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민선7기 주변 여건과 군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남북화해모드가 또 지방분권과 국가대혁신 분위기와 함께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사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적으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함께 이번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군의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광개토대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우리군정에 발전이 되는 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의 운영방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2022년까지 인구 7만 명을 달성하고 또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 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생활복지 확대와 4대권역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함께 과감한 행정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군민이 행복한 섬김의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8명에 현재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의 추가인원은 지방전문경리관 홍보팀장이 한 사람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시간선택제인 아나운서 한 분해서 두 분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팀은 8개 팀입니다. 주요업무로 기획팀은 군정에 종합조정과 군정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요. 성과관리팀은 우리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는 자체 또 상부기관의 감사 또 우리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행정을 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공보는 우리 군정홍보입니다. 의회규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지원과 행정쟁송을 맡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특별히 일반공보와 다른 점은 여기는 온라인 인터넷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은 국제교류업무와 교류도시 관리 또 공무원들의 국외공무여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각종 위원회현황은 8개 위원회에 116명이 되어 있는데요. 군정조정평가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2개위원회와 예산집행 투자심의를 담당하는 3개위원회, 공직강화·자치입법 심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는 김영선 변호사와 손세귀 변호사 두 분을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1회 추경을 합쳐서 지금 전체가 5,534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 특별회계가 1,231억입니다. 기금은 53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과 관련기관 및 사회단체 현황은 우리 태안군 출입기자단이 41명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장하는 언론은 약 한 162개의 언론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태안군지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회원은 약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정책개발이나 군정에 자문을 받고 있는 충남연구원과 또 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자문교수단은 행정지역개발,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환경 등 6개 분야에 24분의 교수님이 우리 군정의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297개, 규칙이 99개, 훈령이 54개, 예규가 12개입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4개국에 5개 도시입니다. 중국에 산동성 태안시와 봉래시, 일본에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 미국에 조지아주 글린카운티, 몽골에 성긴하이르한구 이렇게 5개 도시와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뒤에 나오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완벽추진 등 6개 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전문가라든가 각 주관부서로부터 실현가능성을 자체검토해서 98개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지난 8월 6일날 군수님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공약실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약실천 관리규정을 마련해서 우리 공약이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는 확정된 98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8월말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 방법, 정확한 실천방안을 구체화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보고회를 바탕으로 최종 실천계획을 확정해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대 공표를 하고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주민배심원제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문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한 사항을 군민들이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40여분의 군민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최종 점검한 사항을 우리가 로드맵을 한 것이 정말로 실행이 가능한가를 군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분들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태안군 핵심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군민의 체감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를 분석해서 군민이 바라는 군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10월까지 4개월간 우리 태안군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나눠줘서 일대일 대면 수요조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기본항목이나 정주의식, 생활환경, 교육행정, 보건복지 또 인구정책 등 11개 분야 32개 항목을 대면조사를 해서 8월과 9월까지 실시를 하고 10월에 조사된 것을 종합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는 2019년도 정책방향에 포함을 시키고 또 이 기초자료도 각 부서에다 나눠줘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정전반에 이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태안군 미래비전을 위한 공무원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희망하는 자들이 제1기 공무원정책연구단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업무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또 스스로 군정정책 연구를 해서 그걸 군정에 접목시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21명이 참여해서 행정혁신, 지역개발, 교육복지, 문화관광 등 5개분과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희망자 모집을 3월에 했고요. 전문가 특강 등 정책연구모임을 4월, 5월, 7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현장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 이때는 목원대학교 권선필 행정학교수가 자문을 해줘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 11월 2회에 걸친 추가 정책연구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임시회에서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조례를 해주시면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월에는 정책연구와 관련한 우수 선진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워크숍을 개최해서 12월 중에 연구한 사항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군정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군민들에게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서에 대해서 18개 분야에 대하여 한국미래정책연구라든가 충남연구원, 우리 자체 부서별 평가단 그리고 우리 성과팀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23개 부서에 대해서 180개 성과지표 또 202개의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지표의 적합성과 중요도, 난이도, 목표설정 정도를 2월까지 측정과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는 내년도 2월에 실시해서 우수평가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부서에 포상도 하고 또 하나 이번에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조직역량 강화에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시군의 행정수준을 알아보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도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아쉬운 데 한 2위 정도라도 올라갈까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하위에서 머물다가 그래도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더욱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개요는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인데요. 정량과 정성평가로 국정목표나 국정전략, 국정과제 또 세부지표 등을 해서 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군평가 대비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서 잘 대응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진일보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내년도 의존재원 국비 및 확보총력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의존재원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순기표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응해서 꼭 목표 우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액은 101건에 2,316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49건에 257억이고 계속비가 52건에 2,059억입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 정책방향이 도로건설 등 SOC분야에 축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처럼 후발지역인 시군들은 사실 SOC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 대형사업 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번 교부세의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산정지표도 저희가 혹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편성순기를 보면 8월에서 12월까지 기재부에서 8월까지 하고 9월에 국회로 넘깁니다. 그리고 12월에 최종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적자원이라든가 예산의 필요성의 논리개발 등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적극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이 바로 서는 감사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실시해서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남면, 근흥면, 안면읍, 보건의료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또 부패취약분야 어린이집 보조금 실태라든가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을 우리가 수시 특정감사를 통해서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기본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복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65일 복무감찰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한사람도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감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실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든가 청렴특강을 모셔서 하고 또 음주운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새올시스템에 한번 올릴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발표회 때 청렴도가 금년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Live방송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범Live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바로 당사자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금요일 2시부터 2시 20분까지 그렇게 Live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주의 이슈나 제철먹거리 또 관광지, 화제의 인물들을 직접 우리 오지민 아나운서가 가서 멘트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 태안군에 새로운 콘텐츠에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전부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많진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도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군민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라이브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태안군 공무원 홍보모델을 활용한 군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한 명씩 홍보모델을 뽑아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홍보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4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자 12, 여자 12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홍보는 소식지, 신문 보도를 한 바 있고요. 다만 본연 업무 플러스 이 업무를 겸하다보니까 본인들한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했고 내가 우리 부서를 위해서 한번 더 봉사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8월중에 연찬회하고 기념촬영을 가질려고 합니다. 홍보모델 기념촬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홍보사진에 들어갈려고요. 그리고 홍보활동사항을 매월 점검해서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 발전시킨다면 이 홍보도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홍보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군민참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요소 요소에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그런 규제사항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서 그때 그때 바로 개선을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업도 우리가 많진 않지만 기업을 자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듣고 개선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에 규제개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법규가 신속히 정비가 안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법규를 그때 그때 맞게 신속하게 정비해서 우리 법무행정이 살아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한 40여개 행정민사소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사항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이 미비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 그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자치법규 규제개혁 매뉴얼 제작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두 개의 시책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자치법규 개선이라든가 규제발굴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를 직원들이 전부 다 완벽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 재개정 절차라든가 표준화서식, 알기 쉬운 방법, 정비기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부서직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이것을 재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군정과 의회 간에 상생도모입니다. 이건 말씀 안드려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만 특히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 간에 좀 더 상생을 하고 또 건전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례회, 임시회 또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사업장, 예산안 처리 등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견제와 협력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온라인 SNS홍보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면홍보보다는 인터넷홍보가 굉장히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영상 또 VR, 웹툰 등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온라인 홍보를 통한 홍보에 배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태안군내에는 아직 책자화라든가 문서화되지 않은 구전되는 많은 마을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해 고남면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좋은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안면, 원북, 소원, 근흥을 대상으로 구전으로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선별하고 책자화해서 그것도 하나의 태안군의 문화로 두고 또 관광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연계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캐릭터 개발입니다. 군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집단 이모티콘이 굉장히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대로 그 분야에 맞게 이모티콘을 하고 또 웹툰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홍보를 한번 해보자해서 8, 9월에는 캐릭터디자인과 함께 캐릭터에 대한 네이밍을 개발해서 하고 또 금년 10월부터는 최종 받아서 이걸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해서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당초 받아보니까 약 한 100여명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사실 몽골하고 중국의 봉래시하고 해서 86명을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84명이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요. 2명은 봉래시에 농가에서 당초는 요구를 하셨다가 포기를 하셔서 84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시범으로 실시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끝나면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성과를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농번기 인력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문제가 9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나 어디서 허가해 주는 것이 계절 농산물만 거기에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화훼는 그게 포함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많은 품목이 이 계절근로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국제교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앞서 보고된 대로 4개국에 우리가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동안 태안시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사드관계로 인해서 지난 해 계획했던 것이 전부다 무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안되고 있어서 우선할 수 있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시라하마정과 금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유적 탐방이나 어학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20명 정도 선발해서 금년 겨울방학때 시라하마정과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요. 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글린카운티에 갔더니 여기에 체류시설형 농원이 잘 되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글린카운티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다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럽쪽하고 사실 동남아시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프랑스와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동남아는 베트남쪽하고 교류를 위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또 도에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는 서너가운데하고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럽하고. 또 지금 베트남은 달라시라는 지역에서 우리 태안군을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일주일간 거기를 방문하는데 우리 정식방문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행삼아서 태안을 들리고 싶다해서 8월 중에 한번 들릴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안내를 하고 이 달라시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베트남의 남쪽지역인데 저희도 잘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국제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이제 태안군도 국내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대산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북경국제 관광박람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태안군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3개 도시 생활권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서산, 태안 이렇게 해서 생활권역으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해서 3개 시군이 함께 가서 우리 태안군 홍보를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제관광박람회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본 박람회에도 우리 3개 시군이 함께 참석해서 합동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태안팸투어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여긴 뭐냐면 중국여행사라든가 이런 여행을 추진하는 그런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이분들이 한번 우리 태안에 와서 직접 팸투어를 시켜주면 그냥 문서라든가 책자로 보는 것보다는 현실을 보면 아 이게 더 아름답구나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 공공외교단은 뭐냐면요. 우리 한서대하고 신성대학에 여기로 유학오신 유학원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기나라의 SNS에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특히 태안에 와보니까 이런 이런 지역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직접 번역을 해서 SNS에 올려서 자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난 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로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화와 대산항과 연계해서 우리 태안군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롭게 하실려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선 7기 공약사항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공약실천 관리,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주민배심원제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옆쪽에 보면 13쪽인데요. 태안군 핵심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필요한데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지난해 원탁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원탁토론회를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효과가 좀 많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접목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2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시범으로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근로자 부분이 상당히 일자리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고용을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사항은 시범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관계자, 쓸 가정과 사전에 조율이 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예, 이걸 매칭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와 국가간의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화가 돼서 그래서 태안군만큼은 국가와 국가간 지방정부간에 협약을 통해서 하면 서로가 지켜주고 그분들이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여덟 분이 오면 계속 쓸 수 있고 그런 걱정 않고 또 그분들은 우리나라 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우리 태안군에서 케어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사항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손이 부족한 우리군 현실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게 어업쪽은 관련이 없나요?

