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염경선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 팀장은 한빛원전 소송 관련 수행업무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산자원팀장 김태완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1,627만 3천 원이며 이번 추경에 19억 429만 6천 원이 증가하여 73억 2,406만 7천 원입니다. 75쪽, 아래쪽 부분 기타수입으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홍보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증업체에서 2,090만 원을 한빛원전에서 주꾸미 성육장 조성 3억, 연안 해양생태 활성화 사업으로 2억 등 기타수입으로 5억 2,09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으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1억 8,700만 원 등 11억 8,128만 2천 원에 증가하여 25억 6,451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2억 등 2억 201만 2천 원이 증가하여 21억 3,09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1쪽 중간 부분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천일염생산 환경조성을 위해 염전 환경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기본계획이 해수부에서 승인되어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만돌권역 거점개벌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되어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으로 고창군 연안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고창군 주꾸미 성육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구시포 낭만해변단지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안관리에 해양쓰레기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 5천만 원을 이번달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동리국악당에서 전국 해양수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제8회 연안발전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비 2천만 원을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임시집화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해수욕장 기능보강을 위해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 스토퍼 철거에 관련된 민원으로 구시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추가내시에 따른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에 720만 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물 보수를 위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풍천장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뱀장어 양식어가 폴리백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지금 구시포 젊은 낭만해변단지 조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과장께서는 추후에 개발에 대한, 해변단지 조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용역을 설정하신건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구시포에는 해수욕장과 어항이, 올 말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포 부분을 밤의 거리로 해서 하는 부분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생각만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시포항은 5톤 클러스로 해서 161척이 할 수 있는 정박항입니다. 애초에 항 설계할 때는 350척 정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08년 본항 설계할 때 저희들이 영광원전보상으로 인해서 150m가 줄어든 상태여서 해수부에서도 그 항을 줄인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배가 와서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항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또 운영하시는 어민들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인 항이 운행이 될 때 봐서 항을 넓혀주겠다는, 새로 해주겠다는 말이 있었고요. 항이 운영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이고,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항이 비록 저희가 적게 됨으로서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적은 것이 또 거꾸로 장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시드니항이 작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적은 것은 전체 세트와 비슷하게 실시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사례가 된 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약간 항이 적은 것을 잘 활용하면 관광항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업의 규모로 봐서는 나중에는 늘려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234쪽이요. 고창군 주꾸미 성육장 조성사업에서 한빛원전사업비로 3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어디에서, 상생협력사업 자금은 아니죠?

네. 상생협력자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태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연안바다목장 사업비를 애초에 100억 정도를 구상하고 했었는데. 국가로부터 50억을 확보했고 지속적으로 영광원전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의장님께서 함께, 위원님인데요. 같이 노력을 해서 올해는 3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외로 이건 별도로 봐야죠?

네. 쓰레기 처리량 부분에 1억 5천하고 그다음에 수거비가 매년 4,200만 원 정도 수거하는데 올해는 일찍 다 소진이 되어서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5억을 확보했습니다.

성육장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바다목장을 만드는데요.

바다목장을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요?

예. 어업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억입니다.

네. 했습니다.

이것은 상생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5억 중에서 상생사업비로 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자체노력을 해서 그냥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영광원전, 저희들이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원래 바다목장을 100억 정도 하고 싶다고 영광원전에 생태복원사업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50억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50억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생협력비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예결위원장님한테 상생협력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자금이 들어왔는지.

저희 부서, 상생협력자금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두 가지로, 300억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 매년 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특수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얼마씩 오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상하면하고 군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생태계 복원 그런 부분이 피해를 줬으니까 온배수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영광원전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호기, 2호기가 해양, 원래는 13km까지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데 3, 4호기가 들어서서 17km까지 범위가 늘어났어요. 범위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되니까 보상을 그전까지 했는데. 5호기, 6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환경, 17km가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어. 그런데 17km가 벗어나버렸어 온수가. 그 피해가 고창이 7대 3정도로 많아요. 영광보다. 계속 이제 협의체 말했던 조규철 의장께서 협의체 회의 가서 고창군에 피해가 많으니까 고창군에 지원을 더 해달라고 했더니 영광원전에서 갑자기 MOU체결해가지고 300억 주고, 영광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영광에서는 45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8억 1,346만 8천 원에서 3억 4,782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6,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5억 7,442만 6천 원에서 2억 2,935만 8천 원을 증액한 18억 3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42억 9,572만 4천 원에서 18억 9,746만 6천 원이 증액된 161억 9,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농가 소초광 2만 5천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2개소에 악취저감을 위한 정화개보수사업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상단 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3만 7,760톤에서 5만 6천 톤으로 증가 되어 기정예산액 20억 3,886만 원에서 9억 8,514만 원이 증가된 3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3조에서 6조로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억 8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란계사 1개소 지원에 2억 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약품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 6만 5,300두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8억 6,731만 7천 원에서 1억 8,132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8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10,800두에서 11,000두로 200두가 증가 되어 기정 예산액 7,560만 원에서 3,44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살처분 보상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가축질병 발생감소로 30억 원에서 9억 원을 삭감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부분입니다. 매몰지 발굴 및 소각처리비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액 1억 3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AI특별방역대책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AI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재입식까지의 가계안정을 위하여 생계안정자금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될 수 있는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 오염방지를 위한 제거 용역실시비용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입니다. 가금류 살처분 가축처리를 위한 비가열식 장비 2대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AI 긴급 방역용품구입입니다. AI긴급방역 물품 구입비에서 1,112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부족한 오리 출하검사 사료차 채취 및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포획비입니다. 유기동물 신속 포획을 위한 비용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창고 광장 포장과 펜스 및 방범CCTV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 공업용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 사업 중 공음 면민의 날 행사 등 복지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규입니다. 지금 축사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는 면이 어디에요?

심원하고 신림입니다.

거기는 농가하고 떨어져 있는 곳 아니에요?

이제 허가하기에는 법에 접촉되지 않는 지역인데요. 환경오염과 악취를 우려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장이 대산면으로 되어있고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거기는 산란계인데요.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리모델링합니다.

흥덕은 소재지가 크잖아요. 잠을 못자. 지금 축사 시설 현대화 시설이 되면 악취가 안 나죠?

네. 거의 안 납니다.

