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연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김창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께서 김창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창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창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군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민선7기 첫 예산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의를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장님과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팀장 소개를 한번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681억 3,877만 5,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03억 639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78억 3,23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43억 1,398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억 5,338만 6,000원이고,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가 21억 5,527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6억 5,108만 2,000원이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261억 6,664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4억 222만 3,000원, 청사건립 특별회계는 434억 8,979만 1,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40억 4,416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 258만 2,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1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업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 지은 재해대책 미 복구비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8억 1,827만 원이 증가한 4,681억 3,877만 5,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04억 4,089만 5,000원이 증가한 3,803억 63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7,737만 5,000원이 증가한 878억 3,237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681억 3,877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0.3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140억 260만 원으로 당초 대비 6.8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8억 1,790만 9,000원으로 당초 대비 10.41%가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617억 9,35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73%인 129억 9,35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50억 1,623만 9,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21.49%인 26억 5,62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39억 2,998만 7,000원이며 당초보다 2.91%인 40억 6,74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55억 7,85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88%인 215억 1,8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목별 증감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요 증가한 내용으로는 재산세 2억 원, 담배소비세 4억 280만 원, 지방소득세가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 건 증가분 6억 7,657만 9,000원은 국도 3호선 편입건물 매각 및 고현 이동간 국도 편입에 따른 행정재산 매각수입금 등이 증가한 것이고, 이행강제금 증가분 1억 3,000만 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것이며 그 외 수입 증가분은 4억 1,632만 3,000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과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20억 4,700만 원 증가한 것은 20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특별교부세는 아산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 3개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5억 1,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2018년도 확정분을 반영하여 26억 5,62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각종 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9억 7,058만 원이 증가하였고, 1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억 3,49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해삼 씨뿌림 사업비가 확정내시 단계에서 축소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은 남해군 공설 운동장 우레탄 보조공사 등이 추가되어 4억 2,64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아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어 33억 5,1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보존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4,514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5,00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도 1억 원 이상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 부담금이 2억 7,91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상하수도 사업에 다른 주민부담금이 반영된 것이며, 20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가한 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사업비를 확보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8,9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보존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067만 7,000원이 감소한 것은 2017년도 결산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가 8억 3,910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치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기타 전입금이 27억 392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전입금이 증가한 것이며, 예탁금 및 예수금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4억 9,332만 6,000원 감소한 것은 청사건립 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에서 이중 계상된 수입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4,681억 3,877만 5,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비가 727억 9,055만 8,000원이며, 공공질서 안전이 49억 3,984만 7,000원, 교육이 51억 1,741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이 330억 3만 6,000원이고, 환경부가 667억 7,724만 6,000원, 사회복지가 797억 9,723만 5,000원, 보건이 72억 3,170만 6,000원이며, 24페이지 농림해양수산이 867억 9,512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이 23억 7,163만 5,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이 179억 2,00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37억 5,484만 5,000원이고, 예비비가 106억 258만 2,000원, 기타 570억 4,0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를 증감액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 3,803억 639만 8,000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비가 22억 9,124만 1,000원, 공공질서 안전이 9,53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이 13억 3,865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이 55억 4,665만 4,000원, 환경보건은 54억 2,29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1억 7,20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이 6억 7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림해양수산이 75억 1,445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이 6억 4,789만 2,000원, 수송 및 교통이 80억 7,1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1억 245만 2,000원, 예비비가 31억 7,39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는 1억 9,9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증감액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 878억 3,237만 7,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비가 2억 2,825만 7,000원, 환경보건은 29억 7,466만 7,000원, 사회복지는 6,65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이 18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2만 3,000원, 기타가 1억 4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직예산, 30페이지 일반회계 전체조직별 예산과 3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예산 조직별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사업 총괄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082억 421만 2,000원이며, 국비가 740억 4,264만 8,000원, 균특이 373억 7,706만 1,000원, 기금이 42억 7,667만 6,000원이며, 도비가 282억 3,360만 2,000원이며, 군비부담액이 642억 7,422만 5,000원이고, 제1회 추경 증감액은 전체 보조금이 95억 5,2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9억 3,498만 8,000원이 증가하고 균특이 8억 3,49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이 4억 2,643만 1,000원, 도비가 35억 4101만 7,000원, 군비 부담이 55억 1,5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총괄금액과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금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59페이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63페이지 기금보조사업, 67페이지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 88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천천히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89페이지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에 따른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처음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색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 사실상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 그다음에 금년도에 읍면 순회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그런 사업 또 그동안에 신규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했고, 특히 우리 군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전체 재원이 438억. 이 부분이 예년 우리 추경예산 관련과 전체 사업비가 대략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크게 40 몇 %, 30 몇 % 하지 않은 재원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보면은, 증가요인이 제1회 추경 때는 사실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이, 원래 당초 예산에는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전부 예상을 해가지고 가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그동안에 1월 달 사이에 몇 개월이지만은 확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주로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 전체 재원에서는 지금 지방교부세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특별회계 2017년 결산에 의거해서 잉여금이 얼마가 줄었지요? 전체 아까 줄었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우리 실장님 할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고.

아까 줄은 부분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순세계잉여금은 66억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몇 페이지이지요? 늘은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잉여금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면서는 아까 제가 어떤 페이지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줄었다고 해서.

줄은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줄은 부분이 한 군데 있지요?

예.

내가 지금 그것을 안 보고 그냥 묻는 것이에요. (“특별회계”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입니까?

아니, 아니,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 아니, 글자가 너무 작아요. 지금.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닌 여담사항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예산이 투명하지 못해서 이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이렇게 작게 해놓았는지 너무 글자를 작게 했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할 수 있거나. 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조금 더 보기 쉽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년처럼 계속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개요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그렇지요. 세입 중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몇 % 줄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세입총괄표에 일반회계 부분 이행강제금 예, 17페이지에 나오지요? 이행강제금 1억 3,000만 원.

예, 1억 3,000만 원.

많이 이렇게 된 경우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자세히 몰라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까 설명에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전체 강제이행금 합산입니까?

예, 합산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어디어디 아까 체크 한 두 개 된 것 같은데 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참고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 나오신다고 일단 말씀을, 허락을 받고,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나오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이 물론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사고이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우리 특히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들을 엊그제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몇 가지를 하시던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라고 한다면 벌써 한 달 여 시간이 있었었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는 못했지만은 의회에 한번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군수님 공약을 정리하다가, 정리를 하는 도중에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자의 공약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다시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 조금 늦었지만은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러느냐면,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하는 전체 종합적인 실장님 보고를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을 이행하는데 예산편성의 기조를 뒀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몇 가지 여기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빨리 우리 위원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로 용역입니다. 장기사업에 대한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용역사업비가 지금 10억 몇 천, 1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용역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용역사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다시 큰 예산이 또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자체를 아직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 했지만 그래도 이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이미 군수님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용역사업비가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의회 정도는 이게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반환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과에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지만 혹시나 이 반환금이 지금까지 했던, 전직 군수가 했던 사업들이 없어지고 혹시나, 행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반환금이 특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일단은 반환금이 조금 많은 것도 조금 의회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좀 한번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다음부터 이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작은 겁니다만, 한번 제가 실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실장님 보고서에 보면, 금액은. 검토보고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이 남해산업단지출자지분매각해서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조선산단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전에 조선산단, 우리 남해군에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1억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수입에 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묻는 이유가 아까 군수님이 올해에 연설을 하실 때도, 설명을 하실 때도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이행을 위해서 차근차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실장님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산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그 남해산단 이 사업은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이?

