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물권보전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은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병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비 78억 500만 원과 행정운영비 6,700만 원 등 총 78억 2,200만 원이며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생물권보전시설인 자연생태원 건립 등 12개 사업에 76억 2천만 원입니다. 4페이지, 201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이며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운곡람사스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70억 8,300만 원이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과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고인돌유적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역량 강화를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2020년까지 38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생태원, 수자원 시설, 초지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와, 녹화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관내유휴지와 동림저수지 일원에 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지 나무심기, 볏짚존치사업, 외래식물 퇴치 등을 시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문학관 주차장 등 5개소에 유휴지 나무심기를 추진하였고 8월부터 외래식물 퇴치사업과 생물다양성 계약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핵심지역 현장체험학습, 글짓기 공모전,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가평초 등 11개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학생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생산품에 대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마크를 보유하여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선운산 농협 등 45개 업체 160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브랜드 인증품목을 발굴육성하고 라벨용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1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학습관, 전시체험장, 식당,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경관이 우수한 우리군 지질명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질관광 프로그램운영, 지질공원 로고 및 홍보영상물 제작, 지질공원 해설사 등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질공원 브랜드 로고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8월부터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지질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질관광을 활성화 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곡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주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람사르라는 브랜드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의 용계, 매산, 호암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습지 모니터링 등 습지복원 및 관리 활동과 어린이 생태습지 학교 등의 정보제공 및 습지교육을 추진하였으며 8월부터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습지 논둑복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오베이골 토요시장 봄장과 탐조관광 팸투어 등 10개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9월부터는 가을장을 운영하고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연안 하구 육상을 연계하는 생태통로인 인천강 하구일원을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안갯벌에서 반암교에서 주진천, 고창천 합류지점까지는 습지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된 하천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 타당성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진천 사업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도출된 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천강 하구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경관조성, 선사마을, 체험시설 운영, 박물관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봄 경관용 유채와 가을경관용 코스모스를 재배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죽림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 내년 봄 경관용 유채 등을 파종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유적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시설과 조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에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의 가치 제고를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고인돌유적 및 선사체험마을 홍보영상제작과 선사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고인돌유적지 탐방활동지를 제작하였고 8월부터는 탐방지도와 홍보영상 제작, 인문학 강의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발전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58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실, 홍보판매장, 강의실, 기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관리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및 지질공원에 관한 정보와 관광정보를 한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인증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홍보판매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생태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48억 원의 사업비로 운곡습지 사색길, 생태습지 관찰장, 수변경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운곡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습지관찰로 데크설치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홍보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주차장 조성과 습지홍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1층 홍보관, 전시실, 물품제작 설치공사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실 설치공사 2차분 착수를 위해 2016년 균특예산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을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를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2019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숙박시설과 탐방지원센터, 문화공연장,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 지역인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운곡습지 주변 용계, 매산, 호암 등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73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태탐방로 개설과 생태마을 조성 등 2016년, 2017년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운곡습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2018년도분 공사를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동림저수지 일원에 자연체함학습장과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 둘레길, 소공원, 조류관찰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공원, 생태둘레길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생태관광인프라인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농어촌 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변경 확정 지연으로 현재 설계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관계없이 설계와 공사추진이 가능한 수상데크 탐방로로 변경을 검토하여 8월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사업부지 목적외 사용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격에 맞게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선로 공사, 보안CCTV, 안내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가 13쪽 한 번,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이라고 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아요. 고시가.

예.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될 경우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득과 실이 있습니까? 군에서 습지를 관리하는데.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 득과 실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저희 고창에는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연안습지인 갯벌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이 인천강입니다. 인천강에는 멸종동식물을 비롯해서 754종의 다양한 식물종이 지금 서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인근 주변 환경보전 차원의 일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인근 주변 마을도 습지보호구역 관련해서 소득사업도 일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 국비지원, 사업을 한다면 국비에 대한 지원이나 차이가 있나요? 혹시?

만약에 생태습지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국비지원이 되고 매칭도 없고,

네.

혹시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이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가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뭐예요?

인천강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거죠?

네. 구상단계이고요. 지금 사업을,

이번에 올린 것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인천강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가 되면 사업을 혹시라도 하면 추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2쪽,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연말에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20억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을 하시다가 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미비한 것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못 느꼈나요?

