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주민들하고 협심해서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위촉직은 제가 전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협의회장 시군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좀 더 내서 금산군도 홍보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 제7항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해제신청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42조의2 제7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해제신청 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에 남산공원, 아인공원, 비호산 공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남산공원은 금산읍 하옥리 291-3번지 일원에 64년도 7월 22일에 약 348,000㎡로 공원결정이 되어 있고 금번 34인이 40필지에 대해서 해제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인공원은 금산읍 아인리 산 40-1번지 일원에 64년도 7월 22일에 약 224,000㎡의 공원이 결정되었으며, 금번 26명이 40필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비호산 공원은 금산읍 상리 산3-6번지 일원에 84년 12월 18일에 결정된 공원입니다. 금번 5명이 6필지에 대해서 해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3월 30일에 해제신청이 돼서 4월 24일에 입안을 하였고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주민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첫 번째 남산공원 당초 348,888㎡에서 금번 290,370㎡가 해제가 되면 향후에 남년 면적은 58,518㎡가 되겠습니다. 아인공원은 전면적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공원자체가 아예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호산 공원은 당초 62,597㎡에서 금번 30,396㎡가 해제가 되면 남은 공원의 면적은 32,20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 충남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 중에 충남도 도시계획 심사를 거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에 심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사위원회를 금산군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21조에서 옥외광고업을 폐업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21조에서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되는 관리대장이라든지 교육필증을 비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5조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과태료 부과기간 중에서 장부 미 비치라든지 등록번호 등 미 비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같이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부터 제6항이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사무대상검토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했는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다섯 번째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2조의 심사위원회 명칭도 금산군 옥외광고 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면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2개월 이내에 저희가 회신해 주고 4개월 이내, 8개월 이내 행정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제 신청에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 해 놓았는데 아직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제신청이 되면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제는 최초의 해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산읍 같은 경우는 64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정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는 해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청에서 소극적이었는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 당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에는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몰제가 생겼고 해제신청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해제를 해 주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저희가 전망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집행을 못할 시설은 아예 계획자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시설들이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원에 대해서 한분이라도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공원 토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원은 가급적 한 번에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어떤 형식과 그런 부분에 많이 법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각종 서민이나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서 같이 완화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계없고요. 전반적으로 광고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협회 회원님들끼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광고협회 회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광고협회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업체끼리 모여서 만든 협회이지만 지금은 행정하고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 약간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거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떼는 것은 일정 내부적으로 정해서 일주일이든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 업체가 걸은 것은 본인이 철거를 해라. 라고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 회장님도 그런 부분은 협회하고 별도에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받은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계속 계도를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를 정해 놓고 그 질서에서 벗어나 행위가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공익적인 목적이든 사익적인 목적이든 법령의 잣대로 재면 사실은 위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금산군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군민의 정서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게 지금은 저희가 불법이니 합법이니 딱 놓고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옥외광고물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금은 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현장을 나가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거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계도라든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