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운경 축산과장은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들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 조직은 축산관리, 축산진흥, 가축분뇨, 가축방역 등 4개 팀이며 23명 정원에 현원은 22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42억 9,600만 원이며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중 가축재보험은 200명 가입지원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조사료경영체 장비는 8대 지원 예산에 1억 8천만 원 90%인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은 15,000두분 공급대상 1억 5천만 원 중 70%인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 지원예산 1억 2천만 원과, 3페이집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7개소 지원 예산에 1억 5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지원예산액 3억 5,800만 원은 현재 추진중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약품 14만두 지원예산액 1억 6,800만 원 등 64%인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몰지 26개소 사후관리 예산액 1억 3천만 원 중 94%인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20개소 컨설팅 예산에 2억 2천만 원과,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1개소 지원예산액 4억 9천만 원은 현재 추진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4건 등 총 5건으로 총사업비 29억 3,400만 원 중 이월액은 10억 3,100만 원으로 73%인 1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뒤쪽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인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에 13억 9,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8개소에 2억 1,700만 원, 액비저장조 13기에 1억 8,3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7개소에 2억 1천만 원,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에 2억 원, 환경처리제 10톤 공급에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0개 사업중 액비살포비, 환경친화적 분뇨처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시설 등 5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공정율은 60%입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 및 액비저장 시설을 조기에 추진하고 하절기에 악취제거제 및 수분조절제를 중점 사용토록 하여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축산경쟁력 사업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18개 사업에 17억 8천만 원으로 양돈분야는 2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 가금 및 말 분야는 3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축산재해 분야 3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 기타 곤충사업 시설 등 5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8개 사업 중 양돈기자재 꿀 생산장비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대비 사육환경개선 시설 및 화재안전시스템 조기설치와 최적의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ICT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47억 1,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수확제조비 1,888헥타르 지원에 22억 6,500만 원, 종자대 27헥타르 지원에 8억 1,100만 원, 장비 22대 지원에 10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46개 경영체에 대한 동계 조사료 생육상태 및 적기 수확토록 지도하였고 총 7개 사업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경영체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추진율은 75%입니다. 앞으로 하계조사료 수확제조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자재 등을 구입토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관내에는 811호에서 25,829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5개 사업에 8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우량정액 15,000두 공급에 1억 5천, 수정란이식 200두분 8천만 원, 암소 유전 형질개량 13,720두분에 1억 3,700만 원,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에 4억 4,900만 원, 안개분무시설 10조에 7,500만 원, 유해해충퇴치제 5천두분에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5개 사업 중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액보관고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우우량정액 등 12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추진율은 70%입니다. 앞으로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친자감별 등 한우자질 개량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77호에서 9,586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착유는 49%인 4,697두로 1일 116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7억 9천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낙농헬퍼 72개 지원에 8,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1,641명 무상급식에 1억 7,600만 원, 착유시설 5개소 개보수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 우유생산을 위한 무주유식 진공펌프 9대 지원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8개 사업중 젖소 산유능력검정 착유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낙농헬퍼 지원 5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추진율은 70%입니다. 앞으로 낙농헬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우유무상급식과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이며 1일 설계용량은 95톤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12억 1,800만 원으로 시설운영에 10억 7,800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5,116톤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201농가에 849톤의 퇴비를 무상공급하였으며 주변지역 사업중 마을농로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월 1회 퇴액비 성분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AI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24억 4,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구제역백신 44만 8천두 공급에 8억 5,100만 원, 매몰지 26개소 사후관리에 1억 3천만 원, CCTV 49개소 지원에 2억 9,100만 원, AI 및 구제역 긴급방역 6식에 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개월을 운영하였고 AI 한건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과 구제역 차단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8개 사업중 소독약품 공급 및 매몰지 사후 관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백신공급과 구제역 백신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추진율은 70%입니다. 앞으로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하여 17만 2천두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CCTV 지원 등 질병 사용관리 등 가금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45억 2,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예방약품 6,668만 5천두 분 공급에 8억 6,700만 원, 브루셀라 10,800두 분 검사에 7,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000두 분에 30억 원, 대사질병예방제 3,600두분 공급에 1억 2,300만 원, 한우호흡기 백신 4000두 분에 2천만 원, 감보료백신 5,000천수 공급에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1개 사업중 젖소대사질병, 한우 설사증진단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돼지서코백신 공급등 7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추진율은 70%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분 돼지서코바이러스 백신 6만 7천두분을 지원하고 질병, 환기, 사양관리 등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을 지원 양돈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부안로 고창부안축엽 경제사업장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축산물 가공, 포장시설, 직거래 판매장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겠7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부지를 선정하였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HACC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가공시설 준공 후 HACCP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 사업인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부안로 고창 부안축협 경제사업장이며 사업비는 12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시설이 6월에 준공 처리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금후계획은 미생물 제조지설 시험가동을 거쳐 8월부터는 미생물 제조를 본격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림면 사천길로 사업량은 1,408제곱미터에 산란계사 개축이며 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북도 변경내시에 의거 예산이 지난해 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앞으로 축사개축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12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축산법에 의거 복지형 축사시설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공간을 활용하여야 하나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면적 및 높이도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입법예고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 사업인 평창올림픽 대비 오리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육제한 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4월 25일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량은 10농가에 131,931수에 2억 27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AI 2회 이상 발생농가 및 철새도래지 반경 3km 이내 오리사육농가가 해당하며 오리사육농가는 2회전 사육출하 물량분의 휴업보상금 510원을 지급하고 계열회사는 사육제한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종란 폐기지원으로 지원합니다. 개당 420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은 오리농가 사육제한 이행여부를 주1회 점검하였고 사육제한 완료농가 및 계열사에 보상금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병원성 AI차단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사업인 가축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동사리 군유지이며 사업량은 330제곱미터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건축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가축방역장비 일체를 이동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인 사고이월 사업인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4,526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5개소에 3,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17일 관내에 AI 발생으로 컨설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금년 4월 30일 전국 AI 방역대 해제가 됨에 따라 컨설팅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이 완료되면 HACCP인증 후 보조금을 지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과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먼저, 우리 지역 축산농업 발전에 기여하시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과 전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두발언은 하지 아니하고, 질의 2가지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축산업 허가 과정 시에 기준이나 법의 제도를 잘못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셔서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행정신뢰도도 큰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와 감독을 다 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도 또한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이 패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과 예산상의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그 책임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기적이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지역 내 재해로 인한 가축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계획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만에 하나 답변이 미흡할시 추가질의로,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법 제도와, 아니면 법 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무허가 축사로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데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 허가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민원과 건축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건축법에 의한 축사 허가로 행정소송이 되어있는 것은 현재 6건입니다. 공음 두암에 있는 돈사, 그다음에 부안 돈사, 상하 자룡에 있는 우사 한 건이 있고요. 심원 주산리에 우사 3건이 현재 집회보고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 조례 거리에는 다 벗어나 있는 지역인데 심원 같은 경우는 염전이 옆에 있어서 염전에 분진이나 냄새로 인해서 소금이 오염될 우려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사 2곳도 지금 현재 행정소송중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악취를 이유로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림 쪽에 자포리에 하나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허가권은 종합민원과나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저희 축산 쪽에서도 축산업 허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축사를 다 끝내고 가축이 입식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서 허가나 신고규모를 해서 등록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농가들 이번에 무허가 축사 하는 과정에서, 물론 농가들이 잘 몰라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잘못지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해서는 컨설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를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 500건에 저희가 25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건축법 허가가 되면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계에서. 저희들이 현지도 나가서, 물론 법 제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하고 독려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폭염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제 날짜로 49농가에 98,610수가 폐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폭염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291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폭염에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폭염대책을,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가발전기 5개소에 5천만 원, 안개분무기 13개소에 1억 500만 원, 축사환풍기 32개소 6,400만 원, 화재안전시스템 12개소에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상황실을 6월 21일부터 상황 해제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4개 반을 편성해서 26명이 …사용관리 지도 및 화재하고 폭염예방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종별 피해예방 가축사육 관리 요령을 마을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사용밀도를 지금 현재보다 10% 이상 줄일려고 지도하고 있고. 가금류 입·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사열 방지를 위해서 차광막을 축사에 설치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붕 스프링쿨러를 설치토록 저희들이 소요 파악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풍기하고 안개분무기를 최대한 가동을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도에서 15도의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의원
과장님. 본인이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이 충분치 못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치 못했던 것인가, 제가 질의에 불충분 했는가 어느 쪽의 한 쪽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기준과,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문제는 업무적인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나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는 별도, 건축허가부서에서, 환경문제는 환경부서에서. 축산문제는 축산과에서. 적어도 민원이 처리될 때는 이게 바로 복합행정이라고 합니다.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처리 과정에서는 분명히 협의부서의 의견이 참조가 되고 협의체가 이루어졌을 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우리 고창군 행정은 협의에 의한 복합행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것 밖에 아니 됩니다.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단, 본인이 말하는 축산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허가 건축,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부서, 환경부서. 이 두 부서도 축산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의회에서는 행정적인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변은 이렇게 세분해서, 지금 기허가가 나갔는데도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되지 못해서 그 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면 이 민원인에게는 큰 피해를 줄뿐 아니라 민원인이 제기하는 소에 고창군이 패했을 때 허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래도 끝까지 논쟁의 거리가 되겠지만 지금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패소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상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를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한 피해는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의 몇도, 예를 들자면 닭은 몇 도고, 몇 마리, 돼지는 몇 도,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사후대책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보충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진남표 의원님께서 법률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검토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허가가 났음에도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예산상 피해를 누가 줄 것인가, 하나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현재 민원인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남표의원
