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6,008억 4,64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786억 4,629만 9천 원, 특별회계 222억 1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쪽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58%인 407억 7,840만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12.27%인 24억 2,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상생발전협력사업비 13억 5천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9,30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1억 4,55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국도비 보조금은 35억 2,918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0억 6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유형별로 구분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유로는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3억 4,78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12억 원, 재난안전과 소관 마을경보방송망 설치 10억 원, 건설도시과 소관 농업기반 조성 유지관리사업에 45억 4,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39억 1,9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갯벌생태계복원사업 16억 9,600만 원,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1억 원,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24억 2,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6억 원 등 총 407억 7,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2,673만 원이 증액된 222억 18만 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 3,503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6,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8쪽,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누수지 긴급복구 등 4억 7,144만 1천 원, 기초생활보장 등 2억 3,344만 8천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7억 3,663만 2천 원과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3억 7,099만 3천 원 등을 분야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액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7.43%로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후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에 시급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혹시 의문점이라든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에 백재욱입니다. 예산팀장에 성현섭입니다. 대외협력팀장에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에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에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호 관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6,00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786억 원, 특별회계는 222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32억 원이 증가한 6,008억 원으로 7.7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40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민선 7기 고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68% 사회복지분야가 18.36%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에 13.98% 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201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북 사회조사 부분에서 천 원이 증가된 1,2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40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8,2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 분야에 있어서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에 천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책자제작에 있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선 6기 군정 백서 제작,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상경계와 관련 주민설명회에 사용될 상황판 제작예산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공약사업 구체화 자문이라든가 군정시책 개발 자문 등 수요가 발생 예상되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숙박시설 유치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숙박시설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방향 수립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해상경계 획정 관련 주민설명회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해상경계 획정 시 헌법재판소 현장검증 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기능 강화에 있어서 민선 7기 군정현황판 제작 예산에 1,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PPT 제작에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에 있어서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1억 예산이 전액소진이 되어서 하반기에도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개발 수립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해안가가 있는 군산, 김제, 고창, 부안 등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조직개편 등 예측이 예상되는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사업 추진여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집행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있어서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 등에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사회조사에 있어서 4만 8천 원이 감액된 2,991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3억 5천은 생물권보전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면 체육관 건립 25억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0억 1,26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19억이 감액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이봉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우리 고창군 행정에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고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총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주요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지금 1억을 세웠었는데. 다 소진되어서 2억으로 다시 추경을 했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고창군에 핵심부서에서 1년 치 풀 용역비를 예상치 못하고 전반기에 1억을 다 썼다가 다시 2억을 세운다는,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실장님 기분이 안상할지, 예상치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가요? 17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17년도도 1억이에요. 1억에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풀 용역비를 1억을 세워가지고 예상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2억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이나 하반기 사업을 따온다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고창군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수장이십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1년 치의 용역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반기 1억을 다 소진해버렸다는 것은, 물론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소진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상을 못하고 2억을 세웠다는 것이 이해 못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상을 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의 사업을 보면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1억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더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도 정부부처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규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 없이 국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심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우리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해서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하반기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전반기 1억을 세웠는데 후반기에 2억을, 아까 설명 중에 숙박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로 이미 따로 용역조사비는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1억 대비 2억이라면 몇 프로가 인상 된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조금 있으면 정례회, 19년도 예산을 세울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예산에 세우면 더 좋겠다는 제 의견을 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본예산 때 충분히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기획실 예산편성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추경에 성격 규정을 해주시고요. 추경의 성격 규정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이라는 성격을 규정을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을 가하는 예산,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에 추경예산을 추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에 방금 추경예산 성격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틀렸네요.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추경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고 추경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과소별로 보아도 추경재원의 성격대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부터 왜 이렇게 성격대로 가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부터 하나하나, 방금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가지 하나하나 사안별로 저부터도 질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마 하실 겁니다. 정말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추경재원에는 조금 어긋나는 편성을 했을지언정 이건 불가피하게 필요로 했었다. 납득이 가게 이해를 위원들한테 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해주십시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집행 유공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유공공무원에 대한 설명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우수자치단체 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인센티브로 받아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시상금으로 받아왔다고요? 그럼 부기를 달아줬어야죠.

세입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부기가 달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있습니다.

아, 혼동이 와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죠. 여기다 부기를 달아줬어야 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국비, 지방비면 지방비. 포상이면 포상비.

또 하나 질문 드렸도 되겠습니까? 풀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요. 풀이라는 성격에 대해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풀 용역비는 어느 부서를 한정하지 않고 전 실과에서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세예산실에서 전 부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당 실과소에서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수 대비 상관없이 용역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한수원하고 상생협력사업 기정액은 없는데. 1억 5천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는 한수원에서 협력사업비로 이제 세입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기획실에서 배당 된 것이 숙박시설 유치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기획예산실에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수원에서 기획예산실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고창군에다 줬습니다. 한수원에서.

1억 5천만 따로?

한수원에서 1억 5천만 준 것이 아니라 13억을 줘가지고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억만 줬습니까?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용할 예산만 신청을 해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형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 조민규 위원입니다. 처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경정 예산이나 모든 예산심의는 사적인 부분보다는 공적이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원칙을 견제해야한다.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반된 의견이라고 생각지마시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풀 용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라.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방금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세울 때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이 시대가 예전처럼 아무거나,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전에는 용역하면 낭비성 요소가 많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뭘 하려면 주민동의도 받아야 하지 용역도 해야지. 실제로 하고 싶어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추경 때 올리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이 8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9, 10, 11, 12 4개월 동안에 2억 정도를 한다면 일정정도 2억에 대한 최소한 1억 정도는 어디어디에 쓸 예산이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50%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풀 용역비 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5월 달부터 차기년도 예산 심의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겠다고 확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서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목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추경에 대해서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추경은 없는 겁니다. 이를 테면 본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괄적으로 다 모든 세상일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잉여금 문제로 계속 본 위원이 주장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요. 95.4%정도가 더, 644억이 잉여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 결산심사에 보면 잉여금이 644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런 잉여금을 예측해서 330억이 발생할 것 같아서 33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14억 8,700만 원이 잉여금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44억 8,7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391억 6천만 원 이거를 추경예산을 하면서 삭감요인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시군군 조정교부금이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잉여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교부가 52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목표이상으로 세수가 더 많이 걷어져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이 어떤 것인가요? 국도비,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많이 남은 것이,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예비비를 연말에.

연말결산 때 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일반사업비는 거의 소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은 거의 매년 600억 정도 이정도 수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도 실과소에다가 늘 이렇게 촉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부분들을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의인데요. 10%절감하지 않습니까? 10%를 만약에 미리 선절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없죠?

선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를 삭감했다. 라고 해도 별로 영향이 없고 잉여금에서는 더 줄 것 아닙니까?

10%절감을, 그러면 예산편성을 아주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 삭감을 해버린다고 하면, 절감을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스럽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주십시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정액에 2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3천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번 말고 저번에도 했었을 때에 혹시 계속 증액을 하셨습니까?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 사무실이 재배치되고 조직이 바꿔지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출직 끝난 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가신 건지 매년마다,

매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필요합니다.

예산은 그러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예측이 가능한 것은 거의 다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다음에 본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국·도비 지시부담이 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 따른 지시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시부담을 이행해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들을 추경에 편성을 했다면 신규예산이 대략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에 투입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기획실이 오늘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민선7기라고 하나요? 이번에? 우리는 민선 8기입니다. 의회가. 민선7기에 접어서 이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과연 파악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가? 아니면 민선 6기 때 예산을 편성했던 것들을, 추경에 편성했던 것들을 그대로 올라왔는가, 구분이 안 됩니다. 과연 민선 7기가 어떤 예산을, 어떤 사업을 방향을 잡고, 고창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인가? 겨우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를 전체를 볼 때마다.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민선 7기, 민선 7기.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을 해서 추경에 그거라도 신규예산이라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전부 나눠졌습니다. 거의가 다 나눠졌습니다. 200억 정도를 나눠졌습니다. 우리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을 납득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실과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가 바꿔졌다고 해서 민선 6기에 지출이 필요한 사항들을 민선 7기가 되었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출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민선 6기 때에 읍면 순회간담회 시 군민들이 건의했던, 필요해서 건의했던 사안들을 반영을 했고요. 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때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한 지역개발 사업을 여기에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궤변을 하고 계시는데.

