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석찬
최석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8대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씩 챙겨나가며, 진심을 담은 고민이 현장에 전달되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상호 협조와 보완 속에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더 크고 더 강한 동해 건설을 위해 다함께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 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정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시 미세머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관내 항만시설,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특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대기오염농도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제6조 중 규제 사무로 검토된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과 사업자, 시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인식과 대처를 촉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임정규입니다. 조문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지속적인 미세먼지하고 최근 폭염 관련된 기후 변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 청정 동해를 좀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담긴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의를 하면서 환경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인근에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공기청정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일부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관내 어린이집이 6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이 17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반기에 청정기 보급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14개소가 있는데 3학년까지만 지금 각 학급에 청정기가 보급돼 있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고학년까지 다 보급할 계획이, 그건 교육청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가 112개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마 자금이 총 사업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반기에 보급이 될 걸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강병원 의원님하고 두 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서 7월 26일 날 발의해서 국회 통과돼서 어제 8월 7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동해시에 시멘트라든가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석탄발전소 주변지역을 특별법에서 관련 인근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합니다. 어저께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관련 부서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돼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 지역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많이 발생 됐을 때 그 지역을 공장을 가동을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인근에도 특별지역으로 묶여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해시 환경오염 유발업체들 위원회 구성이 돼서 현재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동해항이 가장 큰 것 같고 유발물질들이 동해항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주변 기업에서 물질들을 사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항만 이용 업체들의 환경저감 노력이거든요. 의장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위원회 구성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는 업체 간 민관 간담회 정도로 해서 매년 환경피해 저감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관리해 왔는데 지금 조금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민관 협의체를 별도로 발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주체가 좀 나서야 실질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해양수산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답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에 대한 근거 없이 간담회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업무는 늘 하는 일이고 자발적인 저감 노력, 법적인 기준 이하에서 또 추가적인 자발적인 노력을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들 별로 올 한 해 매년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고 또 실천 여부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항만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저감 대책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2조의 3을 보면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60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이러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모든 시민에 대한 대기 오염 피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를 염려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배출원에 관한 기업자들인데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항만,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이랬는데 각종 배출원에 대한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미세먼지 및 통합대기오염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추가되는 물질들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및 황산 등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북평목욕탕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이용요금의 형평성 제기에 대한 민원해소 등 개선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운영 위탁대상을 추가 및 확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시설 이용료 월 목욕권의 요금을 조정 및 변경하고자 함으로 기존 월 목욕권 기존 북평 관내 2만 5,000원, 북평 관내 3만 5,000원을 동일하게 3만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입법예고기간 동안 북평동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동해시에서 운영하되 요금은 현상유지를 요구하고 협약사업이므로 북평동민에게는 목욕요금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주민 공청회를 요구해서 저희가 사전에 동을 통해서 의견을 회신했고 어제 다시 한 번 통장님들과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 의견은 요금은 타 동민과 차별이 나야 되고 요금 인상은 절대로 반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에서 직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시 직영은 전문성 결여, 인건비 부담 등 비효율적이며 타 동의 사용하는 주민들과의 이용요금의 형평성, 적정 운영의 타개 등으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북평목욕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북평동 232-3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약 40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목욕탕, 헬스장으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목욕탕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 또는 개인으로 목욕탕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입찰 공고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북평동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로 각종 세금 체납이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 입찰 공고 및 선정, 위수탁 계약체결 및 9월 중 예비시험 등 시설 운영을 하여 9월 말 날짜로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평목욕탕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고 북평동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한 월 목욕권과 헬스장 이용료 할인혜택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평목욕탕 관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평목욕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북평동 소재 법인․단체․지역공동체나 개인 등에 위탁을 하고자 부의된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그동안에 몇 달 운영을 하셨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6개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개월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2월 13일부터……
응택
임응택의원
인건비가 평균…… 인원은 몇 명?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11명을, 월 1,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700만 원 정도. 가스비는 평균 얼마 나갔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요즘 비수기는 600만 원이고 최고 성수기는 아니지만 3월 달 되면 한 900만 원까지.