아닙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해주셔도 됩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 위기가 있는, 행정소송에 있는 계류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허가 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가 되고 가축이 입실이 되면 그때 축산과에서는 축산허가를 등록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입장에서 농가가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져아 한다고 봅니다. 폭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닭이 26농가에 74,500수가 피해를 입었고 오리가 12농가에 24,000수 돼지가 11농가에 110두가 폐사를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정부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년 폭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환풍기하고 그다음에 동력 안개분무기, 지붕 스프링클러를 수요조사해서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풍기 32조, 동력 안개분무기 6대, 자동 스프링클러 20대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할 때 이 상황을, 사용밀도를 저희가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 폭염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의원
폭염피해에 대한 대책은 그 정도에서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질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노력을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이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질의의 내용은, 핵심은 돈사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건축허가를 민원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축산과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분명히 신청을 했을 때, 돈사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 민원 허가부서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가축에 대한 문제, 이 두 협의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인허가를 내줘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했다면 이는 누군가가 잘못된 민원처리를 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 자꾸 저하고 입씨름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허가가 처리되는 건가, 부군수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허가를 처리할 때는 관련부서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미 허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허가난 후에 가축이 입식될 때부터 우리는 해당이 된다. 이렇다면 허가가 아니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복합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정작 주 업무를 가지고 있는 축산과의 협의가 없이 돈사 허가가 나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의 한계를 물었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의원 그리고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긴장 푸십시오. 항상 고창, 요새 상당히 폭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가축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남표 의원님께서 고창군의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름철, 가을철이 오지만, 또 걱정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AI를 하게 되면 미리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정례회 때 답변이 우리 AI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동림저수지 반경 3km이내에 오리농가를 휴지기를 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진행상황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과연 그게 실행이 되는가? 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의 상황 또 앞으로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한번 주실래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4월 25일까지 4개월간 휴지기를 실시해서 대상농가 10농가에 131,931수정도가 4개월 동안 사육을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흥덕 치룡에서 한 건만 발생하고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없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농가에 약 15만수의 오리를 사육을 제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번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미 흥덕 농가에 발생이 했잖아요. 물론 바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으로 11농가, 15만수에 대한 휴식을 취하겠다. 도비나 국비를, 도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포함이 됩니다.
이봉희의원
추경에 계획 세웠나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해서 12월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봉희의원
예산서를 봤더니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넣는다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에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해요.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AI 터지면 다 고생이잖아요. 결산추경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 답변은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번 추경에 없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쪽에 보시면, 예산 역점사업이 있어요. 2쪽에 계분고속발효기 지원, 1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추진중이라고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4쪽 한번 보실래요? 이해가 안 되어서. 4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중에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 2억 원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똑같습니다. 앞에는 예산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요. 뒤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을 표기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사업비 전체를 표시한 것 아닌가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예산액에 저희들이 편성된 것만 예산액으로,
이봉희의원
그러면 어떤 것은 편성이 국비만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군비까지 포함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해야 되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세요. 축산물산지가공 유통시설사업 4억 9천만 원, 3쪽에요.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이 된 예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에 국비만 포함이 되어있어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만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융자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액이라는 문구자체가 총 예산을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통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국비, 군비 포함이고 어떤 것은 군비만 있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재원별로 매칭사업이 있고 매칭이 아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00% 보조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있고 재원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표기할 때는 예산서상의 편성된 예산액만 표기를 하고 그리고 사업비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이봉희의원
사업비 책정할 때는 전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산액은 부기로 표기만 된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예.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책감도 드네요. 제가 다시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때 어떤 국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국비만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재원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군비가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군비가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왜 군비, 자부담을 여기다 포함하지 않느냐는 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뭔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지 가공시설 사업이 축협에다가 주는 것이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이봉희의원
흥덕, 부안 중간에 있는 거기다 하는 사업인가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이봉희의원
공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현재 부지만 선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시공 자체를 판넬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가공시설이 약 100평, 판매장이 50평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있는데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공하는데.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 용역만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 사업이 장소변경을 했나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원래 장소를 처음에 부안면 복분자 단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도축장이라든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고수산단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수산단이 계류중에 있고 해서 어차피 경제사업장에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이봉희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예산심의 할 때 여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부안으로 그때는 처음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희의원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가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쯤 설명해줄 수 있잖아요. 임시회 때 와서 장소가 바뀐 것을 아는, 업무보고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예산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와서 장소가 바뀌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잘 판단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지양해야할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어요. 여기 와서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때는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잘 판단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앉아계시는, 그냥 자리 채우려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설명은 간단히 하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하라고 누차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책 읽듯이 하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실과소에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고 물론 급하게 변경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 고창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7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고창군에 한우 번식 우가 몇 두나 됩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17,000두 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우량정액을 15,000두면 2천두 정도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1년 이상 암소에 의해서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량정액은 어디서,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축협 종축개량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량정액을 가져다 했는데. 왜 정읍하고 고창하고 소 성장률이라든가 성숙해가지고 팔 때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지금은 2년전 까지만 해도 정읍하고 가격차이가 20%차이가 났었는데. 고창군이 자질개량을 해서 지금 저희가 13년도에 1등급 출현이 57%, 15년도에 54%, 그다음에 17년도 71%까지 향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83%의 고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읍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이것은 자료를 축협에서 받아서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량정액을 축협중앙회에서 받아오는데. 받아다가 수정사들한테 수정하는 가축, 병원 그런 곳에 위임해서 하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정액보관함이 있는 사람은 직접 보관하고 보관고가 없는 사람은 가축병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앞으로는 우리 고창군도 한우농가가 많은데. 우량정액을, 정말 좋은 우량정액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 돈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해주시고 정액관리를 하는, 우리가 우량정액 예산만 얼마 세워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금년도 83%정도 이렇게 우량소가 나왔다면 상당히 좋은 고무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사, 한우 키우는 농가한테 큰 효과인데 이런 걸 각별히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 가든 고창 소가 1등급 받는 그리고 그렇게 가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장 봐주세요. 9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음면 덕암리에 있는 것. 2012년도에 1차 협약하고 2017년도에 2차 협약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음면 덕암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2013년에 완공을 해서 2012년도에 대책위원과 군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을 때 예산은 주변지역 사업에 1억 3천, 환경감시단 실비보상에 천만 원해서 1억 4천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13년도와 14년도에 대책위에서 타지역 환경기초시설에 준하는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대산면에서 원래 해룡지역만 사업대상에 들어갔었는데. 가축분뇨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대정과 연동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산지역을 3개리를 해룡, 대장, 연동을 사업대상지로 포함을 시켰고 사업비를 3억 원을 증액해서 비용 추계를 했으나 다시 수정이 되어서 1억 3천만 원만 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도 예산으로 3억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까지 3억 1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 사업을 다시 협약을 해서 2017년도 8월에 다시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4억으로 증액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확보를 못하고 1억 500만 원을 못하고 1회 추경에 6,500만 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예. 경상적 사업으로 해서 면민 지역주변 담합과 화합을 위한 복지지원에 1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환경감시원,
정호
임정호의원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느냐면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유, 삭감한 이유가, 협약을 하면서 의회한테 동의를 안 얻었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은 그것을 질타하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협약을 다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시 협약을 해야 할 건데. 계획하고 있는 협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보세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현재 대책위하고 면민회와 만나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앞두고 있는데. 대책위 운영지침과 다시 재작성 하고 거기에 따른 협약서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재작성해서 바로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음에 있는 것이 혐오시설이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일반인들이 말씀하실 때 혐오시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무조건 혐오시설이죠. 돼지 똥 냄새 많이 나는 것. 일단 혐오시설로 봐야죠. 그것을 일반인이 봤을 때하고 우리가 봤을 때하고 틀린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인 만큼 공음, 대산 일부에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본만큼 그 지역에 상응하는 바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행정하고 가축분뇨 대책위원회하고 더 큰 데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말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온 만큼 그 지역사람들이 그로인한 어떤 대책, 보상은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예산 얼마 세웠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추경이 끝나고 나면 2019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과장께서는 공음면 덕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협약서를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의회와 절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의원과 민간인의 정서나 생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근거로 대답해줘야 되지.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그게 혐오시설 맞아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조규철의장
이게 자원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자원화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우리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준 것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는 혐오시설로 보면 안 되죠? 다만 아무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사업이라도 주변주민들에게 냄새나 기타 환경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주민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는 혐오시설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분류를 혐오시설로 답을 해버리면 안 돼요.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지역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거리제한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라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환경, 타 지역의 환경지역 중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타 지역을 어디를 보고 이걸, 타 지역이 어디에요? 과장께서 답변이 최초 협약은 1억 4천으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이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약을 했어요. 공증까지 받았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장
그것을 의회 동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만, 행정과 주민의 협의 속에서 형평성에 맞게 타 지역에 지원하는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의 선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한 것 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타 지역 어느 지역을 가서, 예산수반까지한 지역이 어디냐는 거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저희가 알아본 곳은 진안입니다. 진안군에 똑같은 규모의 시설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아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협약 없이 한 면당 2개면이 해당하는데. 3,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면당.