현대화 사업은 그런데 해가지고 군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흥덕은 내년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양돈농가들이 악취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역 악취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30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정말 잘 판단해가지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잠을 못자요. 그런데 3, 4년 전에는 이러한 악취가 없었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개체수가 적었고요. 그때는 자돈만 생산하는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두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전화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반드시 지원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창에 살면서 삶에 그 어떤 부분을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전문가를 한 번 초빙을 해서 이 부분을 파헤쳐 보려고,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 축산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계안정지원자금은 작년 AI 발생농가죠?

네. 흥덕 치룡입니다.

1,200가지고 살란가 모르겠네.

전국 가격 평균으로 해서 달에 255만 원씩 책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이건 안 올려야 되는지 알면서 올렸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군수와 대책위원장 간의 협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지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그래서요. 지침을 변경하고,

당초에 의회와 군수와 대책위원간의 3자의 의견을 들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뺐죠?

네.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그래서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과 말미를 주시면 잘못된 모든 전관이나 협약서나 이런 것을 바로 잡아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목을 잘 생각해서 경상적 보조금으로 가야할 땐가 그 돈을 가져다 주민화합잔치에 해야 할 돈인가 잘 판단해서 협약을 하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가가 합니다.

저도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끔 납니다.

현대화 시설을 할 때 10억이 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데로 광역 악취개선사업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국비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은요.

축산과장님. 아까 가축분뇨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으로 중간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애로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축분뇨 혐오시설이라고, 당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서는데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었고. 행정에서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공음에 한우명품관이었든가요? 그쪽에 10억?

네.

부지매입자금. 그리고 선운사농협 한우명품관 자리. 그쪽에 10억. 그리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1년에 정상가동 되는 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문제가 된 게 시간이 가다보면 당초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버거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산면에서는 공음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25톤 대형트럭들이 많은 냄새를 풍기면서 곱지도 않은 도로를 질주하다보니 위험요소가 따르고 과연 대산에다는 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예산이 대산면으로 당초 3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처럼 지원될 수밖에 없었고. 공음에서도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주변지역 이런저런 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전체 공음면에 대한 주민의 정서를 달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예산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바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희망했었지만 지금 그게 지금 잘못됐고, 또 경상비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선관위 문의를 했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걸 우려해서 자꾸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가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한해, 두해만 나가는 예산이 아닌데 누군가는 또 책임지게 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의원님들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예산을 전혀 줄 수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19년도 예산도 바로 잡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바로 의회에다 잡아가는 과정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또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곳은 자꾸 수정을 해가면서 내년도 지원해줘야 하고 내후년에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유치를 해놓고 6년차 위원장직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번 7대 의회에서도 바로 그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반대대책위원장님이 지금도 위원장을 하네. 이러 이야기도 있고 협약서에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공음면 정서상에도 이건 아니다. 임기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그런 직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가축분뇨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어떤 전관이라든가 어떤 규칙을 만들면 그 안에 아마 임기도 만들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소상히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들도 고통을 알고 있는 관계로 같은 동료 의원이라 말씀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도 요청해야 하고, 솔직히 탁 까놓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운영으로 인해서 악취가 환경오염이나 악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고 위로하고자 면민의 날 행사 등 시설이 설치된 덕암리는 단합대회 등을 지원하면서 주민사기 진작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위원회나 면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는 지금 이번 예산 승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불만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시위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어서 시위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면민회와 대책위가 대립이 되어서 갈등에 빠져있습니다. 갈등이 된 이유는 그동안 대책위에서 자금집행도 선심성으로 많이 했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되고 있어서 면과 면민회, 대책위와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12명 대책위원중에서 8명이 사퇴를 했고 지금 4명만 남아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대책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또 사회단체하고 의원님들과 해서 대책위원장 사임을 권유했는데 8월말 정도 사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지침을 저희가 안을 잡고 임기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3년으로 바로 잡고 당연직을 면장하고 면민회장, 그리고 이장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14명으로 구성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해서 각 리별로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대책위를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비가 되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작성하고 작성한 다음에 군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협약서대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대책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마음껏 쓰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협약서에 계약된 금액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은 군에서 안 하나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요. 감사는,

본 위원은 협약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하는지 묻고 싶어요.

관리 감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이루어진지 몇 년 됐어요? 금액을 지불한지가.

2012년도 8월부터 협의가 되었고 2017년도 8월에 다시 재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은 과장께서 대책위원장이나 대책위에서 이 돈을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는 지역여론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자료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12년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당초에 군 의회, 군 대책위 협약서에 1억 4천으로 해서 공증했죠?

네.

다 이행했죠?

네.

