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민선7기 주변 여건과 군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남북화해모드가 또 지방분권과 국가대혁신 분위기와 함께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사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적으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함께 이번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군의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광개토대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우리군정에 발전이 되는 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의 운영방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2022년까지 인구 7만 명을 달성하고 또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생활복지 확대와 4대권역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함께 과감한 행정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군민이 행복한 섬김의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8명에 현재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의 추가인원은 지방전문경리관 홍보팀장이 한 사람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시간선택제인 아나운서 한 분해서 두 분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팀은 8개 팀입니다. 주요업무로 기획팀은 군정에 종합조정과 군정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요. 성과관리팀은 우리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는 자체 또 상부기관의 감사 또 우리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행정을 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공보는 우리 군정홍보입니다. 의회규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지원과 행정쟁송을 맡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특별히 일반공보와 다른 점은 여기는 온라인 인터넷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은 국제교류업무와 교류도시 관리 또 공무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각종 위원회현황은 8개 위원회에 116명이 되어 있는데요. 군정조정평가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2개위원회와 예산집행 투자심의를 담당하는 3개위원회, 공직강화·자치입법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는 김영선 변호사와 손세귀 변호사 두 분을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1회 추경을 합쳐서 지금 전체가 5,534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 특별회계가 1,231억입니다. 기금은 53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과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현황은 우리 태안군 출입기자단이 41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장하는 언론은 약 한 162개의 언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태안군지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회원은 약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정책개발이나 군정에 자문을 받고 있는 충남연구원과 또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단은 행정지역개발,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환경 등 6개 분야에 24분의 교수님이 우리 군정의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297개, 규칙이 99개, 훈령이 54개, 예규가 12개입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4개국에 5개 도시입니다. 중국에 산동성 태안시와 봉래시, 일본에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미국에 조지아주 글린카운티, 몽골에 성긴하이르한구 이렇게 5개 도시와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뒤에 나오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완벽추진 등 6개 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전문가라든가 각 주관부서로부터 실현가능성을 자체검토해서 98개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지난 8월 6일날 군수님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실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마련해서 우리 공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는 확정된 98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8월말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 방법, 정확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보고회를 바탕으로 최종 실천계획을 확정해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대 공표를 하고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주민배심원제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한 사항을 군민들이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40여분의 군민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최종 점검한 사항을 우리가 로드맵을 한 것이 정말로 실행이 가능한가를 군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태안군 핵심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군민의 체감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를 분석해서 군민이 바라는 군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10월까지 4개월간 우리 태안군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나눠줘서 일대일 대면 수요조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기본항목이나 정주의식, 생활환경, 교육행정, 보건복지 또 인구정책 등 11개 분야 32개 항목을 대면조사를 해서 8월과 9월까지 실시를 하고 10월에 조사된 것을 종합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는 2019년도 정책방향에 포함을 시키고 또 이 기초자료도 각 부서에다 나눠줘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정전반에 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태안군 미래비전을 위한 공무원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희망하는 자들이 제1기 공무원정책연구단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업무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또 스스로 군정정책 연구를 해서 그걸 군정에 접목시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21명이 참여해서 행정혁신, 지역개발, 교육복지, 문화관광 등 5개분과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희망자 모집을 3월에 했고요. 전문가 특강 등 정책연구모임을 4월, 5월, 7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 이때는 목원대학교 권선필 행정학교수가 자문을 해줘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 11월 2회에 걸친 추가 정책연구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임시회에서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조례를 해주시면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에는 정책연구와 관련한 우수 선진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워크숍을 개최해서 12월 중에 연구한 사항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군정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군민들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서에 대해서 18개 분야에 대하여 한국미래정책연구라든가 충남연구원, 우리 자체 부서별 평가단 그리고 우리 성과팀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23개 부서에 대해서 180개 성과지표 또 202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지표의 적합성과 중요도, 난이도, 목표설정 정도를 2월까지 측정과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는 내년도 2월에 실시해서 우수평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부서에 포상도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조직역량 강화에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시군의 행정수준을 알아보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도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아쉬운 데 한 2위 정도라도 올라갈까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하위에서 머물다가 그래도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욱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개요는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인데요. 정량과 정성평가로 국정목표나 국정전략, 국정과제 또 세부지표 등을 해서 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군평가 대비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서 잘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진일보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내년도 의존재원 국비 및 확보총력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의존재원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순기표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응해서 꼭 목표 우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액은 101건에 2,316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49건에 257억이고 계속비가 52건에 2,059억입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 정책방향이 도로건설 등 SOC분야에 축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처럼 후발지역인 시군들은 사실 SOC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 대형사업 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번 교부세의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산정지표도 저희가 혹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편성순기를 보면 8월에서 12월까지 기재부에서 8월까지 하고 9월에 국회로 넘깁니다. 그리고 12월에 최종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예산의 필요성의 논리개발 등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적극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실시해서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남면, 근흥면, 안면읍, 보건의료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부패취약분야 어린이집 보조금 실태라든가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을 우리가 수시 특정감사를 통해서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본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복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65일 복무감찰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한사람도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감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실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든가 청렴특강을 모셔서 하고 또 음주운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새올시스템에 한번 올릴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발표회 때 청렴도가 금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Live방송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범Live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 당사자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금요일 2시부터 2시 20분까지 그렇게 Live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의 이슈나 제철먹거리 또 관광지, 화제의 인물들을 직접 우리 오지민 아나운서가 가서 멘트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태안군에 새로운 콘텐츠에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전부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많진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도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군민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라이브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태안군 공무원 홍보모델을 활용한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한 명씩 홍보모델을 뽑아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홍보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4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자 12, 여자 12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홍보는 소식지, 신문 보도를 한 바 있고요. 다만 본연 업무 플러스 이 업무를 겸하다보니까 본인들한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했고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한번 더 봉사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8월중에 연찬회하고 기념촬영을 가질려고 합니다. 홍보모델 기념촬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홍보사진에 들어갈려고요. 그리고 홍보활동사항을 매월 점검해서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킨다면 이 홍보도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홍보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민참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요소 요소에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그런 규제사항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서 그때 그때 바로 개선을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업도 우리가 많진 않지만 기업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듣고 개선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에 규제개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법규가 신속히 정비가 안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법규를 그때 그때 맞게 신속하게 정비해서 우리 법무행정이 살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한 40여개 행정민사소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사항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미비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 그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자치법규 규제개혁 매뉴얼 제작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두 개의 시책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자치법규 개선이라든가 규제발굴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를 직원들이 전부 다 완벽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 재개정 절차라든가 표준화서식, 알기 쉬운 방법, 정비기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부서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이것을 재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군정과 의회 간에 상생도모입니다. 이건 말씀 안드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 특히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 간에 좀 더 상생을 하고 또 건전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례회, 임시회 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사업장, 예산안 처리 등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견제와 협력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온라인 SNS홍보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면홍보보다는 인터넷홍보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또 VR, 웹툰 등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온라인 홍보를 통한 홍보에 배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태안군내에는 아직 책자화라든가 문서화되지 않은 구전되는 많은 마을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해 고남면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좋은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안면, 원북, 소원, 근흥을 대상으로 구전으로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선별하고 책자화해서 그것도 하나의 태안군의 문화로 두고 또 관광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연계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캐릭터 개발입니다. 군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집단 이모티콘이 굉장히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대로 그 분야에 맞게 이모티콘을 하고 또 웹툰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홍보를 한번 해보자해서 8, 9월에는 캐릭터디자인과 함께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을 개발해서 하고 또 금년 10월부터는 최종 받아서 이걸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해서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당초 받아보니까 약 한 100여명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사실 몽골하고 중국의 봉래시하고 해서 86명을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84명이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요. 2명은 봉래시에 농가에서 당초는 요구를 하셨다가 포기를 하셔서 84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시범으로 실시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끝나면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성과를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농번기 인력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문제가 9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나 어디서 허가해 주는 것이 계절 농산물만 거기에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화훼는 그게 포함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많은 품목이 이 계절근로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앞서 보고된 대로 4개국에 우리가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동안 태안시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사드관계로 인해서 지난 해 계획했던 것이 전부다 무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안되고 있어서 우선할 수 있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시라하마정과 금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유적 탐방이나 어학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20명 정도 선발해서 금년 겨울방학때 시라하마정과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요. 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글린카운티에 갔더니 여기에 체류시설형 농원이 잘 되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글린카운티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다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럽쪽하고 사실 동남아시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프랑스와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동남아는 베트남쪽하고 교류를 위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또 도에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는 서너가운데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럽하고. 또 지금 베트남은 달라시라는 지역에서 우리 태안군을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일주일간 거기를 방문하는데 우리 정식방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행삼아서 태안을 들리고 싶다해서 8월 중에 한번 들릴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안내를 하고 이 달라시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베트남의 남쪽지역인데 저희도 잘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국제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이제 태안군도 국내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대산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북경국제 관광박람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태안군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3개 도시 생활권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서산, 태안 이렇게 해서 생활권역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해서 3개 시군이 함께 가서 우리 태안군 홍보를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본 박람회에도 우리 3개 시군이 함께 참석해서 합동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태안팸투어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여긴 뭐냐면 중국여행사라든가 이런 여행을 추진하는 그런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이분들이 한번 우리 태안에 와서 직접 팸투어를 시켜주면 그냥 문서라든가 책자로 보는 것보다는 현실을 보면 아 이게 더 아름답구나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 공공외교단은 뭐냐면요. 우리 한서대하고 신성대학에 여기로 유학오신 유학원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기나라의 SNS에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특히 태안에 와보니까 이런 이런 지역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직접 번역을 해서 SNS에 올려서 자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난 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로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와 대산항과 연계해서 우리 태안군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정책연구단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실과에서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중심 체험연수를 통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랑 뭐가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거 같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보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농정분야에 가면 농정에 쉽게 스마트팜 가보니까 네덜란드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더라 해서 우리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해외 걸 접목시키는 거라고 보고 우리군에 크게 보면 그런 사항이고 이 정책연구단은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최고학부를 나왔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관심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벤치마킹 사례도 함께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그대로 접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분야에 학과를 나오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함께 믹싱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시책이 발굴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굴해서 태안군에 좋은 정책을 접목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태안군 캐릭터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태랑이라는 별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군수님의 태안로고 심벌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태안군 대표 캐릭터를 발굴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 상징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다시 대표 캐릭터를 개발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랑이라든가 이건 태안군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캐릭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태안군 대표 캐릭터는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전체상품. 지금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뭔가의 상품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보는 것이 웹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모티콘이 많이 나와 있지요. 저희가 카톡을 보낼라면 이모티콘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 태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집단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산물 분야별로 대표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군에 예를 들어서 꽃게다 하면 그 이모티콘이 뭐고 거기에 이모티콘 가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태안에 보면 꽃게도 중요하지만 꽃게에 대한 이런 이쁜 이모티콘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갖다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팔로우를 시키면 우리가 고생 않고도 그것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로고라든지 캐릭터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캐릭터를 정했으면 꾸준히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절농산물로 해서 화훼를 접목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인 그런 걸로 해서 90일이라는 이유로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밭농사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게 없잖아요. 농번기가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하반기 9월, 10월, 11월 그렇게 되니까 어떤 3개월적인 그런 요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산에서 시범이라고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시행하시는 걸 잘 보셔서 농업쪽 밭작물쪽에도 내년에는 접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는데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이 또 있는지 있으면 어느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충북의 군에서 두 가운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브로커나 연결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군에도 지난해부터 일부 어업분야하고 농업분야에서 활용을 해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공공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좋다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범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가 좋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아까 농업분야에도 지금 얘기한대로 3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설원예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있지요? 그건 3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 또 버섯, 인삼, 곡물도 3개월이면 끝나는 건 그런 건 가능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아 요. 바다는 멸치 말리는 것, 해조류 말리는 것 그런 건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농업분야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여튼 시범으로 하는 것을 피드백을 잘 할게요.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보시면 수요조사가 있어요. 곧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산업에 농수산분야가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사항목에 보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우리 태안군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농수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요조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것은 지금 부의장님 지적 하신대로 우리가 많은 농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수산업을 사실 여기다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성이 굉장히 농산분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목자체도 그렇게 바꿔야 우리가 접하는 중요성도 더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21페이지 법무행정 문제 아까 말씀 하셨지요?

