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김종률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률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경제와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전안전과장 신동숩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 구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 선정 범위 확대를 위해 제3항제2호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기장군의회 의원 2인을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대표가 아님에 따라 의견제기 및 융화, 제한 호소에 따라 제3항제4호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속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환경감시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표1과 같이 기장군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접한 울주군에도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 구성은 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에 감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과의 감시위원회 위원 구성 비교는 4페이지 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개정대상이 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방향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범위가 기존 군의회 의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폭넓게 추천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과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리원전과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는 인접지역 주민이 서로 위촉되어 있으나 지역주의로 인해 융화 등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민간감시기구 상호 간에 동 위촉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5페이지 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범위를 군의회 의원에 국한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은 군의회 추천 위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의로 인해 인접지역 주민의 참여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민간감시기구의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으나 감시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감시기구에도 기장군 지역주민이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상호 형평에 맞게 조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조례개정 시 신구조례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는 산업부 지침과 기장군 조례에 따르는 게 맞습니까?

예.

전액 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 지역의 방사선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시료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도 과도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원자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지금 감시기구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감시를 해서 원자력이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예.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감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옛날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행정, 공개행정도 안 됐고 그 사업자 측에서도 모든 그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감시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맹승잡니다. 여기 감시위원회 조례를 보면 장안읍에 3명, 일광면에 2명 일반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두 명이 포함이 돼서 그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바꾸려는 거는 기장군의회 의원 그걸 빼고 추천하는 자로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넓게.

지금 의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의원 두 명이 지금 기장군의회 의장이 기장군의회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그거에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걸 조례를 바꿔가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그런 사항이 다른 3개 지자체에도 모든 게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이 다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당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당 관계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장군의회 의장이 의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수당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꾸려는 주목적은 그 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의회 권한을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우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여기 2011년도 개정안에 포함이 된 사항인데 지금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재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2011년도 당시에 위원회 구성에서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울원자력본부가 작년 2017년 1월 1일 날 발족됐습니다. 그 전에는 울산하고 우리 기장하고 같이 모든 걸 다 감시기구를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울주하고 경계거든요, 사실요. 우리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울과 고리에, 부분에 경계선상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고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소통의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상호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 상대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활동하는 거가 소통과 관련해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위원회 내에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기 땜에 융화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전에 11년도에 개정한 부분을 재개정하자라고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 잘 융화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개인의 역량이고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면 훨씬 합리적으로 제대로 위원회가 굴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2011년 이후도 2016년도 보니까 그게 한두 명 와서는 해가지고 융화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새울본부가 발족됐기 때문에 서로가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년도 개정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11년도 개정할 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 두자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이 개정을 이 두 가지지요, 개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원전지원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데 조금 이래 답변하실 때, 과장님은 전체적인 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일부 있는 그걸 갖다가 이래 답변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여기에 과장님을 앉혀 놔놓고 우리가 질의응답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울주군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우리 감시기구에 한 명이 와가 있어요. 또 저도 그 감시기구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황운철 의장하고 둘이가 지금 돼 있을,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수가 추천하는 한 분을 울주군에 또 감시기구에 한 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감시기구가 울주에 있을 때는 신고리 2호기 3호기 있을 때 그때 말하자면 건설도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 있고 또 울주군도 5㎞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즈그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즈그 한 명 오고 우리도 한 명 가고 이래 했는데. 두 명, 조례는 2명 이하로 돼 있지만 두 명까지는 안 하고 한 명을 그래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을 시켜야 되지, 이번에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시켜야 된다. 울주군은 지금 신고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새울본부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본부에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콩이야 팥이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간섭할 입장도 안 되고, 즈그들이 또 우리한테 와서 간섭할 입장도 안 되고. 우리지역 감시기구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감시감독 하는 우리 지역위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랬고. 두 번째, 2명 우리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운신의 폭을 넓혀야 돼요. 넓혀가지고 기회가 될 때 의장이 감시기구를 추천할 때 여러 사람이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한 개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기장군 의장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수당도 맞기는 맞아요. 수당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내가 수당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 한 적도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수당은 안 받아요. 다른 위원들은 받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내 입장이 좀 난처한 것 같아요. 우리 원전과장한테 수당 내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군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감시기구 위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료 찾음)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또 있죠?