SPC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설립했는데 산단추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데 그때 조선산단을 하기 위한 SPC설립과 거기에 우리 남해군이 1억을 같이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예, 새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SPC가 다시 새로 설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1%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니까 아마 0.71%가 지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비비가 11%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0.7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한 것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1%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많은 재난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 이내, 어떤 계수적인 이야기보다는 많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지, 법규조항이 있다면은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임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재해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고위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명시이월은 의결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적용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원인행위를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인데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기거든요. 사고이월이 항상 늦게 따라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관업무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님과 같은 맥락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내용인데 464억 잉여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작은 겁니까, 실장님?

이것이 이제 예산을 결산을 해마다 합니다. 하면은 이게 예산이 우리가 지금 올해는 예산 규모가 4,600억 되지만은 일을 하다보면, 일을 하다보면 집행이, 이제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이제 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비도 포함될 겁니다. 포함되고 그러는데 자료화면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기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어찌 보면은 조금.

안 한다는 것이지요?

소홀히 했다는 그런 증거도 되기는 됩니다만 또 그에 따른 사정이 또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보면은, 그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지금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반환금. 이것도 이주홍 위원님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유독 많이 반환된 실이 주민복지실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반환금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복지실 소관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뒤에 것을 보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연초나 연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반영합니다, 반영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가예산 때는 많이 접해서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의 반환금 중에 다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다시 올라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 중에 다시 올라온 금액은.

몇 가지가 계정과목이 보이던데.

아,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환금 중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없고요. 어떠냐면,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전체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이나 2017년도 사업이 쓰고 완전히 끝났을 때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도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에서 국비보조금이 남으면 반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고,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이 또 뒤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반환금의 계정과목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초선이 되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군 총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이 저 역시도 430억 같으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55억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55억 아까 전에 보고를 드린?

예.

그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 부담금을 확보를 못 해서 못 하는 집행을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1년 중에 몇 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혹시 필요한 사업인데 군비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못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교부금이 2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것이 올해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시군. 김행수 팀장이 압니까?

시군 조정교부금 말이지요?

26억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사유가 이루어졌는지.

예, 팀장님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라고 이야기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하니까.

예, 저도 솔직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되는데 교부금이 26억이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교부금이.

교부금 전체에 대해서 예산팀에 나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국고, 국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국세수입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도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도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도세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확정내시되는 것이 늦게 됩니다. 늦게 되어서 당초에는 가내시 된 그런 부분을 짐작을 해 가지고 잡습니다. 잡고 뒤에 1회 추경에 거의 다 배정해 줍니다, 정확하게 내려온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 예산에, 우리 군에 내려올 것이 왔다고 하는 저는 혹시나.

이것은 대체로 추정치로 잡습니다.

혹시나 중앙정부에서 보너스로 주는가 싶어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혹시 주민복지실에서 나오셨습니까? 실장님.

아니,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괄설명입니다.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심의 그다음 업무보고는 이 이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실과별로 해주시고 총괄 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일일이 또 기획감사실 어차피 또 한번 더 들어와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각 실과장님들께서 모시고 와서 우리가 또 새로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약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복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홍보팀장입니다. 송도호 감사팀장입니다. 김행수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수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박성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참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기획감사실 어떤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남해, 우리 군민들이 지금 밖에서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터미널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망운산 풍력개발 문제, 청사 건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팀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방안을 사전에 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간다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아까 지적하신 4개 당면한 우리 남해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협력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어떤 지적보다는 의회도 힘을 합해서 군민들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장님.

예.

예, 요즘 혹시 우리 군에서 행정심판이나 또 다른 어떤 분쟁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팀장님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법무가 통계 위주로 갔지마는 지금 우리 주민들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 각종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기획팀과 예산팀과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는 아니지만, 당초 예산에도 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팀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폭염대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렴하셔서 각 지금 경로당에 운영되고 있는 냉방시설 등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좀 우리 정책기획팀이나 예산팀에서 좀 이런 예산을 준비하면서 본예산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실장님한테 하나 더 건의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출장을 가고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추경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좀 현실화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 위원들도 국도비 확보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깊이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상규 국회의원실에 국비확보, 도비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가는데 하동군 의회 위원, 사천군 의회 위원, 사천군 공무원은 이게 약속을 못 잡을 정도로 빽빽하게 이어져 있는데 남해군의 공무원들과 의회 위원들은 중앙예산 확보에 있어서 너무 어찌보면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출장비라든지 어떤 이런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사전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걸로 군수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회도 동참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여비 관계 그게 있는데 지금 이 세출예산서 이 밑에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여비 항목이 엄청나게, 202 맞습니까?

예.

202 여비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 팀별로 여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산출 근거가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편성 기준에 육로로 갈 때는 버스비로 계상을 합니까? 택시비 이런 것으로.

그것도 버스요금, 숙박비 이것도 전부 다 정해져 있는 표준 금액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방금 이주홍 위원께서 출장을 가라고 하면 자기 돈이 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라고 하는 항목이 202라고 하는 그 항목은 많은데 그것이 현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중앙부서에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가 부족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군 위원도 같이 동행을 하자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공무원 여비 이거는 여비가 작아서 활동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남해군에 서 빠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더 증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딱 정확하게 우리가 이 커트라인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커트라인 때문에 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여비를 올리고,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출장이나 안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질문의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진 그내에서 밖에 그렇게 실제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더 재량권을 가지고 싣는다. 이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월 12일 날 가칭 제2남해대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첫째는 다리 명칭이 이게 이제 우리 경남.

지명결정위원회.

지명결정위원회에서는 노량대교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국가정보지리위원회 앞에 우리가 행정소송인가 건의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명칭이 이렇습니다. ‘노량대교 지명결정 취소소송 및 지명결정 효력중지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 원고가 남해군이고, 피고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4일자 지명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저희들이 이의를, 소송하게 되어 있는데 90일이 되는 날은 아닙니다만, 2018년 5월 4일자에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남해군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정은 저희들이 소송은 올해 5월 4일 날 행정소송을 했지만 그 앞에 이의신청을 3월 26일자에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4월 6일 날 답변이 인용거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4일 날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5월 4일 날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를 했고, 지금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답변서를 6월 19일까지 제출을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했고, 변론기일이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8월 16일 날 다음 주일 것입니다. 목요일 날 변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준공식에 따른 행사비용을 2,000만 원, 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 내용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2남해대교 가칭입니다만, 준공을 앞두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중에 하나가 일단 대교 명칭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 다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유지될 다리인데 그래도 축하하는 의미 이런 세리머니 이런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영원이 기록도 되고, 100년 뒤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한번 모셔서 다리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행사를, 걷기 행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준공식은 주관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준공주관과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 그날 행사를 합니다. 준공이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할 겁니다. 식전 행사는 물론 조금 있을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량 명칭은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8월 24일 날 위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간사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교 우리 행사 운영비에 2,2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걷기 행사는 별도로 주관하는 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주관부서인데 저희들은 이제 기획감사실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어찌 보면 행사에 따른 필요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예비 예산으로 우리가 실어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우리 행사 관련, 걷기 행사 관련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잠시만요.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 광고비용 우리 이 자료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해바라기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해 줘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는 우리 저 박진평 홍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팀장 박진평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바라기하우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1-TV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고 일요일 날 1시에 재방송을 한번 해서 디온픽쳐스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KBS1-TV에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청률은 10%를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2월 9일부터 해서 본방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2018년 8월 4일 스페셜 2회분 포함해서 총 34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영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6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실버콘텐츠제작지원작으로.

