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귀한시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 경기 부양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일제 강점기에서 이상화 시인이 시대를 한탄하며 지은 시입니다. 어린 시절 시의 제목만으로도 당시 시대의 큰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춘천 시민들은 다른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봄은 오는가? 길거리에서, 상가들 사이에서, 기업을 방문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요즘 연일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휴가철을 지내는 와중에도 시민들의 삶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부족한 일자리와 적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은 언제쯤 호황이었는지 임대료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직원 한 명 채용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춘천에 공공을 제외하고는 거래할 고객도 대상도 없으며,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과연, 춘천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이 시민의 현실이고, 한탄입니다. 개념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춘천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넉넉한 급여를 제공하려면 소상공인과 춘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야합니다. 둘째로 춘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려면 시민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를 촉진 시키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춘천에 방문하고 소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춘천의 기업들의 매출이 늘려면 기업을 육성할 다양한 정책 제공과 춘천시가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생성해 나가야합니다.

춘천과 같이 대기업이 없는 도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공공이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요처가 되어 시장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단순 구매나 용역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첫 추경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 7기의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에서 이념의 실현보다 민생의 안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잘 활용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춘천시민의 정부 준비위원회에 IT 분야 포함을 요청합니다.

IT는 단순히 산업 분야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2018년도 기업브랜드 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위까지의 업체 중 8개가 IT 기업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유명한 회사 10개를 물으면 대답한 회사 중 8개는 IT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스마트시티와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키워드가 대한민국을 덮은 지 10년이 훨씬 넘어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들은 보이지 않게 요소 하나하나씩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학습하고, 바둑을 이기는 시대에 노동을 컴퓨터가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이에 대한 준비가 춘천에 있지 않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농업, 제조업, 운송업, 물류업 심지어 상상치 못했던 예술 분야 등 모든 분야를 IT 기술이 대체하고 있고, IT 의 가능성과 역할을 재고하고 있는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춘천시가 되도록 시민의 정부 준비위원회에 IT분과 구성을 촉구합니다.

춘천시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춘천시를 기대하며, 춘천이 이제는 꿈꾸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Ο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후평2동·효자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발전을 위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국민항기 불시착의 스토리가 있는 캠프페이지 활용방안과 춘천시청 비서실장 직급 및 추가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함입니다.

먼저, 중국 민항기 불시착 장소인 춘천 캠프페이지 53만9,515㎡는 한국전쟁 당시 설치되어 2013년 6월에 국방부가 65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반환하였고 현재 다목적체육관, 물놀이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최동용 시정은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많은 춘천시민들과 수차례의 토론과 16여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확정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 전면 재검토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캠프페이지가 주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현재의 부지는 수십 조각으로 분할되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발되었다고 생각되며, 미군이 주둔하였기에 우리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제척하고 현재의 도심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임기 중에는 캠프페이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도 구하였고 시민의 여론도 충분히 거쳐 캠프페이지는 공원이 적당하다고 수차례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 를 구했는데 현재 와서 전면 재수립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왜 집행부는 민선6기는 공원이고, 민선7기는 다시 재검토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캠프페이지가 공원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휴식처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원화하여 후손들에게 공원으로 물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장 비서실 비서실장 직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5급 상당의 비서실장 직급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5급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하는 6급 채용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춘천시는 당연히 6급 비서실장을 채용함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별정직 6급을 1명 더 추가함으로 해서 1,500여명의 공무원의 승진기회와 채용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춘천시는 법규와 규칙 을 준수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춘천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 스스로 법규와 규칙 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 또한 춘천시정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 끝에 11대9로 본회의 에서 비서실 별정직 6급 상당히 1명 더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절대 바림직하지 않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