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용역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안보고의 건은 지난 7월 31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과정 중 직속기관, 부서 등의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관계관들을 배석시켜 오늘 다시 보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책임의식을 갖고 현안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회에 참석하신 조직진단 연구용역팀에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1. 현안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진단 및 개편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조직진단을 하고 이 체제를 개편하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대충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이 조직진단 및 개편안이 잘 만들어졌는가. 이 두 가지 제가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하는 것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너 탓이다, 나 탓이다’ 하면서 그 현상만 놓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왜 잘못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진단 및 개편은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생각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민호 교수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창식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교육의 본질은 지덕체 교육입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학생교육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조직개편 할 것이냐. 행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고, 또 수월성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교육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하는 지원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그 목적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볼 때 본청의 조직개편은 가능하면 본청에서의 역할을 줄이고 많은 인력을 현장과 밀접한 곳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본청에서의 역할은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 예산편성, 감사, 홍보 등 교육 전반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 각론 부분은 고등학교까지도 제주도가 최초로 지원청에 다 넘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야지 지금처럼 많은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부분이 되겠는가는 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덕체 교육에 있어서 각론에서 말하겠습니다마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 인성교육을 포함한 생활지도 ―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 이 세 개가 본청의 모든 과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과정과보다는 학교교육과가 그 명칭으로서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왜 이것을 굳이 교육과정과로 바꿔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체육, 아까 부공남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체육복지과였는데 우리가 정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체육입니까, 아니면 복지입니까? 복지는 교육을 해 가는 데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은 복지보다 가장 먼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체육이 없습니다. 어디 소관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김민호 교수님께서 아까 그것을 바꾼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발 그렇게 해서 체육과 예술과 보건이, 체육과 보건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업무상도 같습니다. 또 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이라든가 교육 관련으로 본다면 반드시 체육과가 살아나야 되고,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해서 생활안전과에서 안전과가 나가니까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 같은데 생활지도와 인성교육과 같은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딱 보더라도 이거 본청의 무슨 과야. 민주시민교육과 하면 그거 크게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과를 만드는 것도 일선 학교에서 정말 빨리 알아보고 어느 과에서 이걸 해결하겠다 할 수 있는,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과 명칭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과학과 수학과 정보, 영재까지, 발명, 이런 부분을 한 과로 흡수해서 직속기관에서도 이것을 같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가장 급선무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못 하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검토하면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보고하고 보고 받는 자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역 교육청의 기관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 또는 과장님들도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각 부서나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책임연구원님들께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는 지난번에 학생문화원에서 공청회가 있은 다음에 7월 30일 날 아침 주간 기획조정 회의 때 실·국 과장님한테 혹시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교육행정과로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연구진한테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회 정도는 몇 번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가져본 것은 없고요, 연구진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실·국 과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과 면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진단보고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자료를 전부 다 본청으로 보냈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진하고 양 교육장님이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눴고, 요 근래에 조직진단연구팀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서 실제 가장 어려운 교육시설지원과 직원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윤태건 과장님,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잠깐만.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본 위원은 과학·수학·정보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과학교육진흥법이 「과학·수학·정보진흥법」으로 개정되어서 3개 교과가 융합교육으로 진행토록 권장하고 있고, 또한 현 시점으로 봐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바라는 대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진 자료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환경·관광 교육은 어느 부서로 가는 겁니까?

오늘 금방 받은 자료에도 그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지 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교육 업무가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바뀌게 되는 가칭 미래교육원으로 간다고만 되어 있지 환경교육도, 관광교육도 공중에 떠 있고 그 외로 세부적인 업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은 과 명칭에 체육이 들어가고 전북교육청이 인성건강과, 부산교육청은 건강생활과로 체육건강을 중시하고 있는데, 체육복지과가 아예 없어져서 체육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공청회에서는 민주시민과로, 오늘 자료에서는 다시 진로교육과로 체육교육이 가 있는데 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 교육청 과 명칭만 보더라도 건강이든 체육이든 명칭이 없는 게 1개 시도만 명칭이 없고 16개 시도에서는 다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게 하나의 교육과정, 영어, 수학, 체육 하는 그 차원으로 체육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대한체육회든 여러 가지 전국체전, 소년체전 하는 행사 측면이든 학교에서의 학생들 활동 측면이든 모든 활동을 살펴봤을 때 체육이라는 과는 존재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건강, 특히 비만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공남 위원님이나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보건·급식은 같은 과 안에 팀으로 넣어서, 그래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이 체육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에서도 해야 되고 보건에서도 같이 함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식도 식단을 잘 제공하고 알맞게 칼로리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때 건강한 학생으로 길러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과 체육과 급식은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유아교육이 중요해서 이번 공약 실천 사항으로 유아체험교육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원이 1명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 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사하고 본청에 유아담당 장학관을 배치하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특정직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교육청과 타 시도 교육청을 비교해 보십시오. 특정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교육감이 규칙을 개정해서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배치를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책임연구원 김민호 교수님, 저는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가장 잘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안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놔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도록 한 것하고, 그다음 교육과정과에 초등교육·중등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놓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들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에 토론회나 공청회, 현장의 의견, 각 부서라든가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이런 데서 요청한 사항들이, 아까 고수형 행정국장님 의견은 연구팀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과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오셨는데 김장영 위원님처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저는 행정학과를 나와서 조직을 좀 보게 되는데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옷에 몸을 맞출 건가, 몸에 옷을 맞출 건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조직개편 할 때, 아까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전에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교육조직이 단순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 조직개편과도 연계돼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만 법인격이 주어주고 ―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 그것과 연관되어서 교육의 조직도 맞춰지는 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이 2개의 법인격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기초자치단체를 더 여러 개로 나누어서 법인격을 주든지, 안 주더라도 조직을 축소시켜서 현장에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중심으로 하되 시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지구 개념 형태로라도 더 나누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조직개편과 연계하면서 해야지 이 문제만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조만간에 또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져서 연계나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교수님께 잠깐 묻겠는데요, 용역을 받을 때 어떤 방향을 두고 용역을 받았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 나왔었나요, 아니면…….

