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객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의정감시단에서 많이 오셨지요? 다시 한 번 저희 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양주시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정단 의정감시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김지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진접에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2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별정직 채용 건에 대해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로 절차상의 부재와 절차상의 문제로 자치행정위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속담이 무색하게 지면으로 강행 처리하여 집행부의 행동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무수히 소통의 노력을 하였다 하여 253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우리 행정안전실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무 비서관 예정자께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식 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제한적으로 와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근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52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타하고,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근무는 이제 공식 임용이 되면 그때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계시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고요? 잠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보충 질의를 말씀드리자면?

출근도 이렇게 공무원처럼 정식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을 이제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사실 어떤 업무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도 일정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절차상 그건 저희가 안 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사항인 거지요?

근무, 근무라고 하면 공무원 기준으로….

됐습니다. 이제,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아직도 완벽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유감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지금 현재도 완전히 해소가 안 됐지만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안전실장님으로서 어떤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 좀 해 주시고, 조금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투는 부분에 있지만 민선 7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광한 시장님께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5년에서 7년,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약 한 14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무적인 채용에 74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연간 한 2억 정도의 세비가…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또 따로 낭비되지 않나라는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6급에서 7급 비서진을 임용하는 것이 우리 18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이런 인사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적으로 보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7400만 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기준 인건비 사항에 6급 표준 단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 6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5호봉 정도 될 경우에 월 보수가 23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한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게 보류를 시킨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는 알아들으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고 시민을 대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자그마한 거라도 원칙과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법을 잘 준수를 해야 시민들이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단추를 조금 잘못 낀 거를 저희들이 질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숙려 기간을 좀 둬서 그런 거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이전에 스탠스를 보면 또 보면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벗어나지를 않으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기탄없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크게 논의를 안 해도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하게 지금도 하지를 않나.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그런 과정을 잘 걸러주고 또 옆에서 같이 함께할 때 미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오신 분이나 다른 전체적인 내용을 안 보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한쪽… 다른 면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된 그런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실 거 하시고 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거 하시지요.

제가요?

먼저 하세요.

제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그분이 여기 출근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명확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출근하고 있지 않고요. 시장님이 찾으시는 경우 가끔 이렇게 찾을 때마다 들어오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경우에 찾아요?

정무적으로 필요할 때 찾으시는 것 같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이게 출퇴근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찾으시면 이렇게.

출퇴근 아니고 필요할 때 온다?

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도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 하니까 출근인지 뭐 출근….

출퇴근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몇 군데에서 별정직을 22군데인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22개 시·군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긍정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데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면 정무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한 거는 절차예요, 절차. 조례 개정도 안 했는데 그분이 미리 시에 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했었는데 아까 답변이 명확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제 정무직을 이제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혜라고 하면 되게 막 그냥 이렇게 뭐 먼저 그냥 발끈한다 그럴까요? 내용을 이제 알기도 전에 특혜다 그러면 지금 발끈하고 계십니다. 사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뭐 하다 못해 대통령의 아들이니 예를 들어서 누구의 딸이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다 싫어할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별정직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서?

아니요, 5급….

6급이니까?

그 이하일 때는 비서로.

비서, 6급 비서로 이제 고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용보다는 ‘야, 혹시 뭐 선거 때 도와줘서 특혜 아니야?’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이 먼저 우선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한 이제, 충분한 이제 설명과 소통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미리미리 다들 정보를 공유했으면 긍정적인 면도 이렇게 부각되고 했으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도 저렇게 전달이 됐으면 위원님들도 쉽게 결정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한 가지 나온 게 이제 운전직, 운전직 7급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비서에 대해서는 6급 비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시장이 됐으면 시장 자기 사람 편한 사람 쓸 수도 있지.” 하는 얘기는 분명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발끈했는데 나중에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7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운전직 7급은 바로 7급이 되는데 그 운전직을 굳이 써야 되냐 이런 거지요, 다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곁들여서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 시장의 집무실이 이제 면적이 정해져 있지요?

네.

실장님 아시지요?

네.

과장님은 담당이 아닌데 오늘 회계과장… 회계과에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실은 현재 면적은 “법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구형서 실장이 임명되면서 민원대기실 쪽에 가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지금 시작을 첫걸음 떼시는데 자꾸 우리 공직사회로 볼 때 이 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몸으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자꾸 불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2인 3각 경기’ 같은 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발을 하나 묶고 같이 걷는 겁니다. 암만 힘이 좋고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이 옆에 사람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승하지 않습니다. 암만 약한 사람이고 신체적으로 좀 부족해도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고 박자를 맞추고 이러는 사람이 빨리 가지. “내가 더 훨씬 잘 하니까 너는 나를 쫓아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들고 갈게.” 이래 가지고… 아마 체육대회 많이들 보셨지만 그래서 우승한 사람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2인 3각 경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이제 4년의 시작이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상대를 다 평가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도 이왕이면 잘 껴서 가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실장님이 지금 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의 답변이 꼭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은 나름대로 공직생활 하셔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당연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우리 시장님은 새로 바뀌셔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인데 그 변화도, 변화도 또 하나의 또 우리가 겪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난 고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고뇌하시고 뭐 며칠 동안 고뇌하셨는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의회 결정도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집무실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법에 맞도록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면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우려 또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이런 절차상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 시의 비서실 면적이 99㎡지요? 99㎡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오버… 다시 늘려서 쓰고 있어요.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 바로 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50만 이상 시기 때문에 99㎡가 아닌 132㎡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도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