궤변아닙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의회가 군의 행정이 연속성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수는 바뀌더라도,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도 행정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낭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는 의도를 지금 왜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선 6기에 읍면간담회에서 했었던 것이다. 읍면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일지라도 적어도 추경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의 성격이 있으니까 성격대로 가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추경에 규정도 못하고 어떻게 읍면 순회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다 반영을 시켜줬느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 동의도 있어야 하는 거고.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의회 동의 없이 명시이월을 해줄 수 있습니까? 누구의 권한입니까?

명시이월은 분명히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지금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재차 그 명시이월 했음에도 그해, 당해 연도 이루지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질서가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고 추경의 성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그러면 목적대로 가야하고 성격대로 가야하고 질서대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다 붙이고 저기에 붙이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답변 거기까지가 한계이십니까? 연속성,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연속성을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속성을 찾기 위한 추경자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연속성을 찾기 위한 추경재원이 아니고요. 금년도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추경을 한 예산입니다. 연속성도 분명히 있지만,

저를 이해를 못시키면 끝까지 이해를 시켜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영윤입니다. 인사팀장 염양선입니다. 군정홍보팀장 양치영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정국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정은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수경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 해가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부담액입니다. 가로 치고 교육청입니다. 이번 선거를 할 때 선거부담금을 고창군청에서 11억 3,077만 4천 원을 선관위에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급양비 등 5,237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5,237만 원 중 도청하고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등 공동이용시설 책장이라든가 쓰레기 수거함, 블라인드를 구입하는 예산 3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읍면 등 재외군민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재외에서 행사할 때 읍면에서 버스를 불러가지고 참석합니다. 부족분 차량비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민족통일 협의회 전국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비하고 공연비, 무대설치비 등이 되는데 도내 8개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및 회의실 집기구입에 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6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부족해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생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숙직비 376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숙직을 하고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6만 원을 지급하고 평일이면 지금까지 5만 원을 당직비, 숙직비로 지급했는데 모두 통일해서 6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80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직원에 대한 종합검진비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 삭감입니다. 기록물 이관 관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부분 고창군 관인서체 변경 및 개각 3천만 원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런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고장 고창이미지 홍보를 위한 고창군 관인서체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관인체가 전서체로서 식별이 어려워 알아보기 쉽고 고창군 이미지 홍보와 역사적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글서체로 개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창군 관인한글서체 개각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 사업기간은 8월 달부터 12월입니다. 사업대상은 직인, 총 337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2011년도에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관인서체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4년도에 고창군 공인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전서체에서 군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개정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관인을 통한 고창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고창군의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을 담으며 보기 좋고 알기 쉬운 글꼴이면서 고창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새기자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개각대상 선정 및 추경예산 요구를 했고 관인서체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북대의 이태원 교수님, 경주 무안에 김진곤씨, 전북문학연구연합회장님께 자문을 구했고 또 관내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인서체 자문 시안이 되겠습니다. 제일왼쪽에는 현재 우리 고창군의 전서체 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시안과 2차 시안 또 이미지 변경한 시안이 있습니다. 자문의견 수렴결과 2차 시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의견은 동리신재효 선생의 판소리 중 춘향가 서체를 차용하여 고창의 역사적 상징, 문화적 정체성, 문화예술적 가치를 관인에 담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군민, 공무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 춘향가 … 및 관인 조각 및 개각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 관인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3,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고창하고 아산, 상하면을 제외한 11개면이 운영을 했으나 고창, 아산, 상하면이 자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과 조직혁신역량 위탁교육비 8,200만 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국제화 여비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입니다. 부족분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퇴직자 선진지 견학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등 직무전문 교육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신규공무원을 발령할 때 지금까지는 먼저 발령을 하고 중간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고 신규자를 발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규자 44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고용보혐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약 3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전문기관 위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등에 대하여 단순 반복작업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위해요인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근로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재외군민 우편발송료 부족분 35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홍보비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창군이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환경 관련 스페셜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천만 원정도 계상하였는데 KBS본사와 협의한 결과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고창에 상주하면서 다큐를 제작해서 전국에 3번 정도 반영을 해주고 또 해외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다큐제작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국기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예산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랫부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1가구 주거 및 1일 현황 분석과 시간대별 유동 동선 예측, 또 소비… 복지자금 예측모델을 개발을 해서 노인가구와 관련된 정책개발래든가 지원방향을 결정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제홈페이지 리뉴얼 및 실과소 홈페이지 통합과 고창람사르갯벌센터 및 기업투자유치 홈페이지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영상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입니다. 각종 간부 회의 등 모든 회의내용을 직원들 PC에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입니다. 전산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IOT 빅데이터 등 지식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군민 안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군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하여 실시간 상황을 고창경찰서나 소방서에 중계를 해줌으로써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하는 사업에 2,16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학원농장에 6군데하고 선운산 생태숲에 9군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인건비 4,725만 4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CCTV 운영 공공요금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CCTV를 45개소에 15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전용회선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실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정부에서 9천만 원정도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현재 155개소가 지정을 받았고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7개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물론 조례도 제정해야하고 그중에 하나가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국·도비 반환금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편안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80명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 정원이 몇 명입니까?

748명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제로 사용하다가 무기직으로 전환해주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줄여야 하는데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용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해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계속 조금 필요하면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 신분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무기직 전환을 해주고, 지금 인건비 총액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용에, 인력 사용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마치 거기에 대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시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무기직으로 다 전환해주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건가,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행정수요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묵인하고 예산승인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가, 자칫 잘못하면 의회는 거수기가 되어버렸어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관인 변경 추진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관인을 언제부터 쓰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관인, 언제부터 쓰고 있었는지. 한글 전서체를 언제부터 썼어요?

71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1971년이죠?

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관인을 바꾼다는 목적이 알아보기 쉽고 군민들이 인식이 잘 되고 또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을 담는 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1971년도라면, 그러면 한 50년 됐죠. 이 고창 군수 관인이 50년이라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50년의 역사를, 전통을 지켜온 고창군 관인이 하루아침에 바꿔진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민선 7기가 들어오자마자, 그러잖아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50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고창군수 한글 전세체가 우리 군민이 지금까지 잘 알아봤어요. 잘 알아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꿔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역사가 지금 우리 옛날에 왕조를 보면 옥쇄가 있죠. 옥쇄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왕이 바뀌면 옥쇄가 바뀌나요? 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호 도장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창군의 상징인 이 관인을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개정,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타 시군 도청에서 관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인을 바꾸려고 2014년도에 공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꾸지 왜 추경 때 꼭 바꿔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관인이 아무런 의미 없이 글씨체가,

과장. 방금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쓰였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서체로서 옛날에는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서체를 쓰라고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1년 쓴 것도 아니고 50년을 썼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이미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아무래도 이해가 힘들어서,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고창군수의 관인을 썼다는 과장의 답변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14년도에 개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때 바로 14년이나 15년도에 했으면 이해가 돼요. 11년부터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걸 하루아침에 50년 역사를 바꿔버린다.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셨네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이러한 사안을 군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군민, 공무원 대상 의견 수렴을 했다. 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고창군민의 대의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하려보니까 설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목적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바뀌었을 때 장점도 있어야 하고. 옛날 지명도, 옛날 지명 찾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을이름 찾기 운동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바뀌고 이런 것은, 충분한 이유는 설명을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협의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거 관인 바꿔버려야겠다. 누구의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주세요.