어업쪽이 지금 많습니다. 멸치 그런 사항이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말씀대로 법무부와 그런 분야는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화훼 같은 거 저희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는 계절농업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시키고 그런 데서 많은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법무부 계절농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확대시키고 해서 한다면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쪽 태안군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활동 강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연 우리군이 외국인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표지판, 안내판 또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음식점, 숙박 또 기반편의시설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물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일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 구축을 좀 더 하고 유치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안군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외국도 다니다보면 편리함도 좋지만 가서 함께 고생을 해보고 느끼는 것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태안군의 일부입니다. 정말로 태안에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은 외국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태안이 정말로 중국도 거긴 동해가 되겠지요? 동해 쪽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만 서해의 올망졸망한 그러한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 태안시와 국제교류를 한 것도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을 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행사라든가 기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태안을 정말 구석 구석 보여주고 이런 좋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대산항이 개항이 되면 이곳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처음이야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면 태안군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하나의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추진을 하시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정책연구단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실과에서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중심 체험연수를 통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랑 뭐가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거 같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신다고 보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농정분야에 가면 농정에 쉽게 스마트팜 가보니까 네덜란드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더라 해서 우리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해외 걸 접목시키는 거라고 보고 우리군에 크게 보면 그런 사항이고 이 정책연구단은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최고학부를 나왔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관심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벤치마킹 사례도 함께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을 그대로 접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분야에 학과를 나오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함께 믹싱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시책이 발굴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굴해서 태안군에 좋은 정책을 접목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태안군 캐릭터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태랑이라는 별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군수님의 태안로고 심벌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태안군 대표 캐릭터를 발굴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 상징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다시 대표 캐릭터를 개발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랑이라든가 이건 태안군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캐릭터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태안군 대표 캐릭터는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전체상품. 지금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뭔가의 상품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보는 것이 웹툰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모티콘이 많이 나와 있지요. 저희가 카톡을 보낼라면 이모티콘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식으로 우리 태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집단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산물 분야별로 대표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군에 예를 들어서 꽃게다 하면 그 이모티콘이 뭐고 거기에 이모티콘 가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태안에 보면 꽃게도 중요하지만 꽃게에 대한 이런 이쁜 이모티콘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갖다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팔로우를 시키면 우리가 고생 않고도 그것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로고라든지 캐릭터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캐릭터를 정했으면 꾸준히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절농산물로 해서 화훼를 접목할려고 했는데 시기적인 그런 걸로 해서 90일이라는 이유로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밭농사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게 없잖아요. 농번기가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하반기 9월, 10월, 11월 그렇게 되니까 어떤 3개월적인 그런 요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산에서 시범이라고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시행하시는 걸 잘 보셔서 농업쪽 밭작물쪽에도 내년에는 접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는데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이 또 있는지 있으면 어느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충북의 군에서 두 가운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브로커나 연결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농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군에도 지난해부터 일부 어업분야하고 농업분야에서 활용을 해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공공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좋다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범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가 좋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아까 농업분야에도 지금 얘기한대로 3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설원예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있지요? 그건 3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 또 버섯, 인삼, 곡물도 3개월이면 끝나는 건 그런 건 가능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아 요. 바다는 멸치 말리는 것, 해조류 말리는 것 그런 건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농업분야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하여튼 시범으로 하는 것을 피드백을 잘 할게요.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박용성 부의장님.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쪽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혹시나 사업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퍼센트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현재 시행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는 한 4, 5개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케이블카사업이 당초 예상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시군도 있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시군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로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국립공원구역 내에 이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 내에서는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립공원을 벗어난 외지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타당성조사는 BC 1.65로 평가점수로는 매우 좋은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에서 잘 선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52쪽입니다. 안흥 마리나항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몇 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사업타당성조사는 해봤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당진, 서산, 평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걸 할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마리나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저희 지역에는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사업을 하면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은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예, 김종욱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흥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거기에 보면 유물전시관 때문에 이 매립을 하는 거지요?

