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8-08-08

회의 전체 보기 865턴

성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우성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의 건 등 본 위원회에 회부 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 방식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김혜금 위원님 추천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혜금 위원을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혜금 위원이 제8대 기장군의회 전반기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혜금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성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문위원님들, 더위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군 보조금 지원기준이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것을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는 군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1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마을회관 용도 양여 받은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은 토지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이주단지 내 기장읍 당사리 499-2번지와 시랑리 692-6번지 2필지가 부산시로부터 준공인가 변경고시에 의하여 우리 군으로 무상 귀속되어 2012년 소유권이 우리 군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시랑리 692-6번지 군유지는 현행 조례 개정 이전에 양경마을 회관이 건립되어 동 부지는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마을에서는 지난해부터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 저촉되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당사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 경조사휴가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당위규정으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중 생리휴가를 기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인 ‘지참’을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지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직원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당위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급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인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안 제23조제10항에 규정된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각호 기준을 조례상 명시하는 거보다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수시 행정환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경우 장기재직휴가 지침을 이미 2015년 7월 15일 자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시 우리 군도 부산시 지침을 참고하여 조속히 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마을숙원사업인 마을회관 조기 건립 및 공무원 후생복지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 기준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기준인 신축대상 부지 소유가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은 군유지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주민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6일 부산시로부터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및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군에 무상 귀속하여 양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고, 출산장려시책 제고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무급휴가이던 여성의 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하고,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있어서 직원복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운영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부산시와 구군 중 9개 구가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1793호 건에 대해서 조례하고 예산을 함께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입법예고 하고 이래 올릴라 했는데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3월 이후론 사실상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기존 작년부터 쭉 계속 원해왔고 해서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병해해서 빨리 추진토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분명 저희 의회에 대한 어쩌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도 되지도 않은 사항을 예산까지 함께 올렸다는 거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거는 좀 저희를 간과한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빨리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2012년도에 양여 체결이 됐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6년 전 일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서는 마을 그, 당사마을에서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재원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무시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올렸다는 거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거는 보통 평범한 일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봬서 좀 양해를 구하….

승자

맹승자위원

뒤늦게 찾아오셨죠. 그다음에 여기 양여계약서를 보면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사용이 된 다음에 예를 들면, 군에서 이거는 양여를 받은 땅이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이게 군유지가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군유지가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이 사용목적을 다른 걸로도 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으로는 10년간 못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보면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건물이 들어서면 그 이외에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 용도로만 계속 사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사마을에 관계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니까 우리 맹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그런 법률관계가 일찍이 지금 2012년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부분인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사정은 있었겠지마는 이거 좀 이래 좀 앞뒤가 좀 맞지…않느냐, 그게. 이게 그때 당시에 마을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6,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가 그런데 이 부분을, 이런 토지를 이렇게 기장군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도,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 땅에 대해서는 뭐 이래, 그거로 한다,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한다하는 그런 등기부에 뭐 부기등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특약조건으로 해서 땅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그렇게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는 해놨어요, 지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으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등기부등본상에 부기등기가 돼가 있어요, 그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특약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특약조건으로 10년간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년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년 지나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10년 지나더라도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이, 회관이 건립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하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기부 확인해 봤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떼 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떼보고 확인.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땅이 상당히 넓던데 한 600평 가까이 되지요?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주차장 부지하고 합쳐져서 그럴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관 부지로써는 상당히 넓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런 땅인데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마을로 이렇게 준다 그러면 바로 마을로 이렇게 이래 이체를 시킨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당초….

대군

김대군위원

왜 기장군으로 이래 와가지고 또 이래 넘어가는 건지요, 이게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당초 도시공사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줄라 하다 보니까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부산시로 토지를 귀속하는 걸로, 무상 귀속하는 걸로 하고. 토지 무상 귀속을 하니까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니까 마을회관 용도로 받은 거를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으로 다시 무상 귀속시키고 느그들이 여기 마을회관 짓도록 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군비도 여 들어가지요? 여기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군비가 1억 2천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억 2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짓는 조건으로 해서요.

대군

김대군위원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세대는 80세대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0세대가 1억 2천 나가는 게 우리 그 조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에 그래 나와가 있지요,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100세대, 150세대 그거 구분을 지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 소유로 이래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양경마을 지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경마을 지을 때는 그때는, 양경마을은 땅이 우리 군 소유로 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군 소유 맞습니다. 똑같이 마을회관 용도로 양여 받은 토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거 조례 개정을 안 시키고 어떻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 전이라서 마을회관 용도로 부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승인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무슨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조례 제정 이전에 요게 이제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재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경마을도 이주단지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당사마을도 이주단지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경우가 그거는 양경마을은 조례의 제정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안 하고 그냥 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옛날에 제가 2012년도 당시에도 당사마을에 회관을 빨리 지으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원 부족도 있고 마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빨리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회관 짓는데 의견이 안 맞는 그거는 무슨?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재원이 우리가 주는 1억 2천 이외에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부족해 그렇구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돈도 좀 문제고. 마을의 이제 규모, 회관 건립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 이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등기 등본이 있으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대지로 돼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대지로 돼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거잖습니까? 마을회관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뭐로 돼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건축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짓게 되면 뭐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짓게 되면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이 될 거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노유자시설로 그냥 다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노유자시설로 되면 1종으로, 2종으로 이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노유자시설로 끝나는 건가요? 노유자시설을 들어가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노유자시설은 이제 경로당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마을회관은 이게….

우식

박우식의원

노유자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1종이 뭐 들어가야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노유자시설이면 그냥 노유자시설로 그냥 끝나는 건지? 건축물대장이 들어서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건축물상에는 노유자시설로 등재될 거고요. 등기부등본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 용도로 10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마을회관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거고, 땅은 10년간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나중에 근생이라든지, 근생 1종으로 한다 그러면 타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10년 뒤에는. 서로 주민들이 의견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1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규정이 돼 있으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회관 건립 할 당시에 지원금 보조금 그 교부할 때 특약조건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용도 이외로 향후에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10년 뒤에가 문제라는 거죠. 10년 뒤에 이게 10년 나오는 규칙, 법리 근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요렇게 하겠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지에 대한 거고, 건물은 실제 소유가 마을회가 되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여하는 거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 땅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땅은 군의 거지만 건물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땅은 나중에 개인이지마는 집, 건물 따로 따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보완책이 있는지? 계속 나 홀로 계속 할 수가 있는지, 회관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게 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고 법리 싸움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박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 주민들께서 이제 조건상 1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는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마을과 이야기할 때 현재 부지는 마을 용도로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받아야 될 땅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기장군 소유가 된 사항이고요.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보조금이 나가면 원 조례상으로는 자기들 소유지 위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땅과 건물이 모두 마을회 소유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되게 되면 그 건물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지도 저희 기장군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그 부지도 저희 기장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마을과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과 부지가 저희 기장군 소유가 되고. 현 조례에도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을이 존속하는 한 그 부지는, 그 위의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10년 뒤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건축물도?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준공 이후에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그 우리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마을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항이, 어차피 마을에서도 그 부지 위에 지은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계속 존속이 돼야 되고, 주민들께서 마을회관을 계속 사용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군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현재의 그런 생각이 없고. 추후 마을회관 용도로 그분들께서 도개공(도시개발공사)이나 부산시를 상대로 노력한 결과로 받은 땅인데 저희가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서 뭐 확인서를 받든가 그렇게 차후에 나중에 변수가 없는 부분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거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마을기금이 몇 프로가 있어야 회관을 지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군비는 몇 프로 지원 해줍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군비는 1억 2천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가는 자부담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의 계획은 3억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3억.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마을기금이 없으면 땅은 있어도 못 하네요, 아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규모를 좀 작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해 줄 수,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 한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마을회관을 못 짓네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이 없을 때 그러면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혜금