위원장님, 오승식 국장님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석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사인이 갔습니까? 오승식 국장님께 질의 좀 하십시오.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은데. 허창옥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 배경 목적, 그다음에 연구의 방향을 보면 ‘교육중심의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및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 이게 연구의 목적이고 배경인 거죠. 교육중심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일선 학교를 교육중심으로,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신 지덕체를 가르치기 위한 학교의 중심을 교육 지구에 두겠다, 지와 덕과 체를. 이것을 강화하겠다 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 저의 의견입니다 ― 이걸 볼 때 현장중심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업무의 효율성,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력배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본청에 26명, 그러니까 26명이 증원됩니다, 용역을 보면. 26명이 되고 제주시 지원청이 12명, 서귀포시 지원청이 10명, 직속기관 둘, 이겁니다. 저는 10대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현장중심의 인력증원, 직속기관의 인력증원,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청의 답변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7월 20일 공청회 때 내용이랑 중간보고서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중간보고서에 아무리 찾아도 직속기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아체험교육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서관을 분관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깜짝 놀란 게 공청회에서는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서관에 나머지 분관을 두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가 시끄러웠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맨 처음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도서관을 분리한다고, 이번 용역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한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김민호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얘기할 때 앞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분관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는 없어진 거죠?

허 위원님,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보충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질의를 잘 안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고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진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두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중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구라는 지역 보조기구,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보조기구, 교육감 소속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인데 법적인 문제를 검토했을 겁니다마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의 설치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설치근거를 제주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수님, 그렇죠?

도본청인 경우는 실·국·과가 보조기관입니다. 담당관 이런 부서를 보좌기관으로 알고 있고, 센터는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설기관인지 보조기관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실·국·과를 보조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점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이건 행정시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이라고 한 개념하고 지역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둔다 하는 것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를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인 유아교육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다루어주셔서 그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교육 순회교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여기다 두면 고 유 업무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부공남 위원님.

두 분 교수님께서 3시 되면 일어서신다고 해서 앞서 제가 질의할 적에 빨리하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추가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 또 개편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덕체 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가 학교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비해서 이 조직개편안이 잘 부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교육중심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덜어주자 하는 것에 동감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사명감이나 열정이나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원 능력 개발에 대한 담당이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져도 될 겁니까? 누가 대답하실래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업무만 줄여주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원 능력 개발, 어디에서 담당할 겁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명칭만 교육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교육지원이 개편안에 어느 과에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능력개발에 대한 것은 교원인사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명칭을 포괄적으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현안보고에 대한 보조자료를 금방에야 봤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배부된 게 아니죠? 오늘에야 배부된 거죠? 그러면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김창식 위원, 김장영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부서명으로 쭉 내려오는데 세 번째 교육복지과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에 대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은 지·덕에 비해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체육교육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진로교육과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육교육을 교육복지과로 내려와서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으로 해서 하나의 과, 그러니까 체육건강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는 어떻게 할 거냐. 복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복지는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될 복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복지 추세가 어느 한 과에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모든 과에 다 복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가서 안전담당관을 복지안전담당관으로 해서 여기에서 복지를 따로 담당하도록 하시고 체육건강과를 반드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김장영 위원님.