유물전시관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앞에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저희가 추진하는 케이블카사업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게 실과사업입니까?

예.

여기 보면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앞이라고 했는데 이게 케이블카사업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완료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관광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 케이블카는 저도 우리 마을에서 이걸 추진할려고 해서 큰 회사나 민자 유치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이게 타당성이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천에 있지요?

예.

대천에 있는 사업자가 저희 마을에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기사까지 왔었는데 이게 쉽진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더군다나 다른 데 같지 않고 안흥내항인데 거기 내항이지요?

예.

그럼 거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맞질 않는다 이 소리에요.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적어도 한 6, 70%가 와있는 장소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거기 가봐야 나도 엊그제 한번 쓱 돌아보니까 관광객이 와야 유치를 하지요. 그럼 먼저 유치를 하고서 관광객이 안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소리지요. 내가 보기에는 미래전략실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맞지 않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방금 송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마리나항은 현재 국비를 끌어다 할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된다고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안된다라고는 안했는데 어려움이...

어려우면 안되는 걸로 이걸 하지 말아야지 군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은 마리나항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요트장이 생긴다고 굉장히 들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거 안되면 빨리 안되는 걸 포기해야지 누가 민간이 수백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사업할 적에는 국비라도 좀 보태지려나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지자체에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려면 국비라든가 다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발표를 해야지 해놓는 게 뜬 구름잡기식이에요, 이게 대개 보면. 미래전략실에서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엔. 전부다 말썽거리에요. 우리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사업했던 거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조직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특히나 도로역 그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다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건 제가 다음에 행감때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을 지향하는 태안군이라면 케이블카 이런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 둘 헤쳐가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해안 케이블카사업은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군에도 이런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관광을 지향하는 태안군이라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부처나 이런 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어려움이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입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지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오게 만드느냐 이 소리에요. 케이블카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타러 일부러 옵니까, 케이블카 한 가지 타러?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만리포 같은 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사계절? 그런 데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그 장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은 관광을 지향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좀 슬기롭게 극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여건조성부터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렇게 하고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 데는 사실은 거기 다리 밑이에요. 나도 종종 가보지만 이 마리나항 때문에 저도 관심 있어서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의원되기 전부터. 그 지역민들도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역민들까지 다 부정적이다 이 소리에요, 사실은. 그런데 미래전략실에는 이걸 내놓고 사실은 시행하는 데는 다른 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데지요? 계획만 세웠다 뿐이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합니까?

시행을 하고 마무리가 끝나면 관련된 부서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여기서 완료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냥 넘겨주면 그만이고 딱 빠지면 그만이더라고요. 미래전략실 하는 짓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희 부서가...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성공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34쪽 태안 UV랜드 조성사업이요. 이게 국내유일의 무인조종 종합시설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국내 UV랜드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늘 보고를 보는데 국내유일 UV랜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곳 같은 경우는 활주로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드론의 용량 같은 경우도 키로수를 많이 제한을 받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사업을 부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다른 곳도 많이 하고 있지요? 타지자체에서도요?

예. 다른 지자체까진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UV랜드 당초에는 좀 크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무인항공기 전용활주로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45쪽에 보면 화력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해서 세 가지로 해서 자료를 해놓으셨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노력 이런 부분이 솔직히 우리 주민들 간에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한데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실주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 실증T/B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또 원북면 영동조합법인이 어느 위치냐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 한데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그래서 진짜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우리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쪽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유턴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보령에서 나오는 쪽으로 주차장이?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데는 없답니다.

주차장 조성을 안했어요?

예, 이 사업하는데 주민이 터닝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계획에 그쪽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아니 한번 봐보세요.