무기계약직 70명이 몇 월 달에 전환 되었어요?

날짜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동안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풀 인건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을 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예.

전환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80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한 다음부터 무기계약직 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바로 지급을 했다고요?

예.

예산은?

공무원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인건비 총액에서.

네.

그런데 여기 기간제 퇴직금도 있고만.

기간제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속이 아니고요?

네.

인건비 성격은 본예산에 전부 반영, 원래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인건비, 몇 명에 한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획을 70명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섯 분이라든가 열 분이라든가 하면 일시에 행정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인력이 필요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인건비를 70명을 잡아준다? 아무튼,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거기는 차량만 지원하죠?

네.

전에는 차량만 지원한 것이 아닌데.

100만 원정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차비하고 약간의 음식도 준비해서 갑니다. 그 범위 내에서.

138쪽이요. 도비보조 반환금 어떤 뜻이에요?

작년에 이장단체 상해보험이라든가 근로자들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고창으로 내려온 돈을 다 안 쓰고,

다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도로 반환하는 거예요?

네. 군비 일부 도비 일부 예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018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 이거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이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병원을 가는데 얼마, 한 달에 얼마씩 3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가면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공례입니다. 저희 팀장을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조민주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 안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지원 원칙으로 생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국비내시가 증액 되어서 1억 1,462만 9천 원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예산서 104쪽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작은 목욕탕 수선유지비입니다. 작은 목욕탕 시설보강으로 이용객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노후배관 정비공사 및 샤워기 추가설치 등의 공사입니다. 작은 목욕탕 샤워기는 대산면이고 노후배관 정비공사는 흥덕면 사업으로 1억 1,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7,776만 원, 교통비 480만 원 등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11쪽입니다. 111쪽,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 관계자, 학부모 등에게 고창의 관광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로 2018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군립체육관에서 참여인원이 천여 명으로서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의 경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2억을 직접 집행하고 1억 원은 도비보조와 군비보조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추진 강화를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이며 건축비는 4억 1,100만 원을 어린이후원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직접시행하고 고창군에서 부지조성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 2,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에 경사지 석조 쌓기 및 배수로공사 1,500만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 1,7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행복원의 지붕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보호시설 아동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옥상 지붕보수 및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사업으로서 2억 8,2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50%입니다. 다음 115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서 노인회관 토목건축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며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공음면 공동묘지 유연분묘 보상금지급입니다. 공음면 선산마을 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부지 활용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서 당초 40개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액이나 추가로 조사결과 6기가 발생하여서 2,2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 등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식당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 400평방미터로 증축할 예정이었으나 주방기구와 기계 등의 추가설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 관계로 전체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진흥경로당 외 119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개보수 내용은 지붕 칼라강판 설치,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등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월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입니다. 신상경로당 등 141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118쪽 중간 부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서 건강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586개소 전체경로당에 대당 230만 원씩 13억 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쪽 아래 부분 여성회관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의 시설노후로 인한 건물내부 및 벽 균열사태가 심각함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시설안정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 118쪽 아래 부분 여성 교육입니다. 여성CEO 창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인권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여성대학 운영을 취업역량 강화 교육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119쪽,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사랑나눔 김장김치 사업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으로 상생의 배려문화 확산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여성교육하고 김장나눔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123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육아센터 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영유아 보호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옥상 방수 공사와 천정 및 벽 보수공사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및 질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축비 상승과 소방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편성으로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요.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됐었죠?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자로 추진을 했었고요.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5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로 했는데. 그 이자가 금액이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586개소를 10월부터 석 달간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이에요. 저희 고창군만 실시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석 달 동안에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철에 가장 심각한데 이 설치기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문제는 고창군에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586개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쓰다가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586개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가 1년 안에 고장 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 제품이 생산되어서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1년 안에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입찰의뢰를 할 때 무상수리 조건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고장 나고 하는 것도 예측할 때 그 비용 예산 수반도 나중에 되어야겠네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촌사람들은 없어도 거뜬한데.

국책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심각하다고 할지 몰라도, 시골에서는 그렇게, 그렇다고 우리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한 번 대책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실장으로 되신 것. 존경하는 우리 최인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액이 1,500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정액에서 1,200에서 1,500이 늘어났는데 그게 김치사업으로 1,500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지고 600여만 원 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여성단체에서 사랑의 김치나누기 좋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5, 600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두고, 그리고 본예산에 여성대학 운영에 3,200, 홍보에 700만 원 해서 4,900여만 원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취업역량 강화사업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자격증 소지나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었어요?

여성단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성대학 운영으로 인해서 3,200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역량강화사업단으로, 목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명을, 여성대학 운영은 우리가 보통 150명 이상의 여성분들을 모시고 강사를 초빙해서 단기, 단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여성회관으로 교육을 변경해서 취업이나 자격증 소지나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는 각종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1개 과목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취업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전환하지 말고 여성대학에서 운영해서 그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집행하고요. 여성대학은 여성단체로 해서 위탁교육으로 진행하거든요.

아니, 예산서에 보면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목을 달았잖아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서에 여성대학 운영이라는 목을 달고, 또 여성대학 홍보비 추진까지 목을 달았어요. 이 목을 하루아침에 6개월 만에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목을 달았는데 이 목을 안 쓰고 취업역량강화사업단으로 다시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예산을 3,2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여성대학 운영을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평가를 한 결과 여성대학보다는 이것을 취업교육으로, 자격증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바꿔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목을 지어서 홍보까지 한다고 3,9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고요.

누구한테요?

제가 이 내용이 상반기 이뤄진 사항이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울 때 여성 대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성 대학 운영취지가 여성들의 어떠한 취미활동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보급시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방금 그랬잖아요. 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아니요. 등록등을 가지거나 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자격증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이고 창업을 하게 하기 위한 교육, 한식조리사라든가,

그럼 여성대학에서 그냥 하지 왜 바꾸느냐 그거죠.

여성 대학은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여성대학 운영은 어느 한 강사를 모셔다가 그때그때 순간 교양 위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목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꾸느냐? 그거죠. 6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6개월 만이 아니고 예산편성하고 3월, 4월경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지금 본예산이 18년 1월 1일부터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세웠으면 7, 8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안에 목이 바뀌어 버리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누가 판단한 거예요?

담당부서하고 또 받는 사람들하고 또 지역여성들하고,

그럼 정책이 한순간에 6, 7개월 만에 바뀌는 거예요? 주민복지실 담당자나 팀장님들이나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에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건데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이거죠.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세우고 연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우고 나니까 목을 바꿔버리고 진행방법도 바꾸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냐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바꿀 때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어요. 예산이 없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삭감이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전에는 사랑의 나눔 김치 목을 없앴어요. 분명히 없었어. 그런데 18년 예산에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팀장도 바뀌고 실장도 바뀌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사랑의 나눔 김치 봉사 목으로 없었다고. 발전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나눔의 집,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목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어. 그런데 다시 올라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사랑의 발전기금으로 하던지 어떤지는 여성단체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여론상 의회에서 여론상 감안해서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그것도 본예산 600만 원 했다가 삭감했는데. 이 예산서에서 600만 원 올라와서 삭감했다니까요. 본예산에서 그랬다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삭감을 했어요. 다시 또 올라온 목적이, 의도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실장과 팀장도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이해를 못했고 다만, 우리는 작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 여성발전기금이 돈이 없어요. 60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남아 있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행해온 사업이라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을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이, 이것을 실현을 시키려면 만족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만족하게 대답을 않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실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후에 이 예산 요구를 기획실에다 했습니까? 취임하고 난 후에?

네.

이 예산편성을 취임 후에 편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모르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사안에.