분명히 말해야 해요. 그 후에 의회를 무시하고 빼버리고 대책위하고 군수하고 둘이 탁상머리에서 협약했죠? 그걸 우리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예결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선임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동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전기홍입니다.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증액분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증액분 1,206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 증액분 94만 5천 원입니다. 어린이 등 민간 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363만 원입니다.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 사업으로 1,3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8억 6,343만 7천 원이 증액된 44억 1,0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읍성 서문 쪽에 조성된 소생태공원 제초작업 임부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출입로의 입구가 좁고 경사가 급해서 진입로를 개선하여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진입로 사업비 2억 원, 문화재 보존지역의 1만 9,867평방미터의 토사 유실 및 지반 안정화를 위한 초화류 및 잔디식재 1억 5천만 원, 기존 식생을 활용하고자 했던 일부가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에서 훼손된 지역으로 식생 복원을 위한 2억 원, 생태계를 한눈에 쉽게 전시할 수 있는 생태홍보시설 설치에 1억 5천만 원에 총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폐차 5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한 어린이에게 지급하여 호흡기 질환 예방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을 심원면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는 국내제품이 없어 외자금리에 따른 환율변동 증액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 지형도면 변경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950만 8천 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에 배정한 사업으로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숙박시설 6개소에 대한 안전 등급 판정 수수료로 1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세균 균수는 알 수 없지만 세균수를 파악해서 종사자 손, 도마, 칼, 식기류 등 세균 수 수치화 하는 사업으로서 샘플러 구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타 유명음식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향토 음식을 발굴 보급 특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선진사례 조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부서기본 경비로서 환경위생과가 금년 3월에 군청 부속 건물로 이전하여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지문제와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축산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흥덕 돈사. 이게 3, 4년 전에 냄새가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 고창군수 공약사업이었어. 냄새 안 나게 해주겠다는. 그런데 안 났어. 그런데 요즘 잠을 못자.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죠? 받기만 하면 뭐해요? 조치를 해야지.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원인자의 역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살기는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돼지가 살아야 해요? 사람이 살아야 해요? 그 사람들 돈 버는데 왜 우리 군민들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나가서 철저한 조사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갈 것 같아. 그 업자, 사업주는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엊그제도 주민들이 쫓아갔는데 들어먹지 않아요. 팀장님 그러죠?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죠? 그건 행정적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그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을 이번에 5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회단체나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서 이 기계를 임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탐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구입을 해서 각 공중화장실을 군청 부서에서 나눠서 업무 분야별로 나눠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관련 업무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됐든 2개가 됐든 일반 기관. 조그마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쯤 인력배치를 해서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점검할 수 있게 공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고창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특성화 선진사례 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특화 음식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치단체도 있지만 우리 군 같이 특별하게 내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장어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얼른 접대하는 음식으로는 벗어난다고 보고, 각 모범음식점을,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특화음식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고창군에 특성에 맞는 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지금 모범을 받을 만한 특성화 된 음식점이 섭외가 되어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숙박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음부터라도 참고하셔서 사업조서나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연마당 조성사업 있잖아요. 목으로 7억을 추경을 세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디에 목을 했지만 과장만 알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나 할 때는 여기다 목을, 아까 향토 음식점 선진사례는 버스임대, 다 목별로 다 해놨네. 그런데 여기는 7억이나 쓰는데 그 목을 안 써놨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발언입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협의체하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 발효식품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식품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언제나 보건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는 예결위 진남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순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정신건강T/F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45억 9,524만 7천 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4,305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5,2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3억 1,48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82억 8,064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본운영비 지원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되는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이 현행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진료활동 보상금 1,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방제 등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구입비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해 2억 5,600만 원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입니다. 서남북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도의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목 변경을 통해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군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표지판 및 금연홍보 물품 구입비 1,9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바일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358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공무직 채용계획이 당초 17명이었으나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에 따라 7명을 채용, 운영 중에 있으며 미채용된 인원 인건비 등 4억 6,2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최근 진드기 매개질환 증가에 따라 환자발생 예방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기피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중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사업 환수금 보조금 및 14개 사업 집행잔액 등 1억 1,429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혤스케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은 2,385만 2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체계 시스템인데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창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액 처리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기존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그분들이 상반기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을 감액처리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감액처리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262쪽에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작년까지는 부안, 정읍, 고창 이렇게 해서 정읍시에 저희가 다 납부를 해가지고 정읍시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부만 정읍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군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쓰라고 지침이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네.

예산을 세워서 그달, 그달 집행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전체를 저희 보건소에 배정을 합니다. 기간제에 대해서요.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배정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호봉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공무직 제도가 생겨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부기상 바꾸는 형태입니다.

네. 같이 해서 옵니다.

국도비가 붙은 기간제는 해당 실과소에 가고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군비로 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네. 같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되어버리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산 자체만 저희들한테 세워져 있고 모든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총괄부서에서 다 입력이 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희한테 그렇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버금가는 질의인데요. 아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이 3억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증진이나 취약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 고창군에 군민들의 건강, 또 증진. 또 취약지구 여러 가지 의료혜택,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중간에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세웠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나 취약계층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줄은 아는데 그게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미리 말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합니다.

261쪽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원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1인당 15,00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을 경우는 올해부터 수익이 많다고 해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적었을 경우에는 높아지고, 단계가 있는데요. 가령 5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3억 2천, 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2억 9천,

소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취약 응급의료센터에서 3억 5,625만 원이 내시되었잖아요. 기정액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숫자를 못했다는 것이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명을 진료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운영비 형식으로 나간 것인데 그 운영비가 무엇이냐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보조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평가를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진료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다. 해서,

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창 병원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지원은 고창병원에 3억 5,600만 원을 작년까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창병원에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지구 그것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

취약지역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합니다.

그 기관을 지정해버리니까, 고창병원이 지정이 됐다? 알았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건강증진 삭감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261쪽, 건강증진 계획이 여러 가지 있지만 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261쪽에.

이건 국·도비를 도에서 변경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내입니다.

미리 8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83억을 세웠다가 78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걸 질의하고 있어요.

크게 삭감된 부분이 치매센터 운영관련해서 그런데요. 당초에 인건비가 17명에서 20명을 사용하게끔 되어있던 것인데 7명만 채용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20명이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7명 밖에 채용이 안 되어서 나머지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5쪽에 치매환자 위생용품 우리 군비가 600만 원이 내시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을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치매에 대한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국가에서 줄 때. 그래서 삭감처리는 되었지만 그 사업비를 재활사업비가 사실은 모자르고 있어요. 재활사업비로.

아니, 본 위원은 치매환자 위생용품을 군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삭감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 생활용품을 사주기로 했는데. 못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되니까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삭감이 되는 것이냐죠.

예. 구입비는 치매환자 운영비에서 6,7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해서 모바일 상품권 구입, 99명한테 주기 위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걸 구입하신 건지.

모바일 상품권 지급은 첫 번째 모집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잘 이행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어떤 것을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내용.

스마트밴드라고 운동기구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를 시켜서,

모바일 상품권이 그걸로 대체해서 나가는 건가요? 전화기로 예를 들어서 커피쿠폰이 온다든가, 그런 것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내용이.

이건 사업성공자들한테, 아직은 지급이 안 됐고 8월부터,

어떠한 목차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려 하시는 건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찾으시고 진드기 매개 질환예방 기피제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18,000개를 구입해서 7월 달에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0개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18,000개가 들어가지는 과정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읍면에 다 보급을 하고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주고 또 방문 진료할 때 드리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장 느낌에서는 18,000개가 확실하게 군민들 손에서 다 느껴지지 않는 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부터가 필요합니다. 벌초시기부터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올해 유난히 날씨 기후 탓인지 몰라도 지난달부터 SFTS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배분했던 것입니다.