김혜금위원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지은 케이스가 철마의 신리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마을이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 근거 한, 그러니까 당사마을 같은 경우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입니다.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 군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왔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 비슷한 데서 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뭐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도시가 8만 지금 인구 비례로 지금 조사를 하신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재정규모가 좀 비슷한 곳 이렇게 조사를 해 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각 과에 여직원분들이 이제 한 분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한 달, 그 한 달의 뭐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혹시 생리휴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대구 달성군의 예를 드리면 전체 직원이 한 8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게 사용하는 게 한 40회 정도 내외고, 지금 사용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성들의 어떤 생리통이 되게 큰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나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있더라도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 대구 달성군의 예를 본다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 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답은 약간 추상적으로, 뭐 그게 진통이 심하지 않으면 안 쓸 것 같다라지만 이게 무급에서 유급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하루를 쉬어도 유급으로 인정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지금 각 과 보면 뭐 육아휴직부터 해가지고 휴직 내신 분들이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각 과에서 보고되는 거는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또 각 과에 또 여직원분이 한 분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두세 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으면 그 자리가 또 그 하루를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건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만 올리신 건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그다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사실 그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도 거기 조금 다른 구보다 조금 빠른 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구체적인 무슨 그런 거는 없이 그냥 해주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업무공백 상을 말씀하시는데 업무공백은 우리가 시간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뭐 하루 한 달에 한번해서 업무공백 정도까지 할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각 과에서는 한두 명이 빠지지만 전체, 기장군 전체 군청의 전체 직원을 봤을 때는 이 한 달에 몇 명씩이 계속 들쑥날쑥으로 지금 그 유급휴가를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서 지금 이걸 올린 건지, 저는 그게 질문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순서가 바뀌신 거 아닙니까? 조례가 되면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순서가 바뀌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를 올려야, 이걸 조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할 거다라는 게 구체적인 사항을 올리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질문에 대한 거에 약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휴가를 월 1회 무급에서 유급으로 개정한다, 이래 해놨는데 사실 육십, 빠르면 55세부터 시작해서 여자 분들은 폐경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임신을 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말 자체가 조금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 어떤 얘기가 좀 있습니까? 보완책이라든가.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자체로 보면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를 한번 부산시에도 질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안 그러면 아예 여자들한테 어떤 나이 드신 분들에 어떤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다른 쪽으로 하나 넣는 것도, 삽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누가 보면 이거는 55세 갱년기가 공직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김혜금입니다. 이런 뒷방안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우리가 지금 여성 상위시대라는 거는 하마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군청에 보면 진짜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런 대책도 없이 이런 안건을 올렸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는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휴가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리신 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구요. 근데 한 가지 세부지침에 보면 군수가 따로 정하는 구체적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삭제된 조항을 대신해서 나오는 군수의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어떤 절차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혹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에 운영지침이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도 그 조례안에 비춰서 비례해서 그렇게 제정할 예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래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게 순서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정해진 게 없네요. 그냥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조례 개정 사항에도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맞춰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침을 마련하고 난 뒤에 노조나 기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1805호로 상정된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총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각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하여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정관읍 내에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월평, 임곡, 두명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당초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에 선정된 정관읍 월평리 180-15번지와 108-23번지 2필지에 대한 토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상 2층 연면적 900㎡ 약 272평입니다. 주요시설은 급식소, 주민공동작업장,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연도 9월에 2018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해 10월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요청하여 18년 3월 28일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복지회관 시설 내 목욕탕을 포함하여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보름 전에 7월 20일자로 국토부에서 일부개정안 개정령의 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발송되어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결과에 따라 목욕탕 포함 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8년 12월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실시설계 용역, 5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마을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산추모공원 등 기피시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도심 속의 오지로서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복지회관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즉 임도개설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존 임도를 부산 최초로 조성되는 산림교육형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철마면 웅천리 산5번지 외 19필지로 연장 1.94㎞, 임야 면적은 2만 8197㎡이며 전 필지 사유지고, 취득예정가는 18억 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선 협의보상을 추진하게 되어 17년 12월 토지소유자 협의보상 안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협의보상을 추진 예정입니다. 기존 임도를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산림훼손 최소화는 물론 신규개설 예산을 절감코자 하며,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기존 임도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임도가 폐쇄되어 휴양림 진입이 불가함은 물론 임도를 통해 이루어진 각종 산림사업의 단절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805호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6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이 있어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 총괄 현황은 취득 2건 48억 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 토지매입 22건, 건물신축 1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내용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이며,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 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7년 2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2017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1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2019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내용 중 목욕탕 반영 여부에 대한 상위법령인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조례 제정 요청하여 2018년 3월 제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에 건의,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통한 실시계획인가 등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공모 신청 시 사전에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법적 검토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기간,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하게 검토하여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건의 경우 2017년 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여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인가 지연 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임도개설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임야의 경우 개인사유지로 현재 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만일 소유자가 통제할 시 휴양림 진입이 불가하여 휴양림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우선 매입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주변 여건 및 관계법령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건 대부분이 사업취지와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모범적인 주민복지지원 시책사업 등이지만 관련법령 저촉과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반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공모 신청 시 보다 신중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서 상수도보호구역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상 지역주민들에 재산상 불편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 사업으로써 지금 목욕탕 이외 체력단련실 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때는 그게 필요 없는데, 상수도 조례 개정하는 거는 목욕탕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상수도보호구역 내 마을이 두명, 월평, 임곡 세 마을이 있는데요. 두명에 91세대 170명, 월평에 170가구에 418명, 임곡에 125세대에 259명. 총 847명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2017년 2월경에 사업전체 그리고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전체의 동의를 이장님을 통해서 그때 마흔여덟 분 이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장님의 동의서를 수령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전달)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땅 모양이 지금 108-15랑 108-23을 매입을 하시는 거죠? 매입 계획에 있는 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모양을 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 차 진입로가 길이가 약 20ⅿ, 폭이 한 10ⅿ해서 차가 오고갈 수 있고요. 양쪽의 땅 모양을 보시면 양쪽에 150ⅿ입니다. 폭이 총 18ⅿ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건축을 하신다면 길이 150ⅿ와 폭이 18ⅿ인 이 땅 모양에 땅 지형에 건축을 하신다고 보면요 이 건축이 보시면 총 900㎡가 들어간다고 연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1층은 130평, 2층 160평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 지는데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들어갈 수있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18ⅿ 폭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벽에서 벽까지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충분히 들어섭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분 10ⅿ는 우리가 도로 폭을 보통 3.5ⅿ로 잡으면 양방해서 왕복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10ⅿ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설계,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설계 시 이 폭 18ⅿ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계속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설계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충분히 들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하면 뒤에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주신 거에 보면 108-14번지 답으로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길게 된 부분, 좌측 부분도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또 소유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땅 모양도 좋아지고 바꾸는 소유주도 양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마을이 세 군덴데요 그 월평으로 갈려 그러면 6차선인가의 차선을 건너서 가야돼요. 2개 마을에서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연로하신 분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회관으로 건너가기에 접근이라든지 위치선정 같은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우리가 4, 5월 달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도 찾아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싶으면 두명이나 임곡 쪽에 좀 가까운 그리고 3개 마을의 중간지점인 그런 대체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명 부락에서 요구한 걸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맹지였거든요. 안에 도로에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부지를 또 두명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관리변경이 나중에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3개 마을에서 동의하는 그런 부지가 있다하면 그런 쪽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김종률입니다. 저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목욕탕이….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저한테 발언 요청하시고 하셔야죠.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직 목욕탕이 설치되기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목욕탕을 주민들이 원해서 넣기로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특별법 개정요구 탄원서를 낼 때 주민들이 그 344명 동의를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월평, 임곡, 두명 마을 사람들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현재로서는 지금 두명 마을하고 임곡 마을의 일부 자기들이 건립한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불참하는 걸로 자기들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설치된다고 하면 목욕탕은 대중시설이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대중시설이면 거기에 전기, 목욕탕 특히 전기, 수도, 인건비, 연료비, 관리비 등의 지출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철마면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욕탕이 있습니다. 철마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추진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 결정을 하고 지원금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탁하면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안 그러면 또 일부분을 운영비로 조금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목욕탕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운영은 안 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위탁을 줘가 해야 됩니다. 마을에 마을위원들 구성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운영 주체는 마을에서 하되 지원은 군에서 지원할 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네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복지조례에 보면 읍면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목욕탕을 포함해서 여부를 확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목욕탕에는 지금 총 3개 마을에 847명이 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목욕을 하시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목욕을 많이 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와도 찬물로 목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도 물을 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건대 물론 마을에 목욕탕이 있는 건 저도 대찬성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 어차피 혜택과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월평, 임곡, 두명 마을에는 인근 목욕탕 갈라 하면 읍내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양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경영수익을 얻기 위해서 목욕탕을 지어주는 거는 군민들한테는 안 맞다 싶고요. 어느 정도 적정수준 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수준은 좀 미달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많은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서 또 떠안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중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을 해야한다라는 그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 이거는 3부락의 합의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틀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 보고를 하신다고, 그날 임곡과 두명에서 불참사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참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의원님만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불참사유 돌리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정리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왜 정리가 필요합니까. 임곡하고 두명에서 불참사유를 당신들이 써가지고 제출한 게 왜 정리가 필요하죠? 저는 그걸 보겠다고 했는데. 불참사유 낸 내역을, 글을. 그때 분명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이거를 복사해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안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3부락이 다 충분히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부락에서 지금 불참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아까쯤에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다른 주민들이 의견합의를 봤습니까, 했을 때 다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불참, 그 임곡하고 두명에서 불참사유 낸 거를 안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읽어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합의가 됐다고 지금 아까쯤에 이야기를 하셨죠? 주민들이 다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불참사유가 들어왔는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두 마을에서는 불참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다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최초 할 때는 동의서를 받거나 그다음에 6월 달 이전에는 다 합의된 걸로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해 왔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정회 때 그 불참사유서 복사해서 다 각 위원들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전달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그 부분 바로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아직 이거는 합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개정 공표가 안 됐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거 맞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를 보며)그다음에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여덟 번째 사진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108-15란인데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월평사거리에서 월평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파란지붕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은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개인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구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다음, 그 앞 페이지의 이제 사진을 좀 봐주세요. 세 번째 사진부터요. 길이 지금 농로에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지금 길이 나있거든요. 이곳을 지금 이용하겠다는 그 상황이고. 뒤에서, 사진 뒤에서 맨 뒷장이요. 맨 뒷장을 보시면 왼쪽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거기가 지금 사업장소입니다. 건축할 곳. 그럼 여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땅도 매입을 다시, 진입도로를 다시 또 넓혀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를 지금 두명하고 임곡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하려면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왜 그거에 대해선 여기에 그런, 세부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까? 도로를 내야 되고 땅을 매입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되면 군비가 추가로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추가 108-23번지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할 때 사업부지 전체하고 그다음에 사업전체를 할 때는 모두 다 3개 마을에서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하게 이 사업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라서 우선은 거기로 지정을 하고 중간에 이 토지 이쪽을 바꾸자 이렇게 합의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선 불참사유를 제가 읽어봐야지 그 나머지는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땅 매입으로 지금 10억을 올리셨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10억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공시지가가 알아보니까 15만 2200원이더라고요.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된 근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가감정 결과입니다. 감정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를 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럼 감정평가든지 뭐 그거를 했냐 물어보니까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이게 대충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뭐 얼마다 해서 이 금액으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감정만으로 문의를 하고 그거에 따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진입도로도 없고 또 여기를 들어가려면 밭하고 그 하우스 쪽으로 또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고. 또 충분하게 지금 성경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3부락이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월평, 월평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그 11월 20일 날 3부 그 복지회관건립추진위에서 그 위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다 합의한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고요. 요 마을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로 거의 다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불참사유가 들어왔잖아요. 두 마을에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최근의….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보고 저희가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요 자금에 대해서 24억이 시비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자금이 만약에 안 될 경우, 사업이 안 될 경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될 경우에는 몇 년까지 보류가 되는 겁니까? 이월이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3년 정도는.

