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저희 부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2명에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은 도민체전 TF팀 직원이 되겠습니다. 팀은 총7개팀으로 문화와 관광,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12명과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8명 등 총 2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여행업체 9개업체 또 휴양콘도미니엄 2개업체, 가족호텔 3개업체, 관광펜션업 35개업체, 야영장업이 47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천만 명에서 2017년도 1,053만 9천 명으로 최근 한 50여만 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년 들어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하여 관광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66쪽 태안군청 씨름단은 현재 감독 1명과 코치, 선수 10명을 비롯해서 총12명이 우리군청을 대표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합창단은 2002년도에 창단해서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4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8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는 2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는 태안문화원과 작은영화관, 신두리 사구센터 또한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별똥별하늘공원 등 4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67쪽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0회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대회장소는 태안군 종합운동장 등 28개 경기장에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될 계획이고 그동안 부서별 분야별 추진과제 확정과 대회구호, 상징물 개발을 비롯해서 도민체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1,746면을 확보를 했고 또한 4일간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등을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화봉송 구간확정과 종합운동장 내 홍보부스 44동을 모집하였고 25개 종목 경기장을 확정을 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개폐막식 공개행사 등을 확정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D-30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와 내빈에 대한 초청장 발송, 적극적인 홍보 현수막을 게첩해서 군민과 도민과 함께 하는 뜻깊은 화합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월에는 각 경기장 현수막 설치를 비롯해서 안내표지판, 애드벌룬 또 종합운동장 메인무대 설치를 비롯해서 경기장 홍보 부스 등을 대회개최 하루 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이 220만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슬로시티 태안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군 슬로시티 인증은 지난 해 5월에 호주 국제총회에서 인증을 받았고 인증도시는 30개국 244개 도시로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에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15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슬로시티운동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마을을 바꾸는 삶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슬로시티 브랜드 인증획득과 함께 군민과 함께 지정선포식을 갖고 또한 주요 업무 운영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과제 보고회 개최와 또한 문제점을 보완해왔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주요업무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운영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에 대한 슬로시티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과 홈페이지 또 공직자 및 주민교육을 수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 및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과 또 우리군이 슬로시티도시라는 상징조형물 설치를 비롯해서 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사업 발굴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만리포와 천리포수목원 일원 또 모항항을 관광거점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해가 되겠고 그간 9건의 110억 원을 투자해서 해안도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사업은 5건에 만리포 전망타워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모항항 연결도로 사업은 토지무상사용 승낙과 관련해서 현재 11필지 중 9필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안도로 경관조명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망타워 신축사업을 비롯해서 진입게이트 또 경관조명, 주차장 조성사업을 금년도 연말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리포해수욕장 내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총 1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는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해로 주차장 주변 화단 조성을 비롯해서 관광지 내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만리포 입구 신호체계 개선과 중앙통로 교통섬, 해변도로 주차장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변경 평가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조성사업을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몽산포해수욕장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과 국민휴양서비스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그간 편입토지주와 도로개설 및 지적분할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내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곰섬해수욕장 독살체험장 조성추진입니다. 곰섬독살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주민설명회 개최와 또 조성계획 등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했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본사업 또한 해수욕장 이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저번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은 구 문화권을 리모델링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과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실 등 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생활문화센터 이용홍보와 함께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11개 단체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등 각종 동호회 활동공간으로 적극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추진입니다. 신진도, 마도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흥정 재현과 또 한중교류체험관 등 총 5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수립과 함께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받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가 기 확보된 안흥정 재현사업 실시설계 발주와 함께 그 외 사업 대상지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흥성마을 5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정비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에 18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사업은 2015년도에 주민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와 함께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고시 협의 등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왔습니다. 다만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 2회 추경에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7개 전체사업 중에서 마을회관 정비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또 옹벽 담장 벽화를 제외한 나머지사업은 금년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추진입니다. 동학혁명군 기념탑 주변에 총6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체부로부터 국립박물관 사전평가제 승인과 함께 건축설계 등 제안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건축과 전시, 기본실시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부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용역을 통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학혁명군기념탑과 그 사이에 산림청 토지 그러한 부분을 매입 내지는 교환을 통해서 전체 부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착수보고회 개최와 함께 교육청과 산림청 토지매입을 협의를 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계획시설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역사박물관은 동학혁명기념관 인근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18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립과 관련하여 향토유물 DB구축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고 도 투자심사를 비롯해서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를 현재 문체부에 제출해서 1차 서면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설립 사전평가제의 기본조건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이번 2회 추경에 18억 원을 우선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태안군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또 유물수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을 착실히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태안의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태안군 관문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평리 군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정보센터와 주민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용역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문체부와 일부 이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서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와 토지매입 등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몽산포해수욕장을 브랜드 있는 사계절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군유지 13만㎡에 캠핑장과 주차장, 공원, 해수풀장 등 조성에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현재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보고회 개최와 함께 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환경부라든가 금강청과 협의해서 관련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착공 등 주민설명회를 최종 개최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8월 19일까지 44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근무인력은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34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편의시설지원 또 종합운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왔습니다. 