느꼈습니다. 사업 구간에 대해서 전체 둘러봤습니다마는 약간의 어떤 보완해야할 사항도 있고 해서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얼마나 있나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림저수지 문화탐방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지역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탐방로 조성사업 전에 17년인가요? 13년 사업인가요? 데크사업도 있었잖아요.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송중에 있어서 법원에 소송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원고측에서 법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원고 측에 감정평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

소장님. 그 답변은 매번 듣는 답변이에요. 지금 17년도,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7년도 2월 14일 오후 2시에 그 소송자가 원고측하고 변론이 있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론인이 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해준다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거든요.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금 동림저수지 탐방로 사업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데. 13년도 시공했던 사업이 아직도 분쟁의 기로에 서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원에 건의를 해서 얼마 전에, 6월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거기에서 시공사하고 요구하는 돈이 차이가 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내용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하고 공사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번 질의를 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났네. 변론일이 다가오네. 자꾸자꾸 넘어가기, 물론 소장께서 고의로 한다고는 생각 않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맺음을 못하고 동림저수지 탐방로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뭔가 미비한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법원에서 바로 재판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곧 완료되니까요. 그러면 바로 재판을 진행해서 저희 주장이 관철이 되고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동림저수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 사업까지 결론을 지어야만이 한 테두리가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더 힘을 쏟으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8쪽 한 번 봐주세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쪽.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고창 인증을 홍보를 해서 관내에서 고창의 어떤 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업체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무항생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이런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신청 받은 내용을 관련 실과소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게 생산을 하고 관리가 되고 했는지 이것을 의뢰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심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충분하다. 그러면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에서 나가는 모든 농산물 박스에 라벨 임의적으로 붙어나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물권 BR인증마크는 저희가 인증해주는 품목에 한해서만 붙어나가게 되어있고요. 2년간 인증기간이 끝나고 혹시나 미비점이 있어서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는 인증마크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반납을, 반납 받은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상품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비예산으로 관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인증사업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고창 농산물이 대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라벨이 붙어서 나가면 전국 소비자가 봤을 때 큰 호응도가 좋아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추진은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어차피 소비자가 선호하고 찾는 것이라 관외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저희 상품 인지도도 높아지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청정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관외홍보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작목반별로 금년도에도 우리 고창에 조선일보가 선정한 브랜드대상 받는 작목반이 있죠?

네.

그런데는 라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그 품목도 지금 신청을 해서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물권보전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우리 고창 농산물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고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큽니다.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정말 단 10원이라도 더 받고 우리 전국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의 큰 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금년도에 땅콩이라든지 멜론이 이렇게 소비자가 선정한 브랜드 대상을 받기까지는 작목반에서 정말 열심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여기 사업비 비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2019년부터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국소비자에게 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의 큰 틀, 또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전국에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도하고 몇 군데 밖에 없잖아요. 활용을 해서 우리 고창 농산물이 제값 받고 또 단 10원이라도 더 받고 팔수 있는 모토를 생물권보전지역 소장께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홍보에도 치중할 것이며 대중매체 TV나 그런 것도 이용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생물권보전지역이 6군데 있는데 6군데가 공동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한번 하고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내후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생물권보전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11쪽에 운곡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논둑 복원사업 실시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어디를 논둑복원 한다는 계획인가요?