조규철의장
7천만 원을,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7천만 원을 경상적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경상적 사업보조라는 것은 현찰로 주고 그 지역에서 알아서 쓰라는 것이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책위에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쓴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규철의장
거기에서 장학금이나,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진안군에 보면,
조규철의장
협약서 조례를 참고해서 만든 협약서에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저희들이 따로 따로 했습니다.
조규철의장
협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약을 해야 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규약이나 협약은 우리 조례를 우리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아 하죠. 그런데 협약서 벗어났죠? 그것을 공증했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장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이나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어떤 이해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의회 동의를 안 하고 군하고 대책위만 해서 협약서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장
그러면 여러 가지로 협약서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조례로 만드는 내용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장
또 이런 것들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지급했었을 때에 물품이나 선거법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되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장
이런 것들을 협약을 했다고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주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행정과 주민과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반드시 참고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협약에 의해서 의회를 제외하고, 모르게 한 거예요. 모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과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약속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지원의 근거가 아니라 별도로 목을 세워서 사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다시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때에는 사실적인 근거로 해줘야 해요. 주민이나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의 답변은 사실적 근거로 답을 해줘야 해요. 명확하게 가축분뇨 종합처리장 혐오시설 아니에요. 정서가 혐오시설로 답변하면 받아드리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준하는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바로 잡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축산경쟁력 강화로 되어있는데. 밑에 보시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지,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활성화는요. 지금 상하 장호에 있는 …씨가 현재 승마를 9마리를 사육하면서 지금 승마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외승 승마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미란의원
지금 현재 개인의 지원인 것 같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승마장에 대한 거기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와서 승마를 합니다. 3시간씩 승마를 하는데. 일요일하고 토요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승마를 하고 참석했다는 도장 날인하고 주인은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지금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큰 승마장이 아니고요. 농어촌 승마시설이라고 해서 말 3마리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 분도 운영한지 5년 이상 됐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활성화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란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AI구제역 방역대책이라고 해서 매몰지 사후관리를 26개소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2014년도부터 살처분하는 사체를 매몰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나면 비닐하우스를 치거나 탈취체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나면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소멸처리라고 해서 랜더링 기계를 이용해서 퇴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입니다. 현재 그 처리과정을한 현장이 있는지.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17군데를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란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1페이지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해서 천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어떤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했는지, 어떠한 가축인지.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지금 살처분 보상금에 해당되는 전염병은 AI, 구제역, 우결핵, 소 브루셀라 4가지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AI 한 건만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미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축산업이 고창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자면 곤충사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동물이고 또 동물, 곤충을, 동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축산이라는 생각은 잘 안하죠?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예. 곤충은 가축범위에 안 들어왔습니다.
조민규의원
가축하고 동물은 차이가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동물이라고 하면 야생에 있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있고 두 종류인데요. 저희가 지렁이까지는 가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은 곤충육성법이 별도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축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5쪽에 보시면 곤충사육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사육시설하고 장비.
조민규의원
어디입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4군제 지원을 하는 데요. 시설하고 내부에 시설 들어가는 장비를 지원하는데. 1개소당 5천만 원식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란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AI 구제역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FRP나 폐비닐 그런 것들 다 같이 매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후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검사도 한다고 한다는데.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사체는 바이러스 검사하고 처리하고 있고 P통이나 안에 남아있는 물은, 액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액비는 저희들이 축산물 폐기처리시설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랜더링 기계에 넣어서 쪄서 183도까지 올려서 쪄버립니다. 그래서 퇴비하고 섞어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조민규의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한 군데도 아니고 많을 텐데, 폐비닐이나 FRP 통을 처리하는데 확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축사현대화 시설 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복합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건축법하고 건축법에 따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명확히 어느 것이 안 된다는,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보면 여기는 산란계사 개축이 사업대상인데 산례계사는 평사 사육을 안 하고 바닥에서 사육을 않고 공중으로 아파트식으로 케이지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법에 의하면 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 시설에다가 그대로 높이도 제한하고 있고 바닥면적도 제한하고 있어서. 그 규모를,
조민규의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를 테면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에서 더 양계니까요,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양계로 말하면 사육두수를 늘리겠다고 이것이 아니고 환경을 좋게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단지 건축법에 의해서 법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높이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 겁니다. 법이 아닌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주장할게요.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복합행정이고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2015년, 2016년 있으면 1미터, 2미터 올리는 것이 고창군 조례라면 언제든지 바꿔서 가축 환경을 충분하게 늘리게 해줬어야지. 본 의원은 지금 계속 착각한 것이 건축법에서만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고창군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1미터도 못 올리고 하우스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더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전에라도 충분히 건축허가 민원부서인가요?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이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축산활동에 있어서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의 문제만이 아닌 복합행정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습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거기는 높이를 2미터까지 높일 수 있게 개정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의견에 3미터까지 해서 모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번에 올렸다고요? 이번에 아마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본 의원이 8대 첫 업무보고지만 이러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면 실과에서도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차남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액비저장고나 액비살포 이런 것은 어디다 처리합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액비저장고는 보통 저희는 액비유통센터나 아니면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한 기당 200톤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액비살포기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액비살포기는 액비유통센터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헥타르당 살포를 했을 때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디다가 합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농경지에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 농경지에 뿌리면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저희가 악취가 나고 그러면 점검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와 협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덜 부식된 액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2년 내에 한 해서 지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민원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분뇨나 혐오시설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겠죠? 그러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나서 수질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 밭이나 논에 처리를 했을 때 하천에 수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차남준의원
액비살포나 이런 액비저장고에 지원해 줘가지고 논밭을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서 못산다는 면이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안 들어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부속을 시켜가지고 살포토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성분검사하고 액비시방전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살포를 지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게 되고 있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네.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근무시간외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근무시간 외에도 저희도 하지만 환경위생과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과 정확하게 축산, 관련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양성하는 것은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양성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이랄까 설계비, 측량비 등등 부담이 사실 많이 간다는 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수정되거나 시정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반건물이나 축산건물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건물을 양성화를 하는 과정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좋겠다. 축산건물은 예외적으로 규제개혁에다가 상정이라도 해야 할지 아무튼, 본 의원이 조금 들어서 해보는데도 그 전체 재산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7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축사의 양성화를 시키는데. 전체적인 부지나 건축물, 자산 2천만 원짜리라고 보면 7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게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사항인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염관리해서 환풍기 지붕위에 설치하는 클러를 대충 신청한 현황을 봤습니다. 그거는 언제쯤이나, 고려해볼 겁니까? 금년을 넘기는 겁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도에서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는 놨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도 빨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창군 관내에 축산농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축산시설이 사실 15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는 축사, 건축물들은 다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것도 노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리자금 형식으로 현대화 시설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1억 이상으로 9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마는 축산한우랄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발전 지향적인 것은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보조가 30%가 있다가 10%밖에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융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한다면 축사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보다는 축협에 농협종합자금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80% 융자가 되고 원형 10년 상환 2%짜리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사실 행정지원 없이 그냥 축산농가에 2%의 금리라고 하면 싼 이자가 아닙니다. 느끼시기에 요즘 속금들이 좋아서 상품들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보충질문하시고,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축산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의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장이죠? 그런데 서울 출장중이라고 하셔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를 제가, 저를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묻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실과별 업무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부서에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든가 연찬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건 우리 행정조직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고창군 행정의 업무분담은 의미가 없고 실과소 업무보고는 실종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실과에 분담된 업무를 다 총괄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축산과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축산관리팀에서 축산업 허가가 축산과에 업무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 의원 질의에 답변에 의하면 축산업 허가에 대해서는 축산과는 별개의 문제다. 건축허가로 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축산물이 입식이 되었을 때부터 축산과 업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앉아서 업무분장표를 다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산과에 축산업 허가 등록, 무허가 축산까지도 업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분장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업무분장은 실효입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 중에 업무를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협업이후에 추진하는 부분하고 나누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산업 총괄하는 부서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축산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제시를 충분히 한 후에 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나가고 나면 축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의원