예.

그리고 51쪽에 태안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낚시테마파크를 하실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런 쪽으로 용역에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운데서 말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곳의 낚시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지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세 곳이 운영되는 게 잘 되고 있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서핑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우리 만리포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서핑 관련된 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안군 미래발전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업무보고에 있는 여기 인쇄물에도 보면 읍면 간에 좀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최소한 예를 들어서 8개 읍면이면 읍면별로 하나씩은 대규모 사업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제가 어디라곤 말씀 안드리지만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군에서 큰 사업은 하나도 안 해주더라. 군수님 순방 가보면 순방자료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요즘은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 간에 이런 부분 꼭 좀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 잘 하시고요. 향후에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 소외되는 곳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야외풀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몽산포해수욕장에서.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5,400명이 사용했고 거기에 모두 만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에서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해수욕장 순방을 갔을 때 거기 주변 해수욕장 관련된 분들 주민분들의 불만이 참 많았고 또 실장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만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니면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수욕장을 찾아오면서 함께 온 사람들이 그 설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어요. 설치를 해서 다른 데서 판단하는 거하고 그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용한 사람들은 만족했지만 주변에서는 바닷가 해수욕장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풀장은 도시에 많이 있는데 굳이 왜 해수욕장에다 이 풀장을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안면읍장을 근무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펜션 내에 자체풀장이 없는 데는 잘 안와요. 그게 있느냐고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풀장을 운영하게 됐던 기본적인 원인은 다른 해수욕장하고의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한번 해보자하는 뜻에서 이 시설을 시범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당초 제가 보고 드렸던 만리포나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못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군유지가 몽산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긍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장 두개를 운영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는 유아용으로 해서 여기 해수욕장에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소년용으로 해서 애초에 청소년수련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 부족의 어려움으로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얼마 전에도 어린이폭염쉼터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매우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바닷가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물 부족 해결을 해놓고 거기에 설치를 했더라면 오히려 해수욕장에 한 거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검토해보셔서 내년에 다시 해수욕장이든 어디든 설치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56쪽이요. 서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양양이랑 울주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높은 파도와 따뜻한 수온으로 해서 서핑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리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 파도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시 그림을 보면.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야외풀장 이 개념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바닷가에 대부분 해수욕을 하고 바다에 접해 있지 못한 도시민들이 바다에 와서 해수욕을 즐길려고 하는데 굳이 다른 데서도 도시에서도 인공파도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만들어서 예산대비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만리포지역에는 서핑의 기초적인 분들이 오신 답니다. 동해안쪽은 파도가 세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지만 저희 지역은 아주 기초로 이제 배우는 여건으로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꼭 그 바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함께 오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이런 걸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추진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군에 와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지역에 그만큼 호감이 있고 좋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바다에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미래전략실에서 태안군의 미래를 설계해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다른 시군도 비교해 보셔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되도록 실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팜컬처시티 조성 관련해서 원마운트에서는 2006년도 충남도개발공사에서 출자한 당시에 토지가액을 말씀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1,200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인데요.

1,200억이요?

예, 그걸 더 낮춰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1,200억이 나오는데 더 낮춰달라고, 얼마로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제시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보고 받았을 때 우려를 했어요. 이게 과연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 무슨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게 원래 원마운트에서 먼저 제안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