사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줄어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전개입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KBS캠페인 광고 4편을 제작 방영했고 수도권 대도시 옥외광고와 중앙일간지 관광·레저분야기자 11명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관광지 팸투어 추진과 또한 튤립축제라든가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TJB방송을 유치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광고와 함께 공중파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와 함께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서 관광분야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을 많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저희군에서는 태안시티투어와 코레일 기차여행, 태안투어패스 등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왔습니다. 태안시티투어 운영은 10인 이상 모객 시 버스투어를 운행 중에 있고 코레일 기차여행 운영은 15인 이상 모객 시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홍성역에 도착하면 홍성역까지 우리군에서 시티투어를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태안투어패스 운영은 지역관광업체와 협약에 따른 할인상품권을 판매하는 제도로 관광업체 5개소를 방문하는 경우 출발 1일 전에 인터넷예매 시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81쪽 신두리 해안사구 종합보존·관리입니다. 해안사구의 체계적 보존과 생태관광거점으로 명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는 전체면적 100만 5천㎡ 중 45%가 개인토지로 이중 18만 7천㎡을 매입을 하였고 현재 미매입 토지 27만㎡에 대하여 신속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국비지원을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매입토지 소요예산은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리 사구센터 생태관광 확충사업 추진은 신두사구 배수로 및 주변연계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그동안 편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야외무대와 쉼터공원, 공중화장실 등을 신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하여 신두사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내방객에 대한 신두사구 훼손방지를 위한 CCTV감시장비 설치와 신두사구 복원관리를 위한 외래식물 제거 및 탐방로 예초작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두리 사구센터 편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사구센터 옥상에 전망대 쉼터를 조성하였고 사구센터 방송설비 또는 방범CCTV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신두사구축제와 모래조각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준비입니다.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계룡시에서 개최될 계획이고 우리군 참가인원은 310명으로 선수 250명과 임원 및 보호자 6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1개 종목 중 17개종목에 참가할 계획이고 불참종목은 선수확보 등 관계로 4개종목은 불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강화훈련과 함께 장애인체전 출정식을 9월 6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도 6월에 우리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준비계획을 확정해서 장애인체전 준비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4쪽입니다. 곰섬해수욕장 독살전통어업체험 조성입니다. 독살체험장이 우리군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군내에는 현재 조성된 독살체험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독살이 하나갖고는 거의 운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옆에 있는 별주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독살체험장이 한 7개에서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고기를 사서 넣고 인건비 이런 거 다 했을 적에 그 정도 돼야 맞는데 하나갖고는 하나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갖다가 사서 넣고 인건비 이런 거 다 했을 적에 안맞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독살을 가지고 있는 인근지역 같은 경우도 안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독살체험과 관련해서 각 읍면에서 순방 때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부서에서 가장 애로가 뭐냐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면 별주부체험 외에는 대부분이 독살체험장이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초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는 운영계획서까지 다 제출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그 마을에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서 유실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떤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된다고 하면 한 개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보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검토 잘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밑에 생활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에 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가 11개 단체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인원수는 아직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하여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한 495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신축해도 그 정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나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군수님 모시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신축사업이 아니고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쓰지 않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그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축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동선이나 구조배치라든가 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단체에 맞게 조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구 건물을 이용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개보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당진이나 또 아산 일부 시군과 비교를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나 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용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4쪽 6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별주부마을 독살체험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주변마을은 거의 완공은 되지만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지금 거의 안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왜 굳이 곰섬해수욕장 독살체험장을 다시 조성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곰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나 계획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짜왔고 또 마을에서도 어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본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누구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곳곳에 27개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태안군에. 그런데 별주부 말고는 거의 운영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사업계획서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어촌계에서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 좀 해주시고요.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건 177쪽 12번에 보면 태안군 관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정보센터네요. 여기가 서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지요, 일종에 관문 맞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쉼터, 주차장, 조형물, 웰빙장터, 카페를 한다는 게 주 사업내용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디 관광을 가실 때 관광센터를 이용하십니까?