박 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바라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노인공동주거시설로써, 노인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공동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원숙 씨가 생각하는 집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프로그램 상에 방영을 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건립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군에서 인수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당초에는 박원숙 씨가 매입해 놓은 부지에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자기들이 공영방송이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원숙 씨 혼자의 사업 형태로, 이렇게 이끄는 형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KBS 쪽에서 공영방송 차원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공동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활용한 군유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너무나 막대한 입지에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팀장님이 공과 사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설수에 말리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단은 공식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제가 추경예산만 지금 거의 묻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지금 청렴 우수부서시상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부족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일반 예비비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어떻든 41억이 이렇게 추경에 지금 확보를,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예산총괄분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 예비비를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재난재해 예비비는 범위나 크기나 그런 것 없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예비비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에 얼마 몇 %, 1% 정해져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재난 예비비.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예비비는 일단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 그다음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예비비는 일단 예산액의 1% 이상을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이번 추경에서 재난 예비비가 증가한 부분은 추경 재원에서 반영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넘기면서 이 부분을 지금 폭염도 있고 어떤 재난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해서 재난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묻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가정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넘기는 상황이 아니고, 재난재해 부분을 먼저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라든지, 법적 규정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인데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해라.

예,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한액이나 일정 어떤 금액 이상을 해라, 이하를 해라.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예산팀이라든지, 집행부의 상당히 직권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계획으로, 계획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단 일반적인 행정수요를 반영을 하고, 일단 그 예산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일단 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우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사업 명세서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201 일반 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운영비가 다른 것이 전개된 것이 아니고, 책자 인쇄와 홍보물 인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즉납이 되었어요. 책자 인쇄비를 이게 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수를 늘릴 것입니까?

아니, 그게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한 1,5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1년 전체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산출, 당초 예산이 적게 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시면요, 6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소통하는 청렴, 신뢰하는 공직사회’ 이것 하고 ‘산소처럼 투명한 청렴 동아리 운영’ 이렇게 건너뛰어서 넣어 놓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청렴을 주제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도 2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우수부서 선정해서 200만 원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소통하는 청렴, 신뢰하는 공직사회’ 해 가지고.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산소처럼 투명한 청렴 동아리 운영’도 추진계획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2개를 만들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는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렴 동아리는 저희 군청 공무원 조직 내에 31명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하면 외부에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해놓았는데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남해군 소통 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소통 위원회 사람을 모집하고 있고 인원이 많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과 일이지만 혹시나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예.

이 명예감사관 운영을 10명 할거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위원회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아니,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통위원회가 나중에 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물론 어차피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소통 위원회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렇지요, 부서는 아지만은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도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회의참석수당 해서 군비 이렇게 해놓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소통위원회하고 많은 중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부분은 중복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 명예감시관제도 신명은 운영한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것이 읍면당 1명씩이거든요. 해 가지고 올해 저 와서도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보도 많이 하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생활불편 이런 것 제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제도가 그 제도하고 이번에 구성한 소통위원회와는 활동이 조금 다릅니다.

아, 진짜로 다른가요?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군민을 위한 일이지만 이 부분이 중복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감사의 측면이고, 저희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화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가서 조사도 다 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직 내부의 직원들도 해당이 되고 또 민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사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페이지에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풍토조성에 ‘청렴 옴부즈맨 명예감사관 운영 10명’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제가 소관별 위원회를 쳐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남해군 업무평가 위원회도 있고 또 남해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있고, 남해군 규제계획 위원회도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걸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옴부즈맨 명예 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지만 여기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명예감사관은요. 그거는 아까 그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이거는 조례도 있기는 있겠네요, 이것도 하여튼 이것은 협의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참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읍면감사 때 이분들이 반드시 감사에 참여합니다.

계속 위원회만 많아지고 또 이런 것도 많아지고 하면 이 사람들 나오는 수당도 또 그만큼 지불이 될 것이고 한데 굳이 여러 개 해 갖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매일감시관 제도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것 모이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이게 한. 분기별로 한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분들이 수시로 제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근거가 있습니다. 문서로 막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상당히 몰랐던 내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청렴 옴부즈맨 명예감사관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옴부즈맨 감사관’ 이렇게 하지 ‘명예’라는 말은 들어가서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은 ‘명예감사관’ 이걸 해도 되는데 조금 용어를 앞에 순환 역할을 쓰기 위해서 했고요. 사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규정이 남해군에 조례는 아니지만, 규정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공사 및 시책 등에 문제점 발굴 시점 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공사장에 갔을 때에 그분들과 결탁을 해서 하면 청년 옴부즈맨 명예감사관이라는 이런 실자격의 역할이.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희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과거에 공무원 출신도 있고 상당히 지역에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원근입니다. 군정발전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귀숙 실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손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입니다. 임혜란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장현규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참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팀 실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문을 드리다가 스톱이 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남해군에 총 21건이 주민복지실에서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에 가내시 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확정내시 됨으로써 반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예산편성안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그렇지요? 아까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시 편성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계정과목에 보니까, 반환되어 있는 이 계정과목들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환금은. 그거는 저희 실, 부서별로 별도로 반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모누리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잡혀있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기 증설한다는 것이지요. 개보수는 개보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위원장님 팀장이 별도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사팀장 장현규입니다. 추모누리 화장실 확충공사는 올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지금 석유화로 되어 있는 화장시설을 가스화로 바꾸는 기계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작습니다. 그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예비로 일단은 1개를 더 증설해 가지고, 그것도 가스화로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병렬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자리가 그래서 210평방미터를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증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지원 건 있지 않습니까? 재가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가차량은 상하수도 본부하고 주민복지시설과.

팀장님 앉아계세요.

재가를 하시는 분들하고 케어를 하고 난 물을 배수를 시켜야 되는 그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을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완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재가를,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입장에서 있고 또 법은 법대로 오폐수 정화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알아보니까 단속 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조금 말이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연주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 팀장 이연주입니다. 지금 재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목욕차량이 사실은 노인인구 증가나 또 고령화됨에 따라서 어르신들 케어가 많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목욕 차량도 지금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물을 하수도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시설적으로는 지금 보강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재가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수도 팀장과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선 그 제도적이나, 시설적으로는 급하게 어떤 보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각 가정에서는 바로 물을 버리면 되지만은 골목이라든지, 밖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을 모셔 가지고 목욕을 시킬 때에는 마을회관과 또 읍면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목욕차량 물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고, 하수도 팀에서는 전 읍면에 이장님과 마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사무소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옥동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에 마이너스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반환된 금액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초 설계가 조금 과다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산을 하니까 5,000만 원이 감액처리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액처리 된 그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모누리 장례식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사팀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추모누리공원 공설묘지의 분묘공간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현재 추모누리 현황을 보면은, 묘역 가능 기수는 봉안당은 5,364기 중에 2,392기가 가능하고 자연장지는 6,000기 중에 5,792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장묘역과 평장묘역, 봉안담은 만장상태입니다.

이정도 공간 같으면 우리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십니까? 평균을 따지면, 대충.