예.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류 중인 소송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끝나서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승소한 건 1건이고 패소한 게 5건이고 진행 중인 게 이게 행정소송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건 중에 나머지 2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그런 부분보다는 저기하고 이중에 2심, 3심까지도 가고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민원 하나 접수한 것 중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상고를 해야 돼. 결국에는 취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반에 관한 건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에 우리 군민이 업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다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소소한 군민들 있지요. 그분들이 뭔가를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소송에 말리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패소할 것 같아요. 이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세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한 소송은 진행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행정행위에 당신들이 생각할 때 반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행정행위를 승인을 안 해줬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반해서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허가를 한다던가 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허가를 했잖아요. 그걸 소송을 해왔을 때 우리가 그 소송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불허가 자체가 명분이 없지요, 잘못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귀속행위에 대한 소송은 딱 떨어져요, 법적 논리가 딱 나오니까. 다만 귀속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거든요. 여지인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떻게 보느냐의 초점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것이 바로 최종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 사항을 판단할 때 직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한 게 이게 맞다라고 해서 불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반하다고 해서 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끝난다면 이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논리만큼은 법으로 판결을 받을 때 자기 의지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신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논리가 조금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나 항고는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처음만큼은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튼간에 무리한 소송으로 민관 간에 갈등 초래하시는 거 좀 자재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가 빈약해서 2심에서 3심에서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중요한 심도 있는 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4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태안군의 인력문제를 봤을 때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에요, 하나의 방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사실상 태안군 농어업인력 저는 여기에 산업분야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제가 하다보니까 좀 쉽게 접근할려고 농업인력으로 했는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까 해요. 그래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이 부분에 계절근로자 외국인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이 부분 또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권조례에. 그래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설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한 두어 시간 더 서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태안군 인력지원에 관한 이 부분 있지요? 이건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면 계절근로자 사업비가 없어요. 이게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뭔가 항공료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신지 아니면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개체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정부간에 보증을 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들 경비 이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이분들을 쓰시는 분들 있지요?

수익자원칙, 자부담원칙이고만요.

예.

그럼 우리군은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 그래도 약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일반예산 운영비에서 회의하고 이런 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는요. 상당한 지원이 지금 예정이 되고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조례는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예산확보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간혹 보면 초기 기획이 체계적으로 기획이 안돼서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돈 먹는 하마인 사업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것 또한 초기 기획단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산은 확보했는데 정작 나중에 군비가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얼마 전 공직자들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이런 민원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아실진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영란법도 발의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혹여나 태안군청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업무구상보고 책자를 보면 보고할 때 팩트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 군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 건지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건지 지금 일손이 딸린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하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논산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SNS보면 캐릭터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모티콘이라고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말씀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기존의 이런 방식을 탈피하고 이후에는 팩트가 뭔지해서 정확하게 해서 책자만 보고도 의원님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혹시나 사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퍼센트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현재 시행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한 4, 5개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케이블카사업이 당초 예상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시군도 있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로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국립공원구역 내에 이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립공원을 벗어난 외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타당성조사는 BC 1.65로 평가점수로는 매우 좋은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잘 선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52쪽입니다. 안흥 마리나항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몇 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사업타당성조사는 해봤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당진, 서산, 평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걸 할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마리나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저희 지역에는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사업을 하면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은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예, 김종욱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흥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거기에 보면 유물전시관 때문에 이 매립을 하는 거지요?

유물전시관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앞에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저희가 추진하는 케이블카사업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게 실과사업입니까?

예.

여기 보면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앞이라고 했는데 이게 케이블카사업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완료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관광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 케이블카는 저도 우리 마을에서 이걸 추진할려고 해서 큰 회사나 민자 유치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이게 타당성이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천에 있지요?

예.

대천에 있는 사업자가 저희 마을에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기사까지 왔었는데 이게 쉽진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더군다나 다른 데 같지 않고 안흥내항인데 거기 내항이지요?

예.