저희 고창군은 앞서가는 고창군이어야 하고 누구보다 더 복지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드기 매개질환 사고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5월 달에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다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고요. 벌초나 가을 추수 할 때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배분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5월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벌초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800개를 미리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5월부터 보급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건사업 벤치마킹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시실행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아, 포상금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이 부분은 지금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실습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던, 이번에 보급이 된다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읍, 부안, 고창 지역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일부만 정읍에다가 납부를 하고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게끔 도에서 지시가 와서 그 사업비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진료소, 파출소 이렇게 다시 더 분배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마다 보건소가 있고 할 텐데 왜 파출소에다가 설치를,

이미 다 보건기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파출소에 하겠다?

네.

그러면 구입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가격인가 아니면,

한 개당 2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책정이 됐는데,

조달가격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체험 홍보물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인들 그분들이 어떤 행사나 교육, 캠페인 이런 때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목차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장애인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 보건소에서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현자체가 장애체험 홍보물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막연하게 듣게 되면 정말 장애체험 할 수 있다. 우리가 고창군에서도 장애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주로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실행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고창초등학교와 고창남초등학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장애체험을 했습니까?

시각장애인 지팡이, 그런 체험과 휠체어 체험, 또 안대로 가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으로 되어있고 예산도 없이 있는 물품가지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마음을 교류해서 장애가 어떤 것인지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더 포괄적으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 성인들도 할 수 있게끔 강구하셔서 사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직무대리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형진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고옥규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방준형입니다. 창업센터T/F팀장 김성숙입니다.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은 폭염에 따른 진흥청장 방문에 따라서 안내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작물팀장 이희수입니다. 특화작물팀장 정서경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조병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안 75페이지 상단입니다.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수입 4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실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선발에 따른 국비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경영농장진단 컨설팅 등 국비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같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상단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기정액은 115억 7,628만 5천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591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120억 3,210만 2천 원입니다.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미생물 공급증가에 따라서 재료비 부족에 따른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귀농귀촌 창업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2층 발코니 보수 및 방충망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입니다.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 역략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3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서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과 교육생 실습용 텃밭 성토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단기농촌 체험시설 완료에 따라 잔여부지 주변정비와 거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업농 교육관 주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CCTV 4대와 단기농촌체험시설 구매 통신 인터폰 설치 등을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체류형 단독주택 거주민의 야간이 어려워 안전을 위해서 소형 주택 주변에 잔디 등을 설치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존건물 영농교육관 보일러 철거 및 우천 시 건물 침수대비 수중모터 교체예산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류형 주택 세대별 비디오폰 및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민 편익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농 교육관 창업농업교육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전기온수와 방열기 구입에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국고보조금 수입 585만 원을 군비 매칭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마 조직배양실 기간제 공무직 전환으로 7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장 공급 전환으로 9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복분자 연구관리비 공무 전환으로 32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도개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부족한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대신하여 기간제 사용 근로자 4명을 채용하였으나 3명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인건비 1,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정부시책으로 청사LED등 교체 비용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 물품취득입니다. 스타랙스 관용차량이 구입한지 11년이 경과되어 2만 6,000km를 운영하여서 하체부분 부식으로 차량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금년에 신축중인 공음면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총 1억 2,814만 원이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1억 2,104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 잔액이며 대부분이 입찰 후 낙찰차액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09만 8천 원으로 도시민 유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건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8명 정도가 늘어서 추경예산 요구가 됐는데요. 청년농업인 증가가 지금 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필요성. 효과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년차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착지원금이 나가는데. 선발, 선정하는 기준. 이 기준점을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기준안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가능합니다.

필요성과 효과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감소하고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농업인들로 육성을 해서 농촌에 정착시켜서 선도농업이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묘미생물 배양장. 새기술연구팀장님이 여기 책임자인가요? 거기에서 책임자님을 위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근무인력 말씀하시나요?

네.

팀장님이 나가있고요. 공익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한 분 있습니까?

공무직이 있습니다.

남자 한 분인가요? 여성분도 있습니까?

미생물배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증시범포 포장관리에 있습니다.

포장관리담당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저기는, 어떤 민원성은 없던가요?

네. 없습니다.

소장께서 접수가 안 됐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고창 농업기술 보급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육성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천만 원 세웠다가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당초에 개소당 3천만 원식 주는데요. 이것은 권역별 사업인데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적절하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것을 차라리 팜팜농가까지 참여하는 농가 40명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해서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고자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쓰면 사업비를 농가들한테 그냥 줘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가지고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그렇습니다.

다섯 거리 교육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금년에 2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과를 간단하게만 말해주세요.

농촌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농가별로 움직였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관광객들이 1박 2일 체류를 했다든가 상품을 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음면 상담소 신축사업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난방비 외 기타 부족한 분 다 해요?

공음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본 건물에다가 추가적으로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2억 1,300만 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건축을 지어놓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창고를 해서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담소가 들어서면 거기에 농어민들이 와서 쉬고 편히 영농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냥 건물만 우두커니 지어놓고 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난방비도 없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난방비는 해서 다행이네요. 난방비 없이 여름에 교육 받겠어요? 못 받지. 그런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해서 우리 농업인상담소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상담소 좋게 건물 지으면 농업인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가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것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못지않게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려고 편의시설내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몇 가지, 8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억 6,28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내역서에, 예산서 요구에 산출을 보면 많이, 과하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문을 드려도 될 만큼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촘촘히 작년도 설계내역이라든가 공정내역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장비 등 16개, 해서 1,600만 원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역서를 받았던지 비교검증을 받아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게끔 해주신 것이라면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델에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1개당 100만 원씩 가니까 1,600만 원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것 있습니까?

견적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담당주무관께서 시설직이니까 견적을 받아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견적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이라든가 다 측정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견적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견적 대비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단기체험시설 구내통신설치라고 해서 인터폰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기재된 숫자가 맞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6페이지 단기체험시설 구내통신 설치 인터폰이라고 1식, 500만 원, 쓰여 있잖아요. 아니,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쓰여 있고 옆에 500만 원 쓰여 있죠.