제가 축산과에 질의를 하는 제 의도는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기되는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과정에 있는 기허가가 나간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만에 하나 행정명령으로 이미 고창군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취소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을 때는 행정명령이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그에서 오는 부담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했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자꾸 대두되다보니까, 앞으로 그러한 행정명령이 불합리한 행정명령이 패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예산까지 수반이 될 텐데. 그런 낭비가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질 것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명령이 취소되는 행정명령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인에 대한 보상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 보상입니다.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의원
책임의 한계는 말씀을 안 하시렵니까?
운경
정운경축산과장
조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남표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의회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6
속개 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홍택 환경위생과장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택
성홍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과 9분의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선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동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전기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 2건은 뒤쪽 이월 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 속의 체험위주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체기관 마을에 방문하여 7회 740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3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30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을별 차등 지급하여 마을별 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세대 중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1,243세대 2,05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우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17,131건에 2억 9,400만 원을 부과하여 84.1%인 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기분 체납차량 1,677건을 압류 등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리 규정은 없으나 비산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규모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행정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 운영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 경찰서 차량 28대와 운행 중인 차량 110대의 배출가스를 측정 차량 관리 및 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기, 폐수, 비산먼지, 수질오염원 등 717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합동으로 91개소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고발 5건, 20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생활민원과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4명에 대하여 전기울타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4월부터 20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30마리, 고라니 220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이동오염원인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90대, 전기자동차 구입 전 7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4대, 배출가스 저감사업 1대를 지원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상습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양돈농가 5개소에 대하여 개선사항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별 악취저감 계획을 제출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2017년도 이행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흥덕, 신림, 성내면 일원의 고부A 단위 유역의 목표수질 준수를 유지하여 수질계선을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고창읍 산정마을 내에 소하천을 생태계가 건전한 옛도랑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200m 관목 식재 등을 완료하여 마을주민과 함께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깨끗한 수질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0개소를 선정하여 9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총 2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일반 음식점 등 1,191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군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교육, 식중독 오염도 검사, 유통식품 수거검사, 유해식품 회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예방 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1,725개소 식품공증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생교육 캠페인 전개,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1,32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식점 경영컨설팅 등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국식품안전 관리 인증원에 위탁 평가하여 20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수음식점이 위생등급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업소를 만들기 위해 15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세 가지 등급별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 업소로 선정된 8개소에는 표지판을 부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산 68번지 일원은 무분별한 분묘 설치 무단경작 등 생태계가 훼손 지역으로서 생태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2천만 원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협의회를 완료하였으며 묘지 434기의 분묘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매장문화재 19,867평방미터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원형보존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이월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확대되어 대기 측정망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2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설치 시운전 등 마무리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본인 질의는 서면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규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황의열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정신건강T/F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5개 팀과 1개 T/F팀, 12개 보건지소 2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정원 67명에 현원 67명, 공무직 2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83억 1,900만 원과 행정운영 2억 7,800만 원으로 총 85억 9,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부분 기관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9개 사업, 46억 2,700만 원입니다. 3쪽, 2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 4억 5,900만 원으로 2018년 2월에 기본설계 심사 및 BF예비인증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에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군민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처치 능력배양입니다. 응급인력 인력 및 장비 등 정기적인 관리로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7,400만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비상출동이 가능한 파출소에 자동심장 충격기 15대를 보급 시설 종사자 등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지역주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화재발생예방을 위하여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49건 중 47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유관기관과의 사전 간담회 및 검진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45명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 독려하겠습니다. 8쪽, 구강 건강관리 및 노인의치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챙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 청소년 11,654명 행복원 등 취약계층 293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올바른 잇 솔질 등 구강교육과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2,328명에게 불소 양치 등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료 의치 및 사후관리와 어르신 구강검진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 100점 학교 및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강 100점 학교 사업으로 고창남초등학교를 선정하여 3월에 사업 운영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1회 굿모닝 과일 타임교실을 운영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과 주2회 워킹데이 운영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식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컨텐츠 공모 및 건치왕, 걷기왕 선발대회를 열어 성장기 아동의 건강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2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인, 사업장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금연교실 운영과 생 활속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 안내판을 5개소에 설치하고 찾아가는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7,848명에게 실시하고 금연지도원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0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16개소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 예산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꾸자 건강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100개소와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6개소에 대하여 건강체조 및 영역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청소년 통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통합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새싹들의 건강생활체험터 35회, 671명, 청소년건강생활 실천 교실 45회 1,536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 실천캠페인을 20회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함께 건강생활실천해요 어린이 병원교실, 청소년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잠재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건강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 유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기관 및 사업장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초기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잠재적 건강위험군 95명을 대상자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문가 건강 상담 등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관리 유도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가졍에 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증대 대책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149명에게 2억 7,7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한 가정에 1자녀 100만 원, 2자녀 200만 원, 3자녀 500만 원, 4자년 700만 원, 5자녀 이상 천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임산부 사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과 출산 축하용품 및 신생아 용품을 13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행복맘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사업비 4억 1,200만 원으로 마을권 및 취약지 1,299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과 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안심케어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87개소에서 모기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하였고 진드기매개 예방을 위하여 주위 등산로 등 21개소에 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하고 기피제 15,900개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교육을 45회 1,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BCG 외 18종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자 및 유선으로 예방접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2,004명, 성인 79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관리 강화를 통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환자 1,825명을 등록 관리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4,156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361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인지증진 프로그램을 35개소 운영하였으며 재가중증 치매환자 51명에게 조호물품을,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치매환자 행방불명 예방을 위한 실종예방 지문인식표를 4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극복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5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영광기독신하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37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315회에 1,810명,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80회에 2,495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약안전보관함을 33개 마을 50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연중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감소 등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소 등록장애인 249명을 관리하고 재가 장애인 가정 방문을 18회 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우리 같이 함께 자조모임을 9회, 맞춤형 재활운동교실을 58회 운영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기능증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1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한시공사 중단에 따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치매안심센터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에서 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을 17년도에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으로 2018년 2월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95%이며 금년 8월 중에 준공하여 10월에 개소 운영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죠?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온열 환자 2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다행입니다. 적극대처해주시고요. 1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번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금 조례를 제정해서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개정하고 첫째 자녀 백만 원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지원하고 사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의견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나요? 사후 평가.