그럼 거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맞질 않는다 이 소리에요.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적어도 한 6, 70%가 와있는 장소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거기 가봐야 나도 엊그제 한번 쓱 돌아보니까 관광객이 와야 유치를 하지요. 그럼 먼저 유치를 하고서 관광객이 안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소리지요. 내가 보기에는 미래전략실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방금 송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리나항은 현재 국비를 끌어다 할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된다고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안된다라고는 안했는데 어려움이...

어려우면 안되는 걸로 이걸 하지 말아야지 군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은 마리나항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요트장이 생긴다고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거 안되면 빨리 안되는 걸 포기해야지 누가 민간이 수백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사업할 적에는 국비라도 좀 보태지려나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자체에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려면 국비라든가 다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발표를 해야지 해놓는 게 뜬 구름잡기식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전부다 말썽거리에요. 우리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사업했던 거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특히나 도로역 그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다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건 제가 다음에 행감때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지향하는 태안군이라면 케이블카 이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 둘 헤쳐가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해안 케이블카사업은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군에도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관광을 지향하는 태안군이라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부처나 이런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어려움이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입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지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오게 만드느냐 이 소리에요. 케이블카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타러 일부러 옵니까, 케이블카 한 가지 타러?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만리포 같은 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사계절? 그런 데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그 장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은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좀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여건조성부터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렇게 하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 데는 사실은 거기 다리 밑이에요. 나도 종종 가보지만 이 마리나항 때문에 저도 관심 있어서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의원되기 전부터. 그 지역민들도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역민들까지 다 부정적이다 이 소리에요, 사실은. 그런데 미래전략실에는 이걸 내놓고 사실은 시행하는 데는 다른 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데지요?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합니까?

시행을 하고 마무리가 끝나면 관련된 부서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여기서 완료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냥 넘겨주면 그만이고 딱 빠지면 그만이더라고요. 미래전략실 하는 짓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희 부서가...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성공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예, 김영인 의원님.

사실 여부에 관계된 거를 좀 여쭤보고 나머지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실장님, 지금 33쪽 제목에 보시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두 번째 보면 농촌형 휴양관광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연수원 건립 이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료에 없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래전략실이 태안군의 중기보다도 장기적인 업무를 기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했던 것마다 거의 좌초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사업은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거의 불투명하다 불투명보다도 이 사업 자체 추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여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우선 이거부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15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15개 사업이 다 중요하고 우리 태안군의 미래의 멋거리로 생각을 해서 고민 고민해서 만들어놨던 선택된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서 아직 군수님까지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사업이 저희 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빨리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순차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오셔서 업무를 파악한 게 다 안돼서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그러셔요. 그렇지만 군수님도 읍면 방문이지요? 지역민과의 대화 때 방문하셨을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는 거론 안하는 게 좋다. 이건 뭐냐면 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포기 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두 번째 사업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민자 유치사업이라 저쪽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을 쓰더라도 할 수 없는 사업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계획에 넣을 수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보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부합동연수원 건립도 아주 요원한 걸로 제가 듣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검토를 해 주셔요.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200만 평에 가까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안면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전임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교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이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은 우리 추진계획에 안들어 있나.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안면 아마데우스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이거든요.

예.

그래 계획단계만 같으면 안넣을 수도 있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주계획부터 해서 뭘 설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 물론 인허가에 따라서 굉장히 난점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엄청난 그런 기대감을 주민들한테 줘놓고서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갈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 그거예요. 그 진행사업이 미래전략실 지금 15개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면적도 200만 평이에요, 168만 6천 평이네. 이게 562㏊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기업이 끼어들어 있어서 기업의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부분인가. 지금 이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단계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사업은 당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기획하고 추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중간에 나타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의해서 된 사업인데 우리 태안군 미래전략실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전임 실장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니 뭐할 때 마다 그 자리에 오셨나 모르겠네요? 개인 신분으로 오신 건가요?

중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분들이 제안해서 중간에 들어온 사업이고 당초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계획돼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고 중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제안해서 와서 그 사업이 어느 부서가 아니고 미래전략과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군에서 책정되고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업은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디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인허가 관계된 부서만 이건 관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주무부서가 없나요? 그냥 인허가만 해주는 가령 초지문제도 있고 해서 농정과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경제진흥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발전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두 부서에서 인허가관계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왜 전에 그 주무부서장이 거기에 관여를 했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 부서가 미래전략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몇 백억 수준의 사업이 아니라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업비나 개요 같은 건 안 나타나서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면적이 대한민국 최대면적이에요, 거의.

그 사업은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받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또 저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담당...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구심들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장기플랜을 다루는 미래전략실에서 늘 빠져있는 게 이건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꼭 도 핑계를 많이 대는데 안면도관광지 개발문제 있지요. 늘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이라도 우리 태안군에서 전폭적으로 어떤 주무부서가 그걸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리고 왜 늘 보면 업무추진에서 이게 사실 지금 하반기도 어떤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던 부분을. 이 부분이 하나가 궁금하긴 한 데 시간이 어떻게 될려나 의장님.

그 관광지 개발사업은...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예.

업무보고는 관련된 말씀만 하는 거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이지요, 태양광시설은? 기업이 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막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후 관련부서가 여러 개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 충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받던가 간담회 때 그렇게 하시지요.

그건 의장님 그렇게 받기로 하고요. 시간이 그렇지만 간단하게 나들목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7월 24일 일거예요. 우리 가세로 군수님 고남면 순방을 하실 때 그때 일곱 번째인가 질의를 하신 우리 영목주민 한 분이 계신데 뭔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에 특산물판매장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한 말씀이 전망대로는 족한데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판매장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 이걸 아주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요시설에 전망대사업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나들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장기 전략을 짜는 부분이라면 보령하고 영목하고 다리를 놔진다고 했을 때 이미 교통량에 대한 문제 77번 국도 확포장문제도 사실은 뭔가 이슈화로 다뤄졌어야 되는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상당한 해수부사업을 그 지역에서 공모를 받아서 갖고 왔나는 모르겠는데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 예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됐어요, 19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영목 나들목항 전망대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략실에서 다뤘던 사업들입니다. 뭐였냐면 전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다리가 착공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이었어요. 고남면에 공동화 되는 부분을 뭔가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춰가겠다라고 한 게 4년 전 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실행된 게 없고 그리고 착공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깜짝 놀랄 용역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 있지요. 그런 관련해서 고남면하고 안면도하고 다리가 놔짐으로 인해서 공동화되는 부분들, 사업이 침체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신 걸 알고 계신지 답변이 뭐하시면 서면자료로 해서 용역조사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목항 나들목 하는 것도 그 일종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예, 전재옥 의원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야외풀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5,400명이 사용했고 거기에 모두 만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해수욕장 순방을 갔을 때 거기 주변 해수욕장 관련된 분들 주민분들의 불만이 참 많았고 또 실장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만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수욕장을 찾아오면서 함께 온 사람들이 그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어요. 설치를 해서 다른 데서 판단하는 거하고 그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한 사람들은 만족했지만 주변에서는 바닷가 해수욕장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풀장은 도시에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해수욕장에다 이 풀장을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안면읍장을 근무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펜션 내에 자체풀장이 없는 데는 잘 안와요. 그게 있느냐고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풀장을 운영하게 됐던 기본적인 원인은 다른 해수욕장하고의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한번 해보자하는 뜻에서 이 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당초 제가 보고 드렸던 만리포나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못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군유지가 몽산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긍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장 두개를 운영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는 유아용으로 해서 여기 해수욕장에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용으로 해서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 부족의 어려움으로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얼마 전에도 어린이폭염쉼터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매우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바닷가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물 부족 해결을 해놓고 거기에 설치를 했더라면 오히려 해수욕장에 한 거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검토해보셔서 내년에 다시 해수욕장이든 어디든 설치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56쪽이요. 서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양이랑 울주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높은 파도와 따뜻한 수온으로 해서 서핑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리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 파도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시 그림을 보면.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야외풀장 이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바닷가에 대부분 해수욕을 하고 바다에 접해 있지 못한 도시민들이 바다에 와서 해수욕을 즐길려고 하는데 굳이 다른 데서도 도시에서도 인공파도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만들어서 예산대비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만리포지역에는 서핑의 기초적인 분들이 오신 답니다. 동해안쪽은 파도가 세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지만 저희 지역은 아주 기초로 이제 배우는 여건으로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꼭 그 바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함께 오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이런 걸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추진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군에 와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지역에 그만큼 호감이 있고 좋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바다에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실에서 태안군의 미래를 설계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셔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팜컬처시티 조성 관련해서 원마운트에서는 2006년도 충남도개발공사에서 출자한 당시에 토지가액을 말씀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1,200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1,200억이요?