당초 예산 요구사항은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요구가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오셔서 보니까 이걸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요. 예산이 계속 김장지원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려고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6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요. 현재 이자가.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니까 시행을 하자. 순수하게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무튼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예산부서에서 잘 알 것이라는 거죠. 삭감이 되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1,2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 그러면, 1,500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 600만 원 기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600만 원 예산 요구한 내용은 제 생각에 기금도 일부부담하고 자부담도 일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발전 기금에서 50% 이 예산에서 50%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어. 어찌됐던 600만 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 그런데 1,500이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점은 실무부서에서 실장님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주민복지실과의 정리를 해주셨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죠.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할 때 예산이 없었다고 했죠?

저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됐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600만 원이 삭감됐어. 본예산. 그런데 1,5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예산이 많아.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면,

6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다니까.

그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발전기금을 일부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600만 원이면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1,500이 있어야 되겠다?

1,500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던데. 민간위탁 교육비 3,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은 자의적 판단에서 삭감했습니까? 삭감이유가 뭐였어요?

여성대학 운영이 사실 그동안 해본 결과 그렇게, 물론 호응도 있었지만 그 경비만큼의 돈을, 그 분들이 여성회관으로 다시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나 자격증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방법을 바꿨다는 것인데. 3,200만 원 삭감해서 어디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교육비고요.

편성한 것이 어디있어요? 찾고 있는데.

118쪽 맨 아래 부분이요.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강사수당으로 해서요.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 보상금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게 딱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김장지원비 1,500만 원하고요. 김장 1,500만 원 맞습니다. 300만 원, 1800만 원.

그걸 실장님, 목을 임의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삭감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목으로 요구를 한 것이니까요. 삭감을 해서 새롭게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삭감요구를 의회에 해줘야죠.

삭감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3,200을 어디다가, 1,500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목적 설명해주세요.

여성대학 운영이 119쪽에 삭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민간위탁비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삭감요구를 하셔가지고 수정에서 이걸 바꿔주십시오. 목을.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지 여기에서 수정까지를 다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요. 예산서에 저희들이 삭감 편성을 했고요. 삭감을 예산에서 시키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삭감을 해서 삭감예산을 목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것을 수정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가 아니라 편성이 되기 전이라 목을 변경하거나 과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 적인 틀은 변경이 없다는 의미로,

편성은 이미 되어 있어요. 3,200만 원은 이 예산에.

이 예산서상의 수정이 아니고요. 이 예산서 편성된 예산을,

이 예산은 순수 삭감입니다. 자의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것만큼 어디로 썼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예산계에서는 삭감을 시켜버리면 되고요.

목으로 올라온 것은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잡혀져 있습니까?

예.

찾아봐요.

제 설명이 부족한데요.

금년도 예산이라서 잉여금은 아니고,

그러면 무슨 사업에서 얼마, 집행잔액 이것이 다 나옵니다. 조서가. 그 조서를 내주시라고. 그 조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 ㅇ 위원 조민규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전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인사가 있고 민선 6기든 7기든 기수에 관계없이 인사를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 중에 몰랐다는 표현은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 600만 원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죠?

600만 원으로 못합니다. ㅇ 위원 조민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세요. 600만 원으로 하는데 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 독거노인한테 나눠주죠?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폭이, 그전에는 기금 이자 천만 원 하면 일정정도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70%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각 면에서도 더 많이 수요를, 김치를 이쪽에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에는 천만 원 했을지언정 이번에 물가도 오르고 고추값도 오르고 그래서 1,5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랬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3일, 자원봉사 이렇게 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3일 동안 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각자 와가지고 종교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업무를 무슨 팀에서 봅니까?

여성팀에서 봅니다.

여성팀. 이 정산서를 제출하죠? 보조예산이니까. 그 정산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장에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에 이경상입니다. 기업에너지팀장에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에 전민규입니다. 산업조성팀장에 안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123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은 122억 4천만 원 부담, 1억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및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25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18년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4,300만 원 요구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당초 3개 기업에 23명이서 4개 기업 43명으로 늘어나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7개 사업중 4개 사업이 인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비보조금입니다. 2018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에 도시가스 저압관용 48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총 7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인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비 확정에 따라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전라북도에서 사업비 확정에 따라 기존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당초 3개 기업 23명에서 4개 기업 43명으로 늘어난 2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비 3억 7천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쪽부터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145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148억 1,900만 원 부담 2억 8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 무장 전통시장 시설비 보수 및 CCTV 설치사업으로 훼손된 무장전통시장 시설 등을 보수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고창 전통시장 관광자원 특산품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조성하고자 본예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9천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속보설비, CCTV 등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고창읍 천주교 성당 뒤쪽 도시가스 저압관로 485m 설치비로 7,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센터가 2명이 4월 17일 기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6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는 민생경제과에서 지급하였고 8월부터는 재무과에서 공무직 전환자로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인건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취업상담자 출장비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운영하는 한옥전통 인테리어 설계시공 기술인 양성인 교육사업 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과 군비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제품 사업입니다. 신청기업이 없어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일반입니다. 소규모 햇섭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창 이엠푸드가 선정됨에 따라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개 기업이 종료되고 3개 기업이 지원됨에 따라 1억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23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수 황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사업부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 제재 신청을 한 상태로 수용절차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 또는 공탁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택 건축공사에 앞서 현행 추진이 어려워 기반시설 설치 6억 3천만 원을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342쪽입니다. 고수, 아산 농공단지 배수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배수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6,400만 원과 고수농공단지 배수장 철거 부지 1,700평방미터 기업체 및 근로자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농공단지 관리사업 직무개설 사업입니다. 흥덕농공단지 공공용지 일부분을 분할 분양함에 따라 관리사 진출입 위치변경이 필요하며 관리사 진입로 개설비용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 농공단지 배수로 시설공사입니다. 고수 농공단지 동방파우텍에서 동산유지 간에 용수관 노후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우수관 측정 450mm 연장 130m 관로교체 및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고창 솔라파크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35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흥덕, 성내, 신림, 부안 4개면에 안길 배수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1,9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 조민규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이야기할게요. 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정길 남정 9길. 중거리당산로 해가지고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있는데. 지금 고창읍 관내로 해서 읍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죠?

그렇습니다. ㅇ 위원 조민규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금액이 아니고 지역을 산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정길 중거리당산로 하는 게.

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동섭, 주거복지팀장에 서현광, 지적팀장에 김성재, 토지관리팀장에 김남중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은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5쪽부터입니다. 75쪽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 외 수입으로서 1억 8,5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과 조정금 징수하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조금 반납 건으로 해서 들어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 76쪽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2,90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78쪽에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325만 3천 원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는 6,660만 원입니다. 그거는 주거지역 생활안정 개선사업하고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기정예산은 42억 7,5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은 6억 3,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4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불편민원 처리 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될 경우 공무직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으로써 496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재료비로서 800만 원, 참여자 실비보상, 최저임금으로 60,240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4명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9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물품으로는 복사기 구입하고 차량구입, 저희들이 한 파트만 운영하고 있으나 기동처리반이 군민이 원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0쪽에 하단입니다.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정 개선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로 매칭사업으로서 1억 4천만 원을 매칭해서 무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줄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해서 7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7천만 원의 예산 계상을 요구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서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52쪽에 중간쯤에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 지적재조사에서 고수지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490만 원,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 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조정금 세입으로 해서 2억 7,500만 원이 되어서 100만 원정도 차익이 생겨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52쪽 상단에 시설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100만 원, 그다음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17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특별회계는 없고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행자 도로확충사업 군비에요? 뭐에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아, 특별교부세.

76쪽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차량 구입 있잖아요. 한 대가 현재 있어요?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건가요?

네. 앞으로 10명 정도로 인원을 충당해서 지금 현재 2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명을 충원한다니요?

지금 저희가 6명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4명 정도 충원을 해서 차량 한 대 구입을 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4명은 어떻게 충당하는 거예요?