운곡, 지금 전에 습지 있죠. 운곡습지에 전에 농경지가 있었던 곳을 복원도 하고 우리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되어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복원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고인돌 공원에 있는 매산마을 그곳을, 논둑을 복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하고 넘어에 그 전에 논이 있던 곳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데크를 해놓은 곳을 다시, 그것은 습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습지 내에는 농경지로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도 복원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물도 공급을 해서 습지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인돌마을에 있던 갈대숲이나 아니면 다락논이라고 하죠. 위에는 샘물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들어도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본 의원은 9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제기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훼손하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 차라리 할 정도 되면 잔디정도 심고 이렇게 보호를 하자.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여년, 15년 지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자.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매산마을에 다시 복원하자고 하니 근거자료도 있어야 하고 본 의원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도 있습니다. 일정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너머에 있는 운곡습지를 못가서 미르나무 있고 병풍산 아래 소위 말해서 그쪽은 이미 거기는 자연습지가 되어버렸어요. 데크도 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쪽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사업대상지는 운곡습지 내에 있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습지가 형성되지 않고, 그렇지만 옛날 논둑형태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논둑 복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대가 높은 곳은 논이 없고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곳은 매산마을 뒤에 일명 노고마지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중턱에는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이 관심도 있지만 복원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유네스코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유네스코 자체가 우리 자연유산을 보호하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약간은 변형시켜서 기왕이면 세계자연유산을 보호하면서 우리 관광형태로 변형시킨 어찌 보면 관광수입도 올리고 자연유산도 홍보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목적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다보니 훼손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또 다른 훼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산마을 그쪽은 논둑복원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논둑복원사업을 할 때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는 달리 이야기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여기서 많은 논쟁을 하면 맞네, 안 맞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 의원이 관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서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지금 고인돌 세계유산문화유산 고인돌을 공원 박물관으로, 공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나 환경부, 관광부처, 이런 관광변화 추세를 보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생태관광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오시는 통계를 보면 생태 자연을 즐기는 관광객이 30%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어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 고창군이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우리 고창군이 한국에서는 생태관광지로서의 어떤 관광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시군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창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죠? 청솔제. 그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운곡습지가, 아마도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그렇고지 가장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고인돌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려고 보면 사실상 멀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런 면은 있죠? 그러다보니 용계 쪽에서 트렉터라든지 열차를 이용해서 가지만 그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할게요. 모든 것은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세계적인유네스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팩트는 없어요.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2021년까지 청솔제 아래 생태공원 조성숲을 하면 일정정도 들어오는 얼굴은 확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인돌 들판이 있어요. 앞에 뜰은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죽림, 도산,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거기서 아래쪽으로 보면 들판이 넓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3, 40만평 되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거기는 물도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물도 이용할 수 있고 항상 1년 내내 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더라면 지리적인 위치로 진출입이 용이해요. 차단하기가. 그곳을 차단하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화훼단지라든지 자연생태숲으로 만든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청솔제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 박물관 그 앞에 생태숲, 화훼단지 명칭은 달리하겠습니다마는 고인돌공원 그렇게 가면, 람사르습지까지 하루, 1박 2일 일정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고창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생태숲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하면 일단 입장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소득이라든지 군민소득도 좋아져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추세로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고창군이 훨씬 더 나은 관광형태라든지 자연형태라든지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해가지고 연계 관광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끝가지 제기하고 또 다른 형태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앞에 보면 2008년에 건립이 되어서 타임캡슐이라는 그게 비석으로 해서 잘 되어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고인돌박물관 건립당시에 박물관 자료하고 고인돌유적에 관한 자료, 고창에 어떤 문화, 역사에 관한 자료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보면, 그 주변에 환경을 보면 타임캡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료라고 쓰여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광하시는 분께서 많이 보고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자연생태 안내인 양성교육,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본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되 시나요?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하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해서 3명 정도 양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양성과정을 잘 진행하셔서 지역의 인적자원으로 훌륭하게 배출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현재 어느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복합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해설사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와 갯벌사업 연계해서 저희가 고창갯벌도 지질명소중에 하나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사업을.

본 의원은 주민복지과 여성사업으로 같이 양성교육 사업을 여성주민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폭 넓게 크게 생각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데 이바지 하는데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림저수지 데크관련 소송 진행 중인 건. 이거 말고도 우리 고창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소송건이 있었죠?

네.

이 사업소에서 관련된 소송건 진행과정하고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데크설계에 대해서 팩트가 무엇인지, 설계반영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걸 가지고 본 의장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고창군에 생태환경협의회인가, 김동식 회장님이 맡고 있는 것 뭐죠?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입니다.

TV에 출연해서 습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 혹시 보셨어요?

네.

논둑 복원 일부 되었죠?

네.