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개인별로 갖지는 않고 전화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돈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 수렴은 안 해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출산전 용품과 출산 후에 용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출산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출산 전에 신생아 용품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고 또 출산 후에는 자동차시트나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출산용품에 대한 것도 확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지금 고창군에 사망률하고 출생률 수하고 알고 계세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출생아 수가 금년 6월까지 128명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사망자 수는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사망자 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한 5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파악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첫째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서 사후에 분석을 안 하면 다음에 어떻게 그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다른, 뒤에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출산하고 연결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복지차원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쪽하고 연결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지금 모자보건사업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장려금은 출생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모자보건사업은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또 출산용품 지원 이런 것들을 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후평가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첫째 아이가,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다섯째 낳으면 천만 원인데. 그렇게 해야 둘째, 셋째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째 아이가 백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첫째 아이를 올려서 많이 줘야 첫째를 낳아서 둘째도 낳고 셋째를 낳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후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형식적인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의견 수렴해서 조례개정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사무관이 이번에 당선됐죠. 당선. 축하드립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보건소에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쪽에 이월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치매안심센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치매가, 이게 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 고창군이 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수록, 우리 고창에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가 1,825명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숫자도 있죠? 아무래도 면단위에서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병원에서 가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다 등록이 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 1,825명이 병원에 가서 치매 판정을 받은 숫자라고 보면 되나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밖에 나가시다가 길 잃어버리면 그 안심표인가요? 그거 전부 다 드리나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급을 받은 사람은 47명.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소방서 쪽에서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많은 치매 어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표를 뭐라고 그래요? 공식이름이 뭐예요? 치매인식표인가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치매인식표입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47명에 대한 인식표만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방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경로든 절차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치매인식표, 이것을 달아드리는 것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럴 길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묻고 싶어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새로 도입된 것이 치매환자들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가 협약을 맺어서 지문 등록을 해서 만일에 잃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경찰서나 이런 곳에 지문등록을 해서 지문을 확인해서,
이봉희의원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지문등록을 하고 찾아보잖아요. 치매인식표는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달고 다니면 혹시 길 잃어버리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인식표를 치매환자 어르신들한테 달아드리면 좋겠다는 질의 내용입니다. 공감대가 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협의해보고,
이봉희의원
아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타협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의 취지는 우리가 하고 경찰서에 보고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봉희가 치매환자다. 저한테, 병원에서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성내 보건소든지 군 보건소든지 이봉희가 치매환자로 등록시키면 인식표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알리면 되잖아요. 이봉희가 치매환자니까 등록시켜 달라. 지금 소장님께서는 경찰서하고 보건소와 상의해서 한다는 건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질의내용 파악은 되겠죠?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치매가 나타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분들 따라다니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는 한, 집에 있으시면 문을 잠그고 나가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치매인식표를 전부 달아주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르신들한테 또 가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지금 그걸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느낀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인식표를 발부하는 것으로,
이봉희의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받았으면 가족을 통해서든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하면 인식표를 달아주면 혹여라도 이 환자가 행방불명이 됐더라도 쉽게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할까 해서, 출산장려금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출산장려금이 고창군 인구를 조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론, 주민복지과나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대한 신혼부부들한테, 또 우리 가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장께서 만일 고창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출산장려금 백만 원, 2백만 원,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해보셨는지, 어떠한 정책이 있어야만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소장 그런 생각해봤으면 말씀해주세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제 소견으로는 첫 번째가 집하고 교육문제가 해결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죠. 우리가 아기들이 보육정책 또 교육정책. 수반이 되어야만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장려금을 주니까 돈의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돈 많이 부족해요. 아기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아기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또 교육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소장께서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고창산부인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18년도에 출생인구가 지금, 6월말 현재 128명이라고 아까 답변했어요. 고창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출생아 신생아는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이 안 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창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출생아 신생아 수가 극히 저조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5명입니다.
이봉희의원
아까 128명중에 5명이면 몇 프로에요? 이게 상상도 못할 숫자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대부분의 산모나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대도시에 있는 좋은 시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20분이면 가는 광주나 정읍, 전주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물론 그것은 보편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고창 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매년 얼마 지출하고 있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5억입니다.
이봉희의원
5억이라는 돈을 산부인과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신생아는, 물론 산부인과 이용하는 여성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출생아 수만 5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5억 투자에 6월말 현재 5명 출생이다. 이건 너무나 투자에 대한 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미비하지 않겠는가, 우리 고창군 산모들이 너무나 산부인과를 외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7년도에 10월말 22명이 했다고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너무 저조하네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려면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억 대비 너무나 적은, 이용자가 너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외래진료는 그래도 많이 있는데.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아까 외래진료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를 개설한 목적이 외래환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혼부부들이 고창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7대에 들어오자마자 고창에 있는 산부인과를 없애면서까지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고창에 있는 산부인과는 잘 이용이 됐었는데. 없어졌어요. 치명타를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외면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산부인과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신생아도 거기서 많이 출산하면 더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더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신 줄 알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우리 보건소가 일반 보건행정은 주민의 맞춤형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편입니다. 참 친절하게 잘한다. 행정은 친절처럼 좋은 무기가 없거든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도 자원이시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도 자원은 자원인데 여기서 퇴직을 할 겁니다.
진남표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권위적인 그런 근무는 아니하시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업무하고 혹시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닌 말씀을 드리는데, 6월 달, 5월 달 정도에 어느 모 음식점에서 의원의 원장이 보건소장한테 언어적인, 조금 불순한 언어폭력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업무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런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병원,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 우리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는 보건소장에게 불순한 태도를 했다고 한다면 일반인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장이 그랬다는 것은 업무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죠. 노령화 사회 접어들면서 이제 접어든 정도가 아니라 인구에, 앞으로 4, 5년이면 인구의 45%이상이 노령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35%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은 군민건강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제로 하고요. 병·의원, 관리가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진남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의원의 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병원의 운영 문제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적인 주의나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가? 답변해주시길 바라고, 병·의원의 관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이해관계, 사업적 목적에만 치중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것인가? 병·의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충분한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례를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정말 관리 소홀이 된다면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나가서 들어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병원의 신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낮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 행정이 관리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산부인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도에서 10억을 아마 시설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운엉비를 또 우리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와 목적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데. 더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만에 하나 투자 효과에 저조했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는 그 대책수립에 진입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하시면서 정말 투자효과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사후대책 수립을 하신 적이 있는가? 만약에 사후대책 수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자기 업무에 대한 기만입니다. 출생아 명수로 또 산부인과 이용률로 보았을 때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생을 기피하고 도시로 나갈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도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가? 우리 보건행정에서 어떤 기구가 우리한테는 부족해서 우리 산모들로 하여금 신뢰가 없어서 도시로 가는 건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어야 한다. 그 평가를 한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엄청난 예산 투자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려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려니와 보건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답변해주시고요. 답변이 미흡할 때는 보충질의로 임하겠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첫 번째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사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 봄에 6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안전대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49건이 지적사항으로 있었어요. 그때 시정하고 권고하고 행정처분해서 47건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2건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 불법 사례가 한 건이 있었고요. 계단 미끄럼 방지가 잘못 되어서 12월 말 불법건축 정리는 이번 8월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끄럼 방지대책은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은 3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진남표의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한 사례들을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예. 두 번째 것 분만산부인과 투자효과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봤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투자효과나 이런 것 등 애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물론, 고창에서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더 좋은 시설에 가서 얘기를 낳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더 좋은 의료진들로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강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책은 앞으로 분만산부인과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의원
소장님. 시설만 투자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설만 투자했다고 한다면 사후관리체계라든가는 그 병원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운영보조금을 매년 5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에요.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5억이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운영비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가, 운영실태도 조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조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시설비는 초기에 들어갔고요.