그건 인사파트에서 인력을 배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명인데 4명을 인사파트에서 기동처리반을 4명을 더 해준다고 묵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60,240원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기간제로 인사파트에서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동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3,200만 원을.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이 왜 제일 아래층에 있을까요? 민원실을 5층에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직원들이야 괜찮겠지만 군민들이 오고 가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층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에 용이함을 주기 위해서 아래층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주민들이 신속한 민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한 민원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민원인 대다수가 우리 군민들 아니에요? 물론 타지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그에 적절한 예산도 요구를 하셔야 될 거다. 아주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예산 요구가 없어요. 이 방만한 추경 예산에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신뢰감을 줘야하고 믿음도 줘야하는 민원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원실에 분위기가 장소가 좁고 주민들이 오셔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재무과에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4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아, 시설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를 했다. 고창군 민원실이 너무 좁아요. 외지에, 이웃 영광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참 편리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정말 민원업무를 보러가서 잠깐 시간을 대기하더라도 그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성근입니다. 염숙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균구 문화재팀장입니다. 강미란 동학인문팀장입니다. 김준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0억 4,500여만 원으로 3억 3,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1쪽 기금입니다. 81쪽 기금은 12억 900여만 원으로 4,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2억 9,200여만 원으로 1억 4,900만 원이 증가해서 본예산대비 세입예산이 5억 3,18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13억 4,668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액대비 249억 2,518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고창군 축제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역주민 주도형 축제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군민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휴게소 디지털 간판설치사업입니다. 관광지, 유적지, 지역축제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5인치 규모인 디스플레이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KTX와 연계 전북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비 1천만 원 중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주민여행사 투어마스터 지원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다양한 관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민,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삼저수지 주변과 가평용추계곡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각 2천만 원, 4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석정온천 관광지 제초작업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8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3천만 원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시행과정에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청을 해서 본예산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2억 3천만 원 전액을 선사와 조선이 함께 하는 역사탐방사업 6천만 원 및 역사와 함께 하는 고창읍성 체험프로그램 7천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체계 개선 안내 시스템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2억으로 변경하고 테마여행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구입비 6천만 원과 나머지 5천만 원 사업비를 관광지 환경개선 및 관광안내체계 개선 1억 9천만 원 사업비를 더해서 고창읍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고창모양성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천만 원을 증액해서 7억 5천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문수사, 상원사, 도솔암, 용화사 낙뢰 피해 등 기능불량 방재 시스템긴급보수를 위해서 군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당 단청 보수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황토포장에 따른 부기명을 남당회맹단 단층 보수는 유족들 요구를 반영을 해서 황토포장에 따른 부기명을 남당회맹단 주변정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읍성 복원조감도 설치는 무장복원, 읍성복원이 완료 후 설치를 위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를 당초 국비 2억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으로 4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61쪽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무장현 관아와 읍성 주변 관리 사업, 선운사 동굴안이라든지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정밀시측사업 다음 도솔계곡 일원 주변정비 설비용역 등에 용역비 3건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동벽 성곽 복원과, 성곽복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나한전 도솔함 주변 소방시설인 펌프실 및 소방펌프 설치를 위해서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7명이 내시되었습니다만 9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선운문화재입니다. 선운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선운산 음악회 보은염 이운 행사 지원에 군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입니다. 2017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사직을 연초에 해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2억 6,4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시특법 제3종 시설로 편입하기 위한 안전점검비로 군비 49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곳곳 문화공간 사업입니다. 한국 문화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9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인문학 도시구축을 위한 강좌개설을 위해서 군비 3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6쪽, 고창 길마루, 그다음에 해리 버들눈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220만 원, 그리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으로 문화예술 계획 홍보 및 취업을 연계한 문화예술인 발굴 등 재능 있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국비포함 6,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할 때요. 추가요구를 한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신규예산 사업은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신규예산 또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엇에 추가 요구했습니다. 무엇에 추가 요구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빨리 안 가죠. 앞으로 다시 하거든 질의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지나갔으니까요. 질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유를, 추가예산 요구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2015년, 2016년도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 반납이 2억 500만 원인가요? 2억 594만 7천 원. 도비가 금액이 그렇게 되나요?

기존에 교부되었던 부분들 이자부분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년, 16년 2회, 1년에 1억씩이나, 이자는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당한 금액이라 여기에서 유용하게 쓰지 않고 반납 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깊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15년, 16년도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에요. 선운문화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운문화재가 선사음악회 이렇게 선운사에서 하는 행사죠? 이거 매년 했죠?

네. 매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처음지원하는건가요?

2016년까지 군비를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는 문화재청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라. 지시가 되어서 올해 금년에는,

이거는 선운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부담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원했었는데. 17년도에는 문화재청사업으로 지원하다가 본예산에 없었어요.

네.

선운문화재, 선사음악회는 했잖아요.

선사음악회도 같은,

이미 안 했나요?

기존에 해오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58쪽, 주민여행사 투어마스터 지원사업 국비·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주민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그럼 여행사를 설립을 따로 하라는 거예요?

여행사를 따로 설립한다기보다 여행사 설립형태를 띄면서 일자리 지원사업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 사업조서에 쓰여 있는데. 주민여행사 설립이라고 못을 밖아 놨어요. 그러면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팜팜 거기에 인력을 탑재해서 여행사 기능을 부과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국비·도비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팜팜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 얹혀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말로만 주민여행사 설립하는데 설립도 안 되고 얹혀가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자립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160쪽, 야행 프로그램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3억 7천을 세웠어요. 그러면 3억 7천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고 이미 본예산 계획대로 세운 것 아닌가요? 모든 절차상 모든 계획이 올 연말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추진과정이죠? 그런데 3억 7천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요?

지금 원래 사업계획은 문화재청에 제출할 때 4억으로 제출했고,

그건 아는데 우리 의회 의결로 3억 7천으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닌지. 묻고 싶어요.

그 3억 7천 예산을 성립해주셨는데요. 군비 3억을 삭감을 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비율에 따라서 9천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삭감이 되면 비율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군비·도비 삭감이 되면 삭감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칭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반납을 하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도움을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제가 봤을 때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가져온 사업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 어렵게 가져왔을 때 문화재청과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악영향이 미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행사업이 매년 있어요. 문화재청에서요. 고창군에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100%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야행사업단에서 회의록까지, 열람을 했어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열람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가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질의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야행사업단에서 명예를 훼손시킨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주민들이 있는데 의원이 따질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묻고 싶어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역경제를 안 살리려고 하는 질의도 아니고 잘못했다. 잘했다. 질타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과정과 어떻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또 어떠한 절차를 해야 되느냐?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감시하고 열람하고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요.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논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찬반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안별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마치 외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허면 결국은 그 단체에서는 의원의 질문을 문제를 삼을뿐더러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민들, 절대적으로 의식하죠. 100% 의식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제약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의원도 아마 제약 받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점 간과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자체에서 끝나주게 해야 된다. 파급효과를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선사문화재인가 선운문화재인가 주체가 어디에요?

선운사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체, 주관자가 어디냐고요. 주관자.

선운사가 주관합니다.

선운사 절에서 주관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선사음악회인가요? 그걸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선운문화재로 바뀌어진 것 같네요.

네. 공음면 행사와 같이 하면서,

모양성제 1,600만 원 증액이었네요. 뭐예요? 모양성 1,600만 원 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국가축제가 있고 전라북도 대표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로 격상 평가를 받아서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군비에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예. 도비에서 2천만 원 늘고 국비가 400만 원 줄었습니다. 실제 마지막 내시 온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올라가니까 국비에서 또 400만 원을 감했다는 이야기죠.

네. 따로 따로 됐습니다. 국비, 작년 내시에 왔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민감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직접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의 신분이 되었어요. 예산도 심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직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선언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모양성제에 관련한 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공무원에게나 의원들에게 조금도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영향력은 없다는 것. 의식하지도 말아달라는 것. 증액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먼저 삭감하자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내시가 온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모양성 관리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행정 중에서.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지역 조건이 그럽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사람이 관광산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관광산업으로 너희들은 가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양성 가보셨습니까? 마치 업무보고 같아서 미안한데 모양성 올라가면 철제문이 있습니다. 그 철제문이 80년도에 모양성 복원을 위해서 임시로 그때당시 철제문을 해놨습니다.

