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이란 건 조금 미숙하고 덜 세련될 수 있지만 그 의욕과 열정을, 처음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열정과 의욕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보고 받고 공부하시는 제8대 기장군의회 동료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여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2일간의 일정동안 최선을 바라면서, 더운 날 건강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맹승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7만 명 이상의 읍의 경우 과장을 2명의 범위에서 5급으로 임명 가능함에 따라 정관읍에 부서를 신설하고, 기장군보건소 정관지소 이전 개소에 따른 조례상 위치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 정관읍에 복지경제과를 신설하여 정관읍에 총무과, 복지경제과를 두고, 같은 조 제2항 기장읍·정관읍은 총무과장이 부읍장을 겸임하며, 그 밖의 읍·면은 총무업무 담당주사가 부읍장·부면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정관지소 위치를 당초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4에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기 규정 개정에 따라 정관읍에 과장요원 5급 2명을 증원하고, 군수실 운전 비서요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27명에서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14명에서 71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군수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요원의 정원을 기존 일반직 임기제 2명에서 별정직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727명에서 729명으로, 5급 총계란 41명에서 43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 662명에서 660명으로, 별정직 총계란 2명 증원하여 총 2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중앙부처 인용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7개 조례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등으로 중앙부처 인용 명칭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외 1개 조례 내용 중 부락을 마을로 하는 등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3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보건지소 신축 이전 위치 수정과 법령 관련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정관읍의 과 직제를 조정 및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정관보건지소 신축 이전 지역인 정관면 용수로 11번지로 위치수정과 아울러 관련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정관읍에 총무과를 총무과, 복지경제과로 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으로 정관보건지소 신축 이전 위치 수정 및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하는 것이며, 정관읍의 5급 과장인 2개과를 조정 신설하기 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급증으로 읍 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0페이지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정관읍의 과 직제 조정 및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조례 개정과 함께 5급 일반직 과장요원 2명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거 기존 비서요원 정원인 일반직 임기제 정원 2명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 727명을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을 716명으로 총 2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란 727명을 729명으로 하여 일반직 5급 총계 41명을 43명으로 하고, 읍면 4명을 6명으로 하였고, 현행 비서요원 2명을 일반직 임기제로 운영하던 것을 별정직 7급 상당 이하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잉여 정원 2명을 활용하여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정관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 직제 조정 및 신설과 함께 정원을 증원하고, 비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각 행정 각부 명칭 변경과 일본식 한자어 명칭정비, 장애인 차별 관련 용어 정비 등 이와 연관된 우리 군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2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는 등 총 8개 조례의 행정 각 부 변경된 명칭을 각 각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제4조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 조례 제3조제1항 부락을 마을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실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 개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 장애인 관련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청렴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구조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확정이 되고 지금 국이 4국이 생기고 이래 확정된 게 몇 년돕니까? 몇 년도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 4국으로 만들어진 건 2017년….

그러니까 3국으로 됐을 때.

2국에서 3국으로 하고, 3국에서 4국으로 하고.

그러니까 2국에서 3국으로 됐을 때 그때가 몇 년돕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기억에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국이 생겼고예. 2016년도에 3국 되고, 2017년도에 4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확대되고 이래 이것도 그때 조직을 개편시키고 할 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했죠, 그죠?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들 의원들 불찰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과가 총 몇 개 괍니까, 지금예?

(자료찾음)

32개 괍니까?