처음 갈 때는 갑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군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는 타 시군의 관광정보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정보나 현황청취 차 한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60년대 70년대 얘기 아닐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길을 모르니까 네비게이션도 없고 그럴 때는 가서 교통안내하시 분한테도 여기로 갈려면 어떻게 가냐고 여쭙고 또 관광센터 가서 물론 물어보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과연 그쪽 서산에서 우리 태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거기 가서 웰빙장터에서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기서 쉬어서 차를 마시고 과연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의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되어 있어서 맛집 정보도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해수욕장이 좋은 지도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도시민들이 엄청 알뜰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먹을 것까지 다 트렁크에 싸가지고 가고 거기 가서 맛집을 검색해서 거기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 예약해서 그렇게 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 성격상 요즘 시대상 관문을 통해서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게 안맞는 것 같고 문체부에서 개발성격이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원이 어렵다는 것보다도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배경이 충남도 제7차 관광개발기본계획하고 문체부 4차 국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원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측면에서는 우리가 한50억여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우리가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하고 문체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발달돼서 또 젊은 층들은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를 구축할려는 이유가 우리 태안군에 하나의 관문입니다. 어느 시군을 가든 그런 어떤 관문의 성격이 상징성도 있고 또한 거기가 단지 관광정보센터도 되지만 우리군을 찾아오는 피서객이나 내방객에 대한 하나의 쉼터제공도 필요하고 또 하나 웰빙장터를 조성하는 목적은 물론 각 방문객들이 다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오시지만 거기에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산물 홍보도 있고 또 다들 준비를 못하겠지만 일부 품목이라도 여기서 구입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관광정보센터는 단지 관광안내기능을 넘어서 우리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정보나 또 군정현황이나 또 우리군의 일반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거기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내에는 청소년들이나 유소년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랩을 만든다든가 그런 홍보측면도 저희들이 가미를 하고 있고 또 내부에는 내방객들이 쉴 수 있게끔 북카페라든가 또 카페도 같이 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현장방문 시에 이런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또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넘어서 그 주변지역이 굴포운하의 시작점이 되다보니까 군포운하와 연계한 어떤 데크로드나 생태공원 또 체험, 연못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해서 이왕하는 거 명품화답게 우리 관문을 조성하자는 군수님의 제안도 있었고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보강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 농·특산물을 하신다는데 지금 도로역 관련해서 남면쪽에서 도로역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산물 홍보를 해서... 관광을 하러 가는 사람이 이 특산물을 과연 사갈 수 있느냐가 문제고 물론 계획은 좋지요.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 대비 예산이 이게 58억이나 들어갑니다. 그 금액대비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고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계획을 잘 세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가요, 같이?