예, 그걸 더 낮춰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1,200억이 나오는데 더 낮춰달라고, 얼마로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제시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보고 받았을 때 우려를 했어요. 이게 과연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 무슨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원래 원마운트에서 먼저 제안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

먼저 제안했으면 타당성검토를 회사에서 더 정확히 해서 토지지가는 얼마며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삐걱대는 거 보면 저는 군에서 행정이 놀아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자유치사업에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혹여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공직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군민들이 이익이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은 37명으로 군수, 부군수, 비서실 인원 등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지원팀, 인사팀, 행정119팀, 평생교육팀, 도의새마을팀, 정보통신팀, 전산관리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87개리 마을과 이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등 13개 단체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향우회 현황입니다. 향우회는 재경태안 향우회 등 5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교육문화센터와 CCTV관제센터, 태안학사 3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67쪽 자매결연도시 등 현황입니다. 서울 서초구청과 강서구청, 충북 제천시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청과는 우호도시 강원 동해시청, 경남 고성군청과는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와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군과 함께 지역의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82개 군 중 71개 군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19일에 설립하였고 현재 기금액은 약 118억 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고 출신 대학생에게 5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명에게 2억 8,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상반기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군정 실현을 위한 혁신 실행 등 24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군정 실현을 위한 혁신실행은 지난 3월 19일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군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건이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규혁신과제 추가발굴을 실시하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평가지표가 지난 7월에 나와 새롭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나 8월 중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추진평가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태안읍 동문5리 행정구역 분리입니다. 동문5리는 인구과밀지역으로 행정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문5리를 2내지 3개리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동문5리에서는 지난 7월 5일 3개리로 분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문5리는 1,627세대 4,250명이며 백화초, 태안여중 등 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태안읍 전체인구의 15%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관련조례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태안군 이장단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6·13선거로 이장단 관련사업이 중단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워크숍이 우리군에서 8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도내 이·통장 4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화합의 자리 마련 및 관내 주요관광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는 10월중에 군 모범이장을 20명에서 3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확대의 기회제공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태안군 이장단연합회 워크숍은 12월 중에 군정발전 공유 및 이장단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태안군 기록관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군 서고가 그동안 협소해서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문서가 부서 캐비닛이나 창고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약 110㎡를 증축하였고 이동식서가 18대를 증설하였습니다. 이로써 3만여 권의 서류를 보존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과 이관된 기록물 확인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등 기록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생활방범시설 강화로 안전태안을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1,00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 및 설치건의지역인 소원 모항항과 종합운동장과 고남 장곡리 등 주민 요구지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사고알림 및 절도예방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오토바이 사고 및 도난방지를 위해 오토바이에 비콘이라는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665대를 지원했는데 7월 기준으로 400여대를 장착했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연수 추진입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는 53명을 선발해서 자율적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배낭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정책체험연수는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자율적 팀을 구성해서 계획수립 후 국내 주요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차 연수팀을 선발하여 16팀 64명이 선발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5팀 21명이 정책체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배우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지원입니다. 외국어 학습동호회 운영은 영어반 2개반, 일본어 2개반, 중국 1개반 등 총 72명이 동호회에서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강의 지속추진 및 외국어 능력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기행은 10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약 30명을 대상으로 주제도서 독서 후 저자와 함께 토론, 현장답사, 특강 등 소통·공유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기행 및 폭넓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독서관심도도 향상시키겠습니다. 82쪽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0월 중에 군민체육관에서 군소속 공직자와 가족,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화합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 420명과 명예조합원 232명 등 6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합동워크숍을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태안군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현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태안군비정규직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86명이고 지난 7월 23일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갱신이 돼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노동조합간 임금교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행정119 민원처리입니다. 군민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교통, 체육, 공원 등 공공분야 건당 약 350만 원이하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는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적 시설물 보수 건당 약 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1,355건을 접수해서 1,314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원관찰제 추진은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 시 군민이 겪은 불편사항을 감지해서 사전에 해결하는 내용으로 171건을 신고하여 16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로드체킹으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해교육 추진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교육문화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이 2개반, 중학학력대비반이 1개반,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29개반이며 총 490명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주최 2018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휴대폰 활용법이나 충남과 태안의 역사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5일에는 문해한마당을 개최하여 그간 배운 실력을 발표하고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명문고 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확대입니다. 관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대상은 태안교육지원청과 관내4개 고등학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개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20개사업에 16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지난 7월 16일에는 초중고 교장과 태안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현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회하여 2019년 교육경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태안학사운영은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총 40명 규모의 20실을 연 1억 원의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 중에서 이번에 군대 입대하는 2명을 제외한 38명이 만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실 발생시에는 수시 충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태안군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17개 과정 61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재 평생학습대학 운영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정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중 개강을 하여 하반기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지원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금액은 약 118억 원으로 문제점은 그동안은 아무 편견 없이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업무감독 하에 업체에는 기부 불허권고로 기부금 모집이 제약이 돼서 순수 민간기부자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장학 지급을 위한 장학생 선발지침 개선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태안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에 카페, 펜션 등을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접수를 해서 8월에 사업선정을 하고 9월에서 12월에 강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카페, 펜션 등 10개소이고 지역을 안배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망강좌 지원으로 인문학, 북 콘서트, 원예, 악기, 공예 등 다양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 후에 재능기부교육장으로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문화대전 개최는 주민자치 홍보와 자치위원회의 추진 성과발표를 통해서 주민자치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9월 10일에 군 문화예술센터 일원에서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공연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대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원북면이고 기간은 10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군비 매칭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확대 운영과 권한강화, 재정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중에 위원회 선정과 그리고 10월에 사무국 설치, 임원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여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CCTV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간의 영상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간의 영상공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신속한 사건사고를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 상반기에 태안경찰서와는 영상공유 기반을 구축하였고 9월 중에 태안해안경찰서, 태안소방서와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91쪽 노후화 비상벨 교체 설치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CCTV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군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상벨이 약 5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노후화된 16개소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공공와이파이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장소 및 소외계층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4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농어촌버스 3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사업 구축 공모에서 충청남도가 93개 중에서 우리 태안군이 14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마지막으로 정보화 취약계층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연간 1,300여명의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 컴퓨터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실용능력 강화 및 최신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취약계층 맞춤교육을 위해서 초급에서 중급과정의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한글, ITQ, 엑셀 등 다양한 과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김영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서 첨가로 더 얘기를 할까합니다. 동문5리 행정구역 분리는 2개, 3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있고 또 2, 3개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3개 세울려면 땅 매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우리 과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조정을 잘하셔서 한 개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84쪽 119행정민원처리, 이게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참 잘 된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도로, 교통, 체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더 들어가서 해 주시고 조금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0쪽 보면요.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체험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직자가 해외에 가서 행정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의 시책을 한다는 건 참 좋은 행정으로 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몇 년동안 시행 됐지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 기억은 안나고 하여튼 오래 수년 됐습니다.

예, 수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해마다 수년의 배낭연수를 갔고 그 다음에 정책연수를 갔어요,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동안 정책에 접목돼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가장 잘되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업무적으로 갈 경우에는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간 사례가 있고 또 이게 견문을 넓히러가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해외여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행기를 타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철학이 있듯이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견문을 하고요. 그리고 공직에서 고생하다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연수랑 정책연수를 간다고 하셔야지 여기 보면 시책에 접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체험연수에서도 연수실시 및 시책을 제안한다고 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보고 정책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정책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자기소관업무와 연관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업무체험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요. 애쓰고 공무집행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한 건 좋은데 진짜 이 취지대로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두가지씩은 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네요?

예.

여기서 현재 보유액이 118억 원 있고 작년에 18년도 기준에 2억 8,400만 원을 150명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류에서 자격에 보면 명문대 진학 그 다음에 관내고 진학, 우수, 특기, 복지라고 종류를 해주셨어요?