진남표의원
보건소장님은 예산부서가 아니어서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인 것밖에 모르는 것 같네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예산을 보조해주는데 아무런 그에 충분한 보조예산에 대한 관리도 없이 이렇게 보조를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주십시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부분은 사실은 이용자를 많이 이용을 해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고 그런 여건을 보건소에서 더 홍보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의료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들을 가임여성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관리체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운영비 5억이라고 하면 인건비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산부인과 의사 연봉 2억짜리를 두 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모들이 정말 편리하고 믿음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병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부인과에 대한 지적사항, 행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기타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조례가 있어요. 실장님 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장
그런데 그러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조례는, 또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4년도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15년 1월에 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얼핏 나는데, 관리 조례가 있어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 조례, 매년 성과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 MOU체결을 위해서 매번 조건 없이 5억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별개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해요. 설령 매년 조건 없이 5억을 지급한다고 했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어떤 이유에서 사용이 저조한가, 분석도 해주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가지 않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황이다. 사항이다. 해버리기에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고도 우리는 그쪽에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치매 관리등록 환자 고창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7월 보고에는 관리 등록한 사람이 2,340명을 보고를 했어요. 지금은 1,800몇 명인가요? 1,825명?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네.
조규철의장
관리가 잘 되어서 치매환자가 줄어들었다면 고무적인 일이고 자료가 잘못됐다면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 인식표가 2016년도에도 이봉희 의원께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환자 40몇 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인식표 취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성,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고민스러운 것은 그 치매환자를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해서 가족들이 원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행정적 답변이. 오늘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희망환자 가족들이 희망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파악은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의장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치매환자 인식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조규철의장
아니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봉희 의원님의 질의의 내용은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방법이 인식표가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행정에서 의회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그 사람들에를 대한 프라이버쉽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는 힘드니까 충분히 환자 보호자들께 통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식표를 발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셔가지고 지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그래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자료는 아니죠? 확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의열
황의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속개 15:09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기술센터 소관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특별하게 설명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직무대리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영진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고옥규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방준형입니다. 창업센터T/F팀장 김성숙입니다.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이희수입니다.를 특화작목팀장 정서경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조병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4개 사업, 이월사업 2개 사업, 계속비 사업 5개 사업, 총 3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팀별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67명이며, 1명이 결원된 현원은 66명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입니다. 총 115억 7,600만 원 중 정책사업은 114억 2,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3쪽 2018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귀농 영농정착금 지원,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시범 등 총 9개 분야 2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억 1,330만 원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8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단기농촌체험 조성사업은 2017년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어 동절기 공사추진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인삼새싹 채소 소득화 사업은 양액특화 기술을 적용시켜 설계에 반영하여 일상감사 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8월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인 치유농업 시범모델 육성 등 5개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유망 떡잎작물 사업은 읍면별 특화별 소득원을 발굴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황, 미니사과, 허브, 등 5대 작목을 선정 시험재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실증된 재배된 17개 작목에 대해서 경제성과 기후변화와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망작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쪽, 전문농업인 인재양성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과 영농기술정보를 신속 보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3억 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6명, 새해농업인 전문교육 1,077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블로그 교육 등을 추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청년창업용 추가육묘용 선정 지원과 청년전문 실용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개 단체에 3,133명 및 품목별 연구모임 4,133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와 품목별 현장 벤치마킹 등 교육을 2,233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의 날 전국대회 등 교육 및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음식을 연계한 맛 기행 루트개발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은 연구용역과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관광연구회는 30명으로 육성, 홍보물 제작, 고창 농촌관광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체험장 기반조성 및 맛 기행 루트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자 홍보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촌여성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2억 170만 원이며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봉사활동과 여성농업인 3개 연구회 전문기술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1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만족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전문여성농업인 양성 및 안전생활지원으로 농촌사회에 활력화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인구유입으로 지역농촌사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금 지원 등 9개 분야에 9억 8,85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52가구를 대상으로 1억 5,450만 원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였고 농가수리비 19가구, 귀농귀촌 우수마을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마을환영회, 지역주민 간담회, 읍면 화합행사를 통하여 귀농인 주민간의 소통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을 고창으로 초대하여 홈스테이 체험프로그램 및 대도시 박람회 등을 참석하여 고창군을 널리 홍보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2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박람회 3회, 도시민 상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 체험학교 3회 등 귀농 수도권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상담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고창군으로 인구를 증가하고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세계적인 농업창업 교육을 통하여 예비귀농자가 우리 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 중에서 24세대를 모집하였고 현재 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24세대 중 17세대가 고창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입교생을 지속적으로 모집홍보를 할 계획이며 멘토지원사 업 등으로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이 고창군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내육성 벼품종이용 수제맥주 제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국산 쌀과 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를 만드는 사업으로 재배단지 1개소와 가공사업장 1개소, 4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맥주, 발효생산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맥주원료인 벼 재배단지를 50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벼종자 수원542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식량가공원으로부터 수제맥주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쌀을 이용한 수제맥주를 개발, 고창에서 생산된 쌀과 보리를 이용하여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단지 50헥타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막걸리 전용 품종인 한아름 4호 등 수원542호 등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재배단지 50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전국 쌀막걸리 제조업 연합회에 납품하여 쌀 수급 안정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 토양 분석을 통한 안정생산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사전 방제 처리제를 4천 헥타르와 무, 배추, 뿌리혹병 475헥타르, 돌발병해충 145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찰포와 토양검증 액비분석 등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340만 원에 사업비로 벼 보급종 225톤, 밭작물 보급종 112.3톤, 식량과학원산 등 71.9톤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 맥류 보급종 등 자체 생산된 증식포 종자를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논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3개 사업에 3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현재 간편 별미밥 개발을 위한 사업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체사료용 벼 재배단지 30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재해대응 시범포 7헥타르를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간편별미밥 개발 및 상품화 신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분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고창멜론 명품화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전용 품종으로 브랜드 기반 마련과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현재 토양선충 방제를 위한 토양소독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수박, 멜론 교육강화로 고창멜론이 지난 7월 5일 2018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을 2년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역에 적합한 멜론 품종 선발 평가를 통해 고창 전용품종을 육성하고 멜론아이스크림 등 가공 체험상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싱글푸드 고창 딸기 육성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껍질을 깎지 않고 먹기 쉬운 딸기, 껍질을 깎지 않고 먹기 쉬운 딸기, 소비증가에 따라 고창 딸기를 블루오션 싱글푸드로 육성하고자 1억 2,37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딸기ICT구축, 시설자동화 기술 보급 1개소와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 끈끈이 트랩, 농자재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향평준화를 위한 재배기술 강화와 다양한 판로개척, 직거래 활성화로 고창딸기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쓰레기 종량제 등 트랜드에 맞춘 작은 수박은 우리 군이 시장을 선점, 발전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작은 수박인 블랙망고, 애플수박 종묘 지원을 통해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재배 기술과 벤치마킹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이마트 유통과 복분자와 수박축제시 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에 고창 출시행사와 유통시장 분석 및 장기발전 수립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창수박을 명성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업 연구성과의 현장실용화를 통하여 원예축산, 친환경 생산비 절감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저온기 박과 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계획 성과분석 및 결과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개최된 축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컨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축제장 방문객은 15만 2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축제기간 중에 수박, 복분자 등 농산물이 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야간에 LED경관조성 수박 할인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그늘 천막 설치, 바닥에 부직포 설치 등으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후 축제 결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19년도에는 더 발전된 축제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국화축제입니다. 