우식

박우식의원

3년 정도 되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처럼 2부락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용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어야만 이 자금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지원법에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꼭 개발제한구역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부지에는 못 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못 쓰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관읍에 개발제한구역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정관복지관이에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관신도시에 하다 보니 주민이 많은 여러 가지, 교통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욕탕도 있고 복지관이 많은데 월평, 두명 이런 데는 사실은 없다보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찬성한 걸로 알고 있죠? 맞죠?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요 부분이 만약에 1부락만 지금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에.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2부는 불참을 한다 했고. 그러면 이 건물을 24 하고 국비하고 이래해서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 월평만 그 주민들을 갖고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월평마을 복지회관은 사실 아니고 정관읍 복지회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지어서 나중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3개 부락이, 우리가 정관읍 복지관이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정관읍에 계신 분들은, 신도시 계신 분들은 이 사용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민들도 멀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마을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열이 일어나고,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해서 밀고 나가서 이거를 여기다가 자금을 안 뺏기기,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24억을 잡아두기 위해서 여기를 지정해서 짓겠다고 승인 올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 2월 달부터 추진해온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래하면은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자, 그러면 2부락에서 월평에만 지으면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불참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어떤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월평에만 짓고 우리는 반대하는데 왜 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월평주민만 편하게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주민이 화합이 안 됐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금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장님들의 어떤 개인감정도 조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설득을 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일단은 금액을 24억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를 건립을 하면 그게 다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다 주민서비스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변경하고 한다는 거는, 지금 2년간 끌었지 않습니까. 약 2년간 끌었는데 또 다시 부지를 변경한다는 자체는 너무 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월평의 그 땅 그분들은, 여기에 주민들은 여기에 의해서 통과 됐으니까 여기에 지어야지, 왜 나중에.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하는 거냐,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세워야 될 거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최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2017년 2월 달에 신청할 당시에도 그 사업 전체 이게 복지관을 짓는다, 그다음에 부지도 여기에 하겠다 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래 이장님 동의를 얻어서 올라간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제 일부 2개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부지를 선정하기는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날 가능성으로 있다고 충분히 봐지고요. 그리고 이게 분쟁 사이에 땅 주인은 의회에서 이 필지의 이거를 허락해 줬으니까 나는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값, 지가상승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1안, 2안으로 해서 예고차원에서 그걸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실 3월 달, 4월 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자와 담당팀장들이 찾아가서 그럼 대체부지 내 놔라, 2개 마을의 좋은 부지, 그렇게 계속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자기들이 복지회관 건립에 반대보다도 불참하겠다, 내 그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우식

박우식의원

거리가 그냥 말로만 설득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오지를 못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목적이 뭐냐면 복지잖아요.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든다 그러면 통학 어떤 버스를 해서, 거리가 머니까 요렇게 해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1대 운영을 한다든가 요런 방향으로 해야지. 주민들, 이장님들 하고 지금 분열이 나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한다, 독려를 한다, 독려를 한다 해가지고 3년까지 지으면 모르겠지만, 건물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모든 감시를 해서 말만 그냥 이 부분을 이장님한테 한다 한다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을 봉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유의 깊게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맹승자 위원님 말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좀 드리죠.

혜금

김혜금위원

예, 김혜금 위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협조요청사항에 보면요, 목욕탕을 건립을 해라 이래 했는데, 목욕탕이 아까 들어간다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목욕탕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을 요구를 해서 특별법이 개정 되면 목욕탕을 건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특별법.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6월 달 이전에 우리가 이거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설명을 갔을 때 목욕탕이 포함 안 되더라도 추진하는 걸로 그 3개 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그 월평사람들이 좀 많았고 두명하고 임곡사람이 좀 적었다 뿐이지 그때까지는 다 회관 건립에 반대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7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일부분 이제 두명하고 임곡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걸 아니면 이거 택지를 있잖아요, 조금 더 이런 외지라도 해서 목욕탕도 짓고, 주민을 수송하는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요 국비가 24억이나 나왔는데 이거를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현재 부지도 어찌 보면 조금 중간지점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명하고 임곡 쪽에서 조금 멀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특혜를, 특혜 아닌 특혜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뭐,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3개 마을에 즈그 집 밑에, 앞에 설치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마을버스 관계는 한번.

혜금

김혜금위원

마을버스 말고 있잖아, 군에서 이거 봉사하는 버스 운행하는 그런 걸로 해서. 어쨌든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납한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우리 군정 행정 하시는 데 또 따는, 행정 군비 따는 데 어려움이 계속 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를 또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페널티 물어가지고 교부를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혜금