예.

질문하나 드리면 여기 명문대 진학이라는 그 명문대 기준이 뭐지요?

명문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명문대 진학으로 구분을 하고요. 우수는 우수대학이라고 우수대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두 가지 종류고요. 관내고 진학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성적의 5%이내인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3년동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특기는 체육이라든가 음악, 복지는 생활이 빈곤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유액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명문대를 구분지어서 한다는 것은 자칫 학벌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명문대 안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명문대 간 학생들이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농촌에서 대학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들은 진짜 허리가 휠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문대 못간 것도 그런 데 그냥 대학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이 자랑스럽고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는데 여기서 명문대랑 우수대학, 특기나 복지 등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둔다는 것은 서민의 학부모로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금 보유액이 없으면 이야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데 좀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전교에서 1, 2등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명문대도 보내고 하면 지역학생인재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아쉽다보니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또 한 명도 명문대에 간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7쪽 보면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통상 자매결연은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도 다른 지역 사회단체 또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다 맺더라고요. 군은 군대로 지방자치 규모에 맞게 자매결연을 맺나본데 강원도 같은 경우 자매결연을 맺으면 강원도에 관광인프라 겨우 있는 거하고 농산물이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태안군에 농산물이 됐든 생산되고 있는 생산물 같은 걸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일부 제가 부스 운영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대목 때나 하여튼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부스로 국한할 건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은 계기를 삼아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건지 또 마케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무슨 기대효과나 가시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3개시인데요. 서울 서초구하고 강서는 지금 농수산물 특산물 이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제천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때 서로 축하사절단도 보내고 또 영상으로 서로 축하도 해 주고 그리고 문제는 행정교류인데요. 이 시발점에 한반도의 동쪽 끝, 경상도의 남쪽 끝, 서해안의 태안 이렇게 삼각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잘됐는데 시장군수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되는 쪽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하고 안되는 쪽은 그렇다고 이 행정교류를 끊자고 선언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자매결연을 맺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왕 하는 상황이면 우리 지자체를 좀 더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 내에 전담직원들을 둬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직원들도 발굴하는 게 좋겠다.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119라고 해서 84쪽인데요. 금방 송낙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잘 되고 있는 행정 중에 하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뭔가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게 시행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올까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나요. 예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처리건수가 지금 보니까 1,355건이 신고가 돼서 1,314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 소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담당팀장님도 굉장히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생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 또 신고건수가 증가되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초창기에는 한 400여건 처리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400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1,300건 해서 올해는 2천건 이상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증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굉장히 괜찮은 우리 모범행정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증원하고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 하시는 담당공무원이 애로사항이 없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를 하잖아요?

예.

국제교류 도시로 보낼 생각은 없나요? 혹시.

국제교류 도시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교환공무원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단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강제적으로 국제교류로 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태안시와 상당히 오랜 시간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교류가 없다보니까 굳이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전임군수 때 많이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그렇다면 이왕에 국제교류를 맺었던 도시와 우리가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각 단체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 자치단체가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교류가 추진돼야 실질적으로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이왕에 보내주실 거면. 물론 그분들이 가고 싶은 데도 있겠지요. 어찌됐건 군비로 많이 간다고 하면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가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이 지금 태안군이 30년이면 소멸될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8,400만 원이면 거의 이자에다 조금 플러스돼서 아마 매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18억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명문대 진학율을 올릴 수 있을 거며 또 명문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우수한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야겠다. 또한 공부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우수, 특기, 복지 여러 가지를 해서 장학금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례로 근처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는데도 이 이상을 줘요, 한 5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와의 경쟁이 되겠냐 최소한 태안군에서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님들이 보니까 오래되신 이사님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양한 목소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감투가 아니라.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구승회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인력입니다. 저희 과는 기구는 5개 팀이고 인력은 30명입니다. 기구별 주요기능은 민원팀은 일반민원 업무처리를 하고 지적팀은 지적 측량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공간정보팀은 소유권 정리관계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은 공시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증명발급 수수료와 여권발급 대행료 등 총 3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세출은 11개 국·도비사업 포함해서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20%인 3억이 되겠습니다. 98쪽 지적 및 토지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등록된 지적은 21만 필지이고 면적은 515㎢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전이 27%, 답은 21%, 임야는 19%를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장비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군 본청, 읍면 등에 13대가 설치되어 있고 부동산열람시스템도 10대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9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등 총5종에 2만 6천개가 설치되어 있고 군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서격렬비열도 한 곳입니다. 민원봉사과내 위원회는 법률에 설립근거를 하고 있는 7개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공감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경찰서와 세무서 등 민원발급기를 설치했고 수수료 수납편의를 위해서 수납창구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하철역 수유실 관리부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거울삼아서 저희 민원실 수유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고 민원인께서 깨끗한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부지 지목변경과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수혜적 민원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유기한 민원의 진행사항을 문자로 안내해서 민원만족도 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1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설계, 각종 용역 시 지적정보를 제공,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군을 방문하지 않고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 빠르게 선명하게 고도화시켰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게 문해교실과 병행한 노인층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과 긴급구조를 위한 국가지정번호판도 확충했습니다. 또한 토지정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후 등기가 해태되지 않도록 신고내용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장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원환경 변화에 부응한 민원쇄신 등 8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민원환경 변화에 부응한 민원 쇄신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난달의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권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을 ARS와 복합민원까지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컨설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심의회 등을 통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하여 노후된 CCTV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신뢰받는 지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지적 정리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연평균 한 7,600건 처리하는데 그중 지적 분할과 합병이 46%를 차지하고 측량성과검사와 지목변경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할과 합병 등 주민생활과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2020년 5월 만료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대장과 도면, 건축 등 불일치자료를 정비해서 공적장부를 최적화 시켜나가겠습니다. 105쪽 건축물 부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부지를 직권으로 지목변경해주는 사업으로 자체시책입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차년도 올해는 근흥부터 이원까지 2차년도 내년에는 태안읍과 남면까지 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분을 1차로 기초조사한 결과 총 1,800필지 중에서 정리가 필요한 29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비, 전용비 절감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디지털화시키고 국제표준측지계로의 변환을 위해서 2013년부터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집단 불부합지역 6개 지구를 마무리했고 17년 사업지구인 정산포 정죽지구는 지난 6월 15일자로 사업마무리 공고를 했고 올 연말까지 면적 증감원에 대한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8년 사업지구인 태안읍 평천지구는 현재까지 토지현황조사와 측량을 하고 올 12월까지 경계설정과 협의해서 임시 경계목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지적 측량기준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토록 제도화함에 따라 우리군도 2015년부터 불부합지 4만 필지를 제외한 16만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사업지구별로 공통점을 추가 확보토록 해서 재검증토록 1월 규정이 개정돼서 공통점 천개를 추가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500점을 확보하고 나머지 500점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2,6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영구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보존과 관리 또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측량결과도까지는 끝냈으나 전산화를 못한 특조법 관계서류 또 법인등록 관계서류, 환지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8월까지 스캐닝해서 DB를 구축하고 9월까지 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정보활용기반을 활용하자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양은 태안읍 도시지역 내 2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33%인 83㎞를 끝냈고 3차년도 올해는 34㎞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탐사와 측량검사를 마치고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5년이 경과하여 사용을 촉진하고자 그동안 미래세대인 중학생과 전입자들에게 새주소를 활용토록 계도화시켰고 국가지정번호판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문해교실과 연계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도 친근감 가는 교재를 활용,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안내시설물에 대해서도 손·망실 상태 등을 일제조사함과 아울러 건물이 없는 B지구에도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를 기반한 4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동·호가 없는 원룸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이 긴 경우들도 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1쪽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드론배달 모델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국·도비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인 가의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드론배달점과 배송점 또 비행항로, 고도 등 배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드론배달 주소부여체계를 개발을 하고 11월 국무총리 등을 모시고 시연회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1월 1일 기준은 구거, 제방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9만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1일자로 마무리해서 결정고시까지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개별통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7월 1일 기준 4천 필지는 10월 31일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등 등기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가격과 등기신청기간을 안내해서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을 위해서 자율점검제를 통한 준법의식 함양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포함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허가부서와 협조해서 부가대상을 발굴을 하고 체납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박용성입니다. 민원봉사과지요. 지적 관련해서 호적이나 이런 걸 다루는 부서라 상당히 용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그러네요. 하여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의원이기 이전에 민원인으로서 봉사과장님한테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각 읍면에 민원실 및 기타 업무부서도 그렇고요. 사실 군청 내에 업무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민원인들 아니 군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가시면 눈을 안 마주쳐요, 공무원들이. 종합민원실을 제가 어제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전재옥 의원님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가면서 인사를 쭉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도 없고요. 먼저 인사하는 분도 없어요. 야 이게 심각할 정도에요. 물론 맨날 친절교육이다 뭐다 시키시는 모양인데 어떤 부분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있나. 이런 어려운 제가 지적이나 호적관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무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본인들의 도덕적인 부분일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종합민원실에 봉사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들도 계실 테고 전체적인 업무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이장님들이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무슨 단체장이나 가야 일어날까 말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일반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이 계셔도요, 일어나지도 않고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이 의원이 근흥면사무소 소원면사무소에 가도요, 아무도 안일어나요. 의원이 의원 같지 않아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민원인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게 업무보고 보다 저는 민원봉사과는 군민한테 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좀 강조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여기 오늘 부군수님께서 배석하셔서 친절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그런 쪽으로 원하시고 굳이 일어나진 않아도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준다면 아마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CCTV설치 안해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의원이 갔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 그건 전 반대입니다.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맞아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주소기반을 둔 드론배달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없어요. 가의도하고 원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20점을 내외로 한다는데 그게 하루 물량인가요?