먼저 제안했으면 타당성검토를 회사에서 더 정확히 해서 토지지가는 얼마며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삐걱대는 거 보면 저는 군에서 행정이 놀아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자유치사업에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혹여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공직자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군민들이 이익이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은 37명으로 군수, 부군수, 비서실 인원 등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지원팀, 인사팀, 행정119팀, 평생교육팀, 도의새마을팀, 정보통신팀, 전산관리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87개리 마을과 이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등 13개 단체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향우회 현황입니다. 향우회는 재경태안 향우회 등 5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교육문화센터와 CCTV관제센터, 태안학사 3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67쪽 자매결연도시 등 현황입니다. 서울 서초구청과 강서구청, 충북 제천시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청과는 우호도시 강원 동해시청, 경남 고성군청과는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와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있습니다.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군과 함께 지역의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도로·교통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82개 군 중 71개 군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19일에 설립하였고 현재 기금액은 약 118억 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고 출신 대학생에게 5개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0명에게 2억 8,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상반기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군정 실현을 위한 혁신 실행 등 24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군정 실현을 위한 혁신실행은 지난 3월 19일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군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건이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규혁신과제 추가발굴을 실시하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겠습니다. 정부평가지표가 지난 7월에 나와 새롭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나 8월 중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추진평가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태안읍 동문5리 행정구역 분리입니다. 동문5리는 인구과밀지역으로 행정구역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문5리를 2내지 3개리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동문5리에서는 지난 7월 5일 3개리로 분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문5리는 1,627세대 4,250명이며 백화초, 태안여중 등 학교와 인접해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태안읍 전체인구의 15%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관련조례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태안군 이장단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6·13선거로 이장단 관련사업이 중단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도 이·통장연합회의 워크숍이 우리군에서 8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도내 이·통장 4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화합의 자리 마련 및 관내 주요관광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는 10월중에 군 모범이장을 20명에서 3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확대의 기회제공과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태안군 이장단연합회 워크숍은 12월 중에 군정발전 공유 및 이장단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태안군 기록관 운영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군 서고가 그동안 협소해서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문서가 부서 캐비닛이나 창고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약 110㎡를 증축하였고 이동식서가 18대를 증설하였습니다. 이로써 3만여 권의 서류를 보존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도입과 이관된 기록물 확인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등 기록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생활방범시설 강화로 안전태안을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1,00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 및 설치건의지역인 소원 모항항과 종합운동장과 고남 장곡리 등 주민 요구지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사고알림 및 절도예방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은 취약계층 노인들이 오토바이 사고 및 도난방지를 위해 오토바이에 비콘이라는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665대를 지원했는데 7월 기준으로 400여대를 장착했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한 국내연수 추진입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는 53명을 선발해서 자율적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배낭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정책체험연수는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자율적 팀을 구성해서 계획수립 후 국내 주요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차 연수팀을 선발하여 16팀 64명이 선발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 5팀 21명이 정책체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배우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지원입니다. 외국어 학습동호회 운영은 영어반 2개반, 일본어 2개반, 중국 1개반 등 총 72명이 동호회에서 외국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강의 지속추진 및 외국어 능력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기행은 10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약 30명을 대상으로 주제도서 독서 후 저자와 함께 토론, 현장답사, 특강 등 소통·공유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기행 및 폭넓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독서관심도도 향상시키겠습니다. 82쪽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0월 중에 군민체육관에서 군소속 공직자와 가족,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화합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 420명과 명예조합원 232명 등 6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합동워크숍을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태안군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현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태안군비정규직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86명이고 지난 7월 23일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간 단체협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갱신이 돼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노동조합간 임금교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행정119 민원처리입니다. 군민의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교통, 체육, 공원 등 공공분야 건당 약 350만 원이하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는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적 시설물 보수 건당 약 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1,355건을 접수해서 1,314건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원관찰제 추진은 공무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 시 군민이 겪은 불편사항을 감지해서 사전에 해결하는 내용으로 171건을 신고하여 16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로드체킹으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해교육 추진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교육문화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이 2개반, 중학학력대비반이 1개반,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29개반이며 총 490명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주최 2018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휴대폰 활용법이나 충남과 태안의 역사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10월 5일에는 문해한마당을 개최하여 그간 배운 실력을 발표하고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명문고 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확대입니다. 관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대상은 태안교육지원청과 관내4개 고등학교입니다. 주요내용은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개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20개사업에 16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지난 7월 16일에는 초중고 교장과 태안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현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회하여 2019년 교육경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태안학사운영은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총 40명 규모의 20실을 연 1억 원의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 중에서 이번에 군대 입대하는 2명을 제외한 38명이 만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실 발생시에는 수시 충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태안군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17개 과정 61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재 평생학습대학 운영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정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중 개강을 하여 하반기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지원 태안군사랑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보유금액은 약 118억 원으로 문제점은 그동안은 아무 편견 없이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업무감독 하에 업체에는 기부 불허권고로 기부금 모집이 제약이 돼서 순수 민간기부자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장학 지급을 위한 장학생 선발지침 개선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태안동네 배움터 운영입니다.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에 카페, 펜션 등을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접수를 해서 8월에 사업선정을 하고 9월에서 12월에 강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카페, 펜션 등 10개소이고 지역을 안배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망강좌 지원으로 인문학, 북 콘서트, 원예, 악기, 공예 등 다양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3년간 지원 후에 재능기부교육장으로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문화대전 개최는 주민자치 홍보와 자치위원회의 추진 성과발표를 통해서 주민자치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9월 10일에 군 문화예술센터 일원에서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공연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대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원북면이고 기간은 10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군비 매칭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확대 운영과 권한강화, 재정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중에 위원회 선정과 그리고 10월에 사무국 설치, 임원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여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CCTV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간의 영상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간의 영상공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신속한 사건사고를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 상반기에 태안경찰서와는 영상공유 기반을 구축하였고 9월 중에 태안해안경찰서, 태안소방서와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91쪽 노후화 비상벨 교체 설치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CCTV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군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상벨이 약 5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노후화된 16개소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공공와이파이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장소 및 소외계층 지역에 공공와이파이 4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농어촌버스 3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사업 구축 공모에서 충청남도가 93개 중에서 우리 태안군이 14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마지막으로 정보화 취약계층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연간 1,300여명의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 컴퓨터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실용능력 강화 및 최신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취약계층 맞춤교육을 위해서 초급에서 중급과정의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한글, ITQ, 엑셀 등 다양한 과정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 태안읍 동문5리 행정구역 분리를 하실려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분리가 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일단은 그쪽이 아파트지역이 주로 밀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읍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리할 것인지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하고 해서 분리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필요한 게 마을회관 정도고요. 그리고 이장이 선임되면 이장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는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될 것이며 그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는 지가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인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태안읍 관내에도 인구밀집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마을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유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농어촌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몇 몇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서 요청하는 지역도 있고 또 외지인하고 원주민하고 그런 문제 또 어업권이라든가 지리적 경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쪼개다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했던 내용은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은 분리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 되는 데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됩니까?

글쎄요, 마을회관 1, 2억 정도 한 개 하게 되면 그렇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건 필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고요. 79쪽에 생활방범시설 강화로 안전태안 구현이 있는데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최근에 절도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곳 중에 한 곳도 어느 주택에 침입을 해서 한 50돈 정도의 금을 절도를 맞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CCTV 추가를 하면 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군민의 안전하고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마을입구 정도에는 하나씩 필요한 게 아닌가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솔향기길 등 등산길을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등산할 때 보통 보면 그룹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1인, 2인 몇 명 안되는 소그룹으로 다니고 또 혼자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물론 비용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태안을 구축하고 관광태안을 지향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이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문제점은 약간 지역대표들께서 비슷한 그런 예를 들면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해야 되냐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컨설팅팀이 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드리고 침해하는 않는 범위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게 최고의결기관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을 주민자치회가 한다고 보면 과연 기존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건 확실히 저희들이 교육을 가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건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의식이나 마을공동체생활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해서 행정하고 어떤 쌍두마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팀장이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93쪽에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교체사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다 된 걸 마을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지요?

예,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청교육장에서 한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문해교실 같은 경우도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우리 군청대강당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낙문 의원 거수)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김영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서 첨가로 더 얘기를 할까합니다. 동문5리 행정구역 분리는 2개, 3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있고 또 2, 3개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3개 세울려면 땅 매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우리 과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조정을 잘하셔서 한 개부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84쪽 119행정민원처리, 이게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참 잘 된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도로, 교통, 체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더 들어가서 해 주시고 조금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0쪽 보면요. 공직자 견문 확대를 위한 배낭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체험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직자가 해외에 가서 행정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의 시책을 한다는 건 참 좋은 행정으로 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몇 년동안 시행 됐지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 기억은 안나고 하여튼 오래 수년 됐습니다.