응택
임응택의원
동절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여름철에는 덜 들어가네요? 일반 제세공과금 내는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수도세가 상수도 요금이 한 300만 원 정도하고 지하수 요금이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전기세가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전기세 400만 원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1일 평균 한 200∼250명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 이용요금은 3만 5,000원 고정으로 하기로 했어요? 월로 끊었을 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요금은 그대로고 월 목욕권은 기존 차별 뒀었는데 이걸 타 동과 형평성 문제가 민원 제기가 많이 돼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1,700만 원, 가스비가 평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수도비가 500만 원, 전기세가 400만 원. 자, 900만 원, 1,700만 원, 이거만 대충해도 3,400만 원이네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소모품이 한 달에 100∼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소모품 150만 원 잡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한 3,500∼3,600만 원 사이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3,5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수입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헬스비하고 다 해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용객이 250명이 넘어야 되는데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월 회원권이 목욕탕은 한 350명 되고 헬스장이 150명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만 한다 해도 지금 수입이 일단은 3,000만 원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나가는 돈이 대충 이보다 더 있을 겁니다. 지금 3,550만 원이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적자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대로 동의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대게타운도 이보다 더한 넉넉한 지원비가 갔는데도 업자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관리 위탁운영을 주더라도 뭔가 기본이 되게 하고 줘야지,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을 사 먹더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명이라 했는데 헬스장이 지금 370.05㎡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헬스장에 트레이너는 몇 명 둡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1명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부터 운영을 하면서도 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제가 알기로 헬스장 면적 300㎡ 미만은 1명인데 이상은 2명 둬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거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규정대로 해서 1명으로 채용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응택
임응택의원
건축면적이 여기 명시가 370.05㎡이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2명 둬야 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명 둬야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조금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운영해도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그걸 하나 짚고 싶고, 그러면 여기도 11명에서 12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요금 구조가 3만 5,000원이라고 했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북평동민은 현재 2만 5,000원이고 타동은 3만 5,000원인데 그냥 3만 5,000원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괄 3만 5,000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운영대로 했을 때 전체 금액에서는 조금 세이브 되겠지요. 2만 5,000원짜리 월 회원권이 있는데 다 3만 5,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거의 얼추 세이브가 되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시가 직영했을 때 수지가 맞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수지가 맞는 게 아니고 다시 따져 보면 안 됩니다. 민간 위탁을 하면 인원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1명이 층마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3층에도 2명 둬야 되고 2층, 1층, 여탕, 남탕도 최하 2명씩 둬야 되고, 오전 오후 근무자 둬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계실도 2명 둬야 되고 세탁실도 1명 이상을 둬야 될 것이고 총괄 프론트에 1명을 둬야 될 것이고 이러면 11명으로 안 돼요. 위탁 운영 관리자들도 다들 자기 임금을 최저 임금을 계산하지 공짜로는 안 할 거라고 볼 때 지금 요금 구조도 잘못 된 게 3만 5,000원이라면 목욕탕이 한 달에 몇 번 놀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주1회는 놉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1회요, 그러면 평균 4번 놀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30일 중에서 26일 운영하는데 26일 운영하는데 3만 5,000원 나누기 26 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한 1,200∼1,300원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아침, 저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난 사람은. 못 막거든요. 그럼 이거 운영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 목욕권은 지역 주민은 3만 5,000원이고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이익구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외지 사람은 4만 5,000원 가야 되고 지역 주민은 3만 5,000원 정도 해야 되고 헬스비는 5만 원 했는데 헬스비는 낮춰야 돼요. 기계가 요즘은 그렇게 고장이 안 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월 끊으면 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5만 원에서 받다 보니까 송정, 북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헬스장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서 다니다가 요금이 올라가니까 시 헬스장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헬스비를, 옷을 안 주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옷을 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옷 줍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옷 주면 헬스비는 1만 원 정도 낮춰야지 된다고 봐요. 그리고 3개월을 끊었을 때는 최하 수준이 한 10만 원 정도, 2만 원 깎아서 10만 원 정도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낙찰자 결정 방법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상 기준 가격은 얼마를 정합니까? 기준 가격 제시할 거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예정 예가를……
응택
임응택의원
예가를 얼마로 하실 예정이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예가의 최저가 1,000분의 10이상이므로 현재 가격에 대해서는 대략 월 150∼160만 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50만 원이면 이것도 연에 1,800만 원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이 비용도 또 하나 월 150만 원 추가돼야 돼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저예정가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50만 원 또 추가돼야 되면 아까 3,550만 원이었는데 3,7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그다음에 일반 제경비 수리는 소모품이 있고 건축계정에 속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괄 소소한 거에 다 비품에서부터 다 사줍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건설계정에 속하는 것만 해 주고 나머지 소모품 이하 비품은 운영자가 해야 되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금으로 현재 동네에 직선반경 500m으로 직선으로 돌렸을 때의 인원구성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요금은 저희 목욕탕 요금이 타 민간의 목욕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리든가 임의로 내리면 타 목욕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 북삼동에 있는 그린옥사우나와 맞춘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그린옥사우나도 4만 원인가 하는 걸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월 3만 5,000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3만 5,000원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맞춘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거기는 헬스장이 없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는 헬스장이 있고 헬스장에서도 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일반 저녁 6시에서 7시에 문 닫는 곳도 6,000원 받거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000원 받고, 그다음에 24시 사우나 같은 경우는 7시 이후에는 1,000원 더 받아요, 7,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해 가지고 지금 3,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월 목욕권은 3만 5,000원 했는데 실제로 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하루 평균 500명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 사람 당 건물 감가상각충담금은 약 500원 잡습니다. 