이건 우선 드론이 뜨고 내리고 할려면 그 지점을 20개를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부담 없이 그냥 다 해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건 저희들이 우선 배달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드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20점이라는 부분은 드론이 우선 출발할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도착할려면 도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 숫자가 20개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면 지금 드론이 활성화돼서 커피도 드론으로 배달해서 먹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밭작물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드론으로 농약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택배사업 같은 것도 드론으로 배달도 해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시범운영을 해서 실효성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군에도 앞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농촌의 특성상 농산물 배송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동안 오토바이나 택배사업이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시범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농촌을 기반으로 둔 태안에?

우선 육로수송이 가능한 지역들은 기존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통하고 예를 들어서 그 드론이라는 것은 우선 산악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육로운반 수송이 안 되는 경우들을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이런 산업을 4차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을 육성할려면 기본적으로 주소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런 주소를 기반을 닦는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발전이 되면 택배사업까지 소규모로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물론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문제랑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랑 사람들이랑 만나서 소통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범운행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복지정책팀, 통합조사관리, 행복키움지원, 경로복지, 장애인재활, 여성가족, 청소년아동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3명 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명, 청소년수련관 12명 등 본청이 38명이고 외청에 30명 등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쪽 보건복지분야 예산현황은 1,013억으로 군 전체예산 대비해서 18.4%이고 국가예산 대비해서는 32.3%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시설현황은 생략 드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대상 인구현황은 2만 4,461명으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도 3.2%인 2,032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등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쪽에서 122쪽까지 상반기 주요실적은 하반기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향후 4년간 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의 복지욕구조사와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분석결과 나오는 대로 서둘러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마친 뒤에 계획안을 확정해서 11월까지 의회에 보고 드린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기초수급자 1,525가구에 2,032명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58억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이 확대되고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1종은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완화되고 자활-자산형성지원에서는 희망·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2003년 건립된 보훈회관이 노후시설 개선과 공간협소로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2개 단체의 보훈회관 입주를 위해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증축이 135평이고 리모델링이 120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성하고 별도로 추가 확보한 도비 3억 원은 재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사회보장급여 운영에 기초가 되는 통합조사관리 운영은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에 대하여 자산조사와 생활실태 확인을 통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시행전인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10월까지 통합조사재정비와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시행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단계별 맞춤복지 제공은 빈곤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을 단계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4단계로 시스템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신고우체통 설치와 위기가정신고제 운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반장, 방문간호인력을 활용해서 현장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 봉사자 등록 17,200명과 활동인원 8천명을 목표로 찾아가는 군민교육 확대와 학교순회교육, 거리홍보,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인식개선토론회와 공직자농어촌 봉사활동 확대, 하반기 사회복지박람회와 도민체전 자원봉사 운영, 12월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봉사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나눔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한 범군민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빈곤율 완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3,346명입니다. 앞으로 기준금액이 9월 1일부터 20만 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액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와 자료를 사전 정비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태안·백화노인복지관 비전 공유로 노인복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노인복지관은 2006년 4월에 개관하여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생활밀착형 노인돌봄기능인 노인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하여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을 연계하는 허브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복지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프로그램 중복 지양과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백화노인복지관은 치매우울척도를 검사해서 회원건강 관리를 모니터링해주고 있으며 노인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3쪽 안면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남부권역인 안면·고남 거주 노인 여가복지 제공을 위해서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 2019년까지 노인복지관 신축을 418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BF예비인증심사가 늦어지고 어르신들의 시설추가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BF의 예비인증을 재촉하고 사업비를 추경에 조정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과 기능보강사업은 9억 7천만 원으로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 기능보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쉼터 신축과 운영비 지원은 4억 5,900만 원으로 신축 두 개소, 기능보강 1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노후와 이용율 증가로 신축과 개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예산 확보와 시설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경로당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영묘전 진입로 확장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영묘전 봉안수요와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진입로 160미터 확장,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용역과 사업대상지 산지전용 등 협의를 완료하여 추석명절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실천하여 사회통합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각 기관·단체, 군민들에게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장애인 인식현황과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정책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460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법령준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조사자료 입력과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군청사, 읍면, 보건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꿈터 건립사업은 군의 육아지원 거점센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540여평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도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촘촘히 준비하여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2013년 최초 지정을 받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재지정사업계획서를 포괄적으로 검토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종합성과평가에서 중요 지표인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17.6%로 40%목표에 미달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민참여단 위촉과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18개소에 블랙박스와 동작감시센서를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집 25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과 CCTV모니터링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다문화 인식개선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은 6월 30일 기준해서 340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언론과 함께 다문화명예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구연동화강사 양성과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파견 예정 직원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다문화가족 가을운동회,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국정시책인 아동수당 도입추진입니다. 9월 1일부터 만6세미만 아동이면서 소득인정액이 90%에 해당하는 우리군 1,995명에 대하여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5%인 1,900여명이 신청하였고 9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안전돌봄 CCTV설치 추진입니다. 시설이용 아동에 폭력피해 등 아동과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동센터 시설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 희망이 자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12세 아동가족 174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3개 분야 34종에 대하여 필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컨설팅 및 슈퍼비전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상반기 추진상황 성과분석과 운영위원회 사업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활기찬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8,8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과 성장발달을 위해 단계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 시설의 활동 공간 부족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변하고 있어 기대수준에 만족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여름방학, 휴가시즌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교류를 통한 문화 활동을 확대하고 수련관시설 개선과 장비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기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5쪽이요. 영묘전 진입로 확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영묘전이 도로를 다시 거의 다 뚫었지요?

예.

거기 현장에 영묘전 묘 있는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묘가 몇 기나 거기 안치되어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무연묘가 93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묘는요?

유연은 1,817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봉사를 하느라고 벌초를 하거든요. 이장단, 부녀회장, 지도자, 저희들 사회단체도 가는데 주위에 보면 호화묘도 있더라고요, 쭉 둘러보시면은 그렇게 하고. 그게 한 30년 전에 거아도에서 이주할 적에 보상받느라고 봉분만 해놓은 게 허다합니다, 그게. 거의 80%에요. 그럼 그걸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돼서 도로도 뚫고 하면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거기에. 묘들을 많이 쓸 텐데 그걸 계단씩으로 깔끔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연묘 기수는 늘다보면 그거 나중에 손 댈 수가 없어요. 무연묘 지금 있을 적에 손을 대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런 계획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장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장묘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 벌써 올해 7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일부 묘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뒤편에 있는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태안군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 각 읍면에 한 6천여기가 있는 걸로 있는데 그 대책은요?