교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있을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구에 방과 후 돌봄기능을 두게 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과 후 돌봄인 경우는 계획도 수립해야지, 방과 후 신청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강사가 출근했는지 퇴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은 집에 가버렸는지, 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또 방과 후 강사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만약 방과 후 강사가 안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매일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보건교사인 경우인데 보건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도 해야 되겠고, 감염병 예방도 해야 되고, 건강상담도 해야 되고, 응급처치도 하고, 학교에 보면 응급환자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질병 있는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됩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대로 지구에 보건교사를 둬서, 여기 6쪽에 보면 “지구의 순회 보건교사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및 과밀학교 등에 배치한 보조인력을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보건 서비스 제공 및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경감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우선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왜 여기에 보건교사를 뽑아서 두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하느니 아예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 뽑아서 배치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쉽고 보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실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합니다. 종 땡 하면 아이들이 와서 일렬로 딱 서서, 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점심시간에 가려고 해도 아이들이 보건실에 와서 죽쳐 있고 그 아픈 아이를 놔두고 선생님이 밥 먹으러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회 가버리면……. 지금 순회 가는 학교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보면 보건교사가 가버리면 이 학교는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저는 지구에 보건 놔서 순회시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밀착형 업무들이 지구로 가게 되면 교육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최고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그 한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우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될 때 이미 학교지원 중심조직으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이 대전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이 되면서 학생 수용이라든가 감사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해 버리고 나머지는 종전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교육장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면서 지원청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강동우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 컴퓨터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계약한 업체에 연락하면 그 업체에서 학교 가서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물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금 여기 본청 시설과장님도 있고 지역 교육청도 있지만 분기별로 학교에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업체나 단체라든가 기관에 의뢰하면 그 단체에서 직접 학교에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고 진단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비 샌다, 금이 가고 있다. 우리 시설과에 연락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과장님하고 전문 담당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진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통합지원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직진단 개편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딱 3시에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긴급한 사항만, 꼭 반영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교수님 두 분 나가신 다음에 추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까지 저는 본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속기관 개편과 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교육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김영철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연수죠?

조례상으로는 첫 번째가 학생 인성예절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원연수입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께서는 탐라교육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원래 탐라교육원이 학생수련원으로 개원됐는데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면…….

학생교육 중심으로 돌아가야겠죠?

예, 수련원과 교육원이 분리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탐라교육원이 학생교육 중심기관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성수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절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위기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탐라교육원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과 교원연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교원연수는 정말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사시사철 기후에 관계없이 선생님들이 연수할 수 있는 기관에 연수원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지 왜 올바른 것을 찾지 않으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여기에서만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탐라교육원, 학생중심 교육기관으로 이번에 반드시 정착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교육연구원장님, 지금 교육연구원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질적인…….

이질감이 들죠? 맞습니다. 만약에 과학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이 개편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들.

아까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의 말씀대로 과학, 수학, 정보가 아우러지는, 통합해서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연구 분야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맞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정말 연구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수학, 정보, 발명, 영재까지를 포함한 이런 분야가 전부 과학교육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옛날 제주교육연구원과 과학원이 합쳐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리해 내야 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도 명칭을 변경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사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시간이 나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김 위원님, 조금 이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질의하십시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구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구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 지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원청을 확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구의 용어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반 행정기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두 개 시가 있는데 이것을 작게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읍·면·동을 선출직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두 개의 시로 나눠서 하자. 그것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개념이 아마 지구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현장에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두 개의 지원청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학교조직개선안 A안, B안이 올라왔습니다. 초·중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B안을 선호해요. 그것에 대한 얘기만 잠깐 드려 보겠습니다. 두 개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도 전달하는 겁니다. 