본사업이요?

예.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그만큼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지를 판단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군수님하고 또 내부토론을 거쳐서 최적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군수님 좋은 말씀 이 자리에 있으셔서 답답함에서 말씀을 드리신 거 같은데요. 어찌됐건 여기는 지금 회의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걸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몇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도민체전 관련해서 막바로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D-29일인가요?

지금 현재요?

예.

35일입니다.

35일인가요, 제가 아까 잘못 봤나. 저번에 60일때인가 점검보고회가 있었지요. 거기서 박재홍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메모를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기타 실무적인 부분은 아마 치밀하게 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 의원들도 의장님 필두로 해서 한번 현장점검도 하긴 했었는데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나 파급효과 또 기대효과 중에 중요한 건 저희들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거라는 말씀을 그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소, 요식업소 이런 걸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가구도 없이 숙박비도 비싸게 예약을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 점검한 거하고 선수단이나 응원단이나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달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길다면 보고서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도민체전 대비해서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8월초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특히 시군선수단이 머무를 숙박업소라든가 당일날 이쪽에 와서 시군선수단과의 만찬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측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유료관광지 5개업체에 대해서 할인권제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태안군내 관광업체에 대해서 기간 중에는 3천 원 내지 4천 원이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민체전 홍보팜플렛 코너에 입장권이라고 해서 짤라갖고 가면 입장 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안면상인회라든가 태안읍상인회 3개 상인회에 대해서 물가안정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식업소라든가 외식업소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또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에 숙박업소 예약과 관련해서 일부 업소에서 30% 추가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체육회로 하여금 한번 그 업소에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업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검은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점검된 실적은 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관련부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부서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 실적이 있나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가 전체적으로 관광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사업이 지금 17개나 되는 중에 어떻게 북부쪽으로 다 치우쳐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주로 만리포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이해는 갑니다. 뭐든지 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도 그래도 아까 관문 관문 하시는데 이 태안관문이 어떻게 서산하고 인접한 데만 관문이고 홍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관문은 관문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남으로 다리가 놔지는데 그쪽은 관문이 바뀔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해수욕장 정비나 무슨 관광사업 자체가 지금 전부 그리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몽산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부도 그렇다 치더라도 안면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인데 어제도 제가 미래전략실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이 전체적으로 계속 무산이 되고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남에 다리가 놔지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고남이 공동화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 이 추진사업은 그렇다치고요. 내년부터는 국가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도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 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소견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개발할 때 어느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단기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또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북부권 뿐만 아니라 남부권, 서부권이 골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평경계에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당암리에는 작으나마 우리 태안군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광안내소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서산태안경계지점에 대한 관문 조성이 우선 중요치 않느냐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영목항 같은 경우는 보령연육교 완공에 대비해서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전망타워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우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인 분포가 안 되게끔 적기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땅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세 번째 175페이지에 8번, 9번 사업 안흥성 주변정비가 있어요. 제가 오뉴월 달쯤 가봤었는데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비를 그렇게 치밀하게 안하신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민속문화재나 그 밖에 관광지 정비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사실 관광지라고 할 것도 없고 문화재라고 가서 볼만한 정도의 주변 정비시설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때 포괄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미뤄놨나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어서 미뤄놓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도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도비 확보라든가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투자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저희들이 안흥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비해서 더 주변 정비사업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추가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안했던 게 아니라 도지정문화재에 우리군이 예산이 없으면 하지도 못하고 저런 중요한 문화재 자체를 저렇게 물론 방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흥성이라는 게 굉장한 스토리텔링도 있고 테마도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그쪽 주변을 마리나항 만들고 뭐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어제 사업보고를 봤을 때는 그 중요문화재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뭔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면서 거기다 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 정리 좀 하시고요. 관계된 얘기인데요. 177쪽에 보면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이 있어요. 고남에 가면 선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장유물 전시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또 신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이쪽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그 향토유물이나 그 밖에 토착유물을 수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민간에서 했다가 그걸 그대로 위탁식으로 해서 해드린 건데 그걸 지금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에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전시된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시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아 태안의 남부지역에 가도 박물관 하나 진짜 괜찮은 게 있다더라라는 것이 무언가 인터넷상이든 아니면 우리 관광의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 텐데 굳이 또 태안에 땅까지 사가면서 태안역사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건 참 맞지 않는 일 같아요. 어쨌든 건립하셔서 사업비도 따오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으니까 진행을 하시는데 고남 그쪽 선사박물관 있지요. 그거 검토를 좀 해보세요. 수천 년을 해온 유물을 그냥 또 수십 년, 수백 년동안 수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건지, 예?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고남 패총박물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을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백화산성도 있고 동학혁명기념관도 있고 또 주변에 목애당이나 경이정 또 근대가옥, 향교 그래서 태안 구도심권에 대한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해서 하나의 군산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관처럼 그 주변지역을 새롭게 문화관광지로써 탈바꿈을 시켜야 우리 태안읍의 어떤 침체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그렇게 한번...