예, 장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장묘역하고 봉분묘역은 지금 만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봉안담도 만장이 되었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매장으로써는 자연장지가 지금 5,500기 이상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봉안당은 작년에 우리가 또 증설을 해 가지고 상당한 양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이나 평장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매장묘역을, 공동묘역을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마을 면 단위로 광역 자연장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에 만장이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해 가지고 자연장지로 다시 재설치를 함으로써 남은 용지를 묘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아시다시피 금음마을 공동묘지가 그때 당시에 지역지구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해서 고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내년상으로는 우리가 무림지역에 광역 공동묘지 자연장지로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로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각 마을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다시 재허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모누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면마다,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 무연고 묘지도 너무 많고, 다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마을 이장님이나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전면 재개발하는 걸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들에 한해서 개장 동의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로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은 개장과 동시에 그 구역 안에 자연장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일반에 분양할, 공공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섬에 사니까 오다가다 자주 들르는데 이게 명절이 되면 교통 정체가 일시에 성묘객들이 한 차례 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까?

추모누리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올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대가 높은데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작년 10월경에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물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수청에 지금 수원이 거의 고갈 수준에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돼 가지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연죽 삼거리에서 올리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진단을 받아 봤는데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중간에 펌프장 가압장을 하나 넣는 걸로 해 가지고 50m로 해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도 밀려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남해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 위치가 남해읍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위치를 어느 곳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토지는 청소년들의 접근에 우선하여 남해중학교 옆 교육청 소유 부지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또 LH에서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꼭 여기에서 새로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군 청사가 이전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청사도 22년 안에 이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도 보면, 2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고 또 그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 건물을 좀 사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그 부지 매입하는데도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군 청사가 이전을 하면 딜레이를 시켜서라도 군청사 부지에, 거기다가 부지는 아니지만 그 건물을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사용하면 학생들 접근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 남해읍 안의 중심지이니까 우리가 또 기성세대들이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조정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번에 5,000만 원 올려놓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수련관의 역할이 이제 무얼 할 건지 그게 중요한데 정말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혹시 그 지어놓은 건물, 이순신 순국공원 안에 있는 그 건물을 이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원 기준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여러 분야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군수가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수련관은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된 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 기타설비 방송장비시설이 설치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 단계에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아까 생활문화센터 여기 군청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학이라서 그냥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걔들이 그거 할거라고 입시에 실용무용과를 갈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수련관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다행히도 청소년, 여기 앞에 문화생활, 문화공간 거기는 청소년은 또 학생들은 무료로 쓰게끔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련관 건립이 지금도 지금 하고 있지만 빨리 건립이 되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부지매입을 하려면. 그래서 있는 건물을 좀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수련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좀 마치고요.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1,100만 원이 맞지요? 아, 예산액이 그때 책이 71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교사는 어디 어떤 곳의 대체교사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1쪽에 보면, 예산서 71쪽에 보면.

세입이네?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도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액.

세입 부분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체교사 인건비인데 대체교사는 어떤 대체교사를 말합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가 가실 적에 대체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대체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체교사 투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답니다. 갑자기 교사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대체교사 그걸 하는 데 대신해줄 대체교사가 없대요. 이 제도가 혹시 군에서 대체교사를 만들어 놓았다가 이게 사람이 없다고 하면 보내주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교사 인력 돈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받아놓고서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임혜란입니다.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쪽이나 지역의 특성상 교사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더 어렵고요.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단가가 1일 근무를 했을 때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대체 교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위에 자격이나 그런 걸 보유하신 분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없어서 이것을 이제 내년에 이 단가를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위에 선생님, 보육 어린이집에서 구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각 즉각 그것이 안 된다고 그것이 제일 힘들다고.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도비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점심시간이나, 12시부터 1시까지나 의무적으로 보육교사가 1시간 동안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구해지는데로 로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이 어린이집도 쓰고, 저 어린이집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린이집 내에서도 선생님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선생님이 12시부터 1시까지 섰으면 또 다른 선생님이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우리가 일찍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서 그러면 대체교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은 안 되고요. 대체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한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 별로 선생님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력을 그러면 보육팀에서 수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할 겁니까?

저희들도 구해보고 또 앞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그런 인력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구해보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이제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혹시 이런 인력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격을 조금 완화를 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좀 투입이 되어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럴 때에 어린이들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게끔 우리 보육팀에서 좀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민간상담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페이지 수가.

101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이거 민간상담소인데 이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아, 안에 있습니까?

예.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민간인인데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네요.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은 변복자 소장님이라고 소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상담소 직원 한 분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 운영상 3인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해서 1명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변복자 이 분은 문경호 목사님 부인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새 문경호 그 목사님은 또 가정행복상담소 그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안 하십니까?

지금은, 예. 예.

자격은 있습니까, 이 분이?

변복자 소장님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상담사 자격증 같은데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하니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해도 여기 상담소에 알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신축해 가지고 1개소를 해놓았습니다. 남해군에서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또 신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발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니까 47억 8,600만 원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신축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13개소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남해군 어린이집 1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13개소 중에 군립 어린이집이 2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남해 어린이집하고 보물섬 어린이집이 있는데 남해 어린이집이 지금 20년이 넘게 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하고 비가 새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지금 남해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이 법인이 5개고, 민간이 5개고, 가정이 1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 선호도라든지 애들 교육의 질을 본다면, 국공립이 제일 우선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 하고 남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대비 입소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기하는 그런 인원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열악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어린이집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원장이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는 가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같다가 작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정비를 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장사 쪽에 담당하시는 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현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선에 지금 공익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

거기에 보면, 일반 장례식장보다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잘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 공익 장례식장이 2016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3년째, 그 당시에 3년째 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상을 하고 그 당시에 작년 초에 우리가 확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변상하고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까지 다 납부를 한 걸로 그리 확인 되었습니다.

저기 계약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 법정기간이 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수납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다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공공 입장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쪽으로 줄 용의는 있습니까?

누구를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발기준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공익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기에 오는 구민, 면민들 그런 분들 혜택을, 수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이게 무언가 의견이 어떤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떤 그 의견에 똑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양보를, 아까 저는 장제팀에 바로 어떤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장제팀장님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기존에 화장 시설이 2기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하는 것은 그러면 3기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다가 연속적으로 합니까, 별도로 1기를 더 신축합니까?

지금 그 공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2기가 한 공간에 있는데 그것은 개보수를 해서 가스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저번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옆에 건축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210평방미터 면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1기를 더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정도이면 이때까지 별로 그렇게 큰 남해 사람들이 별, 물론 시간적으로 좀 못 맞추는 것이 있었는데 오후에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데 1기를 더 신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유보다는 우리가 가스가 상식적으로 공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금년 1월 달쯤에 개인적인 상을 당해 가지고 갔는데 자연장지를 16기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첫 기로 우리 외숙이 돌아가셔서 파는데 자연장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10평 정도 되겠더라고 16기 하니까. 그 정도 됩니까? 1기 하는데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 자연장 면적을 어떻게 봅니까?

1평방미터.

1평방미터.

예,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파니까 돌이 받쳐 있어서 안 되고 또 옆으로 옮기니까 또 돌이 받쳐 있어서 안 되고 또 옆으로 파니까 또 돌이 받쳐 있어서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유족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말썽도 있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못 하고 자연장지가 아니고 정해진 장지 있지요? 안장하는 장지 있지요? 평장묘.

예.