우선 옥상옥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B안이 좀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청이나 지원청의 현재 조직도를 보더라도 교육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행정실 해서 세 개로 나누기보다는 두 개로 나눠서 교육과정운영팀하고 교육과정지원팀으로 해서 행정실을 집어넣는 게 단순화된 개념이 아닌가. 원래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조직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학교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교육과정운영팀,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교육과정운영부 하면 어떨까. 현재도 부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현재 운영위원회 있죠? 운영위원 회의 위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표시가 없어요. 그것도 조직에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마다 다르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현재 별도의 제주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분원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원청으로 해서. 그래서 나와서 하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의 관장을 사서로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까 유아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조직개편에 되는지 아니면 다채로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에 장학사로 되어 있는 담당을 장학관으로 위상을 올려놓고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이 다 의무교육 될 거지 않습니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릇 먼저 장만하고 안으로 담아 넣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현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름대로 참고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3시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송창권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덧붙인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학관, 장학사가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리하고, 유아교육담당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분리를 해서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가 분리돼서 정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겸해서 의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제안 또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대 의회 때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하다. 어느 부서에서 뭘 요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뭘 요구하고,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왔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본청에다가 증원 또는 감원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청에서는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진단 용역팀에서 나온 안을 보면 인력 증원 부분에서, 특히 전문직종에 대한 인력 부분,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인력 증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 부분 첫째가 유아교육담당관, 장학관, 또는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서,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이런 등등의 것이죠. 심지어는 6개 초등학교 운전직 증원까지, 소규모 6개 초등학교 운전직 증원까지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주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담당관 증원해야 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수직렬 교사에 대한 진단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산교사, 이런 분들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업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교육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에 대한 업무 진단 및 보고가 빠졌어요. 이분들은 바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 교사 못지않게, 교사가 핵심 1위라고 하면 2위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야만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에서 우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수직렬 교사에 대한 용역진단을 요구합니다. 김민호 교수님, 왜 필요한가를 따져 보십시오. 김장영 위원님께서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말씀을 대강 하셨는데 영양교사,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요. 사서교사,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서교사 지원을 못 하면 사서직, 사서 일반 행정직이라도 보내달라고 아우성이죠. 왜? 사서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독서논술 등 독서교육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직렬 교사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직에도 마찬가지 소수직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직부터 시작해서 사서직, 기술직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진단도 약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특히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시설공사가 이뤄지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그런 것 못지않게 행정업무 중에서도 소수직렬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분리 운영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조합니다. 서귀포 지역 최대의 교육적 민원의 첫 번째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은 원래 서귀포도서관이었습니다. 이것을 1996년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생기면서 조례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지만 분리 독립을 안 시켜줬어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도서관 분리 독립 운영은 용역진에서 한 번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문제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의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 목적을 제대로 진단하십시오. 용역진에서는 교육청 산하 지역도서관들이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데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달라요.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같으면 얼마든지 지역도서관이 학교 독서교육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접근이 전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두 가지 업무, 지역 일반인을 상대로 한 도서관 업무, 학생들의 도서관 업무, 학교를 도와주는 도서관 업무도 있지만 그런 사업은 극히 드물고, 또 한다고 해도 찾아가서 도서관 지원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하는, 학교를 도는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진단을 제대로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 지금까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 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지방분권 시대 아닙니까? 지역을 강화시키고 지역 특색 있고,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정책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체육·보건·급식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체육·보건·급식은 한 팀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보건·급식을 하나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몰라도 아주 모른 겁니다. 제가 18년 전에 서귀포교육청 사회체육보건담당 장학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체육·보건·급식 세 업무가 세 분이 맡았다가 어떤 이유인지 한 사람을 빼서 보건과 급식을 합쳐 버렸어요. 지금처럼 합쳐 버렸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그 업무 폭증 때문에 밤새도록 일한 기억이 납니다. 이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체육·보건·급식은 한 팀으로 가되 업무를 분장해서 각각의 전문성 있는 직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빼서 지구로 넣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학교급식이 아니라 교육급식입니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급식을 가장 먼저 했고 또 무상급식도 제일 먼저 했고 친환경 급식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제는 급식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교육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교육, 아침밥 먹기, 그리고 비만관리에서 영양교육. 그래서 이제는 전문직까지도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용어부터 바꾸자. 학교급식이 아니라 교육급식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수님들, 3시 15분이 됐는데 끝까지 듣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회했다가…….