예.

지금 현재 그 건립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향토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점이나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DB구축 자료가 2,700여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종목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많겠지요.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물수집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정해서 각계전문가로 유물수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복제라든가 그 주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수집이나 기증이나 기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벌여서 유물수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라인쪽에서 해저에서 나오는 유물전시관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보고서 외에 있는 부분은 서면자료 요구나 간담회때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13번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개인소유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우리 군유지입니다.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지요?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겠지만 직영을 한다든가 또 관련시설물을 운영해 온 유경험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립추이를 보면서 의회와 한번 협의해서...

그럼 아직까지 계획은 없이 그냥 추진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보면 캠핑장이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주체가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나 또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깨끗하겠지요, 깔끔하고. 그렇다고 보면 관광객도 그리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기존에 지금 수십년 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캠핑장을 넣었습니다만 그 안에 3만 7천 평에 대해서 다 캠핑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규모 있게 하고 나머지는 쉼터나 해수풀장이나 또 주차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등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야영장 주변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자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거기 지역 분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설명회가 있어야지 사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설명회가 있다고 하면 반발이 많지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8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영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지역민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행정도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입니다. 저희들 의장님하고 해수욕장 방문할 때 들은 얘기예요. 또 그 뒤에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191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선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을 50명 모집을 하는데 그전에는 꽤 열심히 했어요. 저희들 수상안전 같이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세태가 그런가 몰라도 교육이 덜 돼서 그런가 몰라도 이 친구들이 거의 휴대폰 위주로만 하고 나가라고도 못한대요, 공무원들도. 너 가서 빨리 이거 하라는 것도 쉽게 강요를 못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안전관리 요원들, 지방에서 선발한 분들 있지요? 그분들 말씀이 가능하면 지방에서 이 요원들을 다 선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게 학생들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한데 좀 교육을 자체로 시켜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말을 안 듣는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민원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제대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선발하지 말라는 얘기가아니라 어차피 그 친구들 학비도 그렇고 그런 면이라면 교육을 잘 관에서 시키면 그래도 듣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북지역은 면사무소 옆에 호스릴소화전이 설치가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소방대 일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잠깐 답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되어 있는 소방대장들이나 그밖에 소방업무를 하고 있는 그쪽에다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집단부락 내에서 소방차가 가는 곳이 먼 곳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출동이 안되는 곳에다가 그리고 상수도가 놔져 있는 이 부분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내에다가는 거의 설치를 않고 지금 안면도나 고남 같은 경우도 황포, 신야리지역, 백사장 여기 시내에서 출동할려면 거의 10분 이상 걸려요, 소방차로. 거기 늘 불이 잘 나는데 그런 쪽 이렇게 했던 건데 아마 한두 군데는 어떻게 판단이 됐나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승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거기를 가봤고 저기를 봤는데 방포해수욕장 방포에서 저쪽 두에기공원 아주 절개지 급사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레이더기지가 있지요, 군부대가 있고. 그래 이게 누가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민가도 없고 바다쪽 사면은 굉장히 가파르긴 한데 그 외에 두에기쪽이나 방포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호안사업 비슷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적어도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2015년도에 이미 재해위험도평가를 해서 15년 6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아마 군부대시설도 그게 계속 놔뒀을 경우에 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도 건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현실여건을 봐서 기왕에 선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다쪽 사면을 보면요. 거기 높이가 거의 한 정확하진 않지만 한 50미터도 넘어요. 그러면 맨 밑에가 이게 완만하게 경사가 졌다면 이쪽에서 옹벽공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데를 그 높이를 다 옹벽을 쳐서 무너지는 걸 막는다라는 이런 진단?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은 또 바다에요, 바로. 물론 밤에 해루질이나 이것땜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게 낙석이나 해서 붕괴되면 다칠 수도 있고 한 상황이긴 한데 그건 밤에 해루질 가는 건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부대가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지 누가 요청한 사업인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가 자체진단 하에 시작한 사업인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건 지정할 그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사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옹벽이나 그런 것보다는 소일링공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게 안에 관을 박아서 하는 그런 공법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게 선정이 됐나, 누구 땜에 했나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연일 폭염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만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의 직원현황은 총 6개팀 2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청원경찰 1명과 미화원 2명, 공무직 2명으로 총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현황으로는 환경관리팀과 청소행정팀, 환경지도팀, 산림경영팀, 산림보호팀, 공원녹지팀으로 6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유관기관·사회단체 현황으로는 위원회로는 태안군 환경위원회는 환경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화력 민·관 환경관리위원회는 태안화력의 환경관리 업무를 협의하고 감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태안군산림조합하고 천리포수목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태안군수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우리 군내 총 12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군에서는 더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은 하루 평균 약 60.5톤 정도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은 태안군의 청소인력은 총 54명의 청소인력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장비는 전체 합쳐서 총3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총471개로 471개업체 중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특정사업체 122개 업체를 제외하면 현재 34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22,282㏊로 태안군 전체면적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는 진화차량 9대하고 안전장비, 무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쪽에서 205쪽까지 상반기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8쪽 어린이 폭염쉼터 운영입니다. 지금 어린이 폭염쉼터에서 하루에 이용자 수는 몇 명인가요? 대략.