예.

확인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그 있어보세요. 전체가 16명 아닙니까, 17명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17명입니까?

예. 위원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다음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네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군수가.

(자료 찾음)

됐어요. 이 구성원이 전체가 몇 명이냐는 거는 17명이라는 것만.

17명입니다. 거기서 전문가가 3인이고예 그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이거는 군수님이 추천하는 잡니다.

근데 이게 감시기구가 지 역할을 다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좀 이래 조금 나쁘게 평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고 군 감시기구고 더욱더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감시기구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지금도 위원님들이 더욱더 우리 원전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원전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래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률입니다. 민간환경기구를 저는 절대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의 활동을 약간 넘어서 원자력 하면 국가전력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산업입니다. 반대로 불행과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극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 원자력 내에 특별안전점검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별안전점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국가보안시설 1급이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24시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없다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자체 24시간 특별안전점검기구 설치를 건의할 수 없겠습니까?

특별안전점검기구를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있습니다.

민간감시기구가 있다하지만 전문성 있는 몇 분 외에는 사실상 점검, 안전에 대해서 역할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성 있는 자체 점검기구가 원자력 안에도 있으면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걱정이 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력은 국가보안시설 1급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서로 사업자 하고 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반 민간감시기구의 운영과 활동도 좋지만 자체 내에서 그런 특별안전점검기구가 운영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한 점검기구가 있어서 24시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구 운영을 밖에서도 하고 자체 내에도 그런 점검 특별기구를 운영하여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고리원전안전협의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없네요?

직원들 구성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위원회 직원이 소장이 4급이고 직원이 한 칠팔 명 있습니다.

그 안전위원회를 점검기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 구성에서 5번에 전문가 3인, 그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명단을 받았을 때는 전문가 3인과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위원 구성은 대부분 다 모든 읍면에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 3인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료되십니까?

지역발전에 모두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력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제가 지금.

감시기구 맞습니다.

감시기군데 지금 위원 구성에는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 말씀이 지역 발전하는 이 이장님들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문가 3인과 이 원자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감시기구 구성할 당시에 원전주변 2㎞이내 월내이장 길천이장 임랑이장을 포함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을 지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리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 전문가 3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새울 위원회는 학계전문가라고 해서 방사능 또는 환경분야 교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활동을 하면 아까쯤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당이 그럼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죠?

수당이 얼마 지급되는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럼 과에서는 그냥 위원명단만 제출하면 그쪽에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걸.

그럼 과에서는 이거에 맞게 위원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감시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을 때요, 민간환경감시기구 명단을 해가지고 위원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각 이장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하실 주민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도 이 명단을 받고 지금 깜짝 놀랬는데?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맹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고, 저도 지금 이걸 보고 난감했는데. 지금 바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읍면장이 추천한 5명이 누구이며,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이 누구이며, 전문가 3인이 누구이며. 요 그다음에 구성을 할 때 추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추천하신 분들에 따른 위원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민간환경감시기구기 때문에 민간에서 모든 거를 결정 다 하기 때문에 위원도 민간인이고 감시센터도 민간이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좀 관여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료 찾음)

11조.

근데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는 감시위원장님이 당연직 군수로만 돼 있습니다. 우리 원전안전과하고 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시 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회의록을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습니다. 근데 통보한다는 당위성이고, 필요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임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보니까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필요시에 한다 이래, 우리는 필요시에 한다 해 놨고 울주군에는 2017년도 11월 달에 개정하면서 통보한다 이래 했는데. 이 관련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 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이 좀,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속, 이름을 대고 하세요. (

