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창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현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충남 군수님의 민선 7기가 출범을 한지 오늘이 이제 막 한 달하고 일주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민생 챙기시느라 여러 가지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추진해온 사업 중 우리군의 미래와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들쳐 내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정책들은 마무리를 잘 해서 남해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풍력사업자들이 우리군의 주봉인 망운산에 3MW짜리 9기 27MW를 정상부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7월23일 조건부 개발행위허가가 난 풍력발전사업은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의 이익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이며, 많은 환경파괴 우려와 망운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운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섬을 환경파괴로 훼손되어 진다면 누가 찾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운산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 전 토석채취허가증 제출, 주민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서류 제출 및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군에서 하는 만큼 우리 군민의 정서법까지 챙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가 2019년에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이 당면한 신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는 한편, 소각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기존 매립장을 순환 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새로 취임한 민선 7기의 장충남군수가 힘을 쏟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박영일 군수시절에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사용기한 종료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검증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업자에게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건설에만 의존 하므로서 행정에서는 플라즈마 발전소를 우리군의 모든 쓰레기를 없애는 “요술 방망이”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특수 목적법인인 남해파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에 7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 했지만, 행정에서는 긍정적 답변만 내 놨는데, 지금은 담당부서에서는 말 한마디 없는지, 이제 와서 왜 소각로로 전환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따리 장사꾼에게 우리군이 농락을 당했는데도 예산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설명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행정력은 3∼4년 동안 허송세월로 낭비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 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마지막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처음은 요란하게 추진하였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2016년 초 겨울 추위에 기관단체장, 읍 이장님들과 인근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착공식까지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보고해야합니다. 무조건 군수가 시킨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라고 말할 줄 아는 진정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이 왔으니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빠른 결단이 있었다면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정책인 인근 지자체인 하동군과의 공동으로 처리장을 만들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쳐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폐기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고 확장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합니다. 기존 매립장을 토사제방 설치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까지 5년 정도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