하루 적을 때는 한 5, 60명에서 많이 올 때는 한 1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봤는데요. 이용하는 부형들이 큰 호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할 게 개선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끄럼틀에서 딱 내려오면 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한 3, 4미터가 되요.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려오면 무슨 깔판을 깔았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딱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지적,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부형들이 휴게소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잘못될까봐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살수처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게 물 부족이어서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 요원들이. 그 미끄럼틀 위에 가면 물 쏟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걸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좀 그걸 크게 하신다면 보완을 물터에도 좀 넓게 하고 그런 걸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쿨링포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웬만하면 나오는데 왜 안 나왔는지 제가 원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고요.

하여튼 저번에 갔을 적에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잘 보완 좀 해주시고요. 2번 바로 밑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강구 있습니다. 그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라니하고 다른 야생동물 잡는 분들은 20명으로 반을 지역별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고요, 3개반으로. 그리고 멧돼지는 좀 특수해서 잘못하면 노련된 포수가 아니면 오히려 멧돼지를 잡는다고 하다가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건 아주 경력이 풍부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분들만 골라했는데 우리가 1차 때는 여섯 분을 멧돼지포획반으로 별도 구성했고 2차, 3차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2, 3차는 저희들이 네 분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고라니를 2,4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에서는 묻거나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밤중에 잡아서 밤중에 어디 땅 파고 묻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건 일부는 안면도 같은 데는 썩히는 분이 있습니다, 중장에서.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좀 야산에 뭘로 덮어놓는 그런 형식으로 사람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요. 총에 정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맞고 다른 데 가서 밭에 와서 죽는다든가 집 근처에 와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하셔서 사체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합회에다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2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을 해서 우리 미세먼지 배출량 영흥화력수준과 어떤가 이런.