예, 수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해마다 수년의 배낭연수를 갔고 그 다음에 정책연수를 갔어요,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동안 정책에 접목돼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가장 잘되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업무적으로 갈 경우에는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간 사례가 있고 또 이게 견문을 넓히러가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해외여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행기를 타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철학이 있듯이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견문을 하고요. 그리고 공직에서 고생하다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연수랑 정책연수를 간다고 하셔야지 여기 보면 시책에 접목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체험연수에서도 연수실시 및 시책을 제안한다고 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보고 정책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정책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 자기소관업무와 연관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업무체험을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요. 애쓰고 공무집행하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한 건 좋은데 진짜 이 취지대로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두가지씩은 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네요?

예.

여기서 현재 보유액이 118억 원 있고 작년에 18년도 기준에 2억 8,400만 원을 150명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류에서 자격에 보면 명문대 진학 그 다음에 관내고 진학, 우수, 특기, 복지라고 종류를 해주셨어요?

예.

질문하나 드리면 여기 명문대 진학이라는 그 명문대 기준이 뭐지요?

명문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명문대 진학으로 구분을 하고요. 우수는 우수대학이라고 우수대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두 가지 종류고요. 관내고 진학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성적의 5%이내인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3년동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특기는 체육이라든가 음악, 복지는 생활이 빈곤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유액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명문대를 구분지어서 한다는 것은 자칫 학벌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명문대 안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명문대 간 학생들이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농촌에서 대학공부를 시키는 학부모들은 진짜 허리가 휠 정도로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문대 못간 것도 그런 데 그냥 대학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이 자랑스럽고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는데 여기서 명문대랑 우수대학, 특기나 복지 등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둔다는 것은 서민의 학부모로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금 보유액이 없으면 이야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데 좀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전교에서 1, 2등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명문대도 보내고 하면 지역학생인재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아쉽다보니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해에는 또 한 명도 명문대에 간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매년 우리 군수님 순방 때마다 건의사항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새마을도로 관련해서요. 옛날에 만들어진 도로 있잖아요?

예.

그게 도로로 분할이 되지 않고 현재 소유주는 개인이고 사용은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걸 도로로 분할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상까지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도로로 사용하면 그게 도로가 돼야 되는 건데 거의 다 그렇지요, 옛날에 만들었던 도로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도로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의원님하고 고민 좀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이요. 주소기반을 둔 드론배달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없어요. 가의도하고 원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20점을 내외로 한다는데 그게 하루 물량인가요?

이건 우선 드론이 뜨고 내리고 할려면 그 지점을 20개를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부담 없이 그냥 다 해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건 저희들이 우선 배달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드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20점이라는 부분은 드론이 우선 출발할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도착할려면 도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 숫자가 20개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면 지금 드론이 활성화돼서 커피도 드론으로 배달해서 먹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밭작물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드론으로 농약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도 택배사업 같은 것도 드론으로 배달도 해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시범운영을 해서 실효성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군에도 앞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농촌의 특성상 농산물 배송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동안 오토바이나 택배사업이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시범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농촌을 기반으로 둔 태안에?

우선 육로수송이 가능한 지역들은 기존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통하고 예를 들어서 그 드론이라는 것은 우선 산악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육로운반 수송이 안 되는 경우들을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드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이런 산업을 4차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을 육성할려면 기본적으로 주소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런 주소를 기반을 닦는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발전이 되면 택배사업까지 소규모로 큰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물론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문제랑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랑 사람들이랑 만나서 소통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범운행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복지정책팀, 통합조사관리, 행복키움지원, 경로복지, 장애인재활, 여성가족, 청소년아동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3명 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명, 청소년수련관 12명 등 본청이 38명이고 외청에 30명 등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쪽 보건복지분야 예산현황은 1,013억으로 군 전체예산 대비해서 18.4%이고 국가예산 대비해서는 32.3%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시설현황은 생략 드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대상 인구현황은 2만 4,461명으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도 3.2%인 2,032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등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쪽에서 122쪽까지 상반기 주요실적은 하반기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향후 4년간 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의 복지욕구조사와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분석결과 나오는 대로 서둘러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마친 뒤에 계획안을 확정해서 11월까지 의회에 보고 드린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 기초수급자 1,525가구에 2,032명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58억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이 확대되고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1종은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완화되고 자활-자산형성지원에서는 희망·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2003년 건립된 보훈회관이 노후시설 개선과 공간협소로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2개 단체의 보훈회관 입주를 위해서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증축이 135평이고 리모델링이 120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성하고 별도로 추가 확보한 도비 3억 원은 재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사회보장급여 운영에 기초가 되는 통합조사관리 운영은 복지대상자의 선정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3종에 대하여 자산조사와 생활실태 확인을 통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시행전인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10월까지 통합조사재정비와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시행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단계별 맞춤복지 제공은 빈곤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을 단계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4단계로 시스템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신고우체통 설치와 위기가정신고제 운영,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이·반장, 방문간호인력을 활용해서 현장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 봉사자 등록 17,200명과 활동인원 8천명을 목표로 찾아가는 군민교육 확대와 학교순회교육, 거리홍보,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인식개선토론회와 공직자농어촌 봉사활동 확대, 하반기 사회복지박람회와 도민체전 자원봉사 운영, 12월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서 봉사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나눔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한 범군민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통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빈곤율 완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3,346명입니다. 앞으로 기준금액이 9월 1일부터 20만 9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액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와 자료를 사전 정비하여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태안·백화노인복지관 비전 공유로 노인복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노인복지관은 2006년 4월에 개관하여 구세군유지재단에서 생활밀착형 노인돌봄기능인 노인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은 금년 3월에 개관하여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을 연계하는 허브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복지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프로그램 중복 지양과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백화노인복지관은 치매우울척도를 검사해서 회원건강 관리를 모니터링해주고 있으며 노인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3쪽 안면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남부권역인 안면·고남 거주 노인 여가복지 제공을 위해서 안면읍 승언리 일원에 2019년까지 노인복지관 신축을 418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BF예비인증심사가 늦어지고 어르신들의 시설추가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BF의 예비인증을 재촉하고 사업비를 추경에 조정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과 기능보강사업은 9억 7천만 원으로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 기능보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쉼터 신축과 운영비 지원은 4억 5,900만 원으로 신축 두 개소, 기능보강 1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은 시설노후와 이용율 증가로 신축과 개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예산 확보와 시설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경로당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영묘전 진입로 확장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영묘전 봉안수요와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진입로 160미터 확장,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용역과 사업대상지 산지전용 등 협의를 완료하여 추석명절 이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실천하여 사회통합 공감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각 기관·단체, 군민들에게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장애인 인식현황과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정책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460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법령준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조사자료 입력과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군청사, 읍면, 보건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꿈터 건립사업은 군의 육아지원 거점센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540여평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도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촘촘히 준비하여 내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2013년 최초 지정을 받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재지정사업계획서를 포괄적으로 검토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종합성과평가에서 중요 지표인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17.6%로 40%목표에 미달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민참여단 위촉과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18개소에 블랙박스와 동작감시센서를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집 25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과 CCTV모니터링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다문화 인식개선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은 6월 30일 기준해서 340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언론과 함께 다문화명예기자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구연동화강사 양성과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파견 예정 직원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다문화가족 가을운동회,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국정시책인 아동수당 도입추진입니다. 9월 1일부터 만6세미만 아동이면서 소득인정액이 90%에 해당하는 우리군 1,995명에 대하여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5%인 1,900여명이 신청하였고 9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안전돌봄 CCTV설치 추진입니다. 시설이용 아동에 폭력피해 등 아동과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동센터 시설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 희망이 자라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12세 아동가족 174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3개 분야 34종에 대하여 필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컨설팅 및 슈퍼비전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상반기 추진상황 성과분석과 운영위원회 사업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활기찬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8,8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과 성장발달을 위해 단계별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 시설의 활동 공간 부족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변하고 있어 기대수준에 만족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여름방학, 휴가시즌 특별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교류를 통한 문화 활동을 확대하고 수련관시설 개선과 장비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기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5쪽이요. 영묘전 진입로 확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영묘전이 도로를 다시 거의 다 뚫었지요?