현재까지 각 읍면에 있는 6천여기를 한 곳에 봉안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장에는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걸 옮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하고 우선은 그걸 대비해서 영묘전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연묘는 이장할 적에 꼭 영묘전으로 가야 됩니까, 당암리로? 안가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요, 그걸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예, 그래서 당장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20년 넘는 건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다른 읍면에 있는 무연묘를 남면 당암리에 다 같이 봉안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리가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그걸 해서 남면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연묘를 꼭 그리로 가야 되느냐 이 소리지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른 데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건 별도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수목장도 있고 꼭 그리로 안가도 되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그런데 무연분묘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연묘도 내가 알기로는 거기다 안치할려고 하면 영점 몇 평인가요, 거기 평수가? 한 평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 언제 다시 한번 실사를 가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너머에 보면 호화판으로 되어 있어요, 호화판.

봤습니다, 저도.

보셨지요?

예, 일부에서는 아주 호화판처럼 해놓고 일부에서는 묘지형태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단속도 안하시면 어떻게 한 대요, 부서에서? 그것 좀 실태 조사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내가 조사를 대충해보니까 자기들 산도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선 거기 자꾸 늘어나니까 성묘객들이 주차장만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보다도 무연분묘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언제 저희들이랑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 현장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2쪽 태안·백화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화노인복지관이 신설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노래교실을 한번 가보니까요. 잘 되는데 한 시간밖에 안돼서 시간은 좀 짧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좀 더 연장해주고요. 지금 태안노인복지관 여기도 같이 노래교실을 하나요?

예, 있는데 차별화를 뒀습니다. 방법론에서요.

거기도 같이 똑같이 해주시고 지금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지금 현재 태안노인복지관은 한 250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백화노인복지관은 한 200명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화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공간도 좀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이 태안에서 3개 프로그램 백화에서 3개 프로그램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높여 놨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137쪽이요. 여기 장애인 주차시설은 민원봉사실만 있지 않습니까, 앞에 ?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의회 이 앞쪽에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대란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 이 앞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보면 조경한 데 있잖아요. 조경을 없애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안도 앞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금방 과장님 말씀도 도비가 매칭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원님들이 홍재표 부의장님과 정광섭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뭐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센터에 관련해서는 부군수님하고 미리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안에 육아종합거점센터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했고요. 앞으로 이 사항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이요.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예.

2013년부터 18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13년 전하고 13년부터 18년 됐을 때랑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할 때는 제가 기획감사실 기획팀장할 때 제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자체의 유행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는 걸 성과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팀장이면서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군에 절실한 여성들의 안전 또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데에 목적을 뒀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보다도.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복지부에서나 여가부에서 어떤 사업 추진할 때 혜택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특별나게 우리군에서 성과를 낸 건 사실상 뚜렷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금 충남도에 8개 시군이 지정받고 지금 재지정 받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우선은 16개 사업을 별도로 발굴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옹도에 여성전용화장실 같은 거라든가 또 농어촌여성리더 육성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차별화해서 이게 성과도 있고 뭔가 있어야 재지정을 해주지 그냥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말까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모아서 앞으로 재지정을 받아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이 친화도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같이 접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고 각 부서마다 특별한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17.6%라고 해서 약간 미달됐다고 하셨잖아요. 꼭 위원회 위촉직여성 참여도 그런 거 말고 태안군의 남녀가 평등하게 인구비율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여성이 조금 작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의 역량강화라고 해서 좀 더 태안군정책에 더 반영이 되고 여성들이 좀 더 안심하고 태안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고 재지정이 된다면 그런 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이요. 관내 어린이집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사항이 확실하게 우리가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차량안에 앉아 있어서 움직이면 그 사무실로 연락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 동작감지. 차 안에서 움직이면 뭔가 센서가 작동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블랙박스를 네 가운데에다 다하는 거예요. 사각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사항하고 말씀대로 감지센서 그걸 같이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8월말까지 이 사항들을 체크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준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지센서는 움직임을 사무실에서 감지를 한다는 소리지요?

예, 그러니까 차 안에 아동이 있으면 사무실 안으로 그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안전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핑차일드 체크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사무실에서 감지를 해서 아동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안전벨이라는 시스템도 거의 비슷해요.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 40초까지 있다가 차량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안전벨이 울린다는 거고 슬리핑차일드 체크벨은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뒤에 경광등이 부착이 돼서 그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기사가 가서 그걸 끄면서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게 많이 어린이집에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안면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의 건이요.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위치가 사실 굉장히 좀 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위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독병원 그 위쪽에 있는데 터미널에서도 상당한 거리고요. 고남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 위치 조건이 접근성의 문제를 금방 우리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은 곳에 땅이 그쪽밖에 없어서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접근성을 용이롭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운영법인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건립이 안됐으니까 차근 차근 하실려고 하시나요?

예.

법인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건가.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은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게 그쪽은 좀 떨어져 있고 말씀대로 접근성 문제에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각 지자체가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에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에다 위탁을 하면 접근성을 용이롭게 차량운행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아니면 그냥....

그건 차량이나...

알어서 가셔야 되나.

그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위탁계약에 넣을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BF예비 인증심사라고 있잖아요.

예.

이건 애초부터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장애물 없는 편한 시설 이게 그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늦게 시작해서 지금 이게 벌써 안면읍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왜 안 만들어지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예, 물론 당초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갖고 가니까 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위치 내지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든가 그런 조정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늦췄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길래 이걸 갖고 안면읍장님하고 노인회지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사항보다 조금 필요한 것을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새롭게 짓는 것은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거기까지 수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그 설계용역도 줬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다른 시설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철두철미하게 미리 우선 그것이 염두에 둬서 가야될 문제인데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를 또 변경하고 또 설계를 첨가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서 또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 수요계층의 건의사항인데 어떤 건의사항인가요, 그게?

현재 안면읍에는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이 주민센터에 다 있어서...

다 있지요, 거기에 건강센터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생략하고 공간을 좀 넓게 쓰자라고 해서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막상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잘하는 사람들 탁구도 잘 치는 사람들인데 노인들이 거기 가서 칠 수 있겠느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가를 즐겨가면서 똑딱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사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이걸 잠시 놨다가 이번 추경에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쪽에 무게를 둬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애초에 수요층이 그러면 안면, 고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남면의 노인지회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문제 아니면 건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고남면은?

제가 그거 말고도 거기에 목욕탕을 설치해다오 찜질방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짓는 기본매뉴얼만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사양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야지 금액이 우리가 37억인데 설계하고 하니까 사업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고남노인회장님하고 또 안면읍노인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최종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같이 가신 거예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그건 제가...

아니지요?

예, 그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을 때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요. 어차피 빨리 진행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 있지요. 아까 육아지원센터도 그렇고 어차피 수요가 있는 쪽에다가 집중을 한다라는 거 그거 이해는 가요.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계속 시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차후 또 하시고 안면읍 이쪽 노인복지센터 움직이는 건 꼭 미리 염두에 두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다문화가정 문제인데요. 이건 그냥 여쭤만 볼게요.

예.

아시는 대로 대답만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현황은 있어요, 340가정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녀들이 탄생을 하셨거든요. 이 자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했는지 또 자녀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혹시 파악이 됐나요? 돼 있나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340명 포함해서 990명 정도가 가족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남자, 부인하고 나머지하면 3분의 1정도 30대 30대 30대 이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자녀도 수치가.

예.

그 정도 되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 초 이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소 제가 거기 가서도 좀 달리한 것은 현재는 우리가 조금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 뭐 이런 인식을 가졌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일부에서는 고학력에다가 얼마든지 이 지역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력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를 그 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 나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발전에서는 외국에 파견될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강사수당을 조금씩 받으니까요. 사회참여도 하고 그래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명예기자도 있어요.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각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에 기자가 다섯 명이 위촉이 돼서 그렇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치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셔요. 자국에 있을 때 아주 고학력의 인테리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고 제가 왜 자녀들 파악이 됐냐고 여쭤보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사실 우리 애들도 조금 시원찮다고 하면 학내에서 애들이 따돌림이나 이쪽으로 당하고 있는데 얘들은 더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결국은 고남면 같은 경우 26명이고 안면읍이 49가정이잖아요?

예.