김혜금위원

어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조금…라는 그런 땅이라도 어떻게 하고 해서 이거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복지회관이라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왜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이래 부딪히고 사퇴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정관읍장은 또 이렇게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공문을 보내놔 놓고. 이걸 갖다가 좀 이래 화합하고 좀 이래 협력하고 이래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읍장이 좀 만들어가지고 3개 마을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장이 앞장서가지고 이거 보니까 좀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읍장이 이거. 어떻게 읍장이 이렇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두명하고 임곡은 불참하겠다 하는 그 의견은 말하자면 반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 맞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립되는 부지에 건립되는 거를 자기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복지회관 자체를 정관에 한다는 거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복지회관이 월평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하지, 자기들은 참여 안 하겠다 이 말은 이용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을 해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말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의원께서 지금 이야기 하다시피 이게 국비가 그냥 바로 반납되는 게 아니고 뭐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 이래 해가지고 3년간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년 가능하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3부 마을 있죠,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라 그러세요. 의논을 해가지고 이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뭐 동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래 가지고 이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해주고 나면 마을마다 3개 마을 골이 더 깊어집니다. 이게, 골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욕탕 문제 있죠, 그죠? 목욕탕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뿐만 아니라 고촌도 지금 이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고촌 부분도 있고, 3부 마을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 이게 좀 이래 수고스럽지만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힘을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주민들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목욕탕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통과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3부 마을, 3개 마을에서 사실 적정점을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부지를 우리한테 선정을 해서 해준다 하면 우리도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고 좋은 자리가 있고 2개 마을에서 추천해 주는 거 있으면 법적검토를 해본다든지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관읍장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래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의견이, 참여 되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이거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그런데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견을 수렴을 했는 걸 갖다가 여기에 다 결과물이 나와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7월 달, 8월 달에 금년 들어와서 의견이 안 맞아요. 그전에는 이장들이 동의를 했는데 무엇이 비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와서 비틀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 내막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진행하셔도 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잡니다. 제가 이틀 전에 계장님이 보고 오셨을 때 요 부분, 두명하고 임곡 마을에서 불참사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뭣 땜에 불참을 하신다십니까?’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별 내용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 말씀하셨어요. 맞죠? 별 내용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그날 저한테 안 주셨구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부 부락에서 10명씩 각각 집행부를 추대를 해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때 사본 보시면 급박한 서류제출 관계로 추진위 합의 없이 그냥 월평리를 건립부지로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추후 계속 건립부지를 물색하고 얘기하던 중에 월평리에서는 이 부지가 아니면 안 한다고 지금 추진위원장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임곡의 추진위원들 열 명이 지금 불참을 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3분의 2가 지금 불참을 한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8번째 사진을 좀 봐주시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것은 또 월평 주민들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 하면 월평에서 지금 이 곳을 갈려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약간 조금 도로가 조그맣게 나 있을 거예요. 거기 그쪽으로 돌아서 그 한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그 길은 거의 일방통행으로 덕계에서 오는 방향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이나 두명 임곡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사거리에서 바로 이 파란 집을 통과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한데. 지금 월평 주민들 자체도 이 부지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는 24억이지만 땅 매입하고 그 부수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부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가장 좋은 부지가 있고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부지 같으면 또 그 3개 마을에서 합의하는 그런 부지가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초에 그렇게 돼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6월 달, 7월 달 돼서 이렇게 두명 마을에서 반대하는 거는 안 맞다 싶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2개 마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을 여기서도 보면 386-3번지가 있는데 이 번지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명이나 임곡 마을 쪽에 가까운 쪽 또 그리고 월평에서 멀지 않은 쪽에 어떤 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평사거리 쪽에서 보면 그렇게 2개 마을에서 조금 멀지만은 그렇게 멀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사거리 쪽에서 정관시가지 쪽으로 땅을 생각해본다면 땅값도 훨씬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최근 철마면 같은 경우에 동의까지 다 해놓고 감정가로 매입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감정가는 너무 낮아서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가장 적정한 부지를 찾더라도 매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동의를 해온 상태기 때문에 다른 부지보다는 좀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이야기처럼 3개 마을에서 원하는 최적의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관에서는 감정가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요구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부지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게 금액이 좀 비싸가지고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구요.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임의로 지정한 부지라는 거였죠. 그럭하고 3부락이 이거다라고 합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부락 자체가 지금 불참한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간, 1월 달부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라. 대안으로.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두명리 386-3번지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된 과정입니다. 자기들 원하는 부지를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월평, 임곡, 두명 마을 그 3개 마을의 회관입니까? 아니면 정관읍 복지회관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정관읍 복지회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정관읍 복지회관이면 월평, 임곡, 두명 마을에서 저렇게까지 정관 마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개 마을이 이렇게 반대한다 해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맨다는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잘못된 겁니까. 어찌돼서 이래 힘이 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라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지역이 3개 마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름을 정관읍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든지. 예산하고 그럼 주민, 3개 마을 주민하고 30억 드는 이 복지회관 하고가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

혜금

김혜금위원

3개 마을 주민하고예, 30억을 들여서 이 3개 마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여서 30억 들이는 거대한 금액을 이 3개 마을을 보고 들여야 되는 그런 복지회관인가 그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최초에 부지선정 할 단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라든지 부지선정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하니까, 2개 마을에서 안 된다니까 이거 포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 안타깝습니다. 포기도 할 수도 없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통과가 안 될 시에는 24억 국비를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기간? 뭐 2018년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 뭐 이렇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바로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내년에 반납이면 2019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19년도.