정확한 그게…. 실하고 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과가 너무 구체화되고 많아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과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이걸 통과시킬 때 좀 깊은 검토가 없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좀 이래 깊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몇 가지 예를 들자보면 창조건축과 도시계획조성과 휴먼도시과 이런 부분은 사실 군민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창조건축과는 제일 편한 말이 건축과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조성과 이거는 건설과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휴먼도시과 이거는 말하자면 도시계획과나 비슷한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에 보면 총무과로 잘 했는데, 정관에 부서를 하나 총무관데. 행정지원과가 우리 본청에는 그래 돼 있다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찾아올 때 총무과로 이래 찾아오는 게 제일 수월치 이렇게 복잡하게 글을 이래 부서 명칭을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시간이 1년∼2년이 지나서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하는 내용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2015년도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과가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몇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근데 시행초기기 때문에 한 2, 3년 더 해보고 해야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당초 의회에서 승인 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예. 내년까지는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보고 좀 더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명칭만 좀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별로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과 단위의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부분을 좀 실장님이 검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해보시고 그 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년까지 검토를 해보고 내년에 변경을 시킨다든지, 기구조례를. 한번 주민들 의견도 함 들어보고, 들어보면 들어보나 마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를 잘 했네요. 총무과로. 거기도 행정지원과로 만들었다 그러면 찾기 어렵다고, 이게. 그리고 또 이상하다고 그게. 총무라는 게 말 그대로 총무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부서에서 담당이 없을 때 전부 다 그쪽으로 찾아가는 게 총무과라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데 고생하십니다. 정관읍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하게 동의를 하구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6개계가 있습니다. 이 계에 총무에 7―배정된 인원이―7명, 민원에 7명, 가족관계등록에 7명인데 현재 3명이 휴직상탭니다. 복지행정에 7명, 맞춤형복지에 6명인데 지금 현재 3명이 휴직 중입니다. 도시환경정비에 7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배정된 시기가 언제부터 지속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읍면의 팀별 배정 권한은 읍장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팀별로 우리 군에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지속된 인원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천…. (자료찾음) 제가 그 정관읍장을 2014년도에 했었는데요. 2015년 4월 달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정원이 25명입니다. 제가 군에 올라오고 난 뒤에 2015년 말에 2명이 늘었고예, 2016년도에 4명, 2017년도에 2명하고 올해 3명 해가 총 1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이 지금 현재 정원이 돼 있고예. 정원 중에서 지금 결원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추가로 보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두 명의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5급 과장의 인원을 두 명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행정상에 발휘될 수 있는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증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래서 이게 총무과와 복지경제과로 세분화 되면서 과가 2개가 더 신설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여기에 세분화해서 다시 세분화해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발휘될 수 있는 행정력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 인구 7만 이상 읍이 8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분석을 했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과가 계속 우리가 연초에 3명을 늘린 것은 위에 팀장이라든지 과장이 아니고 당초에 원래 2월 달에 정부개정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늘려야 되는데 직원들은 이미 계속 늘려왔고 지금은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전국 8개 중에서 지금 현재 과가 없는 데가 우리 기장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고 그 정원에 맞춰가지고 우리 타 시도 유사 8만 인구하고 지금 인구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방에 늘리기는 힘들고 연차별로 인구증가에 맞춰서 그래서 또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군 전체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 수요를 맞춰가지고, 지금 부서나 읍면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읍면뿐만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합하면 100명이 넘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요구가 들어오는 만큼 충족은 안 되거든예. 그래서 어느 읍면이고 과가 다 부족하다 하지만 정관은 그래도 매년 이렇게 늘려온 데는 정관밖에 없습니다. 11명이 5년 사이에 늘어난 데는 정관 한 군데거든요. 그래도 정관은 제가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또 보충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 되면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또 추가돼서 내려오면 내년 초에 조직개편 할 때 아마 또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휴먼도시과에 이래 보면요. 장안 일광, 장안하고 일광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일광 쪽 형질변경계가 너무 일이 많이 쌓여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냥 놀고 있고, 조금 쉬고 있고 장안 쪽에 일하시는 분은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처리가 힘들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하시는 팀에서는 이 장안 쪽을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오늘 우리가 답변 드려야 될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거는 휴먼도시과는 새로 신설된 과고 특히 형질변경계는 제가 옛날에 담당팀장도 했었습니다.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서 힘들기 때문에 올해 새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개발제한구역 단속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인력을 대폭 증원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족한 부서는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별로 나중에 근무라든지 이런 거 조직진단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장안 쪽에 업무가 많이 밀린다고 하니까 그 민원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7만 대비 과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권고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아, 이거는 필수나 권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과장 2명을 두었을 때 정관읍 주민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밑에 실무선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체계가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 과가 있으면 그 업무의 담당이나 담당팀장이 물론 하겠지만 담당과장이 총괄하면서,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를 부서장이 챙기고 총괄하고 진도가 안 되는…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게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하다보면 업무의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는 거는 경력이 오래되고 한 부서장이 챙기고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걸 좀 방지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읍장이 8만 인구의 전체 민원을 총괄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읍장 혼자서 다 대처하기 힘든 그런 사항을 부서장이 그래도 전문분야 담당부서장이 민원도 해결하고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정관읍은 읍이라기보다는 사업소 기능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청의 업무를 거의 도맡아서 해야 되는 사업소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담당 과장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그것도 많지 않고 또 미스도, 그러니까 실수도 좀 발생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읍장이 그 전체를 지금 부서장 업무까지 다 처리해야 되니까 읍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8만 인구의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읍장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분산효과가, 담당부서장이 하면 전문적으로 민원을 상담하는 거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빨리빨리 처리되고 또 원활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 인구대비수로 이상적인 공무원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8만 인구 같으면 현재 우리가 정관이 36명이고 요번에 보강이 된다면 38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 시도하고 읍면하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로 한 10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부서 같은 데는 올해 신설을 해줬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로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좀 첨부해주시면 다른 8만 도시의 과 편성과 또 직원 수 공무원 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봤을 때 비교분석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7만 이상 읍 현황을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 추가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이 기구개편도 좋은데 우리 정관에 계시는 우성빈 의원이고 맹승자 의원 말씀하다시피 지금 일할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읍에. 민원이 지금 사무실도 좁아 가지고 읍 청사를 새로 지어야, 설계를 하겠다고 이래 요번에 예산도 올라오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 뭐 이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 그 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그쪽에 배치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지금 36명입니까?