왜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던데. 소장님께서 보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면 그런 것들도, 보셨다고 하는데도 대답을 그렇게,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하라고 하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 했을 때에 1회에 한해서 하죠? 실장님 그러죠?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구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개편이 되어가지고. 1회에 한해서 하죠? 명시이월은 한 번 밖에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하고. 명시이월의 팩트는 거기에 있어요.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민의 여론이나 요구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분명 할 때에 2회에 한해서 의회에 승인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발생될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액 사고이월도 제외하고 명시이월도 저기하고 순세계잉여금 얼마가 넘어가는 거, 의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과소장이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크게 인지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도 없고 명시·사고이월 개념도 없으면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요구해도 반복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숙지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문인규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정혜숙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충호입니다. 도민체전T/F 성석임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팀별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48명이며 현원은 총 50명입니다. 2쪽입니다. 상단부분 2018년 세수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4,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 시책으로는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등 14개 사업에 104억 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6억 3,400만 원 중 67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액은 1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공설운동장 일원 등에서 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엘리트 체육종목 전지훈련 유치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국 도 대회에 5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5종목에 33개 팀에 59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인돌마라톤 대회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3개 종목에 20개 팀에 400여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6만 군민의 건강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고창군 일원에 4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11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서남지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81개소에 대해서 4,415명을 참여시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등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현장점검 및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기지도자 선수 6명을 구성해서 6억 4,700만 원 사업비로 고창군 여자 유도부 실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지훈련 11회를 실시하고 2018년 순천만 국가정원 전국대회 등 3개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하나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단체전에서 은 2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순회 훈련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제99회 전국체전을 포함한 4개 전국 규모 유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에 고창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명품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등 1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외관, 식당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원가심사를 완료 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친절한 시설운영 및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기능보강 준공 및 꾸준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문화 행사를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풋살 대회 등 7개 스포츠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제4회 고창군 청소년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등 3개를 개최하였고 2018년 고창 청소년명품 어울림 한마당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문화축제를 9월에, 청소년 틴틴락 페스티벌을 10월에,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9월에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청소년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 품성과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으로 천여 명을 참여시켜 800만 원의 사업비로 엄마와 함께 하는 가죽공예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하여 빵빵한 하루 등 10개 프로그램에 64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8월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네일아트 체험 등 5개 프로그램에 360여명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감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청소년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건강지원 사업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으로 지역 내에 연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읍면신청을 완료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품 지언사업은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지원 청소년건강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지원을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2020년까지 14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창군 관리계획을 결정 및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12월중에 마무리 하고 2019년 1월에 착공,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여 국내에서 제일가는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일원에 2020년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육관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4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도 원가 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10월 달에 공사를 발주 착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입니다. 제56회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서 38개 종목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11억의 사업비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기장 개보수 시설을 5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일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경기장 개보수 시설용역을 8월에 완료를 해서 9월에 착공해서 11월중에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입니다. 야외운동장 경기장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동네체육시설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야외운동경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설치대상지 조사를 확정하고 통보를 해서 44개소에 대해서는 6월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들 추가 설치 요구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고창군 일원에 1994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5월에 도민체전T/F팀을 구성했습니다.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서 세부지침을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올해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을 해서 성화채화지 봉송로를 선정을 하고 대회상징물과 대행사 공모를 9월까지 선정을 해서 2019년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선운사유스호스텔에 8월까지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본관 내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일상감사를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청소년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창군 공설운동장 부지 일원에서 1919년 12월까지 약 50억 사업비로 전지훈련 트레이닝장 센터건물을 3층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 8월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트레이닝장센터 설계공모를 의뢰했고 2018년 1월에 실시설계를 재공고해서 3월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 원가 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성송 체육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서 2018년 10월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 원가심사 완료 후 4월자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공사입니다.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 10월 달에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2018년 4월에 완료해서 6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10월 달에 전국체전 럭비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보급을 위해서 하장리 일원에 3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1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끝내고 2018년도에는 잔여필지 2필지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하고 3월에 실시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내면 농어만 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합문화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선영 기회를 도모하고자 성내면 양계리 일원에 30억 사업비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고 2018년도에는 3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도 원가심사 건축허가, 행정절차이행 후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2019년 12월까지 약 58억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도에는 4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추가토지매입에 대해서 2단계 보상계획을 공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1필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추진과 동시에 3필지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11쪽에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파크골프 소장님께서 해보셨나요?