그러면 6,000원짜리 일반 목욕탕에서 500원 빼고 나면 5,500원인데 지금 시 직영한다고 3,000원 했어요. 이미 이 구조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린옥사우나도 조금 올리게 공고하시고 북평목욕탕도 개인한테 주면 이 부분이 무조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의 대게타운 사고가 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옥사우나는 따지면 마을소유입니다. 이건 시 소유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옥사우나보고 요금을 인상하라, 마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 같고요. 제가 여기 요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목욕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그린옥과 맞춘 거고, 그린옥이 개인한테 월 670만 원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산술적으로 월 나온 걸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 운영이 되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헬스까지 있어서 건물 구조가 지하1층, 지상3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헬스가 없고 남녀탕에다가 뭡니까, 기계실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북삼동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해서 어차피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네들이 굳이 최저임금제를 따지지 않는 상식에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게 민간하고 관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2층 남탕에 저희는 관리하는 분 쓰고 나중에 청소 한 분 쓰시는데, 민간이 하면 세신사를 고용해서 세신사가 관리도 하고 청소까지 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데 시가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인건비를 3명 분을 줄일 수 있는 게 민간이 하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시가 하면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민간이 하면 인건비가 2분의1, 3분의1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3분의1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가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운영자가 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변사람이 거의 온다고 판단했는데도 적자가 났어요.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쪽 운영자의 몫인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시에서는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계약 기간 내에서는 운영자의 몫이고 거기서 운영을 극단적인 사항으로 못 하겠다 하면 다시 대책을 마련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응택
임응택의원
요금도 올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고 좋은 방법은 그 부분에 나중에 적자가 났을 때 뭐 어디처럼 뒤로 넘어지는 그런 형식이 안 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꼭 운영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셔야 돼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상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사업계획서에서 인원은 몇 명 쓰는지, 그 인원을 여기는 11명 썼는데 여기서는 8명 쓴다 이러면 8명 쓰는 그 운영의 묘는 뭔지를 분명히 짚어서 그런 다음에 최고의 경비를 절약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선택을 해서 시가 점수를 줘 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재 시가 운영한 구조로 모든 걸 따져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자에게 줬을 때는 적자입니다. 적자니까 그 적자를 보지 않는 건 결국은 인건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인건비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짜 가지고 사업게획서를 넣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잘 꼼꼼히 따져 가지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해 줘야만 적자가 나도 덜 나고 10원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무조건……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워낙 지금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만 5,000원으로 그린옥사우나와 요금을 맞춰도 공무원 산술기준 상으로는 이득이 날 거라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민간위탁 시 인건비 부분,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가면 주인이 있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잘 돼서 다른 게 또 요금 같은 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보전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하시기 전에 그린옥사우나는 어떤 구조로 운영하는지를 직접 가셔서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여기에 운영자 모집할 때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시는 분을 주시는 게, 사업은 그렇습니다. A가 하면 1,000원 버는데 B가 하면 2,000원 벌 수 있고 3,000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D는 거꾸로 500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하셔야 우리가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최재석 의원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욕탕이 북평 쪽에서 요즘 아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북평목욕탕이 건립되게 된 것은 어떻게 돼서 건립된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다 아시다시피 GS, 당시 STX죠, STX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때 협약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립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협약서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항에 GS동해전력은 동해시 북평동 일원에 지역주민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목욕탕, 헬스장 포함, 연면적 400평, 건립해서 해당 지역에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지금은 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 과정에 세금 문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증여세 문제로 GS에서는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북평동에서 받을 단체가 증여세를 납부할 단체가 없어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작년 연말이지요, GS에서는 자기들은 임무를 다 했다, 그 당시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목욕탕을 방치할 수 없어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세금 감면 받고 그런 거지요? 기부채납 받기 전에 GS가 민간위탁 한 기관이 있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위탁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2년 반 정도 위탁을 했었고, 그분은 임대료도 미납되고 다른 건에서 당초 계획할 때 제소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폐쇄됐고 9월 26일 날 폐쇄됐고 그분이 물건을 안 빼서 그것도 법원의 인도 명령에 의해서 11월 달에 물건을 빼서 이렇게 중지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운영난에 봉착한 것은 이게 지금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아서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겁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분의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계속 하려고 했었고, 그분은 계속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으며 그 관계가 목욕탕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 간에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석