예.

36명인데. 그 밑에 그런 사람을 증원도 좀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기 과장을 둘이를 배치를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합니까? 관리감독 하는 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읍장님이 일하는 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물론 실무도 해야 되고 민원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일이….

그래 필요하다는 건 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가능한 지금 현재 정관읍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일손이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그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그 뒤에 과장들 하고 이래, 그 사람들이 계장까지는 실무자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장은 뭐 특별하게 같이 이래 실무자 같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청사도 마찬가지고 과만 세분화시켜 놔 놓고, 계만 세분화시켜 놔 놓고 팀별로, 밑에 그 지금 일 할 수 있는 7급, 8급, 9급 없어요.

지금 올해 실무자 3명을 늘렸고요. 해마다 단계별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맞춰가 정관읍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11명이 늘어났고요. 내년 초에―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또 정원 내려오면 또 추가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여하튼 위의 공무원들 진급시켜가지고, 뭐 진급도 좋고 이렇지마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온다 그러대요.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대요.

그거는 기술직 파트에서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시내는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기장군은 이제 신흥도시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아서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술직이고 이런 분들이 이리로 잘 안 오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이죠? 그지요?

예,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지요?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 우리 실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야, 빨리 와야 우리 기장군이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는 거지. 공무원들이 여기 잘 안 올라 그러고, 기장군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전에는 행정직이 한 팔구십 프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있고 난 뒤에는 기술직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해마다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려오면 보통 전체의 대비를 해 보면 행정직이 훨씬 많거든요. 자리도 많은데. 그 대신에 그 보다는 기술직 파트에서 일이 힘들어서 그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해가 기술직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지금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지금 두 명이 바뀌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 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정직으로 이래 바뀌게 되면 임기제에서, 임기제 일반직이죠? 그지요? 지금 현재 그지요?

일반임기제.

임기제 일반직이,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별정직으로 바꾸면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임기제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채절차를 거칩니다. 공고절차를 하면 공고를 하고 하는 그런 공채절차가 있고, 최장계약이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사들이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로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하고 2년 연장해가 또 하고 1년 했는데 지금 거의 만료가 다 된 그런 상태고요. 별정직은 군수님, 단체장 임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채절차가 없고 현재 단체장 임기 해 갖고 끝나면 기사도 같이 나가는, 별정직은 그런 사항입니다.

군수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끝나면 기사도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무슨 이래 또 군수가 부득이하게 그때 나갈 일 있으면 그때도 나가야 됩니까?