네. 그 문제를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14만 4천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계획 중인데 녹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5%이상 녹지면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구장 주변으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9월에서 18홀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9홀을 설치했을 때 평이 3,300평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8홀 했을 때는 6,600평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리는 9홀을 했을 때는 거리가 600에서 790m까지 있고 최하 600m, 최상이 790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성하면 충분히 자연환경하고 운동장하고 주변하고 녹지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심의 때 해줬기 때문에 크게,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본 의원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파크골프를 해보고 직접 가서 보고 했더니 다른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위치 월산리에다가 하면 토지 비용이라든지 다시 조경사업이라든지 다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파크골프장이 위치가 꼭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낮은 야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해도 되거든요. 일반 골프처럼 앞이 확 트여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도 있고 토지대금도 싸고 또 18홀이라든지, 더 넓게. 예를 들어서 27홀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또 전국적인 명소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 본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듣고 있기로는 야산에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만약에 낮은 야산에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홀수를 늘리고 많이 하면서 예산절감은 본 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해도 50%절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 타당성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파크타운 스포츠타운 조성지가 관리계획상 저희 면적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축구장 하나하고 녹지시설하고 기타시설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 점은 정확히 고려해서 군민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 체험 지원이라고 해서 160명이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체육진흥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매칭사업이고 또 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1,700만 원, 도비가 약 500만 원, 군비가 1,600만 원 들어가서 하는데요. 1월에서 2월까지 저희들이 학교로, 관내 학교로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체험하고 또 저소득체험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추천을 받고 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선정이 되면 10회 할 수 있거든요. 10회를 하는데. 32만 2천 원이 들어갑니다. 10회 하는데. 한번 하는데 3만 2천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자비를 냅니까?

냈습니다. 9만 6천 원을 냈습니다.

현재 160명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22명이고 저소득층이 38명입니다. 아마 지금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전부 다 이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승마체험을 하면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카드를 긁어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이랑 고창 두 군데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이송하고 있는지.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갑니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도 일괄적으로 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도 1년에 10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간이 가능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카드를 긁어서 잘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증빙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꿈나무 지원사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꿈나무 지원사업은 관내 엘리트 체육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고 1인당 22만 원으로 1년에 지급하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219명이 있었고 219명에 대해서 19만 9천 원 지원을 해줬고, 2018년 현재는 각 학교별로 해서 22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3개 학교가 고창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북고등학교랑 엘리트 체육에서 1인당 2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고 싶고요. 광장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몇 회전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같이 즐겼던 적이 있었고 또 모양성에서 어르신들과 운동을 즐겼습니다. 현재 두 가지 운동이 빠져있고 광장지도자 운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왜 안 됐으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10개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실시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며칠, 2주 정도에 제가 와서 세세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했었을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일반주부들이 나와서 유모차부대도 나와서 같이 나와서 함께 운동을 해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불현 듯 없어졌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장님께 질의 드리고 다시 복원해야 할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본 의원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소년체전 선발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매년 고창군을 대표하고 전북을 대표해서 아이들이 대회를 나갑니다. 몇 개의 운동종목이 발탁되는지 그해에 맞춰서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년체전 선발대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나무 지원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지원은 그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별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소 지원사업에 인기종목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소년체전 선발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창을 빛내고 전북을 빛내고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해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린이 꿈나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장래의 우리 스포츠 국가를 대표할 꿈나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일찍 체육의 발달로 인해서 엘리트 사업 엘리트 사업만 말씀하지 마시고 초기육성 사업부터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바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된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추후에 이렇게 엘리트 사업과 전북을 빛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사업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체육청소년 소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군으로 오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당차고 좋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창군에 체육시설이 전국 규모의 체육시설이 되지요?

대소, 시 단위, 특별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고창군이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굉장히 편의시설이 많고 좋은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열리고 있는 유도대회를 비롯해서 전국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5개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12개 대회가 개최했고 그다음에 군 단위 대회가,