정회했다가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영 위원님, 정회했다가 할까요? 고은실 위원님.

용역보고서에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용역보고서하고는 별개……. 물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셨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정리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 때 참고하고 반영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부서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직속기관장님이나 과장님, 부서장님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쉬었다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했다가 하십시오.

한 10분만 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학교조직개선모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신설되는 본청의 한시 기구인 제주교육자치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분권하고 담당이 학교 자치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제주교육자치추진단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거기에서 추진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분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 자치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자치추진단입니다. 한시기구, 이거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으로 저희들한테 안 온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또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이런 것밖에는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하는 확답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 두어 번 읽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화두고, 그다음에 학교자치팀에는 지구가 안착되려고 하면 2022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19년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서 지구가 시작된다고 했을 경우에 학교의 업무를 계속 발굴해 내서 지구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자치추진단은 4년, 2022년 지구가 안착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시기구가 아니고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확실하게 언제부터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청 개편안에 놨는데 정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구인지, 그 부분에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 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청에서도 정확한 목표가 안 섰다면 여기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회기가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빼도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인 추진단인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무슨 기능으로 세워 놨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에 놓은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립니까?

예.

오늘 저희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에서 이런 저런 주문을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만드는 과정 중에 실무부서인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주문을 하는 것도 사실 용역 연구진한테 실례가 됩니다. TF팀이라든가 전문 집단이라든가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는 8월 20일 최종적으로 연구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앞으로 이것을 실행할 때 조례라든가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개편되는 조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줘서 그냥 운영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검증절차도 없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중요하고 엄청……. 지금까지의 조직개편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조직개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정말 이 조직개편이 올바른 건지 아무도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진행과정이 수시로 변해요. 용역연구진이 낸 거 다르고, TF팀이 낸 것도 다르고, 또 교육청에서 지적하는 것도 다르고, 삼박자가 다 엇박자입니다. 딱 맞으면 좋은데. 이러한 조직개편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거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 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시행착오를 가장 줄이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정말 올바른 교육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서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고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열어서 참석해서 토론해 보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지구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가면 또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과정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용역진 속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나쁜 짓입니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하되 제주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번에 이 회의 를 딜레이 시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실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장님 다 왔는데,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우리 당사자들이 모르면 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모르면 나중에라도 제주교육자치추진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조직 개선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A안, B안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는 순간에 교장이 비전 공유하고 수업지도성, 학생상담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교장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은 교장한테 있습니다. 총괄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교장한테 하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또 교감은 교권보호, 복무관리, 교육복지 또 총괄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다 총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속에? 이런 것을 왜 명문화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게 바람직합니까? 아, 이 자료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보면서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이런 것까지 다 시키고 이렇게 주면 일선에 가서 교장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 건지. 나도 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반항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 못 합니다. 학교경영, 창의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모든 것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잘해 보자. 정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A안, B안 해서, 또 교육과정운영팀이니 교육과정지원팀, 교육행정실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한다면 업무를 통괄하고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의 경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무실과 행정실을 통합해서 하나로 근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싸우고 있어요. 이거 행정실에서 처리하라, 교무실에서 처리하라.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학교장이 결정하십시오.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교장선생님 자격증 어떻게 받았습니까?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왜 교육청에 전화합니까? 대통령이 주는 임용장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권한도 교장선생님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학교 가면 아마 교장, 교감선생님들 이거 보면서 편한 교장, 교감선생님들 없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도 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아무래도 용역팀에서 조직진단 할 때 교장이라든가 교감선생님들의 할 일에 대해서 적용한 것은 앞으로 학교가 교육중심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면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선생님들의 리더십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개선모형을 제시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교무실하고 행정실을 통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수긍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갖는 분도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담당하시는 고수형 국장님, 물론 용역 직접 맡지 않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실·국장, 과장, 담당부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고, 또 직접 질의하시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이게 전부 용역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듣고 정리해서 용역팀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의견을 주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과정상에 보면 의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최종 정리할 때 생각해도 좋고요. 과정상에 용역진에게 의견을 제시해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혹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각 과장님들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업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서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는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설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정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부서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거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도 그때 반영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의 반영 여부, 다 반영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자리로 끝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각 부서의 부서장님, 과장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교육장님은 지역교육장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도 부감실에 모여서 국 과장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 를 했습니다. 그때도 안전 컨트롤타워로 해서 안전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역결과 해서 끝내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늦게까지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제주교육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용역결과 이후에 각 부서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이나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다시 거기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지구는 알맞지 않다. 꼭 한다고 하면 학교통합지원단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시설, 비 샌다면 시설과 과장님들도 직접 가시고 하던데, 시설팀들이 가지 않습니까? 어디 금 간다고 하면 가고, 체육시설이 위험하다고 연락하면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구에 놔서 지원하겠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맞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에게 교육지원청을 강화시켜 주시고 책무성도 느끼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하고 대동소이하게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과학·수학·정보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사 및 본청에 장학관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 급식과 체육·보건은 한 부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 시설팀의 인원을 증원시켜서 학교현장을 직접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지원청의 행정인력들을 해서 학교의 방과 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등등 하는 업무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학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많이 고려해 주시고, 또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제공되겠죠?

반드시 8월 20일 날 제출하는 즉시 소요분량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과장님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의 의견이 수렴돼서 조정됐을 때도 저희들에게 미리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구에서 관련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아이들하고 관계없는 업무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일 텐데 지구에서 관리하면 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행정 중에 아이들에 관한 것이 아닌 게 몇 가지 정도가 되는지 이런 궁금증.

그 부분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속에서도 용역진에서는 이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애들하고…….

예, 좋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지금은 이게 용역단계니까, 계속 얘기를 듣는 단계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많이 퇴색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원 통해서 조례가 통과될 거 아니에요, 개정.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 안 됐는데 본 회의 에서 통과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속상하고, 또 저 자신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까 더 많이 들으면서 할 생각을 가지셔서, 또 설득도 시키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힘들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에게는 외도중학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외도중학교 문제를 하나 나한테 툭 던져놓고 다른 것은 입 다물어라.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나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확실히 전문성이 있구나, 저는 얕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애정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도 시키고. 이게 자그마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번 엎어졌다 뒤엎어졌다 해서 지금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창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교육은 시행착오가 제일 적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 피해 받으면서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제가 더 살펴보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이관시키고 뭣하고, 뭣하고 아주 세밀하게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더 잘하고 우려나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강조하게 되는데 유치원 부분은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세. 우리 제주도에서는 다른 부분은 앞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육지는 아주 재빠르게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 부분도 이곳에서 챙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용역할 때는 용역을 맡겨 놓고,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그것도 그렇게 썩 유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다들 얘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처음에 직속기관장님들 얘기를 하시도록 유도했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장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진단을 봤는데,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유치원교사 일과를 세밀히 분석해서 시간도 계산하고, 일반교사와 행정실 직원들과 비교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구나.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들이 일반학생과 달리 어림에도 불구하고 혼자 관리하고, 행정업무, 급식업무까지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아교육진흥원에 계신 박 원장님 나오셔서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입니다.

박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용역진단 공청회를 참관하셨죠?

예, 참관했습니다.