이게 단기체험시설이요. 6실이 있습니다. 77평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인터폰을 이용해서 호실별로 공지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여러 번 체크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이 1억 6천이 들어가 있는데. 세 분류를 해서 8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비교견적을 했던 산출근거 자료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생각하는데 완료 후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아까 체류형 주택 초인종 있죠. 그걸 보면 각 세대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체류형 주택이 숙박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원래는 숙박시설보다는 교육시설로 되어있고요. 현재 3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실에서 무슨 몇 호실, 몇 호실 할 때 인터폰이 안 되어 있고. 또 호실별로 앞에가 초인종이 없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숙박시설이 아닌데 각 세대가 원활한 소통은, 지금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없죠?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비디오폰을 전부 설치를 하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한데로 무선 방송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지만 각 호실까지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해서 1,600만 원 예산을 쓴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초인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초인종만은 아니잖아요. 인터폰, 비디오폰

저희가 관리실에서 호별로 긴급하게 연락을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교육받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10달 동안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조깅하고 산책하면 되지 무슨 운동기구까지 넣어서 호텔 시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탁구대만 하나 있어서 몇 가지 더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 우리 창업지원센터 게스트 하우스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85억 5천입니다.

지금 그 돈으로 했을 때 다 끝냈어야 해요. 그 많은 돈으로 그 사업을, 우리가 게스트 하우스도 어렵게 승인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새로 1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시킨다. 안 맞잖아요.

누차 점검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85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은 1억 6천 정도는 그냥 따라서 하라고 하면 해. 업자들이.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새로 돈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차남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만. 그 사람들 여기에서 뭔, 정말 기가 막혀 죽겠네. 그리고 귀농귀촌 잘 앞으로 관리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귀농귀촌 귀농인 기준을, 어떻게 조례 바꿨어요?

지금 고창에 거주해서 5년으로 되어 있으나,

5년 후는 귀농인이 아니야.

약간 통계를 못내는 부분이요. 협의회라든가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귀농인이 몇 명이에요?

14,0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정도가 어디 있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귀농·귀촌한다면서 엉뚱한 정치 쪽이나 기웃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14,000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말이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분자 연구단지 부안면 용산리 일대 옛날 복분자 시험장부터 지금 게스트하우스, 창업지원센터 여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이 앞으로 망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 고창군이 망하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85억 5천 사업을 하면서 다 무관심해버리고 자기 거 아니라고 사업 끝내놓고 보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주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주쇼.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예측해서 충분히 우리 군비 투입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분자 시험장 옛날 몇 년 되었어요? 24억 5천만 원. 거의 유명무실 되었잖아요. 베리&;바이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2014년도에 끝나야 돼. 거기가. 지금 1년에 15, 16억 들여서 봉급 나눠먹고 연구소장? 뭐라고 하죠?

연구소장입니다.

베리&;바이오 연봉이 얼마에요?

5,400입니다.

연봉이 5,400. 더 될 건데?

전에 소장님이 계실 때 6천이 넘었는데 후에 조정을 해가지고 낮췄습니다.

거기는 기술센터 소장이 가는 자리에요? 퇴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 있잖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 고창군이 어떻게 가야할 방향을 잡아서,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분자 연구 관리, 278쪽 보세요. 물론, 18억 5천만 원 예산에 기정액이 18억 5천만 원 돈이 있는데. 327만 8천 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임부임을 삭감한 것으로 목은 되어 있어요.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분자 연구관리비가 얼마책정이 되었나요? 올해.

7,600만 원 정도,

복분자 연구관리비 통으로. 예산에 18억 5,174만 4천 원이 되어있어요. 통으로 다 합쳐서. 그러면 지금 복분자가 우리 고창에 효자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완전히 복분자 씨가 말랐어요. 그러면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복분자 고사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어요? 연구목적으로. 내가 싹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해요.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없어. 순전히 인건비만 있고 제초비, 순전 그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장 최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베리&;바이오에 14억을 처 부어도 복분자 고사연구를 하지도 않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소는 주로 가공,

그러니까 베리&;바이오 연구소에서도 복분자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를 않아. 눈 씻고 찾아봐도 연구비가 없어요. 복분자 고사되는 연구비, 복분자에 대한 연구비가 책정이 안 되었어. 그런데도 임부임만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구를, 고사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요. 질의를 안 하려다 갑갑해서 질의를 해요. 복분자가 완전히 씨가 말랐다니까. 고창군에. 그런데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의 업무가 뭐예요? 고창군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연구하고 그 목적이잖아요. 새로운 소득작목을 선출하는 것. 그런데 복분자가 그렇게 죽고 고사해도 일부러 싹 봤어요. 없어. 순전.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 기술센터가 뭘 하는 센터에요? 답답해요.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하는 것은 주의 깊게 들으셔가지고 반영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범포는 유전자원 포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많이 축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복분자 품종을, 여러 가지 품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20가지 품목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육이라든가 관찰을 위한 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별로 농가 포장을 진행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소는 출연기관이고요. 저희가 관리부서이면서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재배기술이라든가 고사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커뮤니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요.

임대보다는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된 단체여서.

예. 그렇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병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7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군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도 보조금 등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 사업 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5억 4,074만 6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16억 6,8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저희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생태자원 보전, 발전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저희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인증을 받는데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인증을 받는 데에 관리계획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관리센터 주변 가변차선 설치입니다.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금 관리센터는 센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선이 없어가지고 바로 차선에서 센터로 진입하다보니까 위험요인도 있고 차량진입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800만 원하고 가변차선 설치비 3,200만 원을 합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센터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 물품창고인데 물품을 정리하는 그런 선반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가내시가 작년 12월에 왔는데 1월 달에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해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공원 하천유지용수 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운곡습지 생태복원에 하천 용지 용수를 시설을 했는데요. 생태공원 내에 생태하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방지를 하고 생태천의 수질도 개선을 하고 주변 생태계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2016년 집행잔액을 사용을 하려고 1억 5,2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해가지고 이것은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였는데. 미제출 되어가지고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가 내시가 되었는데요. 국비, 군비를 편성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 지원사업비인데. 도 지원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고인돌공원 관리에서 고인돌 유적지에 분묘가 있습니다. 광산김씨 분묘인데요. 2코스 내에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이전비용으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부분 차선도색인데요. 저희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이 만 평방미터정도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34대 차선이 다 닳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도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고인돌박물관 등록대비 유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본예산을 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고인돌 박물관을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는 유물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박물관 등록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예향천리마실길 사업에서 예산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고인돌박물관 등록대비 유물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등록을 위해서 유물을 구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표개수가 70점이라고 하신건가요?