포석 세우고. 거기에다 결국 안장을 했는데 지금 그게 빨리 시급하다는 것을 저는 1월 달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데 아까 그것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 지금 우리가 이제 화장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자연장, 이동 같으면 이동, 미조 같으면 미조, 남면 같으면 남면에 가서 평장을 하든지, 자연장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참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 같은 데 거기에 원래 추모누리가 지금 전부 다 얼추 묘를 쓸 수는 없게 되었는데 이동에 공동묘지가 한 몇 만 평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모누리를 이동에 소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해서 김동완 군수님 할 때 이동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못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제가 보기에 한 2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장을 작년에 할 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직접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되겠드만, 그 사업자가 말이지요. 와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서류도 갔는데 전부 다 재개발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아주라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해보니까 동의서 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연고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평장묘가 시대적으로 선호하면서 개장한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한 59평장을 거기에 공동묘지 30판 했거든요? 50기를 해서 옆에다가 평장묘를 했는데 이것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쉽게 되고, 빨리 빨리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남해군으로 봤을 때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군에서 차분히 했더라고요. 내가 미조한 데도 가보고, 상주도 가보고, 서면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동 같은 데에는 전부 다 개인이 평장묘를 만듭니다.

김종숙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빨리 해도 이것이 보니까 2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해본 미조 같은 데 우리가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이장들이 단체로 10명 정도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얻고 있는데 우리 이동 같은 데 이번 장제과에 해서 평장 거기에 하면 2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빨리 해서 평장묘 할 수 있는 면적을 빨리 확보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조 묘립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000평방미터 규모의 지금 재개발을 저희 팀에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업무보고나 예산안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이나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여기에 국한되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근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귀숙 실장님 왜 유보 상태입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먼저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원이 우리 정원에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9급, 6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오늘 김원근 팀장님 잠깐 저희들 업무보고 하고, 예산을 저희에게 보고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열심히 연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원이 부족해도 선임, 우리 집행간부께서 잘 하시면 그런 부분 충분하게 점수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맞춰 나가야 되겠지요? 아니오, 지금 현원하고 9급, 6급 이런 부분이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들 복지직 중에서도 군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마다 결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특별히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물읍시다. 우리 이번 2018년 주민복지실 예산이 가사에 780억이지요?

예.

그다음에 어떻든 거기에 우리 군비가 사업부서는 아닌데 군비가 나가는 금액이 대략 240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예산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된다. 그렇지요?

예.

그냥 통상적으로 대화하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올해 430억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에서 새로 기정에 없던 예산들이 새로 실려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팀장님 나와 계신데 팀장님 대략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아니, 국도비 포함 말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국비부담률이 제가 판단할 때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예산서 보고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강용으로 수입된 게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수입이 발생했어요, 이 자료에서 보면. 이 부분 간단하게 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참여자 수가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 세출부분. 우리 사회복무요원봉급자 이것은 기정에 없던 사업들이 예산에 잡혔지요?

예, 그것은 전년도까지 국비재배정 사업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과목변경이 되어서.

아니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예견이 안 되었습니까? 기정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재배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 설명한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경로당 51개소에 공기청정기를 9월부터 11월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대 당 230만 원 정도.

이 부분 국도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규 사업이 추경기간에 발생이 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우리 법정 운영비 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이렇게 1억 7,000씩 1억 8,000 가까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종사자 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174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42명으로.

예, 그다음 청소년 수련관 부분 아까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9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 있지요?

예.

우리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담당자. 위원장님 불러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입니다.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7군데 어디어디이지요?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10개 읍면 중에 서면, 상주, 미조 이 3군데 빼고 7군데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자, 없는 지역. 없는 면은 왜 이렇게 무엇이 설립이 안 되었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라서 민간에서 2년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조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조금 있으면서도 이제 민간이 지원 그 사업을 설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상주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센터의 필요성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그 7개 지역 센터에 운영되는 그러니까 보조되는 지급액이 사업비가, 운영비가 똑같습니까? 차등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용자 인원수에 따라서 19인 이하 시설이 있고, 29인 이하 시설로 구분해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선 공익장례식장 시설 정비에 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장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 공익장례식장은 201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최근에 옥상 누수가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했는데 누수로 인해 가지고 천정텍스가 상당 부분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닥재에 변형이 있어 가지고 타일 등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타일과 천정텍스 부분을 시급하게.

지금 매년 지금 우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 팀장이고 현장 확실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있어 가지고 방수 수리비를 책정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추경까지 예산을.

지금은 그 방수의 누수로 인해서 텍스가 주저앉았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수하고 밑에 바닥 일부가 변형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변형물질을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하는 우리 노인청소년팀이지요? 노인청소년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하반기에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반기와 차이점이라든지 그 사항을 잠깐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은 강사 40명이 수지침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과목별로 경로당마다 나가서 전체 한 24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년간 24번 정도 나가셔서 어르신들과 같이 그런 여가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경로당 별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각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좀 서류로 받겠습니다. 요청해도 되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아까 1년에 24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모든 팀이 아까 4팀인가, 5팀인가 되었는데 그 팀이 모든 강의를 하는 것이 24번입니까, 아니면 1팀당 24번입니까? 그것이 조금 궁금한데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은 총 2억 80만 원입니다. 경로당 별로 80만 원씩 주로 강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가 24번이라고 하면, 그 7개를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읍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 7개 중에서도 4개를 선호한다. 그러면 그 4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수업 일수를 짭니다.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경로당에 몇 번이 나가고 하는 것은 봐야 되겠지만, 반은 7개로 개설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4번이라고 말씀하셔서 24번이면 한 달에 2번인데 그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2번을 가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조금 횟수를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희망울타리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울타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수당이나 읍면에 보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읍면에는 읍면마다 12~13명에서 15명 정도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행사는 사회관리가 중심인 제도권 내 벗어난 어려운 세대에 있는 분들을 주로 돕는데 지원하고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희망울타리 회원이 한 150명 됩니까?

읍면하면 한 160~170명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두 가지 남았는데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사회안전망구축 하는 것을 보면 가족수당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60,000원 X 12월. 그래서 이것이 무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밑에 가족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실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직인데 당초에는 가족수당하고 명절 수급수당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남해군 공무직 임금기준협약을 체결할 때 공무직협약대상으로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협약서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초의 장애인복지관 아시지요? 다초의 장애인복지관. 혹시 담당자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원래 정원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법적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요?

지금 17명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나는 군 복지,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적 정원도 못 채울 만큼 그렇게 예산이 어려운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앞전에도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 복지관 인원이 종사자가 20명 미만이라고 사실 지적을 한번 받아서 그 인원을 보충하라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게 사회복지사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채용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고를 한 3, 4일 정도 해야지만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줘서 못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작년에도 사실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남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조금으로 남는 부분을 다른 시설 개보수 쪽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승인해 준적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 이후에 나중에 한번 거기에 방문하셔서 의논을 해보십시오.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내용이 달라서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팀장님 지금 아까 경로당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251개 경로당 그다음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7개입니까?

16개.