우식

박우식의원

19년 말입니까? 전반깁니까, 후반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교부통지서 내라하는 공문 오면 그때 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019년 전반기 될지 후반기 될지 아무도 모르네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될 시에.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돈 준비를, 일단 돈이 입금은 돼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아마 내려올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6월 30일로 보면 되겠네요. 기준 잡아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전으로 보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임시회 통과 안 되면 돈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환금 편성되고 나면 공문 내려오면 반환해야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일단 반납은 해야 된다, 6월 30일까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월평 주민들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두 부락에서, 두 마을에서 안 한다 그러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2개 마을에서 반대한다고 이 사업을 못 할 거는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관읍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추진해서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월평 주민들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말이 월평 주민들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정관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정관읍민이면. 그러면 우리 정관신도시 분이나 다 참여를 하지만 겉으로는 정관읍이지만 결론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실제로 혜택 받는 최고 많이 받는 마을이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지금은 정관주민들이 다른 어떤 정관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냥 보기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럼 구체적으로 월평 주민들 그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월평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건데, 그분 위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땅 주인하고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동의는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매매 동의를 했다는 거죠? 금액은 관계없이 동의만 했습니까, 아니면 뭐 확인서를 받아 논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매매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고 이게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차후에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감정을 볼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용역을 보고 난 뒤에 그 금액의 2.5배∼3배 정도를 거래실가에 줘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금액을 주면 맨 처음에는 사람 마음이 똑같…좋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배 정도, 2.5배를 주고 내가 사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안 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나중에 해결 다 보고 나서 부지를 다 확정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거기 대책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 하나 있는데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지는 판다고 봅니다. 100% 판다고 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사람 100%란 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증을 받아놓은 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공증이라도 받아놔야지만, 법원의 공증을 받아놔야지만 주인이 나중에 판결로 갔을 때 유리하게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에 갈 수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거까지도 생각해보셔야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판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되고 나면 바로 매입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사이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사람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시회 통과 시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부지가 확보 안 됐을 경우 주민들 간에 여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통과시켜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2개 마을에서 주민들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과시켰느냐. 그 합의된 건 아니다고 아까 내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할 대책, 즉 월평하고 다른 마을 세 마을을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갈 것이지만은. 월평만으로 한다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강제로 밀어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고 첫째는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화합이 발전이 안 돼요, 이게. 느그는 따졌으니까 나중에는 사용하지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은, 그럼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은 타 다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사실 부동산에 어떤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넓은 땅이 제한구역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어떤 소스도 줘가면서 이런 혜택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느그가 가져오면 우리가 확보를 해주겠다. 거기서 싹 다 분열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 뭐 땅을 갖다가 이거 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을 내년 6월 30일까지, 2019년 6월 30일까지 반납을 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명분이 되지만, 이 번지수로 이 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가.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지를 통과시키면 또 그 추진에 반대하는 2개 마을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2개 마을이 적합한 부지만 대안으로 제시해준다면 다시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행정적으로―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광렬 이장님이라든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도 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서 먼저 해 달라. 행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당부도 말씀을 몇 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부지를 확정을 해놨다가 변경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변경을 하겠다고 문구 삽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업에? 왜 그러냐 하면 월평 주민들이 이 부지를 하기로 의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지를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도 그분들도 그렇게 강하게 들이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이거밖에 내 땅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말고 다른 부지를 선택을 할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 말고 다른 땅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월평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어찌 보면 사업의 시급성으로 생각하면 올해 안으로 부지가 결정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군에서 할라 그러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문구가 필수적이다. 이 문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타 부지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3개 부락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타 부지로 해서 이런 부분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이 부지만 계속 논한다 그러면 똑같이 돌아오는 거는 민원과 어떤 화합이 안 될 그런 부분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땅 주인 대지 주인한테는, 돈 얼마 안 듭니다. 여기 보니까 천 평이죠, 대지가? 보니까 1024평정도 되네요. 건평이 아까 272평정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제한구역에라도 1024평정도 되네요. 맞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3388하고 진입로 200㎡하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공시지가로 감정 받으면, 아 공시지가로 해서 공증을 세우게 되면 얼마 안 됩니다. 공증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그 땅 주인이 어떤 강압적인 압력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심하셔서,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국비도 들어가지만―우리 다 군민의 돈 아닙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횡포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많은 땅값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사실은 동요하는 주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증 쓰는 부분하고 문구를 기입시켜서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3부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여세요. 여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집행부 참가하고 그다음에 정관읍 관계자 분들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서 그거를 화합으로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어떤 주민과의 그런 형성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땅 매입가만 이건 거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을 때 거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보상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따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 책정이 안 된 거죠? 땅 매입만 지금 10억으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나무들까지 나무들이 거기 엄청나게 심어져 있던데 그거까지가 지금 보상 금액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까, 10억 안에?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땅 매입비하고 일부분은 들어간 걸로 알고….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땅 매입비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땅을 땅 매입만 10억인데―맹지를―10억에다가 거기 수목이라고 해야 되나, 유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나무들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건 각자 또 따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할라면 또 땅을 그 주위의 논과 밭을 매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땅을 이만큼의 맹지를 주고 샀는데 그 옆에 땅은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으로 보상이 또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지는 두 부락이 다 반대하고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지금 목적을 못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국비가 24억이나 나와 있고, 이거 공돈 아닙니까. 이것도 반납할라 하면 진짜 어렵게 받아들여가지고 날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예산 받아오는 데도 심히 우려가 되고 하니까, 다른 부지로 한 번 찾아보고예. 또 마을 간에 서로 압력이 있는 거는 알력이 있는 거를 우짜든동 정관읍장님하고 우리 박우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또 정관 관계자님들도 같이 합세해서 와해를 시키든지, 다른 마을의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이 국비가 이만큼 받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머리를 짜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월평, 임곡, 두명 마을의 편의시설 부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집행부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월평, 임곡, 두명 마을의 마을복지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맨 처음 제가 사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월평과 임곡 그리고 두명 마을 세 마을만의 마을회관인 줄 이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마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면서 어젠가 그젠가 과장님께선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3부 마을 복지회관이 아니고 정관읍 복지회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설명의 차이, 말 한 끗 차인데 제가 받아들이는 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 가지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저도 참 의문스럽고요. 이 두명, 월평, 임곡 마을 세 마을의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하면, 세 마을만의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세 마을 말고도 다른 곳에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선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참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3개 마을에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3개 마을의 어떤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는 우리가 물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3부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18년 5월 21일 임곡마을회관에서 두명, 임곡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몇 명이 참석했냐고 하면요 집행부를 빼고는 여섯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날 월평마을회관에서 월평, 두명, 임곡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몇 분이 참석하셨냐고 하면 월평마을 위원 10명을 제외하고 집행부, 군에서 나간 집행부 3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주민이 참석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민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돌아오는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장단의 서명을 받았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장단의 서명은, 물론 아래로부터 수집된 아래로부터 모아진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단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보거나 안 그러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는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의견이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최초에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월평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정관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이장님들이 다 그때 동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장님 동의 말고요. 이장님 동의 말고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셨냐고 제가 누누이 물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마을 의견청취는 우리가 어느 날짜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마을 이장님들이 보통 보면 방송을 하거나 또 지도자 분들 새마을이나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방송을 해서 나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집에 없는 사람을 약속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주민청취를 합니다. 마을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청취를 하는데, 그 주민청취의 대부분이 마을이장의 서명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목욕탕 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법령이 정비가 안 됐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목욕탕에 대해서는 삭제될 가능성도 있네요? 사업 속에서 삭제가 될 가능성도 있네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올해 안에 관계법령의 정비가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올해 내에 가능한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몇 개월 내면 아마 개정되는 걸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사실 국비든 군비든 이렇게 받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어떻게 마을에서도 이렇게 확실치 않은 의견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비와 군비를 자아냈다는 게 감탄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보면예 이거 마을이장님들을 일을 하다보면 마을이장님들이 (청취불능)하고 주민들이 나오라 해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진짜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정보도 없고.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마을 주민들이 실지로 이용하고 할 회관이니까 마을 어떤 대표 분이나 이장님한테 부지 위치를 우리가 물어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면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부지를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주민일 뿐이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타당한 건지 물어보면 결론은 주위의 부동산 소장님들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의뢰를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지료 같은 게 0.5%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면 500만원, 많게는 천만 원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반납하면 시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빨리 빨리 이거를 봉합을 해서 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갖고 오면 우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아마 잡비용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을 처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규정집을 찾아보면 사업을 하는데 (청취불능) 있을 거란 거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돈은 없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일부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그 부분, 예산안에서 그 포함이 되니까.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사업에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양여를 그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의뢰해서,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거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사업적으로. 충분히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 찾기 힘들고 그분들이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주민 그쪽에 계신 분들 대표 분들한테 질의를 해서 같이 만나서 협동하고, 뭔가 모르게 정보를 받는다면 빨리 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되고 주민과 화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공사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맹 위원님이.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맹승자입니다.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은 언제부터 조성계획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올해 첫 이게, 이 사업이 개설된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안구현입니다.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는 상당히 좀, 제가 추진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당초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예산액이 약 100억 정도 추정되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5년도에 산림청으로 부산시와 저희 군 그래가 3개 기관이, 관계기관이 회의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좀 해 주라. 솔직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런 과정에서 산림청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 이관 조건에 보면 중리～대리 간 도로를 개설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그 진입임도를,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다가 13년도, 14년도까지는 공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에 이게 저희 군에서 개설 중인 도로가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20억을 그때 보상비로 넘겨놨는데 그게 예산이 반려됐습니다. 그때 상정이 안 돼가, 미반영 되고. 