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정형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의 세부 활동 일정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홍천 전문위원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대형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대형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활동계획의 목적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개요는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으로 하고 활동방향은 폭염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빗물펌프장 가동상태와 유사시 공무원의 비상근무 상태 등 초기 대응능력을 점검하며 대형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현장방문, 안전점검, 해빙기 절개지 축대 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산불·설해·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현장확인, 집행기관에 대한 필요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현장활동을 통하여 문제점과 원인파악, 개선방안 검토 등을 활동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현황보고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활동방법은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 출석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시설물 등 현장방문 활동을 통한 안전점검, 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장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서위원입니다. 활동계획서 잘 봤고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시기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참 더울 때 이전에 폭염 관련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풍수해 장마 이전에 치수나 관련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 겨울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 겨울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1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6월말일까지로 활동기간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폭염과 관련된 준비와 대책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계획을 타임테이블을 놓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고, 물론 그 사이에 안전관리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즉각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들은 하지만 기본틀은 시간계획을 맞춰서 잡아놓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김희서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숙위원
이명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냉방문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냉방을 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냉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건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형주위원장
민간어린이집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의결해서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현장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장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전이나 복지나 같은 범주에서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입니다. 안전이 10~20년 전의 안전과 현재의 안전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수량 문제도 그렇고 폭염 문제도 그렇고 에어콘 같은 것도 40도가 넘으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기준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로구도 기후가 달라지고 자연재해가 많이 나오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하수과가 어우러져 있는데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주위원장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폭염 대피시설로 그늘막이 설치돼 있죠. 그늘막 설치돼 있는 부분이 벌써 파손이 약간 돼서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수정한 것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대병원사거리에 벌써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정도 연락을 했더니 기본적으로 약간의 기본만 고쳐놓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고쳐놓지 않고요. 그런 그늘막 같은 것도 완벽하게 새로 설치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AS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AS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게 고장이 나거나 부서졌을 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그늘막 설치는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설치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니다
아닙니다노경숙위원
. 작년에도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정형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노경숙위원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새로 다시 만든 거죠. 새로 다시 만든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산살처럼 부러졌었거든요. 그 부러진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한 며칠 걸렸어요. 제가 전화를 두 번정도 했는데 바로 AS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그 정도로 약하게 돼 있으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작년에 쓴 것을 올해 안 쓰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산에.
정형주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 확인을 공식으로 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불량품이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AS 조건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 위원님 말씀은 시정조치가 빨리 안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노경숙위원
네, 그리고 그렇게 약하면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일이니까 심도있게 그런 것 선택하는 것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도 특위 차원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김희서위원께서 폭염이나 치수나 폭설에 대비해서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겠고요. 우선 지금 활동계획서는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개략적으로 된 상태로 원안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