유치원교사의 하루일과를 분석한 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도 1년 전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혼자서 한 학급 있는데, 두 학급 있는 데 업무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학비지원도 돈을 받은 만큼, 지원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급, 두 학급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거기 조사된 것을 보니 그래도 선생님들 의견이 많이 청취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지구조직에 유치원 업무에 대한 이관이나 이런 거 없죠?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공청회 때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저도 그때 기관장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한 사람으로서 손들어서 얘기한 바 있었고, 유아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지구상에 그래도 유아교육업무라고 써져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고, 지역 교육청에도 유아교육담당자가 있었는데 공청회 때는 또 없어졌습니다.

서운했죠?

예,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손들어서 기관장의 신분을 떠나서 유아교육의 일원으로, 선배로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청회 때 나온 얘기들인데 아직도 용역에는 유아의 ‘유’ 자가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들 업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 부분만 잘되면 다른 부분이 다 돌아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전문직, 도본청에 장학관직이 없어서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데도, 신설해라, 증설해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상 질문·답변서를 거기에 맞게 작성해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본청 및 지원청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소관 사항으로 공청회 시 개진한 의견 및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유아교육진흥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유아교육전문직 4명 중에 가장 선배 된 사람으로서, 또 경력이 많은 선배로서 유아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다문화 유아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놀이유아 중심의 유아교육과정 혁신 등을 예고하여 앞으로 유아교육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유아교육전문직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청에 유아교육담당관을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원청에 유아교육담당 전공자를 배치하여 일선 현장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담당관 설치가 힘든 실정이라면 본청 유아교육팀에 장학관을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놀이유아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으로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2020년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금번 조직개편에 유아교육전공 전문직을 추가 배치하여 향후 변화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유아교육의 전문직 필요성에 대한 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서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제주도서관장 박형남입니다.

박 관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서관이 제주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도서관으로서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렇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박 관장님의 조직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은 교육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하 조직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부 독립은, 관장님의 개인적인 소신만 묻겠습니다.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서귀포지역 주민들도 분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사서직과 일반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들이 산재해 있죠? 또 1일 공무직입니까? 이런 분도 계셔서 24시간 근무하는, 24시간은 아니지만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고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휴관해서 쉬는데 우리 용역진에서 도서관의 업무 중에서 학교도서관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교육감님하고 이상봉 의원님하고 대화 과정을 워딩해 주셨습니다. 워딩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독서교육은 학교 교과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워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독서교육 진흥법에 보면 독서교육이나 정보이용교육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우리 사서직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서교육에 일반 사서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관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학교도서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서라든지 도서목록 작성이나 도서 확충 부분, 도서 확충에 따른 부가 업무들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려면 각 도서관별로 동녘도서관이나 한수풀도서관에서 관내 학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떤 데는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3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서가 정원은 3명인데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순회하면서 학교도서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원한다면 인원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한 가지 더 수정할 게 있어요. 사서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서교사는 독서교육을 합니다. 또 하고 있고요. 사서는 법적인 영역에서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서는 교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사서가…….

직접 교육은…….

예.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대표해서 용역진에 요구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저는 그런…….

사서직을 늘려 달라.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동녘도서관이나 한수풀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그 사람은 학교도서관 지원만 전담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관내 학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승룡 박물관장님, 박물관에서 특별히 용역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지순 문화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입니다.

장지순 원장님께서 제주학생문화원의 문제점, 이런 등등 요구사항을 용역진에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용역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학생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주학생문화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원의 시스템이나 시설을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화도 나고 부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1호로 용역팀에서 문화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 교수님이랑 김민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을 한 바퀴 빙 둘러보시면서 그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소가 좁은 줄 몰랐다고. 그러면 학생 교육은 이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대안교육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공간이나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돌아가셔서 그다음에 무슨 안이 나왔느냐 하면 대안교육이 나가는 대신에 외국어교육에 관한 무슨 센터인가 뭐를 다시 또 이관한다는 안이 나왔기에 이것은 아니다. 솔직히 대안교육기관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원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대안교육이 나가서 외국어교육센터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왕 대안교육이 들어와서 3년째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다시 받는다면 그냥 대안교육을 여기서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었고 부장님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대안교육은 학생문화원의 정체성과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관을 요청한다. 그 말씀이시죠?

정체성에 안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와서 애들하고 거의 1년 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문화원에 와야 됐는지 제가 2개월 근무하고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이나 성격적으로 탐라교육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거기 가면, 아마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원에도 힘들어 하거든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석철 원장님, 두 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다음 지역 교육청 고성종 교육장님, 제가 질의할 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급식하고 보건을 통합하겠다. 이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죠?

보건팀에서 급식과 같은 팀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규모가 작아서 급식하고 보건을 분리해 줬으면 좋겠지만 보건이 급식에 가든 체육에 가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좁아서. 지금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은 급식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은 조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조직을 이루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맡는 게 아니고.