거기에 따른 휴양림 조성사업비가 그때 잔여액이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10억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그러면 저희 부산시와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대책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도로개설 하는 데 1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기존 임도를 활용하자 이래 해가지고 그 임도 부분에 소요되는 돈, 그 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제 기장군에서도 도시계획을 해서 철마 중리서부터 휴양림까지 내주기로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도시계획을 그렇게 짜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아까쯤에 조건이 이제 군 도로개설비로 20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됐었던 거잖아요? 맞지요? 기장군에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이거 임도 보상비가 18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20억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했으면 우리 군비가 지금, 이게 18억이면 그때 이걸로 20억과 18억 차이가 없으니까 그때 했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그때에 보상비를 20억 정도를 요청을 한 거고, 공사비까지 합하면 그때 100억이 소요됐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기장군에서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군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당초 하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꼭 할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실제 봤을 때,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돈을 약 34억 받아낸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휴양림 관리소장이 부산시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군도 개설 및 임도 확장공사 등 기관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립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중단하였음을 기장군에 통보하였습니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20억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된 거였던 거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근데 그….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기장군민을 위한 아까쯤 말씀 중에, 100억을 들여서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 기장군민을 위한, 부산에서 최초로 생기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거의 시너지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보상비는 20억 정도 들고 실제 대리～중리 간 도로개설을 하려면 하면 그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국비 요청도 해 봤고 그렇게 했을 때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 80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정도가 나왔다는 결과치가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그걸 도시기반과에서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제신문 15년 3월 11일 자를 보면 기장군이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해서 도로개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결국 결론적인 거는 그 보상금액부터 또 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다 그 금액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게 포기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다시 18년도에 지금 이제 이삼십 몇 억이 보상이 되면서 임도로 지금 저희가 틀은 거죠, 방향을?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게 15년도에 휴양림 공사가 13년도, 14년도에 중지가 됐습니다. 아니고, 그때 중에 13년도, 14년도까지는 총 휴양림 공사비가 53억 중에 43억 원은 집행했고 그중에 10억 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중단 된 사유가 보면 진입도로 공사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산림청 자체 재무감사에 그때 보니까, 그때에 지적돼 가지고 공사 중단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안 국회 심사 때 우리 군－예결위원회에 있는－윤상직 국회의원님께서 건의해가지고 공사재개 예산을, 반영을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휴양림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입임도 부분이, 그때 조건이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따라 기재부에서 진입임도 하는 거에 맞춰서 돈을 배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10억씩, 10억씩 저희들이 요 임도를 개설하겠다는, 임도를 활용해가 조성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 돈 34억 원이 배정되는 걸 보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한테 휴양림 조성하는 데 그때 예산이 배정, 산림청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도 외에는 크게 뭐 더 좋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하면 더 큰 도로에, 지금 임도는 아주 이렇게 큰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임도를 보상으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34억 중에서 저기 휴양관 쪽으로 저희들이 임도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임도를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도로보다 폭은 좀 넓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유 임도화 해가지고 그거는 국유림 안에 설치하다보니까 그거는 보상금이 필요 없었고요. 요쪽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임도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그 임도를 통해 가지고 기장 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는 구간은.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까지 타 시도나 지금까지 휴양림 조성한 구간에 임도를 사용해가, 그러니까 사유림을 임도를 동의를 받아 사용하다가 산주가 갑자기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못 쓰도록 했을 때 그런 데가 신불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한번 지금 사유림의 주인으로부터 그거 하는 바람에 임도가, 진입도로가 결국은 폐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구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군을 봤을 때도 상당히 저희들은 뭐 시비로 가지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 군비가 안 드니까 우선 확보해 놓는 게 우선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신설임도 그거는 국유림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 앞으로 예산이 그쪽에서 반영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달음산 국립자연휴양림에 임도 취득대상 재산에서요, 보면 철마면 웅천리 산53에 공부상 면적 633㎡가 총 7억 9200이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마면 웅천리 산7 공부상 면적이 19만 6615㎡입니다. 이거는 1억 6700으로 돼 있는데요. 이 가격이 요기가 웅천리 산11번지가 그 면적이 많은데도 가격이 좀 적고요. 산7번지가. 그런 데 비해서 웅천리 산53번지가 공부상 취득가액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높은 거는 어떤 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철마면 웅천리 산7번지에 대한 취득면적은 19만 6천이 아니고요, 4121헤베입니다. 4121헤베고 추정가격은 저희들이 한 1억 67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당 약 13만 3천원이고요. 그리고 철마면 웅천리 산53번지는 저희들이 취득면적이 6331입니다. 633이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아, 6331.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가격이 한 79만 2천원인데 이 부분은 바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진입하는 구간이고 그 앞쪽에 보면 상당히 평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입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차라든지 그 진입하는 데 대해가지고 모임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 확보했을 때는 그 부지는 좀 가격이 높았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임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차후에 진입로가 막힐 거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지금 미리 임도의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올 9월경에 아마 곧 개관을 합니다. 개장을 하면 그에 따른 수요가 과연, 그 차선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임도와 신설임도를 가지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이라든가 이런 교통부분을 상당히 좀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양방향통행을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게 위치도를 보시면요,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 곰내터널에서 철마 중리까지로 오는 데 약 차로 5분 정도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철마 중리에서 일광 대리까지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를 구태여 하지 않고 임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상 중로3-445호선입니다, 그게. 총 거리는 소로까지 합하면 1.5km고, 폭이 한 8m에서 12m까지를 당초 계획이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간에 총 공사비가 당초에 보면 100억 원을 잡았는데 공사가 80억 원, 보상이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당초 2010년도 6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결국은 201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를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미반영 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흘러간 상태에서 이제 휴양림이 조성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부산시에서 34억을 재배정,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사실 임도부분보다는 철마 중리에서 일광 대리로 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곰내터널에서 철마까지 약 5분 거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나면 바로 정관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가 임도 부분 보다는 사실 제가 요쪽 도로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를 지정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일단은 말씀은 맞습니다. 중로3-440호선도 상당히 필요한 거는 맞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올해까지 원인행위를 안 해 놔두면 조정교부금 또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군과 산림청, 부산시 간의 신뢰가 또 깨집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 주기로 해놓고, 시에서 돈을 내려줬고 그다음에 산림청도 휴양림은 9월 달에 개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안 된다 하면 그동안의 우리 행정, 우리 기장군의 행정신뢰도가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나은 길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휴양림 개장이라는 걸 앞두다 보면 지금 군도를, 군도 그 대리와 중리 간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앞으로 우리 군 입장에 봐서는 5년 이상이 안 걸리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도 지금은 당초에는 20억 잡혀 있지마는 지금 한 40억 걸릴 겁니다. 40억 정도 들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보면 철마 중리 이쪽은 국유지가 많아서 크게 보상비가 없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철마면 쪽에, 웅천리 쪽은 국유지라든지 국유림이 많습니다. 근데 그쪽도 똑같이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산림청 땅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철마하고 일광이 이제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관까지 한 생활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임도를 선택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임도 폭이 몇 미터로 이래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폭이 몇 미터 됩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폭이 지금 현재 8m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m. 2차선 된다, 그지요? 길이는 얼마쯤 됩니까? 이게 한 20필지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20필지고 길이는 1.49km, 한 1.5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도로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지요? 임도.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하고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도 같이 이래 이용하는 겁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같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이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도로도 이용하고 또 이쪽에 웅천에서 들어가는 도로, 요번에 들어오는 요것도 같이 이용하고 이렇다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는 지금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거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요게 웅천에서 들어가는 요 20필지를 구입해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게 되면 요 길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제가 보기는 우리 정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많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산시내에서 오는 분들은 철마 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으로 이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중리에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를 개설을 해야 정관도 그렇고, 철마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이게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리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2014년도 20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계수조정 하면서. 왜 삭감시켰느냐? 그 이유가 이걸 갖다가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가 도로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 시에 가서 돈을 갖다 가져왔다가 투입시켜가지고 도로를 개설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기억이 나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18억 원 이거 조정교부금입니까? 이거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것도 지금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효력이 있다, 그지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해야,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명시이월 된 상황이고요. 요걸 이제 원인행위를 해 놔야 내년도 사고이월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저희들이 가감정결과에 따라가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달음산 휴양림으로 이렇게 내는 그 길을 그럼 먼저 내고 이 임도는 어차피 낸 길이잖아요. 그런데 차 2대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솔직히 좁은 길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휴양림은 우리 기장군을 넘어서 부산시에서도 다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한 도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철마 중리에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나온 그 보상금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먼저 이렇게 일부 집행이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목적사업이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사업이 휴양림 진입임도라 해가지고 딱 그렇게 못이 박혀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목적사업대로 안 쓰면 또 그것도 저희들 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누가 봐도 과에서도 이 중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그 안을,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휴양림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기장군에서도 환영을 했고 부산시에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도를 이렇게 내 주는 이런 거까지 제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산림청에서 그 공문 온 거는 미온적인 자세로 중단을 통보했다고, 기장군에 통보했다고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를 개설 안 하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휴양림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꼭 필요했던 도로인데 어쨌거나 지금 중단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임도는 솔직히 지금 이 통행료를 안 내고 다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일부 이제 조정 좀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 가지고 요 진입하는 곰내재에서 휴양림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어느 정도 대피로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하고 일부, 원래는 도로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게 우리가 34억을 받아온 겁니다. 이거를 곰내재에서 휴양림까지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보상이 안 된다. 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필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상을 협의를 다 했어요. 그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산주들한테. 그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선은 요 휴양림을 내일모레 개장해야 되는데, 내리∼중리 간 도로는 앞으로도 한다 해도 한 5년에서 7년 더 걸립니다. 이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까쯤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정관 주민들은 올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완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거의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르대요. 그래서 정관주민들도 그쪽은 잘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정관주민들도 이 임도로 곰내재 생태 그 통로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이렇게 협소한데 분명 무슨 사고라든지 뭐가 나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연휴양림, 산림청 자연휴양림관리소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안 그래도 자기들이 재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보상만 빨리 해 줘라 그런 이야기는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정비 하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협의보상으로 간 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위원장님, 잠시만. 간단하게. 진입도로는 보니까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응급진료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피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개설된 도로에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계속.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곰내재에서 휴양림 가는 쪽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6군데에 지금 대피로를 해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대피소가 있고.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 응급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 돼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개설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라든가 유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도 잘 돼 있고 뭐든지 완벽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응급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 건물은 안 들어가 있죠? 위에 우리 보시면.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휴양림에서는 달음산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건에 대해서, 휴양림 지금 현재 조성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그 방문자센터는 지금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숲속의 집이 7동, 7동에 곱하기 2니까 14호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휴양관하고 야영장 등이 추가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개통하고 최초의, 이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최초의 도심 안에 있는 휴양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데 보면 거의 다 산골, 저 기슭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휴양림이지마는 이 달음산 자연휴양림은 시내에서 거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다, 휴양림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초로 도심형 휴양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산림휴양관도 곧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린 자녀분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구급약품이라도 해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하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후에 건의해야 될.