-반갑습니다.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이 부분은 고리원자력본부도 해당이 되고 우리 기장군에도 해당이 되고. 현재로서는 이 두 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리본부에서 우리 대외협력처장이가, 지금 참석하고 있지요? 그지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시기구가 최초에 생긴 목적이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 갖고 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인을 구성을 해서 감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돼 갖고 1998년도에 이제 감시기구, 저희 기장군 고리가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감시기구는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초에는 우리 다 관에서 다 통제를 했습니다. 군수가 통제하는 걸로 해서 위원 추천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이걸 민간인의, 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인데 왜 행정에서 자꾸 관여를 하느냐. 그러면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 중립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을 보장을 해 달라 해서 이제 개정은 되고, 개정되면서 이제 위원장이 추천되고. 이제 군수가 추천하는 걸 이제 위원장으로 바꾸면서 그 위원장이―이제 최대한 관에서는 통제를 안 하고―자율적으로, 왜냐하면 감시기구 안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안에서 의결되고 모든 게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저희들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상태에서만, 예를 들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감시기구를 조례를 개정을 지금까지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울이 이제 새로 이제 감시기구가 생기면서 거기서는 통보해야 된다 하지마는, 저희들은 필요시로 돼 있지만 그 회의할 때는 저희들 담당, 제가 또 담당팀장입니다. 이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참여합니다. 그 회의에. 그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행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감시기구가 생긴 목적하고 사실 조금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시라는 말을 넣은 거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융통성,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팀장 말씀은 거기에 관련기관이 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또 이래 회의결과를, 군수도 참석하고 또. (

방금 민간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관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융통성과 자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전문가 3인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지요? (

-예,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임명이 된 상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 조례를 개정을 시키든지, 차후에 조례를 개정을 시키든지 전문가 3인을 갖다 넣든지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있죠, 그죠? 그걸 정하도록 하세요. (

11조5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 제가 임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구가 없어진다고 본다면, 필요라는 문구가 없어진다고 본다면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가 맞습니다. 법 밑에 그 조례에 하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위성과 임의성이 같이 한 문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임의면 임의대로 돼야 되는 거고, 당위면 당위성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시, 필요시는 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시는 할 수 있다. 통보한다면 당연히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요런 문구를 해가지고 검토보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쯤에 말씀하실 때 이 환경감시기구가 생긴 요인은 주민불안 해소하고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시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여기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또 각각 5월과 11월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과장님은 이 수당부분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가 국비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쯤에 제가 얼마냐 그랬더니 저희는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시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거를 제가 지금 주민 분들한테 오픈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시위원명단을.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시기구 임무는 저희들 조례상에도 나와 있겠지마는 이제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능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방사능 수준의 변동사항 파악,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무를 갖고 수행을 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는 이제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는 이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원전에 무슨 중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활동으로써는 이제 분기별로 감시활동을 한 거에 대한 감시기구 회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발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1년 연감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원전 주변지역하고 또 원전 타 지역하고 이 시료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그 위원님들하고 직원이 참석해서 시료분석 채취를 직접 해서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감시기구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전문교육도 전문기관에 가서 위탁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배수 관련된 부분도 분기별로 시료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또 추가적으로 뭐 어떤 사고라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의뢰가 왔을 경우에 또 감시기구에서 그 부분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직접 또 가서 현장 확인을 또 하고 측정도 하고 있으며. 또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배출되고 있는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직접 원자력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원자력 측정을, 방사능 측정을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만이 저희들이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그러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전에서 뭐 급작스럽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선진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 주차장의 철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상 이용이 불가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며, 추후 건축물의 증축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식견과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8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4번의 부산시 타 지자체 기계식 주차장 관련 조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한 현황을 조사한바 서구를 비롯한 12개구가 조례를 개정하였고, 중구, 영도, 강서구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시 대상이 되는 기장군내 기계식 주차장은 115개소에 121대 2147면으로 조사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배경으로써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산광역시 주관 규제개혁 민관합동토론회 시에도 2단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수용 의견에 따라 금정구를 비롯한 12개 구청의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례 개정의 효과로는 노후화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시행 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로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 도심 주차장이 부족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기계식 주차장이 증가를 해서 현재는 우리나라에 한 4만 7500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총 115개가 있다고 설치현황에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주차장을 하면서 사고나 인명사고나 또는 인재라든지 그런 사건사고는 기장에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명사고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예. 접촉사고라든지 조그만 사고는 조금 간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밀안전검사를 실시는 하셨습니까?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자체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그래합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몇 개를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철거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게 거기 해당되는 게 2단 피트식입니다. 계단으로 돼 있는 거. 그게 기장군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5년 지난 게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문의 온 게 1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 몇 건이 안 들어오겠나 봐집니다.