예, 한 사람이 맡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사람이 맡는 것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급식은 급식 따로 맡고, 보건은 보건 따로 맡고.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제보도 왔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은 급식팀이 세 사람 있고, 보건은 보건팀이 두 명…….

한 팀으로?

예, 한 팀으로 하길 원하는데 저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체육하고 보건이 같은 팀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진에서는 나중에 지역 교육청이 없어집니다. 지구가, 7개의 지구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앞으로 4년 후입니까? ’22년에 이런 모형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용역진에서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나오면 그 모형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지역을 제주시는 4개, 서귀포시는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구 운영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고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제가 묻는 목적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를 운영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학교 밀착형 업무, 돌봄이라든지 방과 후 업무는 지구에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민원만 발생하고 아이들에게 이익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번거로운 돌봄이나 방과 후 업무를 지구로 이관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상대하고 학생을 상대하고 업무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교사가 맡지 않고 해마다 신규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는 업무 배우다 보면 1년에 피곤해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지구로 돌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지구로 오면 학교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게 옳은지는 고심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 교육청의 인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행정인력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는데 지구가 맡음으로 인해서 역할이 축소됨은 물론이고 현장 밀착형 돌봄이나 방과 후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염려스럽다. 또 하나 제가 제시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학교장이 공동 책임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구에서 보낸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학생끼리 사고가 나서 교육의 분위기를 망치고 법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때 지구장이 책임질 거냐, 학교장이 책임질 거냐. 이건 엄청난 법적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안 해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님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올 3월부터 직원들에게 조직개편 진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다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고성종 교육장님하고 지난 6월 말에 용역팀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학부모민원대응팀을 신설해 달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많이 열리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변호사 한 분하고 주무관이라든가 해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주면 학교 지원도 해 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인 경우,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유치원인 경우는 유치원 교사 업무가 상당히 많다. 이 업무를 행정실에서 조금 해 주신다고 하면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좀 덜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인력 증원도 요청을 했고요, 체육팀과 보건팀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반영이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한두 건 외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도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산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래서 시설지원과에서는 한 팀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를 교육청에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고, 보니까 대신 교육환경개선원스톱센터를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 인력 증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성종 교육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구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구가 설치돼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업무를 지구에서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전국적으로 해 보지 않은 지구 설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지구를 두고 운영한다면, 지원청에 있는 인력이 지원되다 보면 지구 운영은 시범 운영도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구 운영이 해 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논란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청 산하에 두면서 지구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께서 민원대응팀, 학교폭력을 비롯한 민원대응팀,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법적인 문제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낮은 단계에서 해결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구의 업무 중에서 학교공동체지원 업무가 있어요. 학교공동체지원 업무, 고 국장님께서는 용역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은 못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학교공동체지원 업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뭘 지원하는 겁니까?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까? 뭐인 것 같아요, 짐작한다면? 학교공동체지원 업무, 이건 뭘 생각하십니까?

지구 내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합의에 의한 지구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학교장 모임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긴 했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왕 모셔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가는 것이 예의고 또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과장님, 업무가 제일 바쁘고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시설과 기계직이든 여러 가지 직종이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증원해라, 증원해라. 그래서 학교 시설공사를 빨리 빨리하고 예산을 빨리 쓰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시설과 시설계 직원은 어떤 직 몇 명을 요구했는데 몇 명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직종별로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2018년도 현재 6명은 증원돼 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4명을 더 증원, 학교 통합…….

몇 명을 요구했냐고요?

4명을 요구했습니다.

4명 다 올라왔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혀요?

예.

그래서 이게…….

지역 교육청에다가 아까 교육장님이 얘기한 교육환경개선원스톱팀 4명씩 해서 8명이 올라왔습니다. 두 개 지역 교육청…….

그게 다 시설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됐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오신 분, 김용진 도서운영부 부장님, 나오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고경수 과장님, 앞으로 한번 오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아까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 이야기가 상습 민원이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어려워하고 또 지역 교육청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생활안전과에 보면 변호사님도 계시고 건강증진센터에 의사님도 ― 아, 의사는 아직 채용 안 되니까 ―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상습 민원이나 공동폭대위는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과장님 한번 속 시원하게 하겠다고 해 보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공동폭대위는 지원청에 두도록 안 돼 있고 학교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보면 그렇게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13조2항에 보면 대통령은 공동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둔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편의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폭대위를 개최하고 있을 뿐이지 지난번에도 법률, 법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더 따지지 말고…….

그렇게 안 하면 위원님,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을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를 제공하라는 겁니까?