예.

거기 현장에 영묘전 묘 있는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묘가 몇 기나 거기 안치되어 있나요?

지금 전체적인 무연묘가 933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묘는요?

유연은 1,817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봉사를 하느라고 벌초를 하거든요. 이장단, 부녀회장, 지도자, 저희들 사회단체도 가는데 주위에 보면 호화묘도 있더라고요, 쭉 둘러보시면은 그렇게 하고. 그게 한 30년 전에 거아도에서 이주할 적에 보상받느라고 봉분만 해놓은 게 허다합니다, 그게. 거의 80%에요. 그럼 그걸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돼서 도로도 뚫고 하면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거기에. 묘들을 많이 쓸 텐데 그걸 계단씩으로 깔끔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안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연묘 기수는 늘다보면 그거 나중에 손 댈 수가 없어요. 무연묘 지금 있을 적에 손을 대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런 계획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장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장묘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 벌써 올해 7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일부 묘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뒤편에 있는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이번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태안군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 각 읍면에 한 6천여기가 있는 걸로 있는데 그 대책은요?

현재까지 각 읍면에 있는 6천여기를 한 곳에 봉안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장에는 어떤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그걸 옮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하고 우선은 그걸 대비해서 영묘전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연묘는 이장할 적에 꼭 영묘전으로 가야 됩니까, 당암리로? 안가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요, 그걸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예, 그래서 당장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20년 넘는 건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다른 읍면에 있는 무연묘를 남면 당암리에 다 같이 봉안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리가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그걸 해서 남면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연묘를 꼭 그리로 가야 되느냐 이 소리지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다른 데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건 별도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수목장도 있고 꼭 그리로 안가도 되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그런데 무연분묘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연묘도 내가 알기로는 거기다 안치할려고 하면 영점 몇 평인가요, 거기 평수가? 한 평이 안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 언제 다시 한번 실사를 가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 너머에 보면 호화판으로 되어 있어요, 호화판.

봤습니다, 저도.

보셨지요?

예, 일부에서는 아주 호화판처럼 해놓고 일부에서는 묘지형태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단속도 안하시면 어떻게 한 대요, 부서에서? 그것 좀 실태 조사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내가 조사를 대충해보니까 자기들 산도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선 거기 자꾸 늘어나니까 성묘객들이 주차장만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보다도 무연분묘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언제 저희들이랑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 현장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2쪽 태안·백화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백화노인복지관이 신설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 노래교실을 한번 가보니까요. 잘 되는데 한 시간밖에 안돼서 시간은 좀 짧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좀 더 연장해주고요. 지금 태안노인복지관 여기도 같이 노래교실을 하나요?

예, 있는데 차별화를 뒀습니다. 방법론에서요.

거기도 같이 똑같이 해주시고 지금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지금 현재 태안노인복지관은 한 250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백화노인복지관은 한 200명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화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라서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공간도 좀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이 태안에서 3개 프로그램 백화에서 3개 프로그램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높여 놨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137쪽이요. 여기 장애인 주차시설은 민원봉사실만 있지 않습니까, 앞에 ?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의회 이 앞쪽에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대란이 돼서 그런 부분인데 이 앞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보면 조경한 데 있잖아요. 조경을 없애가지고 그렇게 그런 방안도 앞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138페이지입니다. 여기 금방 과장님 말씀도 도비가 매칭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의원님들이 홍재표 부의장님과 정광섭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뭐래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센터에 관련해서는 부군수님하고 미리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안에 육아종합거점센터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했고요. 앞으로 이 사항이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이요.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예.

2013년부터 18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무슨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13년 전하고 13년부터 18년 됐을 때랑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할 때는 제가 기획감사실 기획팀장할 때 제가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자체의 유행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는 걸 성과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팀장이면서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군에 절실한 여성들의 안전 또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데에 목적을 뒀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보다도.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 복지부에서나 여가부에서 어떤 사업 추진할 때 혜택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특별나게 우리군에서 성과를 낸 건 사실상 뚜렷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금 충남도에 8개 시군이 지정받고 지금 재지정 받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우선은 16개 사업을 별도로 발굴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옹도에 여성전용화장실 같은 거라든가 또 농어촌여성리더 육성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차별화해서 이게 성과도 있고 뭔가 있어야 재지정을 해주지 그냥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말까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모아서 앞으로 재지정을 받아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이 친화도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같이 접목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고 각 부서마다 특별한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17.6%라고 해서 약간 미달됐다고 하셨잖아요. 꼭 위원회 위촉직여성 참여도 그런 거 말고 태안군의 남녀가 평등하게 인구비율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여성이 조금 작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의 역량강화라고 해서 좀 더 태안군정책에 더 반영이 되고 여성들이 좀 더 안심하고 태안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고 재지정이 된다면 그런 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이요. 관내 어린이집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사항이 확실하게 우리가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차량안에 앉아 있어서 움직이면 그 사무실로 연락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 동작감지. 차 안에서 움직이면 뭔가 센서가 작동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블랙박스를 네 가운데에다 다하는 거예요. 사각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사항하고 말씀대로 감지센서 그걸 같이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8월말까지 이 사항들을 체크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렇게 준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지센서는 움직임을 사무실에서 감지를 한다는 소리지요?

