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진남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6
속개 21:2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호 관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액은 6,042억 3,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820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3억 9,200만 원 증가한 6,042억 3,800만 원으로 0.5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력입니다. 큰 종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고가 6억 5,66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3억 799만 9천 원, 군비가 24억 2,715만 원이 증가한 33억 9,177만 원이 증가한 4,607억 1,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24억 2,715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 5,662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7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의회조정내역은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음면 복지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추경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1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로 폭염 저감대책 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이 증가한 6,3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공사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면 매사소류지 수로 보충공사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학전리에 있는 매사소류지에 물을 이쪽으로 양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저수지 농업용수 확대 공급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리 고성지구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양수장과 송수관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면 하연지구 송수관로 매설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 보조사업으로 9억 8천만 원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가로수 등 관수작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축사시설 추가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이것은 국고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사업으로 도비 1,9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53만 1천 원이 증가된 5,6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4,1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0%보조하고 20%자부담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으로 1억 원이 증가된 1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6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로 개월 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로 43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7호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3억 4,528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억 9,730만 원을 감액한 34억 9,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일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진천, 고창지구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7억 4,063만 8천 원이 증액된 77억 8,5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도산마을 농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 9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비에 있어서 도비 3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300만 원을 조정을 해서 1,300만 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관리비로 3층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 원, 1층 운영위원회실 강연대 구입으로 50만 원, 의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으로 240만 원, 스프링제본기 구입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 인건비로 24명분에 대해서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2,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금은 4,84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 해설사 6명이 도 해설사로 갔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관아 건물 복원조감도 설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심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전시체험관 관리, 토지건물 감정평가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내면 대흥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 원, 공음면 금정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 아산면 방월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 원, 부안면 연기마을 모종 보수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국고보조금 8만 5천 원, 시설비 보조금으로 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만 원, 시설비 반환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반납비로 28만 8천 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이자반납으로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 이 부분은 공무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국도 농어촌 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공사 시설비 252만 원을 감액한 11억 9,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촌마을 회관 뒤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변 이면도로 개설공사에 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농어촌버스 차고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 교촌마을 회관 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로 136만 원, 국도변 이면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 재산정 일제조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545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54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 378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 378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남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여기도 22개소에 4,104만 원이에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인규
최인규위원
한 대당 여기도 180만 원 꼴이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는 데요. 여기는 지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내로 97대를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적은 데는 50만 원짜리 큰 곳은 100만 원짜리,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22개소인데.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개소당에 어린이집은 칸칸이 틀리기 때문에 방이, 여러 방이 있으면 3개 방이 있으면 50만 원 짜리 30만 원 짜리 줄 수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방마다 넣어준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 되지. 22개소라고 하니까. 그래도 180만 원이 넘는 고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진남표위원장
여기에 농업용관정 이용시설 2억 5천. 5천만 원을 증액했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진남표위원장
수정에서 이렇게 꼭 증액을 해야 했나요? 또 아산면 매산소류지 보충공사 2억을, 추경도 아니고 수정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해놨거든요. 그 아래 해리 고성지구 4억도 수정예산에서 신규예산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텐데.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을 별도로 놔뒀다가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 이건 큰 예산인데. 작은 예산이면 미처 소홀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했다.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억씩을 신규 수정에서 내놓는 다는 것은 국도비 지시사업도 아니고 순수군비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과연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할까, 이렇게 까지 수정을 내놓을지 몰랐거든요. 예산 몇 천만 원, 1, 2천만 원은 미처 놓쳤던 놓쳐서 수정에 이렇게 했다. 지금 수정예산이 총 얼마죠? 삭감액 중에서, 원전상생사업비 그거 10억을 제외한 그건 별도로 놨죠? 기획실에다가.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별도로 놨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별도로 기획실에다가,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폭염과 한해가 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은 예비비로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장
가뭄대비 가로수 등 관수작업도 신규사업 1억인데 이게 관수작업이라는 게 물주는건가요?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예.
진남표위원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이런 사업비가 없었냐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렇게까지 폭염이 지속되고,
진남표위원장
관수 작업하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관수를 하고 다니던데. 꽃밭에 물도 주고 다니고,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예산까지 세워서는 안 했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발 빠르게 폭염대비, 가뭄대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정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구를 하기는 했잖아요. 폭염대비를 해달라. 의회에서 할 때에는 예비비 사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예비비 사용을 하고 이런 재원이 있으면 정작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비비를 빼가지고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재난 이외에는, 그러면 예비비를 세울 때는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예산인데 그 목적 외 사용을, 이런 예산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이 재난 쪽에 한다는 것은 예비비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나, 예비비 얼마정도, 지금 예비비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예비비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지금 46억 정도 남았습니다.
진남표위원장
이런 폭염 때 예비비 사용을 지양을 하고 계속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이런 폭염에 예비비 사용하지 언제 합니까?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정보다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갑작스러운 폭염과 한해가 겹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장
폭염대비, 가뭄대비 해서 불과 2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고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다른 예산으로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비비는 묶어놓고 우리는 정작 사용해야할 재원은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각 읍면사업을 취합해서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진남표위원장
또 여기다가 9억 8천이라는 돈을 건설도시과에 줬을 때 관정사업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불과 금년에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무려 약 20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농업기반조성사업, 읍면 소규모 사업에 지금 건설도시과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건설도시과에다가 다 해주고 관정사업까지 또 이렇게 묶어주면 건설도시과가 그렇지 않아도 개발행위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건설도시과, 차라리 읍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관없지 않아요? 관정인데.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관정은 건설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넘겨줍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선별해서 다시 읍면에다가 넘겨줍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남표위원장
지금 이것은 관정사업 추가 아닙니까? 추가거든요. 지금 취합하고 있는 관정사업하고 별개로 또 추가를 하고 있다. 읍면에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마을별로 시급한 마을별 선정하는 것도 읍면이 더 잘 알지. 우리 건설도시과가 더 잘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장
기왕이면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도 따지고 효과도 따져야 한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그리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1:50
속개 22: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1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