장소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는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상습민원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학교선생님들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시달려서. 이런 것들은 꼭 학생안전과만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해 줘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숨이라도 쉬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선생님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한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청에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한 분씩 계시고, 두 분, 제주도교육청에 아주 많은 것 같지만 두 분에다가 변호사 한 분, 세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인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인력만 보강된다면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겠다고 하지만 업무는 전부 가져오라고 하면서 후속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힘들다는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교육청에 생활지도팀을 둘 이유가 없다. 본청으로 와서 초등, 중등 갈라서 두 명씩만 배치해도 인원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가지고, 학교도 편해지고, 지역청도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직개편 하면서 참고할 일이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원이 없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서, 이게 진짜 밀착형 지원 아닙니까? 학교를 도와주고 지역 교육청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건데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 지금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법제처 법에 올린 부분들이 지원청에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법 개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원을 보충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찍이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이 특정직, 즉 전문직 인원수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니까 어떤 장학사님이나 일반직 가운데는 밤 11시까지 근무해서 가게 하고 어떤 팀은 일찍 퇴근하고, 그런 일찍 퇴근하는 데 1시간 늦게 퇴근하고 11시에 퇴근하는 데는 10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번 긍정적으로 해서, 아까 지역 교육청에서 얘기했듯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에서 법률적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까 고경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행 법률적으로는 우리 지원청에 공동폭대위를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본청에다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안 둔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 법률을 검토해 봤습니다. 법률상으로 학교에서 공동폭대위를 열게 돼 있지 우리 지원청이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행령 13조하고 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12조 가서 보십시오. 공동폭대위를 학교에서 한다는 글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조직진단하고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김진식 과장님 계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교조 제주지부, 지부장 등 전교조 임원 간부에 대한 전임자 지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교육감님 직권으로 8월 1일 자로 3명을 했습니다.

지부장입니까?

지부장하고 초등·중등 지회장님.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기안했습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기안하고 결재하고…….

17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도 그랬고 인천도 교육감이 직접 했고 전남도 했고 엊그저께 울산도 하고, 교육감님이 직접 기안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3심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얻었고 타 시도에서도 해서 교섭단체에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정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이제 늦게 했다 말입니다. 한 3년 끌었습니까? 그렇죠?

예.

전교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결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오늘 오후에야 알았습니다마는. 물론 교육감님이 모든 책임을 지겠죠. 맞습니까?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왜 과장님께서 기안을 안 했습니까?

예?

과장님이 왜 직접 기안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 업무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안 하게 하고 아마 교육감님이 직접…….

모든 것을 떠안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좀 전에도 나오도록 했는데 다시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교사 배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건교사 배치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인원도 줘야 되고 또 기재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라서 그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몇 명씩 늘려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할 계획 없습니까?

의견은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보건업무는 저희 과가 아니고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수 과장님, 또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서…….

예,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68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는 배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 꾸준히 요청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5명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상황이 더 주어진다면 점차적으로 그 이상을 하고, 보조인력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정규 교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일단 5명을 예고했는데, 작년에도 8명 뽑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만간 정규 교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교사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고용 문제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원 외 교사로 학교에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5명 쓴다고 해도 1년에 1억 안 듭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데 배치하는 거 국장님, 내년 예산에 1억만 반영하면 보건교사 자격증 있는 분이 학교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정원 외로.

정원 외 교사, 정원 외 기간제교사 역시 우리가 나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난번 과장님 시절에 했던 보조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12개 학교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학교가. 그래서 공익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제 기간제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려움 없습니다. 인사과장님, 정원 외 교사는 교육부에 보고할 때 빼서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12월 달에 감사원에서 초등·중등 교사는 전부 정원 외에 쓰지 못하도록 해서, 아마 경기도가 정원 외로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초등·중등 전부 정원 외가 없습니다. 단지 특수교사만, 특수교사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4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자라서 교육부에서도 특수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정원 외인데 운영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운영부서에서도 교육감 결재를 받아야 되고, 현재 특수교사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부에 보고할 때는 그 사람들은 기간제 교사로 포함이 아니고 정원 외 교사로 해서 담당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는 특수지원센터의 정원이 옛날 정원이어서 모자란 것을 교육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허가를 받아서 특수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정원 외를 보고할 때는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죠. 별도로 보고 안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정원 외 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마다 감사위원 회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법」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 때문에 저하고 부교육감이 1년에 두 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원 부분까지도 요구하는데 교육부에서도 기재부하고 계속 조정하는데 최근 들어서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들이 꽤 많이 지원되어서 조만간에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 과장님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직속기관, 불러주지 않아서 서운하시거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명단이 있지만 그런 부서 있으면 나와서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했더니 용역진에서 소외시켰다 하는 부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고수형 국장님이 다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바람, 이런 것들을 모두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용역팀은 용역팀이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교육청 교육감님과 여러 부서장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조직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력을 증원하고 감하고, 부서를 이동하고 임무를 배정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 이념,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기관장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기관장이 전 조직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특히 세 분 실·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 요구는 지역민원입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쪽만 강화시키고 한쪽만 사랑해 주다 보면 다른 쪽은 시기 질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편애하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교사 출신이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서 학생들 교육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실, 소수직렬 교사들, 직원들, 소외시키지 않는 조직진단이 됐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최소한도 작은 소음은 있겠지만 작게 나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가셨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