여기서 탄생된 이 친구들이 결국은 지들끼리 놀 수밖에 없고 아버지, 엄마들도 자기네끼리. 개중에 또 가출을 하시고 지금 이 340가정 중에 하나된 가정 혹시 그것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위주라고 했는데 안 그래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진학한 애들도 있고 취업나간 애들도 있거든요. 얘들이 취업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태안군 내에서 다문화 다문화 맨날 말로만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나요, 태안군에?

센터가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덜 하지요.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활성화되는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요구사항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장님들도 안 들어주고 각 지역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거 파악을 하셔가지고 얘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고 얘들이 또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얘들의 국적이 우리잖아요. 우리 태안군민이고.

예.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할려면 보고사항도 핵심만 그리고 의원님들도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또 건전한 회계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현재 세정팀, 세입팀, 징수1, 2팀, 과표, 경리, 재산관리팀 등 7개팀이 군민 섬김의 자세로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명의 직원이 482여억 원의 세출예산으로 바탕으로 해서 1,284억 원의 세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이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150쪽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한 결과, 계획대비 100% 이상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또 체납활동 강화와 개별주택 가격결정의 완벽한 수행 등으로 또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등 적극적인 세정을 추진한 결과 복군 이후 처음으로 도내 세정평가에서 지난 5월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지방세 소액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신용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안내 서비스제공도 개시하였고 ARS를 연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납세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있어서도 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3억 5천만 원 등 올해목표액의 80%이상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번 회계분야 실적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와 재정의 신속집행을 도모해왔는데 900여건의 계약업무와 8천여건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한 건의 불편함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고 특히 사업대가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통해서 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등 신속 투명한 회계처리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152쪽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중심의 공공청사 환경조성 및 업무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읍면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안은 이원면과 원북면, 고남면을 대상으로 토지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청 영상관리에 있어서는 노후설비 및 장비를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대강당 음향교체라든지 방수 및 소방시설 또 지하공간 정비 및 서고확장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실태조사 및 공제회 가입추진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1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저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1,150여억 원 이상의 세수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연속 지방세부분 천 억 이상을 확충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목표액을 초과해서 지방세 천억 이상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저하 등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는 물론 징세마찰 제로화를 기본으로 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도 병행함으로써 지방세 1천억 징수실적 유지라는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세 소액 환급금으로 기부천사 입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년 과세물건의 변경이라든가 국세경정 등으로 해서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세 환급대상자들에게 기부절차를 안내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미환급금 정리율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월된 미환급금은 천여건에 2천여만 원으로 대부분 5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4천여건의 환급대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가 완료되었고 또 신청 간소화 시스템도 구축된 만큼 환급대상자를 상대로 기부시책을 홍보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 물론 환급금 정리비율도 함께 제고해서 우리 환급행정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금고인 NH농협을 통해서 연간 한 1,400여억 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자수입 확충에 어려움도 있지만 목표액 15억 달성을 위해서 세입금 및 지출액의 예측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이라든지 또 금리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서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건전한 살림을 도모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타시군에 비해서 탁월한 편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 1, 2팀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고 또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의 경우 이월체납액이 39억이지만 14여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 세외수입도 목표액 대비 72% 이상을 징수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라든지 무능력자 등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체납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납, 공매 등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다양화하고 또 필요 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액 그리고 생계형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과 분납 등을 검토해서 징수율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징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업무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관심부족 또는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서 부과오류라든지 고지 및 체납사실 미고지 등 납세불만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 차원에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징수2팀 주관으로 세외수입의 과징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모니터해서 부서별 취약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부과의 적정성 등 업무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지 후 반송자료의 사후 관리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 소홀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는데 재무과의 징수 노하우 및 기법 등을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공유해서 세외수입 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에는 세외수입 부과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중복부과라든지 체납 무대응자료를 파악해서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 행방불명된 결손검토 대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와 공유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500여명의 부동산 신규취득자가 저희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군에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해서 재산세 등 납부의무자가 되었음을 환영하고 또 부동산 취득 후 발생되는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우리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협조분위기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달 중으로 세무상식 및 홍보자료를 준비해서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발송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면홍보 이외에도 문자홍보를 병행해서 보다 이러한 시책들이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17,000여호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은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고 현재는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 중에 있는데 오는 9월 28일에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함에 있어서 단계적 주택가격 현실화와 주민체감경기 수준이 일부 상충되고는 있지만 경제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 세외부담 증가 등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달에는 6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열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 기일인 9월 28일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행정의 정착에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영, 신속한 집행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수가 너무 많아서 수주물량 배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급적 골고루 수주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는 10월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교육도 11월에 추진해서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계약에 있어서는 전자계약 확대와 각종 계약정보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서 회계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 중심의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읍면의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원북·이원면 등 일부 면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공청사의 현대화 및 타운화를 전제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대상은 원북면과 이원면 그리고 고남면 등 면지역으로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토지주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가격협상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서 빠른 시일내 불편한 주차공간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성토 등 1차적인 조치적인 진행되어진 만큼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열 번째 청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희 군 청사는 개청한 지 25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보수의 손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군 청사 좌우의 낡은 울타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165미터로 울타리를 정비하고 도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에는 노후 전등이 아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전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군청 진입로 가로등도 LED로 교체해서 주변상가의 불편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폭염이 물러간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안관내에 있는 공원지정구역 몇 평인지 아시지요?

국립공원이요?

국립공원 등 이런 일반공원이요?

전체적으로 군 면적의 한 4%정도 해당됩니다.

특히 해안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소유가 한 2천여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 지정된 지가 79년도인가 언제 지정됐지요? 한 40여년 됐지요?

예.

그럼 그때서부터 전혀 행위를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다 나가고 50%인가 얼마 감면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부과하지요?

예,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몰제라는 것이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지면 그거 풀어준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도시계획시설 분야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안국립공원 법령에 보면 상위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쉽진 않을 겁니다만서도 1년도 아니고 40년 정도 됐으면 지자체에서 환경부나 어디로 건의를 한번 해보셨느냐 이 소리에요.

해제 관련해서요?

해제가 아니라 세금이라도 하여튼 불이익 안당하게.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이런 지자체 의견을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지 특례법 개정차원에서요. 세금은 저희들이 헌법에 납세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립공원지역으로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재산세 감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이 이게 40년 동안을 묶어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세금만 받아들였다 이 소리예요. 또한 사실 주위에 보면 관광지 옆에도 공원지역이 묶여있고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그럼 현재로서 공원으로써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사람이 안다니는 지역은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면 누구를 위해서 개인소유를 갖다가 정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느냐 이 소리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라도 건의라도 자꾸 하다보면 벌써 이런, 조금이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라도 감면이 됐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현재 세금관계에서는 상위법에 임야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세율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여섯 배 정도 싸게 지금 부과는 되고 있거든요, 임야 정도는.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보호구역이 상당히 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상대적인 패널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진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임야를 국립공원 내에 한 2천평 저도 있었는데 언젠가 세금폭탄 맞은 적이 있어서 태안군에서 그걸 해서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그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세금을 내보내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오의 노력으로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오늘 질의답변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정리할 때가 왔어요, 40년 정도 묶어놨으면 지금 이거 지자체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을 보호해야 될 지자체에서 묵인을 하고 세금만 받아들이니 다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왜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 소리지요. 그게 대단해요. 그게 한 천 몇 백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 한 2, 300명.

공원지역으로서 개발행위제한 같은 건 공원지역 해제를 통해서 원인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고요. 간접적으로 세제를 감면한다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됐을 때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조례로 위임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은 상위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환경부한테 건의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하든가 공원으로 묶어놓을려면 그런 거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몇 백년 몇 천년 이렇게 갈 겁니까? 안 되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되든 안되든 그런 거라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저희 재무세정파트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보고 사라고 하세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공시지가도 얼마 안 되고.

원칙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사는 게 원칙이겠지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환경부에서 그걸 압니까? 계속 건의를 해야지요,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여튼 잘 살펴주십시오.

예,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세정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세금 관계만이지 해당부서는 다른 과니까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160쪽에 계약관계 수의계약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이트 들어가면 업체이름을 쓰면 업체가 무슨 수의계약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게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사명을 쓰면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아마 국민의 알권리를 조금 제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전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고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나 아니면 정보공유를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