군 단위는 괜찮습니다. 전국대회만,

12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요? 전지훈련 포함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유치하겠네요. 종목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11개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전국대회를 보면 모양성 배 오픈 탁구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공음면에 삽니다. 공음면과 영광군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진짜 나쁜 게 있어요. 영광에 우연찮게 가면 영광에 전국대회 축구, 배구, 아마추어 대학축구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유치되더라고요. 그러면 남의 군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쪽에 가보면 대학축구를 한번 하면 한 5일 정도는 영광시내가 차량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숙박업소 식당가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골프대회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물어봤죠. 전국대회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전국대회를 거의 20개 이상 큰 데로 한데요. 대학축구하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또 청소년축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원전지원비를 그쪽에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면 돈을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어떻게 전국대회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창도 앞으로 물론, 전국대회 고창에서 유치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대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경기장이 되면 혹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소장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고창군도 매년 다른 시군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축구대회 이런 큰 규모에 대해서 개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고창군 실정에 맞게 지금까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검토해서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이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주관이 되어서 정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소장께서 신경써주고 의회가 동참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도 함께 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이렇게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러서 우리 고창에, 한번 이것이 한번 딱 유치를 하면 연속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오기가 어렵지만 우리 소장이 있는 동안 한 번 그런 부분을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19쪽에 한번 보실래요?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를, 이 트랙을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와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 기금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다시 교체를 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발암물질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그 관계를 다 검증을 받아서 이상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작년 17년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레탄이 납이나 카드뮴, 암 발암물질에 노출이 안 되느냐? 했는데.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사업은 발암물질에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인증 받았습니다.

그럼 질의할 것 없네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란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2건인가요? 내일까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광장에서 체조를 못한 이유는 우레탄 트랙 교체 때문에,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못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전임소장께서는, 다시 말해서 우레탄 공사만 교체가 되면 실시하겠다. 라고 행정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있죠?

스포츠타운 조성은 저희들이 땅 매입 관련도 문제가 있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토지매입 관계가,

행정절차상의 문제, 도 원가심사인가요?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적합이라고 나와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그리고 축구가 두면에서 한 면이 없어지고 파크골프로 전환이되 나요? 그대로 가나요?

네. 두면을 당초에 인조잔디로 설치계획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니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할게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타당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적합성으로 나온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된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염규송, 상하수도팀장 유성룡, 하수도팀장 김성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2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63억 4,6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16개 사업에 330억 3,2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이월 및 계속사업은 17개 사업에 73억 4,900만 원으로 사업별 설명은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검침정확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4천여 전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유지관리 원격검침 민간위탁으로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 중 올해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민원콜센터를 운영 가정누수 문자알림, 부모안심 톡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비용절감과 부모안심 체크를 통한 고독사 방지 등 복지사업과 연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 393억 6,7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1월에 한국수자원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누수탐사, 복구공사, 블록 구축 추진 등 세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누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시설의 합리적 설치 관리를 위해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입니다. 총사업비 11억 6천만 원 중 올해사업비 5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4월 2차분을 착수하여 9월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8쪽 상수도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월에 대상지 선정 등 실시설계를 추진 및 발주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는 5개소에 대한 매설공사로 올해 사업비 2억 원입니다. 7월까지 성내 대천마을 등 3개소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나머지 2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사업에 219억 9,900만 원으로 올해사업비 62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올 10월까지이고 관로 13.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9억 9,600만 원입니다.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관로 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5억 2,800만 원입니다. 고잔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로 5.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군유광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고 심원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고잔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공정율 60%이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1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459억 7,800만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24억 6,400만 원입니다. 고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까지 5.8km를 정비하고 후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상포, 가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배수설비, 하수처리장 신축사업 등 2019년까지 서월, 동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2020년까지 공정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고창읍내리 교촌리 월곡리 일원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4,400만 원 중 올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고창군 14개 읍면 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올 1월부터 추진하여 2019년 6월에 승인 기간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창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42억 6천만 원 중 올해 50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수역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고창 도산마을 235m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 되어 4월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리, 심원간 상수도 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군산저수지에서 심원 용기마을까지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8월에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유광대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31억 8,300만 원으로 군유광대는 6월에 완료하였고 심원은 공정율 85%이고 올해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 2단계는 공정율 70%로 올해 말까지 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는 용역은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오수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잔, 후포, 상포, 가평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17억 8,700만 원입니다. 고잔지구는 현재 공정율 90%로 올해 2차분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및 상포지구는 올해 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로 배수로 설비 등 2차에 대하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평지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고 관로매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쪽, 심원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심원면 연화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3억 2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원만한 해결로 7월에 재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갯벌생태계 유지 및 주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과 소관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은 5개년마다 변경계획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5개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증설이 된,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옆에 있는 구역을 넣어주라고 처리 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부 지침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개년이 지나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나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사후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5개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다른 지역을 포함시키려면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최초 자료요청은 생략하고,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야 해요. 문제가 있어 증설을 하려는데,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있기 때문에 행정적, 어떤 불이익이나 행정상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한,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 아무튼 다음에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별로 안 했지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은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관수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김희팀장입니다. 폐기물처리팀에 이명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속비사업 추진상황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시설관리팀과 생활환경팀, 폐기물처리팀 등 3개 팀입니다. 사업소 정·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 88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47억 6천만 원,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8억 600만 원,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에 7억 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53억 9,7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추진상황은 현재 주변지역 지원사업 30건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사업 3건은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창읍 5개소와 각 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개소입니다. 현재 2월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생활 속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원 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성송면 향산마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마을주민과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와 영농폐비닐 공동집화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리더 육성으로 인한 주민교육과 사후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12월에 사업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종량제 시행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개별계량기기는 54단지에 157대가 설치되어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상반기에 2단지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지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별계량기 설치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수거 차량 5대와 수거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고창읍과 면단위 소재지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까지 2,501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된 1,066톤의 유기질 비료는 34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은 1,789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 대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속적인 정화활동으로 클린고창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과 공동집화장 설치,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정화사업,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등 4개 사업에 대해 5억 9,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영농폐비닐은 6월말 기준 2,776톤을 수거하였고 폐비닐 공동집화장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방치 쓰레기는 천만 원의 예산으로 3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과 폐비닐 수거 사업을 홍보하여 농경지 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조달청을 통해 소각로 및 기계분야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소각시설 용량이 당초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129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재원변경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2019년도 본예산에 군비부담금 12억 4,5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로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과 부안, 정읍 등 3개 시군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노후화로 시설개설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정읍시 영파동 일원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이며 고창군 부담금은 1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2017년 1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과 소관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해서 본 사업은 어차피 깨끗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여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클린하우스 10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수요조사를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을 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고창읍은 공동주택 중에 모범단지를 선정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신청하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확인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홍보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은 내용을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수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기 전에 이장으로 활동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본 의원이 이장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이나 저희도 설치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이 있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결정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궁금합니다.

