 이르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쉽게도 제로입니다. 셋째, 유치원 공교육화를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제주교육복지특별도는 제주유아교육의 공교육화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원희룡 지사와도 소통하시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합니다. 도의회도 소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병설유치원 취원 연령을 확대해서 만 5세로 학급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원장 재량으로 학급을 편성하도록 재량권이라도 부여하여 주십시오. 도민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부터 유치원 취원 만 5세 연령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석
김태석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1대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대 도의회는 도민주권을 기본으로 개원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도민을 바라보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원 이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은 제11대 의회가 지향하는 도민주권을 통한 도민행복의 의정활동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례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했던 회기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어진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책실행을 위한 현실적 재원계획과 세입 예측 및 재정 건전성, 그리고 제도에 근거한 절차이행은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자 의무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사 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이를 통해 공론화와 조정 그리고 소통이라는 민의의 과정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이지, 행정업무를 과중시키거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주요한 제주 현안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관함식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의를 뒤로 하고 먼저 관함식 관련 동료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여진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상정 보류에 대해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총의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민의에 대한 논의에 보다 더 깊은 고심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라는 시작점을 만들며, 평화로운 강정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들게 된 2009년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7회 제1차 본 회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와 그 이후 연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의 회의 과오를 현재의 의회 양식으로 강정마을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갈등의 시작이 되게 한 점에 대하여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도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제11대 의회에서는 도민의 아픔이 아닌 도민행복의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오늘의 결정은 반드시 미래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해군기지에 따른 강정과 제주의 아픔은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본 회의 의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정된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7명 중 18명이 찬성하였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경우는 재석의원 24명 중 21명이 동의하여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당시의 결정이 현재 제주의 아픔으로, 갈등으로,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 강정주민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흔 세 명의 의원들이 바라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강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게 어떠한 제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과오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미래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주권의 제11대 의회는 그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과 안전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균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8인) 강성민 강성의 김용범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안창남 정민구 기권의원(3인) 고용호 오영희 한영진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강성민 기권의원(1인) 양영식 4.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제주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문경운 기권의원(3인) 강성의 강충룡 문종태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강성민 강성의 김희현 오영희 홍명환 1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미 1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경운 홍명환 1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강성의 강충룡 고현수 김희현 문경운 임상필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13.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반대의원(2인) 문경운 홍명환 기권의원(3인) 김경미 김장영 현길호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7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7인) 강성의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원철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3인) 고태순 임상필 정민구 16.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상봉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4인) 김장영 송창권 좌남수 홍명환 기권의원(5인) 고태순 이경용 이승아 정민구 현길호 17.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2인) 문경운 홍명환 기권의원(0인) 18.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20.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윤춘광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