우식

박우식의원

그 안에 통합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쪽에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사업은 휴양림이고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도를….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현

안구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별돕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문제가 있는바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어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을 제외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05호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조세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총칙을 포함하여 총 8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9조까지는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19조까지는 고충민원대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안 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33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제정안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 권한, 자격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대상 및 분류, 권리보호 요청 대상 및 기한과 처리기간,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신청·결정,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및 구군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2장 납세자보호관 사항에 보면 4조 기장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5조에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데서 다시 6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가요? 충분한 설명을 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임명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발기준은 지방세를 7년 이상 담당한 지방공무원과 또는 변호사나 회계사 중에서 선발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또는 그 외에는 개방을 일단 해놨습니다. 개방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세를 7급 이상 된 공무원이라 함은 세무부서 공무원밖에 없을 테고 이 외의, 공무원이 아닐테면 군수가 판단해서 세무부서에서 또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또 약간 반대편에 서야 되는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개방직 중에서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서 민간인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기준은 군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뭐 그렇게 해놓고 직종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식으로 나열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7급, 어 7년 동안 한 공무원이 우선권은 있지만 군수님이 적합하지 않고 나는 외부 인사를 하겠다면 그건 군수님의 재량이라는 거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미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에 오래전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임의 규정으로 납세자편의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계속 되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두어야 한다는 (청취불능) 바뀌는 바람에 거기 다른 후속 임무와 절차, 선발기준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이제 조례로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국세 쪽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이미 과단위로 부서단위로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명칭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이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군청에 세무과에 있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닙니다. 세무부서 외에 두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외에 어디에 둡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군청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기획청렴실 법무계 쪽이나 민원봉사실 쪽에 민원계 쪽으로 아마 두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 임명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한 명입니다. 현재는 한 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우리 16만 군민을 이 사람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무관계 민원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세무부서에서 어떤 구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요청이 거절되었을 때 어떤 요건에 맞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중재를 해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요청이 되면 납세자 보호 하는 요건에 맞게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납세자보호관이 현재는 한 명인데 세무부서의 장, 그러니까 세무과장이나 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감액이면 감액 결손이면 결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범위는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는 별도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국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었는데, 납세자가 좀 조력을 받으려고 하니 비용도 들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라 하니까 비용도 들고 하니 국세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무징수과 외 별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세무서장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 그 상급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에 국세 출장세무서 있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가서 국세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억울하다, 그러면 그 납세자보호관이 있어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우리 기장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금정세무서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금정세무서 안에 납세자보호관 부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래되면―한 명 있으나마난데―한 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일정한 사무실을 정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지방세에 대해서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러면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호소를 하면 이 사람이 그 권리를 구제해준다, 그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충분하게 있는 상태, 요건이 있습니다. 다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심사 과세적부심이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가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일단 그 절차를 먼저 거쳐서 여러 가지로 조력을 못 받을 때 담당관이 중재할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한다 그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조례를 올린 거는 그 보호관을 둔다는 얘긴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 이런 거에 부당함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 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입법으로 개정되었던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세무부서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어떤 세목에 대해서 좀 부당한 과세다, 안 맞다라고 항의를 하면 세무담당자가 일단은 ‘정당한 과세 맞습니다’라고 하면 납세자가 좀 불복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심사청구라든지. 또 타 부서에 별도로 지방세납세보호관이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둔 거고, 이게 민원들이 이 장치를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그럼 지방세에 대한 납세보호관이란 말씀이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명되는 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 법률 회계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 이래 돼가 있고 군수님이 임명한다고 돼가 있고 이렇는데. 그럼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일단은 이율배반적인 일이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세무부서하고는 좀 척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공무원이고 자기 본인 역시도 공무원인데 군에다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 가지고 이걸 갖다 하시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제도의 취지가 일단은 세무부서에 정통하면서도 세무부서와 조금 이렇게 견제를 해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민간인이든 현재는 공무원이 되던, 요 제도의 취지를 잘 알아서 세무부서를 좀 이렇게 감시하고 견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운철

황운철의원

자체의 취지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좀 실질적이 될라 그러면 우리 일단은 집행부하고 연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임명이 돼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상위법령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납세자보호 이거는 국세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 하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내려와서 이렇게 실행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1차적으로 민원이 왔을 경우 세무담당자들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전문가 납세자보호관한테 일단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억울하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죠? 적부심사를 한 다음에?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일단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그걸 들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타당합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세무부서에 먼저 시정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요구를 하는데 세무부서에서 아닙니다, 당초 납세자보호관은 이걸 했지만, 세무부서는 원 처분이 맞습니다라고 서로 이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건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금액에 상관없이 하다 보면 건수가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100만 원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금액 되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중간의 역할에서 서민의 억울함을 조금은 유무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적절한 이게 맞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일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서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기일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 역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결론은 주민들한테 어떤 장점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조금 여러 가지 세무조력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내부적으로라도 이 장치가 있으면 납세자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또 신뢰성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많이 접하기 힘듭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집중적으로 올해는 그냥 홍보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일단 민원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다 지자체별로 시행은 하는데 시행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내년 초에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저희는 빠르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요번에 저희 조직부서에서 배치를 바로 시키게 되면 시키자마자 저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대중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세 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하고 연결돼 있지만 일반서민들은 사실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등등 부분 부분 기타 등등 이런 걸 많이 납세자보호관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10월 1일 자로 개정된 현 기장군 군기 이미지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표사용 허가 신청서의 구비서류 목록을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및 별지 1호 서식에 현 기장군기마크를 추가하였으며,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상표사용허가변경신청서상 구비서류 목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인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등록상표 모형인 심벌마크 기장아침특산물에 기장군기마크를 추가하고, 상표사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비, 상표사용허가 신청서 구비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기장군기마크도 2015년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기 위한 상표사용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상표사용허가신청서 구비서류를 규칙 내용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달랑 이거 한 장입니까? 두 장, 두 장입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개정조례안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어떤 걸 갖다가 개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로 보면 현재 우리가 상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기장군조례에 심벌마크와 기장아침특산물 캐릭터 3종류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015년 4월 27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기장군기마크를 갖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저희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지금 담은 내용이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가 규칙에는 있는데 허가서류신청서에는 없어서 요 내용도 규칙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뒤에 군기를 기장군기마크를 지금까지는 상표조례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넣겠다 이 말씀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때 7대 땐가 이게 상정이 되어 가지고 군기조례만 돼 있으면 됐지 꼭 상표까지 등록시킬 수 있나,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부결을 시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올라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군기를 이래 상표로 상표조례에다가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랄까, 왜 또 이래 넣을라고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당위성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크는 기장군기입니다. 군민들도 기장 군기를 상징마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기장군 마크를 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허를 받아 놘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위에 좋은 상표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침이 좋은도시 또 캐릭터 뜨미와 나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아침 뭐 이런 상표로써 많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나 등록이 돼 있는데. 이 군기는 또 군기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군기조례에 의해서 군기로써 고유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상표까지 갖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군기가 좀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는 오히려 의원님,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기장군을 상징하고 기장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홍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 마크가 있는 표시된 상표를 단 우리 특산물들이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집행부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더라고. 이 상표도 바뀌고 또 군기도 바뀌고.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바뀐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군수님 4년 후에는 군수 출마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되면 이거 또 바뀐다니까. 그래 이거 행정낭비가 아니냐. 이어받을 거는 이어받고 전통으로 이어질 건 이어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군수 바뀐다고 또 바뀌고. 이거는 우리가 기장군이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기조례에 군기가 바뀐 만큼 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 줘가지고 우리 어떤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기장군 특산물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기를 상표에 넣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시켜줄라 하는 요청하는 그거 어디서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까? 여러 군데라 그랬잖아요,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업체,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15개 업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공히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권인데요. 그런데 사용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히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상표등록이 안 됐는데도 사용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이 됐다는 걸 알고 그분들은예.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의 조례만 담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에 안 담아도 우리 군민들은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특허가 돼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물산을 비롯해가지고 15개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장군 마크가 특허로 등록된 상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원님들끼리 잘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이렇게 상표가 많이 난무하는 것보다 몇 개 가지고 계속 쓰면 그게 더 귀한 존재감이 있지 않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품에 따라 기장아침 특산물을 붙이는 게 좋을 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상표를 붙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널리 기장군에 알려져 있는, 이 마크를 쓰면 제품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그다음에 보전하는 부분이 군에서 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 지금 그림 상표라고 올린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에는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29류라고 써 있는 그.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밑에 31류 그 밑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9류에 보면 아침이 좋은 도시 요거 해가 들어오는 모양하고 기장아침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31류에도 아침이 좋은 도시와 기장아침이라는 그 두 개 상표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29류, 31류에다가 우리 기장군 마크, 우리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요걸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 상표사용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는 요 상표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요 업체가 우리 기장군의 어떤 특산물을 생산한 업체인지, 또 경영상으로써 기장군의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고 또 기장군 특산물을 사용해서 더 홍보효과가 큰지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이 어떤 업체가 신청한 어떤 상표를 허락을 해 줄 것인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심사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허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태까지 현재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겠다라고 들어 온 업체와 또 상표 사용을 하라고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그거를 다 승인이 돼서 15개 업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무슨 서류로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표사용을 하겠다 해서.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서류가 남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서류상으로 다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2018년 거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명단입니다,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전에, 2018년도는 이제 7월 달 하셔서 지금 상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분들이 여태까지는 일을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위원 명단은 그 전 분들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트레이드마크 상표 이 그림은 의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제작을 한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기장 군기는 우리 기장군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기 조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표로 등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제작한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아침이 좋은 도시나 기장아침.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에 군수님이 우리가 용역을, CI 용역을 해가지고 기장의 요거 세 가지가 용역 한 결과로써 요거 기장을 대표하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의 결과로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용역을 줬다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이걸 추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던 부분은 우리 기장군 군기를 포함해가지고 심벌마크를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갖다가 같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중에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용하는 거고. 군기가 바뀌면서, 군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2010년도에요. 바뀐 군기를 갖다가 요게,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바뀌기 전의 어떤 군기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뀐 군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용역하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의 그 군기는 저희한테 이거를 올려주실 때 전과 후 비교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군기가 바뀌었으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첫째 아침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설명으로 듣는 거보다는 여기 추가 설명 자료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추가로 그러면 2010년도 전에 일이라서 저도 좀 기억이 오래 돼 가지고 없는데, 그거는 찾아가지고 전의 군기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표 로고와 인쇄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로고는 군의 마크와 기장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된 상표는 지적재산권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는데 일반 생산업체들이 이 상표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표를 갖다가 우리 새로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장군 마크가 이제 사용할수록, 문호가 개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격자만이 이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상표는 기장군으로 인쇄되어 있는 기장군의 상표권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개인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피해는 생산자들이 없는가? 물론 없이 해서 붙여서 사용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산물을 생산한 업체나,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이 우리 기장군의 상표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면 우리 부군수를 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그 위원이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승인을 내 주기 때문에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지금 맨 위에 해 뜨는 그림 아침이 좋은 도시 돼가 있는 게 앞에 최현돌 군수님 때 쓰던 군기에 있던 상표고,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우리 오규석 군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군마크 이거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업체에 지금 그 원하는 업체도 있으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업체들은 이런 상표가 한 개가 바뀌게 되면 자기들 뭐 박스라든지 오만 이런 상표를 또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을 할라 그러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허락을 받게 되면 박스라든지 뭐 나가는 물품에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군기로 그러면 이제 마크를 바꿀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기존에 아침이 좋은 도시를 나는 계속 쓰고 싶다 하면 계속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쓰면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장군 안에서 상품을 뭐 만들고 또 내고 이러신 분들은, 지금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걸 갖다가 굳이 상표 등록을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 그렇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또 조금 옆에서 쳐다보면 이 상표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던 박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새로운 군기 마크를 쓰려고 하면.