철거 시에 안전이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거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2호 토지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대상지는 철마면사무소 동측에 위치한 철마면 이곡리 150번지 일원 곽암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6039㎡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소규모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작년 17년 2월 취락지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집단취락지의 규제완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의 계획적 정비 및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폐지안입니다. 두명지구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25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5117㎡이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36호로 2008년 12월 31일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명지구는 정관면 두명리 25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034㎡이고 또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287호 2012년 7월 18일자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두명지구 및 부명지구 집단취락지구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경상남도 양산시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내 단독주택은 42호이며, 두명마을 31호 부명마을 11호, 근린생활 2호, 마을회관 주민공동창고 및 전 및 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폐지를 통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 및 재원 조달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폐지 사항으로 재원 조달 계획은 없습니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5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써 2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절차, 취락지구 지정요건, 27페이지 취락지구 지정 효과로 미지정 시와 지정 시의 차이점은, 그리고 기장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 현황을 실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철마면 이곡리 곽암마을 일원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약 1만㎡내 주택 8호인 소규모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 지정요구 민원이 있어 2017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로 결정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며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해당지역은 마을 내 현황도로의 협소와 사유지 저촉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생활환경이 불량하며,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행위규제와 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므로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4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써 3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추진절차, 집단취락지구 해제요건, 두명지구 및 부명지구의 주택호수 현황을 실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대상지 일원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에는 단독주택 42호와 근린생활시설 2호,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민원에 따라 2016년 본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여 관련 용역이 추진되었고 용역의 범위는 부산시 소관 3건인 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구군 권한위임사항인 집단취락지구 해제 건이며 이 중 집단취락지구 해제 건이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그동안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은 겪어온바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찬성의견으로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범위에 있는 부산시 소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상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승잡니다. 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뭐죠?

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건축행위도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곽암마을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생활에 불량하고 일반지역에 비해서 좀 엄격한 행위규제가 있고 뭐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규제가 좀 엄격한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3층까지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그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곽암마을 이곡리 150 일원을 가봤습니다. 각자 사진을 보시고 판단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취락지구로 지정 시에는 취락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곡마을하고 곽암마을이 맞은편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공판장 원주민 분한테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지금 이 곽암마을은 외지인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곡마을하고 곽암마을 주민 간에 문화이질감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 각자 사진을 보시고 그 판단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입니다. 과장님, 이 취락지구 경계에 있죠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 취락지구를 10가구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10호 이상인데, 이 10호를 개념을 지을 때 띄엄띄엄 있는 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10호를 만드는지. 여기 경계를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곽암마을이라고 즈그들이 지은 이름 같은데, 여기 3개 집 하고 7개 집 하고 뚝 떨어져 가지고 경계를 도로를 이어놨는데.

요 부분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예.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통행로도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저희들 대상지 안에 보면 151번지가 전입니다. 전인데 전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 떨어지게 되면 섬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최소화를 하기는 하지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때 어떤 특혜의 논란도 있기 때문에, 섬처럼 그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연속성 (청취불능)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고예. 취락지구 지구면적을 최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처리하는 거는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되는 가구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건축행위고.

맞습니다.

뭐 법률적인 그런 용도지역이라든지 많이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향이 되고.

어쨌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걸 입안을 할 때 부산시하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쳤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할려고 한다. 부산시에서도 사전단계부터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지정해주고 난 뒤에 10호에서 9호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해제시키고 이런 거는 못….

집은 지금 8채가 있고예. 대지가 있는 부분이 2개가 있고 또 하나 부분 더 보태면 실제로는 11갭니다. 11개기 때문에 지구지정 있고 난 뒤에 대지가 다른 전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고예. 지목상 대지가 아무래도 매매를 할 때도 비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 대지를 전답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마을에 곽암마을이라는 건 별도 자연마을을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이곡마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은 안 됐지만 지금 그렇게 형성은 돼 있습니다.

이곡마을로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곡마을 속에.

예.