16개. 혹시 그 경로당에 지금 냉방기, 에어컨이 없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

아, 됐습니다, 답변 됐고. 혹시 한번 챙겨보시고 경로당에 지금 아까 미등록된 16개 포함해서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나 경로당이 없으면 복지회관, 일명 회관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것 한번 점검하셔서 혹시 아직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든, 안 그러면 추경이든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LH공사 옆에 거기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 이랬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LH공사가 지금 그 아파트 짓는 것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7대 우리 의회 때에도 거기는 남해대학이나 또 학원이 들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과 중첩되지 않습니다, 중첩되지는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아까 옥동 공동묘지 진입로 사업을 갖다가 1억을 당초 예산에 하나 놓고, 거기에 5,000만 원이 이렇게 과다수역에 사업추경이 잘못되어서 5,000만 원을 다시 전용을 해서 충원으로 에어컨을 5,000만 원 어치 달았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감사 때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 민원봉사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복만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및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김기현,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참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군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 친절생활화 역량강화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직원들에 관계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민원에 관련되는 것 전부 다 모아 가지고, 크고 작은 것 다 모아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주고 이런 내용들은.

포상금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시상금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수용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받고 민원을 해간다면 이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이것은 삭감을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가를 안 주면 민원봉사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 1회 10월 시상금 3개 부서 각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 예산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이것은 연말평가에 들어가 있었고 이순신 민원 서비스, 민원단축처리제를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을 안 해도, 무보수로 해도 가능할 일인데 돈을 꼭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급한 모양인데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창우 간사님.

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데. 제가 민원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은 민원봉사과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만약에 집을 새로 짓거나, 집을 새로 신축하거나 아니면 집을 개보수할 때 이럴 때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법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홍보가 필요하느냐면, 이것이 집을 뜯어놓고 설계사무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는 집을 못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갈 데가 없어요. 천막 짓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천막도 건축물에 들어가서 지붕도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직원교육도 중요합니다. 직원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홍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장님들한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집을 뜯거나, 집을 신축을 하거나, 집을 개보수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항상 민원봉사과하고 의논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 무슨 다른 팀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 때 어차피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민원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안을 1개 넣어주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과 워크숍을 한다든가, 소통을 할 때 이장님들한테 집을 짓거나 신축을, 아까 말씀드린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꼭 이장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합의는 하고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민원이 가장 크고,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민원입니다, 사실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규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일 군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 토지특별법.

예, 특조법.

특조법 이것을 언제쯤 합니까?

이제 이것을 국회에 발의,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국회의원들도 다 농촌, 도시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언제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예,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행정팀장님. 안일권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박정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참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업무보고입니다. 7번에 군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군정 행정해 가지고 군수실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해오지 않은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까지 없었는데 여기에 자격시비도 걸릴 수 있고, 인권침해도 걸릴 수 있고 또 이것이 녹음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상만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요?

예,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도.

굳이 꼭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군수님이 선거 때에 공약한 바와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하시겠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없어서 이제까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있다고 해서 비리가 안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수님의 의지이지요?

예, 그것은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24시간 돌려 가지고 인터넷 방송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군수님 설득시킬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의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보면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인구증대시책을 통한 행복생활권조성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출산장려시책해서 출산장려금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하고 주민복지실에서 올라온 내용들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담당은 거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만 저희들이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해 드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이중은 아닙니다.

혹시 이중이 되면 이런 것도 불편한 예산 방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131페이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소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140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 집행부도 아마 유사한 그런 기구가 있었고 그런 단체로 인해서 그 단체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조직화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굳이 직접 군수님에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우리 군내에는 220개 마을 이장님 조직도 있고 또 의회기구도 있고 각종 굳이 군민소통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통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대학의 5억을, 137페이지 이것이 우리 남해대학에 1년에 지원을 얼마 해준다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전체 아마 7억 정도일 것입니다.

7억 정도요. 7억 중에서 이번에 5억이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아마 별도일 것입니다.

별도. 앞에 학교 총장님 그.

와서 설명을 아마 구체적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바다마을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이것은 남해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로.

저희들은 같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 쉽게 지원을 그때 4억인가 해준 그 사업입니까?

우리 김미선 팀장이 앞에 평생교육팀장을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조금 듣고.

아,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팀장님 있는데 앞에 잘 알고 있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군과 지자체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3억을 해서 이제 도교육청의 3억과 군의 3억의 사업비를 합해서 도교육청의 3억은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군의 3억은 군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바다마을학교, 일반마을학교 그리고 학생들 별빛학교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이제 군비 3억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주로 이것이 바다학교 어느 지역에 운영을 합니까, 어디 어디에?

지금 바다마을학교는 이 사업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를 마을로 스며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마을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바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레포츠라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체험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그 체험마을의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예, 마을에 되돌려주면서 이것이 우리 군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남해 홍보도 하고 전국에서 남해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입니다. 4페이지 기구조직 운영현황에서 직급별 정원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할 때 신규 임용해서 잘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했는데 우측에 6급 같은 경우 지금 플러스 30인데 이런 부분들하고 7급, 9급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6급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근속 승진을 하면 사실은 정원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 8급에 결원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나 기타질병 시 그다음에 전출, 그런 자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 5급에 약간의 조금 오기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급은 되는데 4, 2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3, 3으로 보시면 돼요. 정원과 현원이 3, 3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5급은 31, 31 똑같습니다. 그것도 결원이 없고요. 6급은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조금 오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원 현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행정과에서 알고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위원회 추진계획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모집이 상당히 이렇게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기획행정위에서 하지요?

예.

지금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집해도, 조례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조례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가장 목적의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줄 때 그것과 근거가 없으면 위원들에게 수당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과연 소통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성이 되고 또는 정치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고 군수의 그런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모집을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그런 불신적인 소견을 저희들이 불식을 시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40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실제로 정치적으로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0명을 보니까 10명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소통팀을 둔다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용두사미 같이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또 조직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우려했던 그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때 충분히 저희들한테 질타도 되고, 아닌 말로 조직해체까지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출발은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전혀 두지도 않고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이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분과가 5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각 분과별로 지원 현황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500은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활기찬 우리 직원화합 추진인데 소유 예산 부분에 가서 향후 공무원과 네트워크 강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에도 남해 공무원들, 남경해가 있고 도청은 저희들 금호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찬이나 오찬을 베풀어주고 지역에 발전을 해달라는 소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30쪽에 공무원조직강화의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직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에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거의 정례적으로 전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분별로 읍면하고 그다음에 실과가 담당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고, 위원님들도 간혹 거기에 가서 같이 참여도 하시고 예전에는 체육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2년마다 군민의 날이 있는 해는 안 하고 그 뒤에는 같이 전체에 남해군의 전 공무원, 공무원 가족까지 의회 위원님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근간에는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만, 워크숍은 그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이 못 모인다면 2번에 나눠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우선은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였으면 미리 본예산에서 잡아놨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하면 어쨌든 하반기에도 해야 되어서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소통위원회 위원들 접수를 받아본 결과, 진보하고 보수가 몇 명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보하고 보수를 어떻게 가려냈습니까?

저희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을 보면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쪽의 사람들만 뽑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군수님 쪽의 사람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137쪽에 아래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 밑으로 보면, 제3회 남해평생학습축제공연 참가에 5만원 X 500명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인데 이게 주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주는 식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공연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까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식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데 또 식대까지 줍니까?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팀장 박정선입니다. 사전에 연습도 하고 모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모이다 보면 간식도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실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북스타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어떤 것이냐고요? 전체든지?

예.

저희들 0세에서 취학 전까지는 책 선물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엄마와 함께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이랑 놀자 호기심 과학놀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인데 이것을 2회 동안 북스타트 운영을 2회를 할 것인데 엄마와 책 읽어주기 이것을 2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예산확보 되는 것은 도비를 우리가 추경에 얹는 것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린이들에게 0세에서 4세까지는 책을, 그림책을 3권 정도 해서 선물로 주고, 5세부터 7세까지는 그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을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그런 책 꾸러미를 이제 선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책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예.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한해서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팀장님 그 다음 밑에 책 읽는 도시 남해 조성 이것도 팀장님 관할이지요?