진출입하는 쪽에 말씀?

네. 차량 통행하는. 관광객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복원도 잘 되어있고 성곽복원도 그대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철제문이 있느냐? 여기는 역사의식이 없는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의회에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행정에다 철제문은 없애야한다. 나무문으로, 옛날 나무문으로 그대로 만들어 줘야한다. 복원해야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한 사람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문광과에서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예산안을 보면서 그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의식이 없나? 그래도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또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해야할 예산을 요구도 할진데. 그런 것은 없구나. 아쉬움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산저수지요. 주변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수사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조산저수지 주변을 해서 문수사 쪽으로,

수변공원을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죠?

지금 조산 댐 밑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별로 관리를 않고 이용객도 별로 없더라고. 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나보네요. 2천만 원 타당성 조사는 그러면 그 계곡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넘어서 편백숲이 있고 애기단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길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문수사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110억 사업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관광진흥화가 가능한지 기본검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조산저수지에서부터 문수사까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본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조산저수지 밑에 수변공원부터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남례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종비 팀장입니다. 세입세외수입징수 T/F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8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군 세입 총괄보고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관한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378억 6천만 원에서 40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786억 원으로 예산분류 항목 중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2,38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5억 원이 증액된 2,231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14억 원을 포함해서 320억 원이 증액된 6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세입내역과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별도로 소관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75페이지 하단,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군 시상금 600만 원을 그 외 수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교부세 1억 9,300만 원을 지방교부세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시상금 2천만 원을 보전수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 순세계잉여금 314억 8,700만 원을 보전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87페이지 상단에 전년도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순수 국·도비 및 국도비 매칭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전액 군비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60억 원에서 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6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중간 세원관리를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군 시상금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청사 및 2청사 전기안전 점검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청사 및 제2청사가 고창군 고시2018-61호에 의거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법에 근거하여 연2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하반기 즉 2회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설비입니다. 먼저,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5년과 2018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와 제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환경정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및 안내판 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청사 환경정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제2청사 옥상 방수층 훼손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과 예비군 지휘통제실 노후 데코타일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구)흥덕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예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임시 사용되는 보건지소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정비와 벽체도색, 보일러, 화장실 등을 교체 및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구)심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심원면 신기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심원 보건지소 화장실, 샤시 창, 보일러 등을 교체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사한전계량기 모분리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종합민원과 사무실 일부분을 임대 받아 사용하는 농협출장소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사 긴급 개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이 예산은 청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의회 본회의장 전기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의회 본회의장 전등 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집기, 비품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민선 7기 출범에 예상되는 조직개편에 적기에 대응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업무용 탁자와 비품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장실과 한반도첫수도 추진단 냉난방기 구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상사업비로 순수도비 4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로 군비 6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4월 17일 기간제 근로자 국비분 25명과 군비 등 55명 등 총 8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분은 소관 실과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군비 55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소 2페이지, 군청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아요.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11개 항목, 이 항목이 이 예산가지고 전부 할 수 있어요?

센터장 조현영씨가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설계 낸 것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나온 결과에서 총 예산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종합민원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천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환경정비요. 조금 더 늘려서.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민원과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환경정비를 할 때에 이왕에 손을 댈 때에 확실히 손을 대어서 주민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민원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4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서,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무심코 지나가실지 몰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군에 국장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172쪽 국장실 냉방기 구입. 국장실이 어디 있어서, 이게요. 물론 압니다. 상황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국장님 있어요? 조직 개편 됐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완전히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국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국장실 냉난방기, 이미 국장이 만들어졌어.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모양새가 잘 판단을 하셨더라면 좋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넘어가면 제 자신이 허락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인건비 총괄 담당을 하는 가요?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직도 개념이 덜 서서 같이 논의한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보다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라 하면 지금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 이렇게 다 합해서 총 인건비로 하나요? 아니면 모든 인건비 나가는 것은 총액인건비로 하나요?

기간제하고요. 공무직 일부는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일부가 제외된다고요?

국가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무직 80명을 충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로 안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무직은 포함하고 일자리 창출 80명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니까 4월 17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공무직,

그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2년, 기간제를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죠?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전환문제는 인사계 문제죠?

네.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렇더라면 총액인건비를 함에 있어서 이를 테면 우리 군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총액인건비를 합니까? 총 금액을 두고 하는 것인지,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것인지 봉급에 대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인사계에서 총괄편성을 한 것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급되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월급을 다 책정해서 내려옵니까?

네.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급만 하고요?

네.

본 위원이 그러면 질의할 과를 잘못 선정했네요. 총액이 얼마나 나가는지만 알겠네요.

네.

총액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알면, 공무직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계산은 안 해봤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음 회기 때라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고창군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다면, 위원장님. 기획실장한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자리가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총 공무직하고 일반공무원하고 얼마나 나가는지 총액인건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무직은 포함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포함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안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직도 총인건비에 들어가지만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670억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간제 포함해서인가요?

예. 공무직.

그렇다면 670억에서 지금은 전에는, 공무직 월급이 변동이 거의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했든 간에 약간 변동이 생겼죠? 올라가고 있고.

네.

총액인건비라는 기준이 지금은 670억인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 3%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이 외에 기타로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이를 테면 급여를 어느 한쪽에서 치우쳐서 줄 수도 있나요?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하나요?

치우쳐서 줄 수는 없죠.

총액인건비는 상한선 가드라인을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때 아니면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다 포함해서 67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되는 것이 670억에서 700억이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지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까지도 같이 해주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자인가요? 아닌가요?

감정노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자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사무관 직위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직 전환 근로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개념의 차이이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 아마, 이번에 헌법개정하면서도 노동자를 노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에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옳고 그름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공무직 전환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전환하는데 공무직 전환 근로자. 근로자라는 표현이, 만약에 중앙정부면 중앙정부에 전화해서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받아서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틀리고 맞고의 개념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다 쓰고 있는데 근로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계속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인건비 총액제라 함은 총액의 인건비를 설정을 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은 정해놓고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사용하면서 다시 또 추가로 자꾸 인건비가 자꾸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더 필요하다. 인건비로. 그러면 인건비 총액제가 아니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고창군 인건비 총액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 고창군 공무직 포함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라인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오버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에서 어느 선까지 하고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 670억으로 고창군은 잠정적으로 670억이라고 했어요. 인건비 총액이.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 총액제에 대한, 인건비 총액제에 대한 라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670억 정도 판단하고 있지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위·수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수탁을 하게 되면 위탁, 수탁 하는 경우 위탁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건 인건비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위·수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고창군처럼 시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총액에 한정된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인건비 총액제를 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간제 사용하고 예산 필요하다. 그래서 또 예산 성립이 되고, 그러면 인건비 총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총액에 대한 정의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제를 사용하고 공무직으로 또 전환해주고 필요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데려다 몇 십 명을 사용하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해주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야겠느냐? 이런 배정 우리 의회도 주쇼. 우리도 사용하게요. 우리 보좌관도 쓰고 해보게. 공무직 주면 되잖아요. 기간제를 주든지, 어차피 7, 80명씩 쓰는데. 왜 의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의회는 공무를 않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예산도.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의회하고 상의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전타협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온 김에 만약에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이를 테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전하고 가까우니까 원전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봉급을 주면서, 물론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총액인건비제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고창군에는 사례가 없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일단 반영을 하고 나서,