제가 기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새로 오셨고 이 사업이 깨끗한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혹시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원할 경우에 추가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1억 7,500만 원으로 군비 50%지급해서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옆에 도지사 사업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클린하우스 지원을 했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일처리를 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자원순환 실천마을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국비 외에도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려서,

지금 여기는 군비 5,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깨끗한 거리조성도 물론 공약사업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일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따로 결재를 맡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재활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낭비해서 복구하는 비용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많은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 시에 물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본 의원이 너무 궁금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거든요. 3쪽하고 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서는 아산 협의체하고 되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협약서에 대한 내용, 언제까지.

1차는 2012년까지 체류협약을 맺었고 2차는 2022년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 2022년 이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죠?

현재 매립장이 95%이상으로 매립이 되어있어서 2020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은 포화상태가 되었어도,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더 이상 매립이 안 되더라도 22년까지는 지켜줘야 하나요? 협약서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상태를 봐야하고요. 현재 협약한 내용에 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매립뿐만 아니고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협약서 내용은 똑같이 넘어갑니까?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별도로 협약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한보라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서 안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하고 2022년 만료되기 전에 그 전에 소각시설도 포함되어있다.

그렇습니다. 2차 협약 할 당시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어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창읍지역이나 군 전체에 해당도 되지만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반입금지 이런 상황은 없어지겠네요. 소각시설이 된다면.

소각시설이 되더라도 가연성이 아닌 탈 수 물질은 들어와서 매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민감하기는 한데.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지금이 아닌 십여 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불리를 떠나서 100% 분리수거는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죠?

네.

그렇다면 수정의 의미가 아닌 현실적으로 협약서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소각시설이 되기 때문에 분리시설에 대한 분리수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간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100% 다 분리수거하면 좋기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몇 프로라도 있어야지. 때 되면 명절 때라든지 때 되면 반입 못해가지고 읍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께서는 협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나 분리수거 소각으로도 되지 않는 다면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그다음에 소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산대책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협의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번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20년에 끝나든 2022년도에 끝나든 현실적으로 협약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의원님들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