예, 같이 나가야 됩니다.

1년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2년 후에 나갈 수도 있고.

별정직 그 운영기준이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6개 구·군중에 우리 단체장의 기사가 두 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16개 구·군 비교분석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비서실장이 이제 많고요. 비서실장은….

있어보세요.

그다음에.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라, 비서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기사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기사가, 단체장 기사가 2명 이상 있는 데.

아, 2명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별정직은 군수님이 할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총 정원의 1%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정원이 727명이니까 7명까지 가능한데. 그래서 보통 타 구에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기사 해 갖고 3명 정도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1명도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 가지고 계속 없이 하다가 군수님께서 이제 기사만 요번에 할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기사를 2명을 하는 거는, 군수님이 아침 보통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일반직을 처음에 썼었어요. 두 사람을 썼는데, 도저히 둘 다 힘들다고 두 사람 다 안 할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했는데. 계약직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수행을 해 왔습니다. 수행해 왔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 근무 잘라가지고 오전·오후로 나눠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기사들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별정직으로 한다 해서 법상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관련 법상 하게 돼….

열심히, 실장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지금 규정상 1% 이내라 그랬죠?

예.

비서실에 할 수 있는,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예.

그러면 저걸 2명을 지금 우리 특이하게 우리 기장군은 2명을 지금 기사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산시에는 없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밖에 없다?

예.

그리고 어디 특별한 1% 이내면 이래 그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요?

예, 그거는.

기사가 2명, 기사를 몇 명을 써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은 있습니까?

기사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1%라는 거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일종의 별정직 요원으로 비서관이나 비서보좌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보면 지자체 조례로 정원 책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정해 놓은 게 1%입니다. 그래서 727명에 1%가 7명까지는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요번에, 지금까지 1명도 안 쓰다가 기사를 임기 내에 좀 쓸 수 있도록. 할 때마다 또 다시 공고하고 재계약하고 하는데 그런 게 힘들고 또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손발도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지금 군수님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9급을, 9급 2명을 별정직으로 직급만 변환을 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다시 인원을 재배치를 시킨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임기제.

예.

일반임기제 9급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을 이제 별정직으로 하는 거는, 별정직은 우리가 공채나 공모절차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 정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지요.

변경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일을 하시고 직급만 변경하는 건지.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 기사분이 임기제였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별정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디 소속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분들은 별정직으로 부서 없이 그냥 따로.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그 전에 임기제일 때도 행정지원과 소속.

예,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아,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받는 혜택은 다, 그전에도 다 하셨던.

똑같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지금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이래 하는 거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되는 조례가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앙부처명칭 정비해야 될 조례가 총 8개고요.

우리 군에서 바꿔야 될, 개정을 시켜야 될.

지금 현재 중앙부처명칭 변경은 8개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식 한자가 돼 있는 거는 2개 조례가 있습니다. 납골당을 아까 봉안당으로 하고 부락을 마을로 하는 그 리·반 설치 조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용어 해가지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그 1개 조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괄해서 명칭을 이렇게 변경 하겠다 요래 하면, 개별 조례별로 이래 개정 조례안을 상정시켜가 하는 거 안 해도 됩니까? 이거요?

원래는 만약에 한다면 10개 조례를 이 용어 1개 때문에 조례 심사를 하고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는 이런 명칭변경이라든지 간단한 거는 일괄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하라고 시달이 됐습니다. 일괄 개정하라 그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게 무슨 조례가 있는 줄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 이거 8개 대해서 지금 이래 명칭을 변경시키겠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다, 그지요?

예.

포괄적인 의미다, 이게?

예, 맞습니다.

개별 조례가 아니고, 그지요?

예. 요거 하나만 하면 개별 조례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예.

우리가 중앙정부의 중앙 그 행정법이 바뀜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개별 조례별로 다 그래 했다고.

예, 그렇게 안 하기….

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하는 거는 일괄 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뭐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 올해 1월 18일 자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내려왔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내용에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다 내려 와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거 부처명칭이나 정비나 이런 것도 개개의 조례별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인력낭비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추진해라, 그래서 요번에 하는 게 그런 조례입니다.

그 관련 규정을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