금년 국화축제는 고인돌공원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현재 국화재배상자 6만개, 국화식재 2만제곱미터, 국화 화분 등을 재배중에 있으며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활용한 색상별, 구역별, 꽃의 조화, 조형물 등을 설치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고창 농특산물 홍보와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고창복분자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입니다. 그동안 침체를 거듭했던 복분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금년부터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복분자 고사 대책 및 그동안 지체되었던 품종개발을 통해 재성장을 위한 재배기술을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우량계통 특성조사와 읍면 14개소의 복분자 관찰 등을 운영하여 생육조사 및 복분자 고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기별 관리교육, …계통 선발 및 온난화에 따른 토양관리와 고온경감대책 마련 등으로 고창복분자 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이며 복분자식초, 아로니아 주스 등 제품개발과 특허출현으로 현재 자체매장, 농협, GS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이 중국전자상거래 …통해 식초복분자 등 10개 업체가 입점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내 농기업과 창업을 위한 입주 기업실을 3개소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유산발효 음료 등 제품개발 및 기능성 연구 21건, 특허등록 4건 등 기업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위한 맞춤형 가공업체를 위한 맞춤형 가공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창, 해리를 포함한 3개소에 있으며 상반기에 농기계 임대실적은 2,585대이며 노후장비대체 콩 탈곡기 등 10종 23대를 구입하였고 농기계 안전사용 집합교육과 수시안전 교육 및 실습교육을 1,5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임대절차 간소화 및 직원친절 교육을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농민 안전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는 지속적으로 새소득작목 시험재배, 미생물 배양공급, 고구마 종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트랜드에 맞는 신소득 작목 육성으로, 올리브, 구아바 등, 기후변화 대응작물과 왕배추, 두릅 등 미래유망 소득작목을 실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새소득작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또한 지역행복 생활협력사업으로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이 협력 불가사리 액비 공급시설 50제곱미터를 신축완료하여 액비를 연간 1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용미생물 5종 400톤 공급과 고구마 종순을 3만주에서 4만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28쪽, 식용 곤충 소득화 모델화 구축사업입니다. 식용곤충의 대량 생산 및 가공 유통, 일반체계 시범모델구축으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하였고 지난 3월부터 사육 및 가공장비 시험요인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 곤충사육농가 공동건전기를 설치 완료하고 상품을 개발하여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이월사업, 단기농촌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영농교육 및 농가체험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농촌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이며 단기 거주시설 1동 6실 준공과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를 7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8월부터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 및 부지정비를 완료하고 귀농 귀촌인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이월사업 인삼 새싹채소 소득화 사업입니다. 인삼 새싹 양액재비로 브랜드화 및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개소에 인삼 새싹채소 시설 하우스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전라북도 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시스템 선택과 자부담금 지원으로 9월 28일 교부결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어 금년 4월 설계를 보완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8월까지 시설하우스를 신축 완공하여 인삼 새싹 생산판매로 소득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계속사업입니다. 치유농업 시범모델 육성사업이며 농촌에 치유와 힐링을 접목, 치유농업 모델을 육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년 차에는 체험교육장 및 신축장을 신축하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으며, 금후에 치유 정원 및 산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팜파티 추진 등 사업효과에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계속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 생산 조성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입니다. 금년에는 오색보리 수출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포장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한 GAP, PLS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삼색보리와 보리, 누룽지 등을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에 농촌진흥청 수출 회사 등과 협력하여 오색보리를 적극홍보, 미국홈쇼핑 등에 삼색보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계속비 사업으로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입니다. 고창 땅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2017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80헥타르 단지 조성과 생력농기계 공급, 신품종 종자인 신팔광 땅콩을 보급하였으며 땅콩 교육 강화와 땅콩을 위한 가공제품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땅콩시장 개척 및 지속적인 홍보 판매 등을 추진하겠으며 땅콩을 이용한 가공 제품 상품화로 지역 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계속사업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촌에 볼거리, 먹거리 등 다섯거리 교육을 통한 농업 생산현장과 각종 체험농장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촌관광과 연계한 소득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다섯거리 교육 및 스테이션 3개소와 팜팜농가 35개소 구축과 농촌관광 활성화 마케팅 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금후 팜팜스테이션 네트워크 강화와 팜팜시골버스 운행, 팸투어 등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창을 알리고 6차산업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마지막으로 이월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가공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제조 가공 시설을 중복투자 방지 및 가공기술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공제품 장비설문조사와 가공제품 개발에 따른 기계조달 구입 및 장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 및 기자재 구입,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가 가공공장이 없어도 아이디어 상품을 최소비용으로 직접 가공하고 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과 소관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차남준 의원입니다. 고창멜론 명품화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전용 육성하신다고 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고창 멜론이 몇 헥타르나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70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94면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수박은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차남준의원
제가 대충 이야기할게요. 10배 이상 됩니다. 면적도 10배 이상 넓고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멜론의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고창의 대표품종인 고추, 수박이죠.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남준의원
면적도 멜론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고요. 그러면 고추랑 수박도 고창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셔야죠. 물론 멜론명품화도 좋습니다. 고창에 멜론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멜론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론농가는 종자가 이상이 있어서 농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멜론 농가들은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고창 전용 멜론품종을 육성하고 육종한다고 했어요. 차후에.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기술지도입니다.
차남준의원
육종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수박이나 고추도 고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해서 육종하셔야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94농가라고 했죠? 94농가에 70헥타르 정도 되는 멜론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우리 의도가, 기술센터 소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은 고창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박의 뒤를 이어서 멜론을 4년 전부터 농가들 교육을 실시했고, 고창에서도 멜론이 크게 잡으면 무장면, 공음면, 성내면 중심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이 약간 작목반별로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농가들께서 고창에 한 품종으로 품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종묘회사로부터,
차남준의원
됐습니다. 한 품종으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수박 같은 경우 지금 진안 수박이 35,000원 가고요. 양수수박이 45,000원 갑니다. 그런데 고창에는 수박이 없죠. 고창에 수박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은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중점적으로 하우스 수박이 나가고요. 뒤에 노지수박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고창이 재배되는 시기가 끝나는 시기라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게 아니고 이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수박을 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사성 수박을 개발하면 되죠. 육종하면. 그러면 고창에 엄청난 소득이 쏟아집니다. 수박, 고추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고추가 17,000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면 고창에 현재 할라피뇨 고추가 많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고추, 할라피뇨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육종을 해서 고창에 맞는 품종을 하시지, 아까 말한 멜론보다 많은 10배나 더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수박, 고추는 등한시 하고 멜론에만 집중을 하시는지 말씀해보십시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요. 수박이라든가 고추는 재배기술이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멜론은 이제 4, 5년부터 체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부터 브랜드화 시키자는 의도로 시켰습니다.
차남준의원
고창에 멜론이 들어 온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 온지는 오래 되었는데요.
차남준의원
농가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농가들하고도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멜론 재배기술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하우스 농사가 여름에 짓기 때문에 더위와의 싸움이지 멜론 농가들이 소득창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육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육종이라는 것은 종자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육종을 하겠다. 고창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육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걸 가지고 대단히 크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창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어째서 보도자료를, 소장님이 기자들한테 드립니까? 아니면 누가 드리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7월 6일 날 시식회 평가를 했고 그 자료를 냈습니다.