목표는 100점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임대하고 모조품으로 56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 의사를 밝히거나 기증을 표한 그런 유물점수가 35점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00점이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예산은 100점을 목표로 거기에 임대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혹시 거기에 감정평가 의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알아듣기 힘들게 단촐 하게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체류형 관광단지 시설기반 구축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에코촌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사업비는 60억 정도 나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방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25억 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특별 조정교부금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파악했습니다.

지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2014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있었는데.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했습니다.

예.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종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정혜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충호입니다. 도민체전T/F 성석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52억 8,900만 원으로 당초 47억 8,500만 원보다는 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중심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서 7억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변경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4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6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 12억 7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되고 12억 3,4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44억 4,700만 원에서 8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6,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운영 육성보급입니다. 제10회 고창군 복분자배 군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성립 전 예산 도비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제8회 전라북도 도지사기 전국 좌식 배구에 대해서 우리 군 고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장이 전라북도 좌식배구 회장으로 있다가 사임됨에 따라서 타 시군 개최로 인해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20만 원, 그 밑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 500만 원, 광장 지도자 운영 19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 증액은 지도자 수당입니다. 그 밑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800만 원 또한 138명에서 160명으로 증액되면서 국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여성생활체육 대회는 당초 대회만 참가하려고 했으나 우리 군에서 개최에 따라서 1,730만 원이 증액된 2,7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2018년 전라북도 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는 여기도 고창군 게이트볼 회장이 취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국 체육대회 예산운영으로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018년도 전국 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 또는 홍보물 설치 교통단체 지원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은 전국체전 장애인하고 같이 이중되므로 성화봉소 운영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기장별 안내표지판 및 행사운영 8만 3천 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2회 고창 킥복싱 협회장배 챔피언대회는 성립 전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 부분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820만 원, 그 밑에 특근외식비 480만 원, 업무추진 여비 700만 원, 도민체전 개최 공개행사 등 5억 6,400만 원, 그 밑에 상징물 공고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고창 공설운동장 운영 예산으로 군립체육관 기간제 임부임 500만 원을 무기계약 전환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 군립체육관 당직비는 단가변경으로 9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공설운동장 시특법 제3조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 예산으로 당직비 단가변경으로 9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실내체육관 제3종 시설물로 신규 편입되면서 안전점검 비용 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중 체육관 군정 비전 간판제작을 700만 원, 특별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2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용은 주민요구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 공원관리 등 유지보수 임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34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에 따라서 인건비 767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보수는 11억 중 69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 운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체육시설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일제 조사비용은 5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3억 원, 주차장 2억 원, 도로개설 5억 원을 포함 31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4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작년에 건물만 조성하고 부속시설 설치비 4,400만 원과 내부집기 비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5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상하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38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은 설계완료에 따라서 부족 공사비 5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당초에 3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결과 24억 9,700만 원을 증액해서 28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타당성 조사 6천만 원 용역비입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스포츠시설과 고창군 일원에서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전에서 선정되어서 기금을 포함한 15억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흥덕, 성내면 문화의 집 운영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청사관리 여기도 무기계약 전환으로 임부임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성내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냉방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여기도 무기계약 변경에 따라서 2,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제3종 시설 안전 비용 70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극장 개별 난방기설치 수영장 탈수기, 제습기 구입으로 총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부임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당직비 변경으로 18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입니다. 공공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수련관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980만 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CYS-NET 구축사업으로 26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당 임금인상분입니다. 또 중간쯤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반환 예산으로 청소년복지사업 정산잔액을 포함한 4건에 대해서 23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당직비 단가변경으로 9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 많았고요. 지금 신림면 체육관까지 지으면 남은 면이 어디어디에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해리면이 남아있고요. 또 북부권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계에서 운영하는 북중학교, 체육관 거기하고 북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빼면 해리면 하나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은?

흥덕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북고등학교에서 체육관 지을 때 같이 일반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부권 체육관이 부안면, 성내면, 신림면 안 지어야 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알라고. 흥덕면 체육관 설계비라도 잡으라는 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내가 바보가 돼. 다른 면은 다 지었는데 흥덕은 왜 안 지어줄라고 해요? 그 큰면은. 본예산에 설계비 세우세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세요. 그건 북고체육관이지 북부권 체육관이 아니에요. 가서 이런 면 체육관하고 비교를 해봐. 이용실태 조사도 파악해보고.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설계비 분명히 세우세요. 내년 예산에는 잡아야 돼. 나를 병신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건입니다. 내년도 전북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적절하게 사업을 시작, 그러면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서둘러서 마무리가 되어야 활용도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몇 년도에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5개 항 중에 지붕교체, 조명 교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다 각 면 체육시설도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합니다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실내체육관이 80년도에 건축이 되었어요.

네. 88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증축까지 했었습니다.

88년도에 시작?

8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보수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따라서 바닥도 보수하고,

다섯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조명을 설치하는 이유도 전선이 노후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 염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정도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방시설 이것 중요하니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계되어있는 시설 내에 소방시설을 특별하게 설비가 또 되기에 2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는가 싶고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은 전국도민체전에도 걸맞게 또 앞으로도 시설투자 해놓으면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해도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라는 것이 공모사업에서 몇 억 가져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경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경하고 용역비에서 2억 5,500인데 조경이 또 뭐가 필요하데요?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바꾼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조경이라는 것이 왜 들어갔을까 의구심이 들고. 잘 이해가 안가고. 아무튼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 보수 관리에서는 저희가 오래되다보니까 지붕 같은데 교체사업도 오래되어서 비가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고 소방시설도 같은,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특히 현재 조경 같은 것은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앞쪽 말고 주변 쪽 보면 현재 그쪽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하고 시내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경 쪽은 그쪽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창실내체육관 이건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본 위원 뜻을 전달하면 면 단위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하든 어찌든 노후 된 건물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읍면도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개보수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완벽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좋은데. 면 단위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무대로 하고 또 해학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창군에 대한 미래 장래적인 레저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하기 위한 용역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유네스코 등재 지역이라서 5년에 한번 씩 하는 이런 식으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6천만 원이 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 6천만 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용역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처럼 하십니까? 여기도 또 별정의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용역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다 해서,

단독의뢰입니까?

네.

본 위원은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알아본 결과 그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창군 전체 유네스코 등재된 거기 용역비도 5천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일부 지역 익스트림 스포츠 타당성 하신다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림면 다목적 건립 사업비가 총 얼마죠?