예. 예. 예.

독서의 토론 도서 구입 이렇게 해서 2만 원 X 30명 해서 1명 당 5권씩 이렇게 주네요?

예. 예.

이것 독서토론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독서 동아리를 좀 활성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독서동아리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분야를 확대를 해서 인원이 4, 5명 이상 정도 되면 이런 동아리를 좀 많이 구성을 해서 이런 책도 지원을 해서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독서동아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30명입니까?

아니요, 30명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30명 정도 내려고 미리 예정을 해서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독서동아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한테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한 인원이 20명 정도 구성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입니까?

아니요, 어른들.

어른들입니까?

예, 일반인.

어른들 한 20명 정도?

예.

그다음에 1인극 공연이 되어 있는데 1인극 공연도 지금 후반기에 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지요?

차후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입니다. 하나는 부탁을 할 것이고, 두 가지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구조직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재해재난 특별예비비가 79억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지금 현재 기구들이 물론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이렇게 높아져서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남자 직원이, 시설관리보수를 하는 공무원이 몇 명 없습니다. 6월 말이지요. 6월 말에 제가 고현에서 설천으로 돌아왔는데 밤늦게까지 밤샘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은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조금 힘들겠지만은 여기 본청은, 남해군청 본청은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고 실제로 외곽에서, 변방에서 계시는 분들의 남자 공무원 수를 조금 늘려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예, 저도 면장을 두 군데 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 있는 애로가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읍면별로 저희들이 비율 있게 사실은 보내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주위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뒤에 저희들 행정과 남자팀장 한명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비율로 봤을 때도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야 될, 적절하게 민간에 위탁이라든지 민간의 어떤 힘을 빌려서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도 하고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군민소통위원회가 신문부터, 이렇게 언론부터 앞서가 버리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가 반대를 하면 군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4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분과 위원회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을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저희들 이제 넘치는 데도 있고 모자라게 된 분과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 2, 3지망까지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율을 찾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4년을 한다든지.

나중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례안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항상 그래왔지만 공정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도 군수님이랑 다 공정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초중고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이것 올 우리 남해산으로 가능합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율은 40% 정도로 보지요. 40%. 군비 40% 부담입니다. 도비 10%.

아니, 제 말은.

전체 다.

급식재료가 올 남해산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남해에서 생산된다든지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조금 가격은 비쌀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격은 비쌀 것인데 남해경제발전을 위해서 남해산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과장님 배려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성화 팀장님께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팀장 정성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일 많이 문의되는 것이 찾아가기가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마우스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홈페이지를 간단명료하게 한번 딱 클릭하면 원클릭으로 이렇게 행정과, 재난관리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들어간다면 여러 번을 클릭해서 찾아들어가는 이런 불편함들이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제가 와서 메인 화면에 있는 메뉴들 구성이 조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수를 메인화면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유지보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기준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반영을 해서 부분 개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직개편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9월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작업은 그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해서 의견은 다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회가 통과 되면 8월 23일 날 의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업무 보고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이제. 노사가 함께하는 합리적 관계 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137명 외 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자문노무사 운영해 가지고 얼마해서 하여튼 6,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자문노무사가 있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입니다. 자문노무사는 저희가 공무직 노조들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그리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단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임금협상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문노무사를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연간 저희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직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노무사를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그러니까 공무직 노조와 임금이나 단체협상 할 때 저희가 기관 쪽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다른 뜻은 없고 어쨌든 무기 계약직이 노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화 이렇게 갑을 관계가 아닌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노무사 운영을 제가 한다고 해서 아마 이것이 나는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했더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노조로 봤을 때는 사측에서 이렇게 하는 운영시스템 어찌보면 서로 양방 같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꼭 잘 챙겨주시고 무기계약직들도 직원 화합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노사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과장님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문화 지금 3, 4, 5, 다 직장의 직원들의 문화 조성, 활기찬 직장 문화, 직원 후생복지, 그다음에 노사화합 이렇습니다. 직원복지가 안 되는데 군민 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좀 이렇게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과장님이 어떤 지금 주무부서이니까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해서 노동조합도 어떤 이럴 때 하나의 안으로써 앞으로 직제개편 할 때 이런 것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과 진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남해군 공무원현황표를 한번잠시 보자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국이 과장님 2개로 나누어졌다 아닙니까, 그때?

예.

1개는 따지고 보면 총무죠, 하나는 환경산업이었습니까, 국이? 2개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예, 환경건설국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여기에 준 자료로 보면 61명, 농업직이 22명, 수산직이 17명 그다음에 보건 쪽은 보건으로 쳐도 되겠지요? 간호 16, 보건진료 15, 토목 35, 건축 13 도합 이렇게 하면 제가 대충 계산하면 거의 6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을 우리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도 조금 이런 것이 안배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직제개편 할 때 업무분장하고 할 때 노사 진짜 화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직급 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예상과 달리 소수직렬 그다음에 아까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권익향상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전과는 달리 저희들 인식 자체도 다릅니다.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업무는 차이가 있고, 직급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당부 드립니다. 근속 승진을 하면서 보직을 못 받는 팀장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원 간에 이런 것도 잘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어디입니까?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팀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 관제센터는 시설경비업으로 해서 저희들 인건비 산출하니까 5억 이상이 되어서 전국 입찰을 해서 서울에 있는 용진 업체라는 곳에서.

서울에 있습니까?

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당겨서.

용진 업체라고, 용진하이테크라고 업체에서 저희들 계약이 되어서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읽어보니까 관제요원 16명이라는 용역비가, 연 운영비가 1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통합관제센터가 왜 중요하느냐면 또 뒤에 보면 우리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여기에도 보니까, 향후 1억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일명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리는 그러면 행정과에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일단 관련업체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감독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제가 가다보면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 일반 군민들은 그것이 전부 우리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과장님 이 관제센터도 우리 과장님이나 한 번씩 들러서 이것이 일반 군민들은 그분들이 위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특히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관제센터도 우리 실과에서도 담당부서 팀장님이 가시든지 결국 이게 우리 노인들 내지는 독거노인 어떤 이런 것이 전부 관제센터에서 다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고 매일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예.

예, 있고 경찰에서도 1명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저희들 조직개편 때에 이 부분을 전담을 할 팀을 별도 발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희들 지도감독이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는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이것을 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빨리 조직개편을 해서 인사발령도 빨리 되어서 직원들이 업무에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힘차게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바다마을학교운영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바다마을학교 운영. 예, 이름은 바다마을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이름은 대충 보면 아,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예산이 기존에 단돈 10원도 없을 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 박정선 팀장이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지금 각 읍면에 특히 설천 같은 데에 체험마을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계에 일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카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에 가서 쏙잡기나 기타 체험하고 그런 것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즉 그 돈을 마을에 되돌려주는 하나의 사업의 하나인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정선 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번 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남해 스포츠파크를 보시면, 우리 남해 스포츠 파크 초창기 때는 남해 스포츠 파크가 대한민국 최고 1호 스포츠 파크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인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설천에 문화어촌체험마을 정말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은 어촌체험마을이거든요. 이게 지원을 할 때 이게 특색 있게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여러 군데 똑같은 사업을 지원을 하면 그게 특성화 사업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소통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 이것 때문에 다들 밖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먼저 우리 남해군에 각종 부서별 위원회가 과장님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 40개 정도는 될 듯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까 160명 정도 되는 단체도 있고, 나름대로 단체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는 단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더블이 되는 이런 위원회들이 없던가요?