운철

황운철의원

새로운 군기 하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군수님이 바뀌면 또 다른 심벌마크 갖다가 군기나 이런 걸 또 다른 걸 내놓으면 또 그 상표로 바꿔야 되고. 그것 또 바꾼 그걸로 해가지고 또 상표등록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라 할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런 상표가 지금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상표는요, 군기 조례를 따라 가거든요. 사실은 전에 의원님들이 군기 조례는 바꿔 주셨고, 바꿔 주셨으면 그 군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상표를 등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도 그냥,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아침이 좋은 도시의 군기가 12년 동안 이미 알려졌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계속 사용을 하면서. 굳이 지금 이렇게 또 새 군기로 바꾸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새로 또 군수님 오시면 또 새로 자기가 하는 군기로 바꾸실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운철

황운철의원

그 개념으로 보면 계속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근데.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이 군기를 인정을 해줬으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의원

상표권으로도 인정을 해 줄라, 결국 이 말씀이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이 논리로 하면 계속 그렇게 또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갖다가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군기를 인정해 줬으니까 상표를 쓰는 것도 인정해 달라, 이거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의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도돌이표처럼 지금 그게 되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요거 또 군기로 또 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고 이래 하면 물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기장군에서 생산하는 걸 자랑하고 싶다, 기장군의 표시를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현재 군수님이 정한 군기의 상표를 또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본의든 아니든 간에. 군 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계속 가져나가고 할라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좋아하는 그걸 갖다가 써 줘야지 또 군에서도 좋아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좋아할 거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해서 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군에서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물론 그런 지금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군기를 인정해 줬는데 상표를 사용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지금 우려하는 이런 점들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 바뀐 군기 조례에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이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 군기 조례는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게 뭐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바뀐 군기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상표 사용과 언밸런스 나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요게 지금 불일치가 돼가 있으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단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주실라 하고 뭐 요청하는 거는 당연 하신 거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각자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어떤 결정에 또 따라야 될 같고 그렇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01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는 그 업체가 15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2001년부터 지금 18년까지 15개 업체밖에 없었던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요 세 가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는 더 많겠죠,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2001년도부터 했으면 그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 그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안 사용을 하는 업체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러면 몇 건의 의뢰가 들어 왔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2017년도 연도별로 위원님께서 그래 상세하게 제출을 해 달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볼 요점은 뭐냐 하면 아까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한 건이 없었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도 이전에는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주시면 되겠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위원회 그때마다 열리는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가 하나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만약에 7월 달에 이 의뢰가 들어오면 7월 달에 또 모여야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뭐 9월 달에 들어오면 또 9월 달에 모여야 되고. 그거는 그냥 수시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그러면 2017년도에 한 건이 없었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추경에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 회의로 그 지급이, 지급 건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안에, 추경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추경에는 수당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수당은 늘 가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비로, 그렇게 들어오면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로 들어,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없고 그 올리는 추경은 2016년도나 그 들어온 건에 비례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근데 사실은 위원님, 지금 우리 하반기에 어떤 업체가 몇 번을 신청할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계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리는 거는 2016년도를 봐서 뭐 17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뭐 하는데. 본예산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추경을 올렸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려가지고 다시 업(UP)이 되는 걸로 아는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이 상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뒤에 별표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요 구비서류에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뭐 사용료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마크 사용은 스티커 또는 포장지 가능한 거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면 관련 법령에서 보면 생산, 가공, 판매사업계획서 요 정도로 꾸미려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어떤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농산물을 조금 재배를 해서 그거를 기장군에서 나는 농산물이라 해서 어떤 인증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또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러면 이 상표사용 신청이 너무 이 규정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완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도 조금은 점차 점차 점차 늘어나서 기장군의 어떤 상표 정착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질의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표 도용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드린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소금을, 소금을 우리가 국산인데 중국산 사가 와가지고 포장만 갈아치우고, 한때는 엄청나게 텔레비전 많이 봤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국산으로 되는데, 그 중국산 사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착을 하려면 일반 요런 생산, 가공, 판매 이런 사업계획서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만들고 제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 내는 거부터 굉장히 힘들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난에 대한 방지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완화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29류 같으면 당근, 토마토, 표고버섯, 메론, 배, 소고기, 멸치, 오징어 뭐 요렇게 연잎까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벌꿀이라든지 프로폴리스, 화분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서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현지에 가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같으면 저희들이 요걸 특허에다가 먼저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다가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요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벌꿀이라는 프로폴리스라든지 화분 요런 내용들 말고 그런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특허 등록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완화라는 부분은 추가 등록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2번 보면 경영사실 입증 서류 있잖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는 사실은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영이라는 게.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떤 전문 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상공이라는 말은 100평이든 200평이든 조그맣게 해서 기장군의 어떤 특산물을 조금씩 팔아서 그냥 시장에 나가서 내가, 진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농약도 안 쓰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인증을 해서 현장에 우리 담당자 분이 나가서 그 부분이 꼭 사업계획서 판매사업소 아니라도 그 부분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이게 된다 그러면 현장시찰을 해서 그 부분을 했다 그러면 상표권을 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우리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열다섯 분 중에서는 의회에서 또 두 분 추천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걸 갖다가 허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 그럴 때 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 진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다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위원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먼저 실사를 해가 올리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어떤 안 그러면 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농사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가까운 농산물 지으면 이장 분이라든가 위임을 해서 갈음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확인만 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취지가 좋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 농업경영인에 어떤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상표 도용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우리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장미역에다 우리 상표를 붙였는데 뭐 완도라든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뭐 이래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 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현장, 해양수산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잘 유기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상표 도용이라든지 아니 제품에 어떤 다른 지역, 타 제품을 사용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내부적인 어떤 고발자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거를 봐서 저기 상표로, 정말로 찍어가지고 그 상품이 아닌데 그러면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부적인 고발자가 있어야지만 그게 해당한다 하거든요. 한 번씩 우리 담당자 분들 역시도 거기 나가셔가지고 시장에 상거래 가서 나가셔 가지고 확인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코드번호는 상표 우리 할 적에 다 찍게 돼 있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코드번호는 저희들이 상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우식

박우식의원

왜냐하면 이 상표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생산자 어떤 코드번호 그거는.

우식

박우식의원

번호가 있으면, 코드가 있으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친환경농업과라든지 해양수산과나 그런 생산자코드번호는 별도고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생산된 사람이 자기가 신청 허가를 받은 대로 정확하게 사용하나 안 하나 그거 부분을 확인을 한 거고. 생산자코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단속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게 어겼을 경우에는 상표권 어기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또 법적조치를 받겠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합니다. 취소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확대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좀 개방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상표로 추가로 등록할 어떤 제품이라든지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저도 위원이고 의회에서 또 두 분이 위원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가능하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어떻게 하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 조례로 보니까 사실 전문농업으로 많이 하신 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담당자로서 좀 우리 기장군 농업인이 좀 엄청 힘들어 하니까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를 여쭤볼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기 마크가 자주 바뀌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바뀌면 안 되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최현돌 군수님 때 바뀌고 오규석 군수님 오시면서 다시 바뀌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랬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바뀌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군을 대표하는 기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는 혹시 그 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뭐 이례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군기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일치시킨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군기는 군기 고유의 상징성을 유지해야 제대로 된 군기로써의 가치를 가진다고 사료되는바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별도 내용 중 기장군기 마크와 별지 제1호 서식 상표사용 내용 중 기장군기 마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자료 목록, 감사요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8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