28억 원입니다.

지금 보면 다 무슨 건강증진센터다. 체육관이다. 해서 나중에 책상, 이런 추가 부대비용에 대해서 자꾸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체육관 건립 안에 내역서에서는 모든 집기류가 다 들어있습니까? 회의실에 책상 다 들어가 있고 사무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부대. 또 추가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청구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 끝남과 동시에 예산요구 없습니까?

아, 기자재는 추가로 별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최초 건립할 때 책상 같은 것은 다 안에 일부 세트로 들어가서, 건립이라는 말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하는데.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체육관 건립에 대한 그 부분만 사업비가 있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후로 기자재 같은 거나 운동기구 같은 것은 그 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 세트로 해서 예산할 때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편익증진이라고 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용하고 건물만 딱 짓고 나머지는 추가해서 또 짓는다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밖에서 보는 군민들은 건립이라고 하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 때 그렇게 한꺼번에 세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건물 따로 짓고 기자재 있고 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실내체육관 개보수 있잖아요. 조경 및 용역비 해가지고 2억 5,500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조경이 지금 실내체육관 주위가 2억 5,500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지금 현재 일부 및 조경 및 설계비인데요. 설계비가 예상하기로는 1억 5천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입니다. 확실히는 아니고 추정치가 1억 5천, 그다음에 주변 조경이 나머지 1억 정도,

그렇게 한 줄만 더해서 쓰시지. 조경 및 용역비 1억 5천이라고 하니까. 설계비라고 해서 한 줄 넣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일식 딱 해서 나왔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주정도 됐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임자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안을 제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민선 7기 공약사업 일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또 장래에 고창에 대한 희망적인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구상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오기 이전입니다.

네. 구상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아산면 체육관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을 해가지고 유보액으로 잡았다가 청소년사업비로 잡았습니다.

네.

사업변경을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균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쪽으로 지금 추경에 바꿨습니다.

균특이 7억 5천이잖아요. 군비 부담이 7대 3이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균특예산 7억 5천을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지만 균특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세우면서 같이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규모상으로 본다면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산면으로. 그런데 아산면 체육관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체육관을 그 사업비로 하고 이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하자고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내부용역을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신림체육관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산에서 신림으로.

지금 보면 체육관 현재 신림하고 성내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건립하는 이유는 땅을 읍면에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중 없는 읍면에 대해서 군민복지라든가 체육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체육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어디에요?

현재 없는 곳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림, 그리고 성내, 해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덕이 지금 북부권 체육관 해서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체육관이 있습니다.

흥덕은 북부권체육관에서 학생하고 공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흥덕, 부안, 성내, 신림 해가지고 북부권 체육관 이렇게 갔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부안면이 대충 다 완성이 되어가죠? 집기 들어갔나요?

예. 완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기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번에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4개 읍면에서 고창읍 빼고 이제 북부권 체육관 때문에 북부권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가 너무 멀고 불편하고 해서 북부권이 다시 면단위 별로 부안면부터 해서 부안, 성내, 신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도 해주셔야 하는데. 차후에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내하고 신림하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죠.

고수까지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아산도 없어요.

아산도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신림면만 꼭 체육관을 가져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에 염규송, 상수도팀장에 류성룡 하수도팀장에 김성길,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14억 원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5억 3,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기정 392억 1,300만 원이고 예산액이 434억 6,600만 원입니다. 42억 5,300만 원이 국비하고 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고잔, 상포, 후포 3개 국비, 군비 7억 5,700만 원과 고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군비, 2단계 국비, 군비 19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환경부 국비보조금 사업비 내역 조정으로 국비, 군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비 1억 편성, 사유는 복분자 클러스터와 흥덕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으로 오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 기계설비 설치 용역비 및 공사 조기착공에 의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2019년도 사업비를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금전적으로 20억 원을, 일단 일을 먼저 시작하고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군비 2억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석정온천 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처리장 증설 설계비 확보로 2020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부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정비사업 군비 1억 원 편성입니다. 조기 착공하여 내년 농사철 이전에 사업완료하기 위하여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사업을 요청했는데 10억, 긍정적이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조기착공을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연구용역비 구시포, 동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군비 2,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시행규칙 14조 기술진단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고창군 공공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국비 1억 7,793만 원입니다. 심원면 하전 처리장이 준공에 따라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하수도시설물 복구 및 정비 군비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맨홀, 오수받이, 하수관거 등 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군비 6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상수도관로 노면 불량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재무활동,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수도 지점관로 매설공사비로 증액했습니다. 보전지출 국비 하전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이자반납금 123만 4천 원은 사업비 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제를 했고요. 시·도비 반환금은 배수지 시설물 정비, 안전점검과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2017년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3건에 437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7,491만 원, 농업 협동조합법 제14조에 의해서 부과금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입금 3,700만 원 증했고요. 다음에 374페이지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8천만 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100만원과 과년도 영업미수금으로 2,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과년도 영업미수금과 상수도 요금을 이렇게 특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7페이지, 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합이 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청원경찰 평일 숙직비에서 94만 원을 증했습니다. 청원경찰 숙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상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긴급누수지 보수공사비 3억, 증했습니다. 부안댐 관리비 부담금 36만 원, 증액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전출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37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900만 원 감했습니다.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 전환 인사이동에 따른 삭감이동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자고지 시스템 사업비 2,100만 원, e메일 고지 유지관리비 300만 원, 문자고지 600만 원, 3건은 상수도사용료 전자고지 사업비로 3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1억 8천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및 독립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차로 해서 여기랑 계약을 해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증액한 이유가 증가 시설물로 인해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기간 동안에 증액 없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합산해서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남은 기간하고 같이요?

네.

다시 5년 후에,

다시 업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에 업체변경도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아까 설명 중에 302쪽 한번 보실래요?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그다음에 고창 공공하수처리 사업,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해서 총 1억, 2억, 해서 총 4억을 증했어요. 소장께서 아까 설명 중에 내년에 될 것 같다. 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계비.

네. 설계비.

그런데 국비로 지금 사업이 확정 내시 될 것 같다. 추측하시는 것이죠?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네.

고생했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확보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보 안 되면 큰일 나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물 없어서 죽겠다는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해줍니까? 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면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에 폭염을 위해서 며칠간 단수를 했습니다. 저녁에.