차남준의원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종자를 만든다고 이런 식의 말을 들어서 보도자료를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가 종자를 육성한다, 육종한다, 떠나서 고창군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주시고 고창 멜론명품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창 멜론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화 브랜드가 되면 우리 고창군 멜론농가 수입도 올라가고 멜론 농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지을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잘 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농업기진흥과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이 하우스 수박이, 고창군 수박이 질적 저하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우스가 연작을 하다보니까, 많이 죽다보니까 호박접목을 많이 해서 수박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생물 재배나 유황, 토량개량제를 지원을 해주라. 농업진흥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돌려짓기가 더 낮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농가가 원하는 것은 돌려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것은 지금 하우스에서 일할 수 있는 개량용 포크레인이 없다. 땅이 지금 숲길도 다니다 보면 사람만 다녀도 길이 나는데, 하우스는 계속 연작을 오래 하다보니까 땅이 닳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1미터 이상 땅을 팔 수 있는 기계를 농민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그 해남이나 이쪽에서 갔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박접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해남에서 기계가 안 오는데 그런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에서 비치를 해서 농가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미니포크레인 1톤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1톤 가지고는 힘이 없어서 땅을 팔 수 없어서 성내면에 알아보니까 2농가가 토양복원 굴삭기 2톤 이상이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임대비를 50만 원씩 빌려다가 하루에 200평씩 작업을 했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2톤 정도 3,700만 원 정도 기계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 짧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높고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복분자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 해가지고 7,200만 원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 이 사업을 재배기술 보급 체계화 하고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은 실제적으로 연구소가 생기고 일이 분할되다보니까 육종 사업은 사실 저희가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9개체를 우량계통을 선발해가지고 재작년에는 생산을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복분자가 보통2그램 정도 되는데, 크기는 늘어나는데 병해충 이런 부분이 약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읍면별 복분자 관찰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 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읍면 상담소에서 한, 두 개 포장을 2월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병해충이라든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하고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정확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할 것입니다. 복분자가 지금 한때 지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말했습니다. 복분자가 효자종목으로 각광을 받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농가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복분자가 하양길입니다. 그런데 원물이 없는데 원물대행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막 하지요. 그런데 이 7,200만 원 사업비 세운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읍면별 복분자 관찰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한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세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해가지고 17억 3,400만 원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거하고 끝자락 보세요.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은 사업장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종지원센터는요. 전라북도에 시군마다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원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농업인들께서 가지고 오면 레시피에 의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용을,
정호
임정호의원
내용은 알았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처음에는 복분자 연구소 아니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특화작목 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베리&;바이오연구소는 출연기관으로 해서 2007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2009년까지 출연기관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3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라든가 고창 기능성 농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성분분석해서 그걸 상품화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원물이 없으면 상품화 할 필요가 있어요? 복분자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물이 없습니다. 4, 5년 전에 블루베리 FTA자금이라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전부 심었던 것 몇 년 이상 된 것 다 파내고 보상해줬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도 없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2천 원대 가는 것. 아로니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농가들 수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당히 농가들이 나름대로 돈 벌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물은 없는데 생물을 가지고 연구하겠다. 이건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장 보면 아까 소장께서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업체에 맡겨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건식하고 습식 하고 2가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양이 충분히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 짜는 것입니까? 1년 내내 짜는 것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창 관내에 군민이 누구나 와서 건강원처럼 레시피에 의해서 짜서 식품판매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요. 소장님.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 좋습니다.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건식이 됐든 습식이 됐든 못하는 거 센터에서 과학영농 자재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농민들 편익사업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원물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투자해서 쓰겠느냐? 사전에 원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라. 우리 기술센터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분자 품종 선발 및 복분자 식재부터 복분자 고사를 왜 하는가? 연구하고 고사를 않게끔 해서 복분자가 다시 옛날처럼 7, 8년 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술센터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않고 식품은 없는데 식품 만드는 기계나 사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앞으로 복분자 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200평 복분자 올해 2번 따고 내년까지 딸 수 있는데. 올해 현장에 우리 것 가보세요. 요즘 가뭄드니까 계속 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영양제 2번 줬어요. 그런데 고사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센터가 복분자 품종 선발 읍면별로 관리하는 데를 가서 그렇게 상담소를 통하든 아니면 복분자 담당자가 가서 복분자 시범포 읍면별로 2군데 정했다면 그쪽에 가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3년치, 이건 4년치인데 이렇게 안 되니까 물을 주고 또 영양제를 주고 또 어떤 농가는 가을이면 그 관리기로 뿌리를 일부 잘라줘서 이렇게 또 활성화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봄에 복분자 교육하고 영농 교육할 때 실제 기술 보급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기술센터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재배력을 만들고 해서 치밀하게 농가교육에 앞서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박, 고추 고창의 대표작물입니다. 특히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가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하면 고창 국화축제나 고창복분자 수박축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 이런 부분에 질의가 많았는데. 이제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65명의 많은 식구와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5,300억 대비 약 2%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유망 소득작목을 2016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블랙커런트나, 아로니아나 석류나 이런 품종들이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포나무나 애플수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용과, 구아바, 왕대추 이렇게 됩니다만, 3년간에 걸쳐서 품목 중에 앞으로 전망이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헤이즐넛도 지금 20헥타르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요. 체리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기온에도 다 견딜 수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요.
김영호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의해서 농업인상담소가 14개 읍면에 있잖아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되는 곳이 4군데, 물론 이분들이 축적된 경험, 노하우,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현직 직원님들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운영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지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이제는 젊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연세를 봐서, 그런 부분에 운영효과를 소장님께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도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면 재배기술이라든가 현장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경력이 있는 기간제 분들이 나은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면에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있으신 분들은 2년 있다가 바꿔지시고 1년 있다 바꿔지시고 하면 그건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면에 특화작목이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산을 유도하는 기관에서도 그분들이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그 작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는 이런 상담소장님은 여기서 크게 민원이 나지 않는 이상 오래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 말이 들려요. 어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호의원
어떤 이동 관련된 전화나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도 되는데. 답변 드리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종합적인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지난번 박우정 군수님, 이 자리에서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사업으로 대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약을 한바가 있어요. 이제 신임군수님이 들어서고 나서 그게 백지화 됐다. 그래서 대산 쪽에서는 그 이유를 자꾸 지역구 의원인 저희한테 자꾸 추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달에 대산면에 농업인 대표님께서 순회간담회 때 대산 쪽에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전에 국비예산 부분도 농림부하고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대사업장이 남부권에 있다는 것은 원거리 이용이라든가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만 보지마시고요. 제가 자료로 경지면적, 전답, 농경지 면적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무장도 남쪽 일부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공음도 농경지 많습니다. 대산도 더 많고요. 무장, 아산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임대사업소가 생긴다면 농가들은 가깝고 좋죠. 그것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백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민원성으로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나돌았는가, 소장님께서는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없던 것으로 됐다든가, 다른 계획이 있다든가, 이미 저희 지역구에는 그게 파다하게 퍼져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군수님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야기를 해주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백지화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8월에 농림부에 사업신청이 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확정이 되면 국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성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은 약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받아드리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호의원
군수께서 직접 말하신 것은 없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은 모르는데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을리는 없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배달 서비스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지역 유지분들이 전화가 몇 분 와서 대단히 항의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농기계센터를 더 확장하고 필요로 하면 배달까지 하는 체계로 바꾼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백지화 된다. 대충 요약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읍단위에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확장을 해서 배달체제로 간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확 바꾼다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운전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사고가 따라다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대 쉽게 결정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군수님밖에 없을 텐데 하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부권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예산을, 신청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왜 자꾸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하느냐면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업무보고 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민원을 덮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입을 봉하고 있으면 의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본인은 기술센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진정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최일선에서 우리 농민과 농업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정말 정신적으로 잘 해주고 계셔서 우리 고창군 농업에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답변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답변이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실대로만 이 부분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전 시간에 농업진흥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농업진흥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개, 별개는 아니지만 같은 농업관련 부서입니다. 업무가 다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농업진흥과는 사업부서로서 지원부서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개발, 지도, 연구 등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아, 이러이러한 분야에 보조하는 또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농업진흥과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을, 그런 유익한 사업으로 한번쯤이라도 그런 업무협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만약에 해보셨다면 어떤 사업을 그런 협의에 의해서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날에 복분자와 인삼을 우리 지역에 최대의 소득작목으로, 소득작목 전환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인삼농가에 전무했던 그 시절 95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때 당시에 20억이면 큰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 예산이 7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가용재원이 1년 총 가용재원이 약 7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우리 농촌에 무상으로, 인삼재배농가에 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산인삼이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인삼으로 금산의 인삼으로 변형되어서 금산은 2천억이라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자원을 금산 소득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우리 농가에 지원하면서 인삼 보급에, 인삼재배 농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조 때는 개성인삼에서 해방 이후에는 금산인삼에서 이제 현대 와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고창인삼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놓쳤습니다. 전국 최대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고창입니다. 인삼이. 그런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 이에 대한 제품개발, 전무했다는 사실은 우리 특산품을 소득작목으로 활용할 줄 모르는 우매함을 초래하게 됐다. 이건 단지 기술센터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인삼분야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기에 참 안타깝다. 우리 센터가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계시는가,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삼 농가, 재배 농가가 이만큼 확충된 시점에서 인삼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할 견해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일환으로 인삼공사에서 인삼 보관창을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기술개발도, 제품개발도 보조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그럼으로 인해서 약 천 억이 넘는 돈이 우리 고창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품을 특산품화 해서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그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업진흥과와 업무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나 이런 부분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미흡하게 했지만 2014년부터 3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협의해서 농업진흥과와 저희가 같이 해서 저희 고수 실증시범포에 조직배양관을 운영하고 있고 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배기술이라든가 신기술을 농가들한테 현장에서 지원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농업진흥과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농업진흥과와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런 방법을 협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삼재배에 따라서 우리 명품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인삼면적이 네 번째로 면적이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산물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다시 재배기술 정립을 저희 직원부터 터득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있죠? 메모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의장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 할 수 있을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최대한 빨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8월 6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