최재석의원
이분이 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부실화 됐을 수 있다, 순수하게 목욕탕에서 적자 나서는 아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왜냐 하면 안 그러면 계속 그분이 목욕탕을 고수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건데,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단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올해 2월부터입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됐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당시에 직영은 민간위탁을 결정했었고 민간위탁을 해서 북평동 번영회로 수탁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월 500만 원으로 번영회에서 목욕탕을 하겠다고 선정이 됐고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안 하니까 운영자를 모집했는데 운영자가 모집되지 않아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계속 한 6개월 간 놀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가 임시로 들어가서 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된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에서 직영을 해 보니 한 달 평균 여러 가지 수출입 비교했을 때 한 500∼6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적자의 주 원인은 뭡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주로 제가 봤을 때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인건비 문제. 아까 보니까 수도료 문제도 있었는데, 지하수 공급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소됐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지하수 문제는 저희 북평동목욕탕 지하수가 용량이 다른 북삼동에 있는 목욕탕들보다 제일 큰 겁니다. 저희가 다른 주변의 관정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규정대로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수도세가 더 나온 거고, 정확하게……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물값 때문에 적자 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물값은 정상적으로 지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된 사항은 조례개정안에 보면, 북평 지역의 단체 그쪽으로 한정돼 있다가 개인으로까지 임대 자격을 어떻게 보면 늘려서 완화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대다수 주민은 아마 목욕탕 운영 주체가 시가 되든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간에 잘 활용하고 쾌적하게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면 만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 또 단체라든가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한 이유는 당초 지난번 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서 두 단체를 심의해서 한 단체에 줬는데 그분들도 어차피 전대자 모집한 건데 그러려면 전대자 모집 중간 관계를 생략하고 직접 받아서 좀 폭을 좀 넓히자, 이런 의미에서 넓힌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데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는 거 맞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는 주민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GS동해전력이 북평에 목욕탕을 지어서 기부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함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력발전소다 보니까 실제는 어떨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합한 게 오염과 관련됐다고 하니까 목욕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목욕탕이 실제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하죠.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임응택 의원께서 경영 컨설팅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전문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이 만약에, 이게 뭐 늘린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한테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체에 주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개인한테 갔을 때는 아무래도 경영을 따지게 되겠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 예를 들면 물을 두 번 갈 걸 한 번을 간다든가,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건 뭐 딱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데 대해서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한테 가면 사실 더 친절하고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시가 직영하든 단체가 직영하든 아니면 단체가 위탁을 주든 간에 일단 따지면 주인이 현장에 없는 거고 그런데 개인이 하면 주인이 일단 목욕탕에서 분명히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거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종업원들도 관리하고 좀 더 친절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반대로의 생각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해 봐야 알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시에서 직접 해 보니까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지요. 개인이 이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은 이 목욕탕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목욕탕이 생긴 자체가 그런 배경이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복지라든가 주민들의 생활 이걸 상당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대다수 주민은 아니어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목욕탕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 의견을 보면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걸 안 들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 급히 나가서 설명회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개편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과의 소통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 요금 문제는 오르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1만 원이 아니고 100원이 올라도 다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 문제로 설득해서 설명회 한다, 그건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단지 이런 사정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요 정도지 그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선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 기본상 자기가 쓰는 요금이 올라가는데 다 반대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주민설명회라든가 행정조직상 동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북평동 주민단체장 13개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한 열흘 전에 의견을 받아서 나머지 단체는 이의가 없었고 나머지 통장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의원님들 얘기도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상 어제 나가서 통장들 대상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했지만 사실 반복적이지만 통장님들은 인상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지요. 