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서선자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작성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8월 2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76건과 읍·면·동 35건, 총 211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계획서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2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관과 수감기관, 감사방 구성을 바탕으로 8월 2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정된 자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저기 그, 우리 감사할 때 우리 여기 다선 위원들 계시니까 감사, 우리 초선들에게 감사는 어떤 요령으로 하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조금만, 우리 옆에 계시는 위원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다선들인데 이야기하소.

서선자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같은 서 씨라고...

서호대위원
이게 저는 뭐, 의정을 활동을 해 보면서 감사자료가 공무원들,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도 다 공무원입니데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이 오픈을 안 해야 될 거는 숨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걸 다 드러내 놓고는... 사실 공무원입에서 감사할 내용을 알아내면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지역지, 포항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우리 주간 경주신문, 서라벌신문, 기타 등등 신문내용을 스크랩을 많이 합니다. 그냥 보고 오려놓습니다. 그걸 평상시에 이래 사무실 서랍에 많이 모아놓고 그걸 이제 한번씩 이래 감사자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은, 언론은 우리 위원들보다 빠릅니다, 모든 정보가. 그래서 뭐 이래 언론에 꼬집고 언론에서 먼저 지적되는 내용들은 감사 때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이게 뭐 지금 당장 이거 보고는 여러분들 파악을 다 못 해요,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처음 들어와 초선들은 더더구나 이 내용이 복잡하고 뭐 이래서... 또 자료를 낼 때는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걸 다가지고 자료를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할 감사해야 될 내용들은, 자료 안 받고 하면 됩니다. 안 받고, 그에 대한 것 좀 따지고 들면 오히려 자료를, 여기 있는 내용이야 어차피 자기들이 냈는 자료고 했기 때문에 방어를 다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고 꼭 이건 내가 짚어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야 할 사항, 뭐 집행부에 추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사, 내가 감사하는데 이 자료들을 1번에서 142번, 150번까지 내가 다 알고... 그래서 흔히 우리 감사를 할 때 1감사, 2감사 때 파트를 정해 줍니다. 1번에서 뭐 20번까지는 어느 위원, 20번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 의회연수 같은 데 가보면 한 위원이 사회복지 쪽 같으면 4년 동안 그거만 집중적으로 하는 위원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그거만, 거기서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고 계속 조사하고 해가 그거만 끝까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위원들도 있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감사하려고 하면 욕심이고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것만 요점을 딱 정리가지고 이 자료 중에서 파악을 하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자료외의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외의 것을 어디 바깥에 듣는 풍문이라도 좋고 언론에서 나온 기사라도 좋고 아니면 언론에, 여러분들 기자들 친하면 기자들하고 의논, 이야기 해 가 감사건 뭐 없나 물어봐도 좋아요. 그것도 언론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미보도된 자료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물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 효과적이고... 첫째는 너무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몇 가지만 딱 짚어서 하면 좋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됩니다. 설명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죠? 예, 저렇죠? 예, 이거 안 맞죠? 예, 이래야 되지. 뭐 설명하듯이 길게... 전에 어떤 위원은 감사장에서 지가 질문하면서 지가 답변하고, 예를 들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는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모든 건 짧고 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길게 하면 잘라줘뿌고. 됐어요, 그 정도만 하면 내가 아니까, 내 질문내용하고 당신이 답변이 안 맞다든지 딱딱 잘라뿌고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생활 하면서 터득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방금 했는 몇 가지,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몇 가지만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면 좋고... 또 감사자료 외에 자료를 좀 해 가지고 감사하면 좀 집행부를 추궁하기도 좋고, 여기 있는 내용 자료 냈는 거는 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자기들이 숨겨야 될 것들은 절대 오픈 안 합니다. 그런 걸 위원들 알아내야 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언론기사나 언론들, 주위에 지역민원들 같은 것 취합해 가지고 하면 좋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다른 조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너무 정확하게 잘하셔 가지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걸 또 느끼게 되네요. 조금 쉬었지...

서선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만우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실 것 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서호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 자료에 내놓은 것은 자기들 문제를 제출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숙하다 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해도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답을 해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보완해 주시오’ 정도는 모르지만, 정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걸, 그런 걸 시민들에게 던져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마따나 저도 공무원, 신문에 보면 좀 문제시 되는 건 오려가, 내 모으고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이제 조금 전에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게 되면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질문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도 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뭐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그런 각오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감사기간 안에 하루 정도 위원님들 시간을 내서 감사자료를, 자기가 좀 관심 있게 좀 질문을 해 보겠다하는 항목을 서로 이래 맡아가 분배를 해서 그걸 좀 더 전 연구 해서 그렇게 감사에 임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제 위원장이 오셨으므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좀 오늘 늦어가 죄송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행정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