우리 기장군내 이렇게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또 외부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많은 좋은 부분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문젭니다. 바람직한 그런 건데. 주위에 서로 이곡마을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그 주민들하고 서로 화합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의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데. 요런 부분도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맹승자 위원님이 사진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뜻이 기존에 계시는 주민하고 새로 들어오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곽암마을은 이곡마을하고 맞은편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옴폭 되게 이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마을 분의 얘깁니다. 거의 별장처럼 그렇게 해서 외제차가 수 없이, 그날도 제가 많이 봤고요. 외지인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마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곡마을은 요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보수를 요하는 그런 데크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시설이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고 편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땅값도 올릴 것 같고.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이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고예. 2017년도 12월에 김진호, 2월에 김진호란 분이 민원을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부산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우리 독단적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먼저 사전에 부산시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입안을 검토해도 되겠느냐고 사전에 물었었고 그분들도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럼 방금 민원을 넣었다 하시는 분은 기존에 계시는 분입니까, 외부에 들어오신 분입니까?

그분이 외래인인지 토착 주민인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함은 아는데 그분. 그리고 또 기장군은 부산시 전체의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기존의 주민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은 현재의 실탭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온 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조금 이질감을 느낍니다. 기존의 주민이랑 이주해서 오신 분이랑 갈등이 심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보면 1만 ㎡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29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주택이 없는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143-6, 143-4 등. 근데 주택이 없는 대지가 포함이 되면 10호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게 주택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잔디밭만 깔려 있어도 지정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1971년 12월 2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대지로 돼 있는 거는 취락지구 할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지들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도면을 보며 설명) 지금 이 파랗게 생긴 부분이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게 2개가 있고 하나는 가운데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설명 드린 151번지 전인데 이거는 연속성하고 정형화 때문에 (청취불능)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정을 할, 지침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빼게 되면 여기만 뻥 뚫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던 것이고예. 나머지 녹색 부분들은 건축물이 있는 집이 좀 멋지고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 의견청취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예. 일단 현재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 들어간 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전이 하나가 들어간 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곽암마을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취락지구 이건 아주 중요한 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민원처리고 서류로만 부산시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는 답사를 안 하신 거네요?

제가 안 했다는 것이지. 저희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은 현장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시에 취락 집단화가 유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동네는 형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분양이 다 가능한 거죠?

지목들이 그렇게, 큰 필지는 이미 집들이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화라 하는 것은 여기 함으로 해서 주변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건축행위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취락화를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취락지구가 되게 되면 유도라는 것은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까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이래 반듯한 집이 있을 경우에 이축권이나 이런 거 해서 다 건축법, 합법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찾음) 저희들이 주택으로 넣을 때 무허가도 하나로 칩니다.

집이 돼가 있는 거는.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볼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건축물대장 유무를 떠나서 무허가 건물은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이 있다면 그거를 1호로 봐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건축물대장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1호로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 건물이 있으면.

좀 일어서서 말씀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기 이전의 대지도 하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없는 나대지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예. 대지는 언제든지 건축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취락지구 집단화가 된다는 말은 지금 나대지지마는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취락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집단화가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대지로 돼가 있는 필지 그런 거는 다 호수로 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대신에 대지여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1가구의 조건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내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이제 개발제한 취락지구 내에, 이제 조금 옛날 표현을 하면 영세민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 그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약간의 좀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이런 거 보다도 해제를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명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개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두 개가 규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폐지를 통하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집단취락지구가 해지가 되면 이 지역에 뭐가 남느냐 하면요, 상수도보호구역과 자연녹지만 남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초에 두명마을이 정관신도시에서 월평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추모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두명마을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는 우리 터전도 버리고 다시 이리로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부산시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해제해도. 그래 돼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장군에 근무했던 계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관련되는 부서로 감으로 해서 부산시에서도 이거는 좀 민원들의 요구가 맞다,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두명마을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했었는데 그 옆에 보면, 원래 두명마을 하고 부명마을은 원래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같이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의견이 많아서 지금까지 돼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해제되는 면적까지도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부산시하고도 이제 다 국토교통부 의견도 다 전달을 해서 이제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본 상임위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견이 없으면 이거를 저희들이 변경 결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할 것이고요. 부산시에서는 그걸 또 다시 똑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 열·공람을 하고 공고를 해서 의견이 없으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공시되고 이러면 그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런데 GB를 해지하고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할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과 자연녹지만 남게 되면 건폐율이 약 20%로 오히려 재산권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를 해지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용적용, 건폐율 해갖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어서 못 했던 그런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규제와 또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