뭐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통장협의회가 실체가 있고 실제 주민들의 온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일 접하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단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주민 복지사업의 일환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린옥사우나 말씀하셨는데 그린옥사우나는 소유권이 북삼동에 있다면서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북삼동 재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북삼동 주민들한테 있는데 그것을 운영권을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북삼동에 축제랄까, 노인 경로잔치랄까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쓴다, 그러니까 북평동 통장협의회 어른들의 말씀도 우리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시설이 들어왔으니까 단체에서 운영해야 그 기금을 이익이 난다고 하면 북삼동처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건물 건립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을 텐데 확대를 해서 만약 민간에게 간다고 하면 운영은 마찬가지로 하게 되지만 수익금은 동네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한테 가도 어차피 수익금이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예가가 월 150만 원이지만 낙찰자가 월 3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내면 일정 부분은 수리를 위해서 충당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은 북평동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그런 효과를 또 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단지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개인이 간다 해서 북평동한테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고 사실은 북평동에 바로 기부를 했으면 좋을 건데,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막혔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원론적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 목욕탕이 더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이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시에서 직영했다 그랬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임시 운영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걸 한두 달 더 직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당초에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넘겨줬는데 사실은 실패를 한 거고 똑같은 사례를 연장해서 한다는 건 좀 행정에서 안 맞는 것 같고 한 번 실패했으면 고쳐야 되는 게, 보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까지 확대한 거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2개월 연장, 그게 선정을 해도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멈출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서 하고……
재석
최재석의원
잠깐, 9월 말까지는 시한은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지난 7대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9월 말까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예산 추가로 또 세울 수 없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임시 운영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뭐 이게 본질에서 잠깐 벗어나는 얘기인데,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 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 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소통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기 예산이 확보된 기간 내에서 위탁 관리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의견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하는 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소통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은 단체로 한정하자는 얘기고, 요금은 인하하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요금은 이게 북평동주민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동해시 전체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일단 기부채납 된 이상.
재석
최재석의원
요금 문제보다는 지금 단체로 돼 있는 걸 개인까지 넓히는 문제를 지금 이 조례안을 계류할 수 있지요? 여기 오늘 당장 통과시킬 게 아니라 계류시켜 놓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더 교환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수긍을 한 다면, 아니면 시의 논리를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현안대로 다시 상정할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고 하면 이걸 다시 원안대로 가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 더해서 이 요금 문제, 이런 문제를 설득이 가능한가,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설득만 할 게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쌍방 소통이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이 북평목욕탕이 요금 올리고 하는 게 북평동 단체만 해당될 문제도 아닙니다. 전체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지고, 한 번의 실패도 있고 그런 걸 6개월간 계속 끌어 왔는데 더 몇 개월 더 한다, 이건 좀 행정적으로 약간 지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2월 달에 급히 직영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그때 보완해서 개인으로 해서 확대해서 해야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개인이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조례 한 번 개정하려면 입법예고 기간 해서 거의 2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북평목욕탕이 문을 닫은 지가 9월에 닫았는데 2월 달만 해도 한 5개월이 지났고,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4개월 더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문을 닫게 할 수 없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9월 달에 문을 닫았으면 정상적으로 행정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면 문 닫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를 했을 것이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 이게 시 목욕탕이 아니고 개인의 목욕탕이지요. 지난 9월에 문 닫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람이 부채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시가 운영하는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GS와 개인업자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 했던 사연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글쎄요. 그건 뭐 듣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GS전략과 협약에 의해서 주민복지사업으로, 17건입니까, 요구한 게 있으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권자가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요. 지금 좀 부족한 얘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목욕탕은 복지사업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잖습니까?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게 복지사업이지 무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지금 무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목욕탕에 관련한 협약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GS는 이 글자대로 하면 지난번 12월 달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자기들은 협약을 다 했으니까 요건 끝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 본인들은 기부채납까지 하려고 노력했고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시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물인데 이 협약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시의 고충을 이해하고요. 받아들이고 이런 계획 세운 것도 결국은 주민들 편에서 복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맞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상존하고 있고 의견 중의 상당 부분이 의의 있다고 봐서 의장님, 저는 이번 조례를 조금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다음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잘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시로 넘어온 건물을 다시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건물 자체를?