그 말이 아니고 대산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말이 많은데 그런 건은,

지정관로에다가 6억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변명을 하시는 거죠? 있다고.

아닙니다.

민원이 그냥 넘어갈 민원이 아닌데.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비가 상당히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부안댐이 전년대비 20%가 더 차있어서, 작년에는 40%인데 60%정도 차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는, 아직 연말까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예측결과 물 걱정은 아직,

감사한 일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단수하죠? 11시부터.

지금은 안 합니다. 이틀하고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물이 충분하다는데 지역주민들이 더위에 불편한데 단수를 하는데 또 제대로 문자나 이런 것이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수가 되는 곳도 있어서 밤에 채웠다가 내려 보내면 누수도 방지되고 고지대로 올라갈 수 있고 해서 11시부터 4시까지 단수를 했다가 새벽에 풀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부안댐입니다. 섬진댐에서도 저희들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1,500톤 받았습니다.

일단은 부안댐에서 쓰고 모자르면 수자원 공사에서 부안댐 것도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광역배수사업은 타지인지는 몰라도 고창군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같이 연계가 안 되고요. 부안댐과 섬진감 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방안이 있다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마을하수도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주어서,

본예산에는 그게 준공이 안 되어서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것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안 세웠고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번부터 7, 8월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그거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유는 공사시점이 예산 세우는 시점하고 달랐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져서 이번에 같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준공시점에 맞추다보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흥덕, 부안하고 공설하수처리장은 용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사업이 게시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해서 나중에 물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창산업단지라든가 석정개발이라든가 흥덕 농공단지 거기에서 공장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오려고 미리,

이거하고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그때는 그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에 와서 증설을 해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려고, 더 확장을 하려고 용역비라든가 그런 시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6억이라는 돈은 상수도관로 덧씌우기 노면이 불량해가지고 10억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모자라서 하반기에도 해야 해서.

관로를 묻다보니까 파헤치고 불량해서 그 노면을 포장하려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려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2008년이나 2007년도에도 10억, 2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상반기 때 20억을 세우면 돈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없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김희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307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본예산 대비 3,400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2,865만 7천 원입니다. 상단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있어 톱밥보관 창고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 수분조절을 위해서 사용 중인 톱밥 보관창고가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지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철거한 후에 신규설치하기 위한 6,200만 원입니다. 29평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 계산 산정입니다. 현재 2013년도에 선정된 원가계산을 이용해서 위탁처리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재산정이 필요하여 원가계산서 산정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탈루액 위탁처리 입찰차액 3,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청소행정 포상금입니다. 307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7년도 전라북도 자원 순환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으로서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늦게 와서 세입처리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부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로 4개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은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 처리동 기계조작실과 숙직실, 미화원 대기실에 냉방기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 2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건설도시과 소관 신림면 자포리 해암교 가설공사와 상월제 노후저수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해암교가 3억 5천, 상월제가 7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창읍 중심지 노후 정비공사가 2억, 도산마을 농로확포장 공사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 조정교부금입니다. 79쪽, 송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7,783만 9천 원이 되었고요.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사업지구로 해서 실시설계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 사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농어촌 재정지원금이 최종 확정내시로 도비 2,200만 원이 감되었고요. 초등학교 주변 도로 보도블록 설치사업이 4천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이 5천만 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 설치사업비가 4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세출 부분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비 22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이중 도로 사리부설 쇄석구입이 1억, 제설 해빙제 구입이 1억, 도로부지 보상 및 사용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3건에 2억 8천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이 11억 6,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3억 6천만 원이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시포 해수욕장 진입로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군비로, 사용료를 미불용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3억이 추가로 반영되었고요. 밑에 시설비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4천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매산초와 흥덕초 2개소 5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 4,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밑으로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4건에 2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건 중에 5억 6,100만 원 중에 203페이지 상단 보시면 고수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2억 2,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여기는 고창산업단지 부지 내에 도로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아직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신림 자포리 해암교 가설공사가 3억 5천이 반영되었고요. 다음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9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솔제 비상대처 계획수립이 30만 톤 이상은 5년마다 하게 되어있어서 용역비를 반영하였고요. 양수장 배수관문 등 유지관리비가 5천만 원, 상하 자룡지구 배수관문 확장이 2천만 원과 1천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배수관문이 한 군데가 아니고, 1,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은 밑에 상하 자룡지구 배수관문 천만 원은 상하 매일유업에서 기시행을 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해리 삼양동 농업용수 공급이 추가로 8,4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한발대비 장비임차료를 2,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고창 상월지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에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비가 송연배수개선사업이 7,783만 9천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요. 대장지구 실시설계비가 1억 5천이 반영되었습니다. 증가부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당초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이,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위탁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저수지 대행 저수지 사업비 실시설계비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유지관리 사업은 205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163건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73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T/F팀이 형성이 되어서 사무관리비 등 5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용역비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대학 용역비로 1억을 요구하였고요. 밑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사업에 2억 5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밑에 교통행정 개선 및 대중교통 용역사업비로 예산 내시가 확정되면서 도비와 군비가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규직화 되면서 예산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2,200만 원 도비가 확정 내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19페이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3개소에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라 질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몰매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심사를 했어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이번에 용역추진을 했는데. 이미 지금 재생사업이라고 일반운영비랑, 모든 것이 다 신청을 했어요. 추경에. 이게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 용역 2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용역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마치고 나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용역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용역은 풀 용역비가 있어서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소규모, 농업기반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상반기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의외로 많이 들어왔어요. 추경에서. 과장께서 설명해주세요. 어떠한 절차와,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36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6억. 그다음에 현안사업으로 41억 3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정액보다 거의 맞물리게 들어왔어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내용이 주고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읍면에서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주는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되었던 것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하고 다시 민선 7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있나요?

비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계장이 누구죠? 개발행위에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리 제한이 있죠? 특히 태양광 같은데. 이게 6월 정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원래 6월말까지 현재 지침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왔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고 이후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가 끝나면 의회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리제한으로 보면 우리 고창군에서 오히려 어떠한 사업이랄지 또 내지는 태양광 사업 빼고라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서로 협의하고 군수한테 잘 보고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위법들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타 지역에서 와서 어떠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은 제한을 둬야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