더블 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각종 실과에서 관장을 하는 위원회는 업무적 성격을 띠는 특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또는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제가 보기로는 각 단체에 중복된 것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업도 마찬가지이고, 문화, 관광, 유통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사실 조례제정 안 했다 아닙니까, 조례제정. 조례제정은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과장님 어떡할 것입니까?

저희들 집행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하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물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통과시켜서.

자신 있습니까?

저희의 책무는.

만약에 안 되면 100명이라는 소통위원회 위원을 모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또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또.

이게 갈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사전에 여기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을 소통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처음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전체를 모아놓고 이것을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가답을 받아놓고 했었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것이 언론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놀랬습니다. 왜 이것은 언론이나 소통위원회나 군민의 힘을 빌어서 소통위원회라고 하면 군민들이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군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 군내의 의원들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벌써 반감이 왔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고요. 반감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조례제정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위원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단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아마 되어 있는 위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있을 것이고 선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정기준은 놔두고, 선정위원은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130명이 140명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별도 구성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140명을 모아놓고 아직도 구성도 안 했다.

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1,500만 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이것이 만약에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 과장님 1,500만 원 내놓을 것입니까?

저희들 집행부는 공무원의 책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의 책무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사람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것이 밖에서 보는 의구심, 위원님들이 보는 의구심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성이 안 되었을, 사전에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지 않았다면 전부 다 저도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냐 어떤 부류가 들어올 것이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위원회, 소통위원회를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말고 군 위원이 4개 분과에 8명이 나누어서 각자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군 위원들이 소통위원회 일종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아마 답을 얘기를, 의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군 위원들은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원 100명이요, 100명은 정말로 많은 모임입니다. 물론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1년에 한 두 번은 다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회의 할 것입니까?

분과별로 저희들 군청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예, 100명 정도는 같이 분과별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100명이 회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 위원님들도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가 소통이 되려고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해서 우리 위원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예,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펼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이곤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은진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참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청사 관련해서는 밖에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여론이 팽팽합니다, 그렇지요?

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론이 앞서가지 않도록 비밀 아닌 비밀은 유지를 해주시고, 의회와 자주 좀 이렇게 간담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청사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논란을 언젠가는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돈만 계속 모아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아가면 건축이라는 것이 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재 값은 인상이 되고, 언젠가는 한번 끊어야 될 부분 같으면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언론이 앞서가지 않도록 꼭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다 재무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그 청사 부분 이자 중복 계산 제가 그 좀 상당히 궁금스러웠는데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총 이런 것을 할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 했는데 충분히 풀렸었고 어쨌든 재무과에서 다른 일도 있지만 특히 체납세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계시고 특히 아마 아까 압류 내지는 차량 영치 이런 것 하다보면 사실 민원인들과 싸움도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특히 세무직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해 가지고 1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거기에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10만 원이 6명 해서 그 사이에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 참석을 하면 수당을 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 기본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인데 2시간 오버가 되면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7만 원이고, 기본이 7만 원인데 2시간이 기본인데 그 시간이 오버가 되면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쭉 이제 예결산 쪽으로 보니까 거의 다 7만 원으로 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은 작습니다만,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날까 싶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서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입부분 지방세 수입 보통세 중에서 첫째 재산세, 토지 부분 어떻든 0.02해서 지금 3억이 또 이렇게 지금 기정액보다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하고 담배소비세 대략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소득부분, 지방소득세 그 부분 한번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세표준팀장 최은진입니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2억이 증액된 이유는 5월 30일 결정된 개별공시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9.86% 상향을 했습니다. 그 상향 비율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두 번째는 지난해 전답으로 과세되었던 일부 필지가 분리과세라 해 가지고 일반건축물 부속 필지로 해서 세율이 상향되는 그런 요인을 반영을 해서 2억을 증액.

산출한 기준 근거가 지금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기존요인이 약간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 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이 잡혀서 산출근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그다음 과장님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우리 결산내용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이게 5,472억으로 잡혔지요, 총계가?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더 플러스 되는 회계 그 몫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 담당 우리 팀장님들. 아니요. 아니오. 저희들 2017년 예산이 3,400억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5,400억이 나온 이 이유를 무엇이 더 플러스 되어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사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가 있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이월사업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남아 있는 전체의 예산, 이것도 2016년도에 안 써진 금액과 현재 예산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이 나옵니다.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보조 집행잔액을 산출하기 위한 사항을 결국 그렇게 갖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우리 팀장님에게 개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9월 달에 하게 되면.

제가 결산위원회를 안 해봐서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안 쓴 부분들 다 넘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합계가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9월 달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우리가 올 6월에 2개월에 걸쳐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이제 3페이지에 이제 매각을 하셨는데 전체 두 달 동안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월과 6월에 걸쳐 가지고 완료를 했고, 이 결과를 보고를 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은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올해 7월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 현황이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 나눠서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나 금액은 안 나옵니까?

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용도가 폐지되거나 사용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관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재산은 지금 도표에 나와있다시피 총 토지와 건물 포함해 가지고 1,397 필지, 7건에 대해서 68만 3,000평방미터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따지자면 저희들 지금 현재 보통 감정받기 전에는 공시지가로 이월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개 이상의 업체에 감정의뢰해서 현실가격과 근사치에 접하는 그런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도로를 새로 확포장 개설하고 자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도로부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주고 했다 자투리땅은 그 농가나 원래 소유자한테 다시 매수를 희망하면, 그냥 그것만 군에서 매각을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보존가치 없는 땅은, 자투리땅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팔아 가지고 우리 세수도 올리고 우리 매수 한 분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원활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만나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청 이 지금 청사 이 돈이 현재 434억이 있는데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통장이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1년 정기 예탁합니까, 2년 합니까, 3년 합니까?

1년마다, 최대한 이자가 많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몇%나 받습니까?

앞으로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14일자 저희들 그 계약한 건수라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리는 1.65%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1,700만 원 발생이 됩니다. 내년 3월 14일자 만기이자가 7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앞에 의회 때 박근수 전임군수가 이거 청사비용을 유용한 것은 다 어떻게 어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215억 이던데 그 당시에는. 215억이면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3억 5,000만 원은 나와야 정상인데 그것이 손실 아닙니까, 손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세입에서 5,470 이것이 대량하면 한 1,000억 정도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금년에 보니까 이월금으로 전부 다 내려왔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편성이 다 됩니까?

어떤 것이.

계속 이월금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월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우리 군 예산에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5,400억으로 보면, 이것이 4,400 같으면 1,000억 원 정도의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더 플러스 된 것인데.

이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세입을 잡을 때는 한해 더 예산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을 플러스 해서 세입을 잡으니까 예산에서 초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9월 달에 이거는 다음에 정례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9월 달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군청에서 특별회계가 지금도 이자를 이중계산해서 또 빼고 이런 경우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그걸 그렇게 쉽게 다루고, 그 앞에도 특별회계 자체를 정기적금에서 일반 예탁금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이자손실만 해도 1억 한 2,000 정도가 손해가 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또 이런 경우에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누가 가져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참 이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