응택
임응택의원
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매각하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매각, 아니 기부채납 받은 건데 매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북평동 주민한테 다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201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 북삼동은 양여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양여가 안 되는 게 재난 용도로만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용도상은 양여가 안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법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또 한 가지 지금 흘리고 계시는데, 이미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인건비가 쌀 때는 지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넘기면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가 있고 단체에 줬을 때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과장님은 지금까지 공직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의 돌아가는 어떤 부분을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 뭐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해 가지고 누구나 노동법 치면 내가 똑바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인건비, 모든 부분이 노동법 적용입니다. 그렇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것도 적용 받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4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에 시간 추가 1.5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단체에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단체에 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에다가 당신들이 맡아서 운영해 보시오, 시에서 위탁 운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적자가 나면 뭐한 얘기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자기들이 봉사활동으로 돌려서라도 그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봉사활동으로서 통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시간 좀 나시는 분, 여기 와서 봉사 좀 하라고 해서 목욕탕 청소도 좀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 부분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 구조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민간인한테 이 가격 구조로 위탁을 했을 때는 절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맡아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면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목욕탕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청소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안 되고 보통 지난번에 단체를 주니까 단체에서는 단지 다시 운영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재임대는 불가한 걸로, 재전대는 불가한 걸로 전제를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재석 의원이 지적하신 사후에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민간 위탁은 개인한테 가도 저희가 시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시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거와는 임금체계가 틀려졌고 지금 내년에는 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인건비가 월 1,700만 원인데 저희가 최저임금이 아시지만 7,530원인데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따지다 보면 최저 인건비보다 단가가 좀 높죠. 7,770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자체도 좀 높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구조가 또 안 된다고요, 가격을 지금 고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음 하는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고정으로, 저쪽에서는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또 하나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시가 임시로 한다고 하니까 2층에 매점이라든가 세신사라든가 이런 분이 안 들어와요, 공고를 하면. 어느 일정 기간을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담보를 못 해 주니까 우리가 곧 있으면 나갈 거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2년, 4년 이렇게 담보가 되면 거기 맞춰서 그분을 세신이든 매점이든 이런 분이 들어와서 할 수……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받으시고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 오랜 시간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민간사업자 얘기만 듣고 맡았다가 대부분이 다 실패하고 다 까먹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저하고 둘이서 하고 있다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자문을 받으시고 이 조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사항을 넣어 줘야지 사업자가 편리성이 도모되는 거고, 왜, 당장 내년에는 지금 8,350원인가 정해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요금은 시장 변동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보다는 지금은 사회구조가 공동체에 주는 게 오히려 그네들이 적자를, 자기들끼리 봉사시간으로 때워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민간에 줘서는 이게 분명히 안 되는 사업이니까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조례가 넘어 왔으니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제 성립을 시키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일반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루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의원님들 수정안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는 좀 더 업자선정을 하는 데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서 원안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 같고,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 2개월 정도 조례를 계류를 시켜서 하자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원들 간에 더 소통을 해 보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계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정학
이정학의원
동의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그러면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류에 대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지역에 관한 일이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제 단체에서 개인으로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고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목욕시설이, 특히 북평지역에서는 발전소와 대척점에 있는 아주 민감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온다는 것 집행부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잘못 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라 나중에라도 이게 목욕탕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제시 했을 때 무시하더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번 계류안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류안을 제안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류안에 대해 의원님들 전부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계류를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관개정조례안을 선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과태로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및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과태로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법령 규정이나 근거 없는 의무에 대하여 부과한 경우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있습니다. 규제법보다 조례 등을 우선토록 규정한 경우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5건이 있고 기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라는 표현을 따른다로 표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 합의를 통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과태료 관련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할 뿐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 집행할 수 있으나 법령과 다른게 과태료의 금액을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금액을 부과하는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 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규정은 법 체계 상 혼란을 주거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수정, 보완되지 아니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니까요, 읽어보니까 외국에서도 잘 못했을 때 적용이 돼요? 좀 포괄적으로………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법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밖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하는 거는 조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외국에 미치지만 아마 국내만 미치는 걸로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올라 온 겁니까? 금액도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순찬
