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조성,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18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도와 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대처를 해서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해서 분담금을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1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3천만원으로서 2017년부터 3천만원씩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5천만, 군단위에서는 3천만원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 계획은 매년 의회 동의 후에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시 인센티브는 충남연구원에서 시군에서 제안한 무상 연구과제의 반영을 확대를 하고, 시군 정책기획단 운영 강화로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에 현안과제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금산인삼 농업유산지역의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등 세 건을 한 바 있고, 2018년에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서 기술 검토를 하는 등 다섯 건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에 활용을 하고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 등을 통해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최고의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15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충남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과 우리군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각종 현안해결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비 등 확보에 기여함으로서, 분담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촌 인구감소 등 심각한 농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군 농촌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킬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 주택 협상대상 지자체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912-2번지 등 14필지 구 금남초등학교 등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 43억 5천만원, 금산군에서 토지매입비로 20억원, 부담금으로 22억 4천만원 해서 전체 군 부담금은 42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시에 추택부지 상계처리가 7억 6천만원 된다고 하면 34억 8천만원이 실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경에 재산취득비를 계상을 하고, 2019년도에 부담금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는 전체 14필지 22,065㎡, 건물은 8동에 1,349㎡ 전체 취득 예정 가격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전국적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심각한 농촌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에 농촌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 주택 협상대상 지자체로 공모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으나 변경안의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마을 조성 심사의 건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위원님들 군정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금산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3년이 되겠고, 위치는 금산읍 금산로 1559번지 다락원 대공연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층으로 206평이 되겠고,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1층은 임가공조립작업실, 홍삼액제조실, 제과제빵작업실이 있고요, 2층에는 식당, 조리실, 휴게실. 3층에는 사무실, 원장실, 임가공조립작업실, 체력단련실이 되어있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0월 21일까지 충남장애인부모회 금산군 지회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품목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홍삼액, 제과·제빵, 임가공 품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원장 1명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1명, 재활교사 3명, 영양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사 1명 등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로·훈련생은 근로자 10명, 훈련생 20명 등 30명이 근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7인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 조건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위탁동의안 의결을 저희 자체에서는 했고요, 공개모집 공고는 8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9월~10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은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저희들 예산은 4억 7,300만원이고, 이 부분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그런 기술의 연마라든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재취업이라든가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연간 소득은 작년에 1억 7천만원 정도 소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생들한테 훈련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또 근로 장애인들 취업 장애인들한테는 50만원 정도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동의가 돼서 저희들 이 장애인에 대한 가정에서의 돌봄보다는 이런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자치행정과장 길성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단체장 보좌업무 및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여 효율적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했는데, 별정직 1명을 증하고 일반직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655명 정원은 변함이 없고, 일반직 621명에서 620명으로 1명을 감하고, 별정직은 1명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개정을 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30년 이상은 15일에서 20일로 각각 5일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전에는 1회 까지만 분할사용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3회에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병영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자녀가 군 입영 시에는 2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5일 이내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당직수당 지급수당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당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3조를 개정해서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억원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20억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단체장 보좌업무 및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직을 별정직 정원으로 변경하여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복무 개선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 부여하고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수당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당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은 금산군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억원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출연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우리군 우수인재 육성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 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금산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설립 및 법인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으로 하고, 또 법인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4조에는 사무소 등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금산에 두되, 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법 및 정관에 따라서 채용하는 직원으로 사무국 등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 지역축제 및 관련 각종행사에 관한 사업과 관광진흥사업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한 군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도록 하였고요,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산의 조성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군 출연금과 기관, 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후원금 그리고 해당 재산의 운용의 수익금을 규정을 했고요. 또 그 밖에 수입금 및 자발적 기부금품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단업무에 관해서 소속공무원에서 검사하도록 할 경우 서면으로 고지를 하도록 하였고, 또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 요구나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그리고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또 유관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또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다음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요, 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들어왔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문서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우선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을 살펴보면,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하고요, 또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5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3을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도 첫 해에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법인 자본금으로 해서 타 재단법인의 자본금 평균수준을 감안을 해서 1억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인건비로는 직원 1명 공무원 일반직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평균 3,5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사무국운영비로서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사무용품 등 5개년 평균으로 해서 1,5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인삼축제 1식으로 해서 18억 5천만원을 예산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 및 비품으로 사무국 집기 및 비품 구입으로 1억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입니다. 1차년도는 21억원으로 추계를 하였고, 2차년도인 2020년에는 기본재산과 집기 및 비품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3,500만원과 또 사무국운영비 1,500만원, 또 사업비로 첫 1차년도 18억 5천만원에 1억원을 더 해서 19억 5천만원 총 20억원을 2차년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21년, 22년, 23년까지 5차년도 비용 추계를 각 20억원씩을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금산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위,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산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이에요, 뭐에요?

지금 거기 근무인력은 우선 우리 군에서 축제 전문인력을 파견을 하는 방법을 계획을 했고요,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견근무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이 되고, 거기 별도로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