법률적인 문제는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고옥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민중 원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으로 2018년 상생발전협력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국고보조금으로 도시침수예방종합사업비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가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예산으로 2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는 읍성지구 총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금년 국비보조금은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보호훈련 추진비 8백만 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통과가 늦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0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간 부분, 외정천, 선운천 6억 200만 원 증감 사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인 선운천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외정천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사업간 예산조정한 사안입니다. 다음, 8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상단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읍성지구 총사업비가 감왹됨에 따라 도비보조금도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비는 11만 원이 증액된 681만 원, 도시침수예방사업비는 미 반영된 도비부담액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폭염저감대책비는 7월 1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12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430억 823만 원에서 27억 981만 8천 원이 증액된 457억 1,8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중간부분 민방위 교육. 훈련용 이동식엠프 구입비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기 반영된 임차료는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4일 집중호우로 응급복구 임차료가 모두 소진되어 추후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3,360만 원을 추가하여 6,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소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는 지난 집중호우 등으로 모두 소진됨에 따라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각각 2억 원씩을 추가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상황실 당직비는 숙직비가 1만원 인상으로 94만 원 증액된 3,2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집풍수해 등 재난대비 훈련비는 우리 군 고수면 소재 조산저수지가 행정안전부의 저수지댐 비상훈련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훈련시행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비는 도보조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6만 6천 원이 증액된 2,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폭염예방 대책비는 7월 10일 특별교부세 2,12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진대피 안내표지판은 실외 지진대피소 146개소가 금년도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표지반 설치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18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읍성지구 총사업비가 감액되어 3억 원이 줄어든 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아산탐정마을의 노후화된 암거를 재설치하기 위하여 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 주민대피훈련 및 국비 800만 원은 행안부 예산 내시가 금년 4월 경에 통보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경보 방송망 설치는 무장, 공음, 해리, 심원, 대산면 등 5개 면에 원전상생협력사업비 10억 원으로 200여개 방송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2쪽, 골재채취장 점검관리를 위하여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 장비임차료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확보해둔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선운천과 외정천 사업간 예산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맨 아래, 고창천 도시침수 예방사업비는 확정 예산이 2018년 3월에 통보됨에 따라 4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8억 4,415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99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상하면 양곡창고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1,693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3,69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18년도 본예산 12억 9,200만 원에서 17억 1,693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79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력으로는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1억 4,367만 원이 증액된 8억 6,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면 양곡저장창고 신축사업에 15억 7,2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한빛태양광 특별지원사업 이자 반납 등 3건에 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181쪽에요. 마을경보 방송망, 상생협력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한 상황이 있죠?

현재 추진상황은 10km, 원전으로부터 10km이내 지역마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10km이내 다 끝났어요?

네.

아닌데. 공음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한빛원전에서 10km까지 설치가 완료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디까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생협력비로 반영된 것은 10km 바깥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음, 대산, 상하, 무장까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비로 무장, 공음, 해리, 심원, 대산면에 대해서 200여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끝나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150개가 남습니다. 7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재난안전기금 등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군 전체가 방송망을 7억 5천만 원 정도 추가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하천관리. 7억 7,350만 원을 이렇게 다시 추가로 세웠는데. 아까 5월 달 비가 많이 와서 기존액은 싹 소멸했다고 했죠?

네.

요즘 폭염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소하천 굴착작업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디서,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소하천 유지관리는 어떻게?

일부 사용용도가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일부 사용은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만 이렇게 치중하지 말고 재난안전과도 지금 재난이잖아요. 폭염과 가뭄은 재난이어서 곳곳에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가서 하천을 굴착하고 하천 관리유지비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 예산을 세운만큼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비오고 나서는 소용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 상황은 비상상황이어서 그래서 하천 굴착사업비라든가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75쪽 세입부에 보시면 75쪽이요. 18년도 상생발전협력사업비 13억 5천만 원은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고창군 한수원에서 준 300억, 상생협력사업비가 있죠?

네.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준다고 하면, 배정된 금액에서 수시로 이렇게 갔다 쓰는 거예요?

용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내역이 있으면, 과장님 그 상생사업비가 300억에 포함된 것이라고요?

네. 300억 사업비가 노후저수지 개보수비로 50억,

자료로 주세요.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하천유지관리나 소하천 준설비 그런 것은 아마 산출근거가 있어서 냈을 것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그쪽 방면에 유능하시니까 잘했으리라 믿고 재난대비를 해서 예산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잘못 들어서 180쪽에,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아까 설명한 내용.

저희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지금 17년부터 35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평가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세워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계장님이 17년부터 계획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 하는데.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라고 되어있는데요. 증감을 해서 2억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개소라고 했는데. 부연설명 혹시 가능하신지요? 이것이 장비가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20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측정해서 천만 원 단위의 내역을 잡으셨는지.

저희가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지난번 6월말 7월 초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어서 우리 하반기 대비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인건비입니까? 장비대입니까?

소하천 준설은 장비대입니다.

그 안에 준설도 있고,

유지관리비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써져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하천 하상준설 장비 임차료로 20km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받으면 되는지, 20km를 한 번에 가는 공사인지. 아니면 끊어서 가는 공사인지.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끊어지는 것이 3km, 2km 딱 끊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되어야 증감이 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갈 텐데.

시정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공공시설물 지진 나오고, 지진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대비한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분명히. 매년 세워야 하는, 원칙적으로 세워야 겠고만.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웠으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어떻게 했데요? 그러면? 예산이 없잖아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를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아마 지난 제천참사 화재참사 또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병원. 그 참사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더 보강하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시되었죠?

네. 포항 지진 피해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반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 그동안에 아무 것도 안 했다. 이거, 다음에 할 말은 못하겠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지금 담당과장이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풍수해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2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을 찍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 고창군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산저수지에서 풍수해 등 재난재해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기가 8월말정도 예정되어있는데요.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창군만이 아니라,

전부 행안부에서 옵니다.

그런 내용도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면 존경하는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기존 예산이 2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재난대비 훈련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훈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본예산에 200만 원 세워놓고 추경으로 천만 원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전라북도에 고창군에 왔으니까 급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를 테면 만약에 지금이 아닌 6월 달에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한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 훈련 계획이 5월중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질의 내용이, 질의내용 핵심은 무엇이냐면 8월 달에 하니까 이를 테면 지금 추경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원활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만약에 3월에 확정이 되어서 5월에 해요. 추경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추경이 성립이 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네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를 테면,

이것은 행안부와 협의할 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훈련계획을 잡자. 해서 8월경에 잡았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분야이고,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그러면 이를 테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제1회 추경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세웠지만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해줄 거라 믿고 중앙정부하고 훈련을 하겠다고 했어요. 삭감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훈련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한 배짱이죠. 제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고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고창군에 느닷없이 왔다. 하는 것과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지 모른다.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에 세워서 2018년도에 왜 세웠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군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할 확률이 높다. 해서 세웠는데 안 하면 고창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 라고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공건축물 기능유지 성능평가 이 부분은 포항 지진이 11월 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지시문서가 들어가기에는 아마 촉박했거나 넘었거나 했던 시점이지 않나 해서 관계되시는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얼른 저기해서 해줘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 어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그러려고 팀장님들 옆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명확한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고추종합 유통센터 관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죠?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어요?

저온저장고 위·수탁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죠?

예. 저온저장고 위·수탁 사업을 해서 상반기에 대략 1억 3,600정도 임대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말고는 아직 위탁은 못하고 있고. 지금 선정을 못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가 얼마정도 했다고요?

6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1억 3,600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군이 농가소득 사업으로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그렇게 하고 있죠. 아로니아가 농가소득 사업으로 선정된 지가 우리 군에서 권장한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득작목으로 권장하지 않았고요.

기술센터에서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경지작업에 9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아로니아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안정적인 대체작물 위주로 교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지금 우리 군 아로니아 재배면적이 대략 126헥타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로니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산량 과잉으로 작년 재고도 남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장비임차료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헥타르, 어떤 수요조사를 한 것이에요?

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50%. 1헥타르에 600만 원이니까.

300평당 60만 원씩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벼, 대체작물 올해 했죠? 논콩 타작물재배. 면적이 얼마나 신청 받았어요?

올해 444헥타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지불을 하죠?

네. 고정직불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논에 대한 수요조사 할 때 이미 올 초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네.

수요조사를 언제해요?