권순찬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동의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제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조례 과태료 관련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항,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항 상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장 라항, 위임 사항을 범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재정하였습니다. 마항, 시행령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차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항,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고 부서 의견에 대한 예고결과는 붙임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 이용 체계의 간소화, 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 대응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목적의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춰 개편하고 건축제안 사안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중복 규정 및 변경된 용어 정리 등 강원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단순에서 포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가……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상위법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꾼 용어가 아니고……
응택
임응택의원
상위법에 식장에서 시설로? 그래서 우리도 문구를 상위에 맞게 개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뒤에 보면요 10쪽, 미관에서 경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미관으로 적용해서 지으면 건축비가 100원 든다 하면 경관을 적용할 때는 주변의 산, 강, 들 이런 주변 배경까지 어우러지게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기본에 미관지구가 천곡동이 돼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 법상에 세분화 돼 있는 지구용어를 경관으로 통폐합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관지구의 건축행위 따른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 상의 건축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거기에 따라 별도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미관이라는 단어로 미관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옆 건물이나 앞, 뒤 건물 정도 본다고 한다면 이 문구가 경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 다 보고 건물 설계도가 들어와야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잖아요.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이제 그런 사항은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에서 달리 바뀐 것은 없고요, 용어 자체가, 미관지구 자체가……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용어 자체가 사전에 찾아봐도 틀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미관이라는 용어를 안쓰고요, 미관지구라는 용어를 안쓰고 상위법 상에 ……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상위법 상에 미관에서 경관으로 바뀌어서 우리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엄격히 따져보면 미관은 단순이라면 경관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지구에 건물을 짓는 사람도 어떤 단순 표현으로 건물을 설계도를 가져갔을 때에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여기는 미관이 아니고 우리가 용어가 경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성냥갑 같은 건물 형태는 이제 안 되고 나름 어떤 모양을 내서 와라 이런 식으로 반려를 해도 그 사람은 이유 없이 다시 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관과 경관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태양광 설치 허가 규정 신설 관련 해서 우리시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시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도 있고 저희 시에서 만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상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발전소에 따른 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과 관련한 세부적으로 이격 거리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허가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사항이 상위법령 상에 운영으로 관리하지 말고 조례화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이들 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우리 사전 공청회라든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운용 개발 행위 허가,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운용지침을 현재 운용 중에 있고 현재 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로 삽입을 해서 조례화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조례 5, 6조를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 단체 등 관계 전문가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21조 2를 신설하여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 정부의 신에너지 확대 정책이 따라 전국적으로 우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우리 산지와 농경지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을 초래하거나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태양광 발전 안전 검점 실태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태양광 시설이 전국으로 단 1곳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파괴라든가, 재난발생이라든가, 민원야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설치 허가가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엄격한 허가 기준이나 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자 지자체 사례를 우리 주민에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원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는 환경역량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드는데 지금 환경역량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교통과장
환경역량평가 상은 환경역량평가 관련 법에 의해서 규모 이상이 되면 받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상 내지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경사등 몇 프로라든지, 임목도가 얼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광 시설 허가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관련된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죠.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태양광은 옛날에는 그냥 수입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을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난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후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접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