예, 그러니까 차 안에 아동이 있으면 사무실 안으로 그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안전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핑차일드 체크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사무실에서 감지를 해서 아동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안전벨이라는 시스템도 거의 비슷해요.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 40초까지 있다가 차량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안전벨이 울린다는 거고 슬리핑차일드 체크벨은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뒤에 경광등이 부착이 돼서 그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기사가 가서 그걸 끄면서 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게 많이 어린이집에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과가 사업이 많지요?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138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꿈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인데요. 우선은 지난 번 우리 의회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꿈터건립 공모사업 최종 선정,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예.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초·중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읍은 좀 다른데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학원이나 이런 게 없다보면 거의 방치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태안군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정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요. 제가 복지과장 와서 보니까 8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그래도 방과 후에 조금 집에 여력이 있든 없던 간에 하교해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4개 읍면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태안에 거점으로 만들어놓고 8개 읍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면서 여기 8개 읍면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방과 후에 돈이 있어서 학원을 가고 하는 사람은 됩니다만 그 외에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읍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려고 공모사업에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없는 읍면에는 반드시 하나씩은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추진해주세요.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 요즘은 농촌의 특징은 해 뜨는 시각에 일터에 나가면 해가 져야 집에 오시거든요. 그동안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배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조손가정, 결손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끝나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44쪽에 청소년 문화·복지 허브 활기찬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있어요.

예.

잘 운영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찾아가는지 저는 그게 최고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가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기존에 학생들이 미리 선발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조금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해서 보통 기본인원이 한 40여명이 확정이 됩니다. 그거 하고 또 일반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오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은 한 40여명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라든가 여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곳까지 어떻게 가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예, 사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경제활동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다 데려다주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동들도 다 걸어와야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데려다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저희도 고민에 쌓여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는 분들은 걸어오더라고요.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우리군에서 지금 많은 시설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접근성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 물론 대중교통이 운행을 하게 되면 또 그와 반대급부의 분들이 말씀들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복지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 문화예술센터일 수도 있고 여러 관련부서들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군민 누구나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만이 또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무더위폭염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가봤는데 많이 시설이 개선됐는데 공간이 좁아서 이건 확대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건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관리하는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료는 한번 보내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걸 한번 주시고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무더위폭염쉼터가 많이 인기가 있던데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해서 여름 한철 운영하는 건데 지금 여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안관내에 있는 공원지정구역 몇 평인지 아시지요?

국립공원이요?

국립공원 등 이런 일반공원이요?

전체적으로 군 면적의 한 4%정도 해당됩니다.

특히 해안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소유가 한 2천여필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소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 지정된 지가 79년도인가 언제 지정됐지요? 한 40여년 됐지요?

예.

그럼 그때서부터 전혀 행위를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다 나가고 50%인가 얼마 감면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부과하지요?

예,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몰제라는 것이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지면 그거 풀어준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도시계획시설 분야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안국립공원 법령에 보면 상위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쉽진 않을 겁니다만서도 1년도 아니고 40년 정도 됐으면 지자체에서 환경부나 어디로 건의를 한번 해보셨느냐 이 소리에요.

해제 관련해서요?

해제가 아니라 세금이라도 하여튼 불이익 안당하게.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이런 지자체 의견을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지 특례법 개정차원에서요. 세금은 저희들이 헌법에 납세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립공원지역으로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재산세 감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이 이게 40년 동안을 묶어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세금만 받아들였다 이 소리예요. 또한 사실 주위에 보면 관광지 옆에도 공원지역이 묶여있고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그럼 현재로서 공원으로써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 사람이 안다니는 지역은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되면 누구를 위해서 개인소유를 갖다가 정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느냐 이 소리지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라도 건의라도 자꾸 하다보면 벌써 이런, 조금이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라도 감면이 됐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현재 세금관계에서는 상위법에 임야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세율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합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여섯 배 정도 싸게 지금 부과는 되고 있거든요, 임야 정도는.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보호구역이 상당히 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문제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상대적인 패널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진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임야를 국립공원 내에 한 2천평 저도 있었는데 언젠가 세금폭탄 맞은 적이 있어서 태안군에서 그걸 해서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그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세금을 내보내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오의 노력으로 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오늘 질의답변 한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 정리할 때가 왔어요, 40년 정도 묶어놨으면 지금 이거 지자체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을 보호해야 될 지자체에서 묵인을 하고 세금만 받아들이니 다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왜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 소리지요. 그게 대단해요. 그게 한 천 몇 백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 한 2, 300명.

공원지역으로서 개발행위제한 같은 건 공원지역 해제를 통해서 원인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고요. 간접적으로 세제를 감면한다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됐을 때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조례로 위임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은 상위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환경부한테 건의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하든가 공원으로 묶어놓을려면 그런 거라도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몇 백년 몇 천년 이렇게 갈 겁니까? 안 되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되든 안되든 그런 거라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저희 재무세정파트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보고 사라고 하세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공시지가도 얼마 안 되고.

원칙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사는 게 원칙이겠지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환경부에서 그걸 압니까? 계속 건의를 해야지요,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여튼 잘 살펴주십시오.

예,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세정분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세금 관계만이지 해당부서는 다른 과니까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160쪽에 계약관계 수의계약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이트 들어가면 업체이름을 쓰면 업체가 무슨 수의계약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게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사명을 쓰면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아마 국민의 알권리를 조금 제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전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고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나 아니면 정보공유를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