이게 지금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농식품부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지금 7월까지인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그 밑에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8,4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면적대비 경량상토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타작물 재배는 지원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량상토가 언제 지원이 되느냐면 방금 과장께서 7월까지 조사했다고 하는데. 경량상토는 늦어도 3월 달에 보급을 해요. 그러면 논작물 재배면적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한 농가도 있겠고 없는 농가도 있겠고. 그런데도 각 지역에 가면 경량상토가 부족하다고 난리야. 삭감을 하면서 까지도 논작물 재배면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량이 경량상토에 대해서 지금 사업기준 양을 늘려서 저희가 공급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본 위원은 과장께서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정량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콩 대체작물도 제외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했을 줄로 알고 있어요. 6, 70%는, 그런데도 부족하다니까 묘하다는 거죠. 현장에서 부족해요.

말씀하시는 뜻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저희가 안 그래도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자가 사실상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할 때 주의를 해서 누락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인데 삭감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삭감이 안 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그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질의의 뜻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고운기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산림공원과 조림과 산불방지는 전라북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638만 1천 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산림방지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8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방지대책비는 고창향교 산불예방 원격조정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도비 2,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은 128억 6,32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 8,633만 2천원 보다 15억 7,694만 2천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림에서 보시면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경계수 조림과 산림재해방지 조림 예산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23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에서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부대비 20만 원을 감하고 일반보상비 2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것은 목 변경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무관리비 산불근무복 구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비율 오류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예산액을 정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산불소화시설 수리 1백만 원과 아래쪽 산불소화시설 원격시스템설치 등 사업비 2,400만 원은 전액도비사업으로서 고챵향교와 흥덕향교 주변 산불방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급식비는 가을철 산불진화대에 부족한 급식비 1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산불진화 호스 권취기 구입은 고장이난 흥덕면 권취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해서 1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산림보호단속 신고보상금은 지난 5월 고창 월곡리에서 무허가 산림…신고 건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은 우리 지역 등산로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내책자를 제공하고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에서 기간제 인력이었던 녹지사 4명이 금년 4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여를 재무과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8월부터 인건비 4,398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정은 고창 중앙로 은행나무가 상당히 비대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가들이 간판을 가리고 있고 또 열매가 무성해서 가지쳐주기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 …악취 도로환경개선 등 상가주민 및 생활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정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면 대동 보호수 정비는 당초 보호수인 팽나무 주변 토지만을 매입해서 정비하려했으나 토지주 한 분이 잔여토지까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보호수 주변에 어차피 하는 것 쉼터조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토지매입 및 쉼터 진입로 정비 등을 위해서 추가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단 및 꽃길 조성에서 관내 화단 조성관리는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등을 보호하고자 화단 염화칼슘… 설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중수목 이식사업은 우량수목을 기증받아서 필요한 장소나 또 수목을 원하는 마을 등에 식재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도시공원 관리에서 하전 바람숲 조성사업이 금년 10월에 사업이 완공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관리임부임 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수사 편백숲 공간재창조사업 진입로 상수도 사업은 현재 문수사 칠성마을에서 장성 경계인 효림까지 830m구간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편백 숲 단지조성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매설코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공원일몰제 및 주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 8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에 감정평가 결과 고시면적 대비 실제면적 증가, 잔여면적 추가매입 등으로 2만 3천 평방미터가 추가된 9만 3천 평방미터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더불어서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13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에 선운산 도립공원 사무관리비에서 일·숙직비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재료비 공원식재용 꽃묘 구입은 가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꽃묘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작년에도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 다시 4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 4월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8월부터 재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서 인건비 1,190만 6천 원을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서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 프린터가 노후화 되어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1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655만 원으로 작년 보조금 사업 계약낙찰 차액, 인건비 잔액 등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숲가구끼 사업 등 3,273만 6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건에 1,3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데요. 가로수 전정에 있어서 단가 산출을 어디, 표준품셈에서 하는 건가요? 나무크기도 다 차이가 있고 할 텐데. 일률적으로 다할 수 있나요?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를 통해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조경수 업체들이 반발이 심해서 표준품세서에 의해서 조달청 가로 그렇게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견적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에 따라서는. 만약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냥 금액이 일정정도 넘어도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이게 용역으로 봐야 되나요? 일반 공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나눠서 발주를 해서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335주는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하는 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은행나무와 우리 군 관통로에 보면 고창 군청에서 터미널까지 은행나무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전정을 안 하다보니까 수관폭이 넓어져서 병행충 문제, 그리고 열매가 떨어져서 악취도 있고요. 상가들 간판도 가리고 해서 다수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득불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급하게 이번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전정하는 데에는 크게 이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는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 그렇다면 견적을 받았을 때하고, 표준품셈으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를 떠나서, 사실상 업체도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기왕이면 세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군비를 조금 아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품셈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한다면 견적을 받아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품셈으로 해서 동당 15만 원씩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려고 작년까지는 견적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누적이 됐어요. 왜 견적가로 하느냐? 어차피 사실 우리 고창 관내 조경업체를 활용을 하는데. 견적가로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달가로 해주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표준품세서에 의한 조달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해년마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단 조달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견적가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조경수업체라든가 이런 곳 생산농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조달가로 하면 나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농가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전지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정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전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좋고, 전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정하는데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표현하면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서 손해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쟁을, 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조경업체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견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업체들이 견적을 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에 하겠다. 냈어요. 어떤 회사는 1억 5천에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싼데 1억에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조달가로 해줘라 품셈으로 해줘라.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군에서는 업체라고, 조경수를 하는 전정업체에 비용을 준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우리 군비니까 평소에 많은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혈세는 아껴 써야 한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별도로,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 별도자료라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조달가로 전정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은 것은 이해해요.

거기에 맞춰서 품셈도 봐서 하고 있고요. 조경도 그렇고 나무를 심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정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 센트럴파크, 고창대표공원, 테마숲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기정액 8억에서 13억으로 증액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사업량을 18,000평방미터 이상 더 늘린다고 했어요. 늘리는, 꼭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65,000평방미터를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계획을. 그랬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6, 7개월 만에 18,200평방미터 늘었났다는 말이에요.

아, 그것은 사유지고요. 국공유지가 4, 5천평 정도 해서 총괄해서 23,00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하면 그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가 센트럴파크 공원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2군데 감정평가소에서 가평을 받았어요. 그때는 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가평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8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받았습니다. 실제 올해 7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잔여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96년도에 공원조성계획에서 면적을 측량을 했을 때는 7만정도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늘리다 보니까,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아니, 그러니까 왜 꼭 늘려야만 했는가, 가격은 일단 감정가가 올라갔으니까 상관없고 애초에 세웠던 양에서 면적에서 왜 꼭 이렇게 늘려야만 해야 하는 이유.

고시면적보다 실제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한 필지를 살려니까 짜투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사줘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까지 사야만이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땅이 있는데 그 옆에 짜투리 땅이 계속 나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래서 8억이 지금 13억이 더 늘어난 21억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창군에 일몰지에 걸려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센트럴파크하고 흥덕 배풍산 공원 두 개가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일몰지다 보니까 구입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렸냐면 토지를 매입하려면 행정절차도 이행해야하고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배풍산이 12억 정도 가평을 해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지금부터 센트럴파크를 어느 정도 매듭을 안 지은 상태에서 내년에 또 배풍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계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높은데.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은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없다는데 산림공원과는 예산이 풍족하다고 했나보네.

사업에 필요성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창분들이 신고의식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굴취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건을 접수해서 추진하는데. 파파라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사건처리가 되어서 벌금을 맞으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보상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안 세운 관계로 하반기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금을 세우면 전국에 있는 파파라치들이 이것을 다 보고 전부다 신고를, 보상을 노리고 파파라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서 예산을 안 세우고 나서 굳이 진짜 해야 할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추경이나 후에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것 하지 마요. 안 한다고 그래요. 파파라치 오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만 법에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군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8월 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