아직은 저희가 영흥화력 수준까지는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년까지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현재 목표로 설정하고 가고 있고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2호기 사이클론 조금 저감시키는 장치를 했는데 그게 불이 나서 조금 생각보다는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발전 수준량으로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2쪽 도민체전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가뭄으로 인하여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데요. 가로수 같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저번에 가서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그것도 좀 죽은 것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김종욱 의원님이 얘기 했다시피 가로화단 같은 것도 아름다운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잘 준비는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화단 쪽은 저희들이 올해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사전에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예산액을 세워서 재배정해서 최대한 경기기간동안 노변환경을 보기 좋게 꾸며보자고 상의해서 배정해서 열심히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생각지 않게 원체 폭염과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좀 말라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꼭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건 물주머니 같은 것도 저희가 다는데 올해는 워낙 심하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물주머니를 구할래도 구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있어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가로수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가로환경 가로화단도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또 216쪽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강화 있습니다. 그게 냉천골하고요. 삭선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냉천골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물놀이장에 이끼가 껴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물은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끼 같은 게 끼니까 지저분하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요. 그게 뭘로 되어 있느냐면 밑에 보면 코크만 열면 거기로 물이 흐리니까 위에서 흘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그냥 흐르니까 그 위에 담어져 있는 건 그냥 순환이 안되니까 이끼 끼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고치면 그러니까 왜 그 현상을 해 놓은 거 같냐면 장마때나 물이 넘쳤을 때 같이 빠져 나가라고 한 거 같은데 그걸 가서 잠글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돼요. 원체 힘들어서 움직여봤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둬서 안되더라. 그걸 교체만 하면 충분한 물놀이장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미흡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 좀 시정해줘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 드릴까요?

예.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냉천골에 사방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수해가 나지 말라고 물수위 조절을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이라 사실은 물놀이하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물놀이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안내판까지 써붙여 놨습니다. 그런 데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녹조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가끔 청소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놀이장으로서의 어떤 시설을 안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서 물놀이장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많이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그걸 시설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요.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것만 막으면 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깊지도 않고 어린이들이 놀기는 좋게 생겼어요. 거기 어디냐면 팔각정 쉼터 만들어놓은 바로 옆이에요, 그 밑에가 아니고.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도 오일스텐 같은 걸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의원님한테 따로 여쭤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팔각정 있는 그 옆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215쪽이요. 산림병해충 방제 총력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도 시골 살고 농사를 짓습니다만 이 선녀벌레라는 것이 한 4월 5월달에 굉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개 보면 각 마을로 주민들에게 약한 병씩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면사무소에다 넣으면 면사무소에는 물차가 있어요. 그 조그만 소형물차 있더라고요, 불 끄는 거 소형. 그럼 공무원들이 업무 안보고 그것만 계속 약 주러 다니나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소형물차가 있으면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약을 줘야지 한 마을만 줘서도 안돼요. 한번 붙었다하면 나무가 하얗게 다 죽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다 들어와요. 다른 약은 타지도 않아요, 그걸 잡는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읍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도 안돼요, 그 약이. 나도 줘봤는데 그거 절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은 아마 그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번데기가 됐는지 뭐했는지 몰라도 봄만 되면 땅콩도 다 조사먹어요. 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읍면사무소에다 약을 주지 말고 그 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한 한 달 정도면 될 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시켜봐야 안돼요. 공무원들이 무슨 생전 기계나 약도 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거 한 번 끌고 나와서 주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예산 좀 세우셔서 인력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건 각 읍면에 소형 불 끄는 차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큰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강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과장님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 사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

지금 2,400마리 고라니 같은 경우 이 카운팅을 어떻게 하시나요?

카운팅은 저희가 한 마리당 보상금을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는데 몇 마리를 포획하고 몇 마리를 저거 했는지의 그 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꼬리를 다 잘라서 그걸 받아서 세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꼬리를 수렵단들이 잘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체처리는 잘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송의원님은 말씀하시기에 빗맞아서 제대로 잡질 못해서 어디로 옮겨가서 주택가에서 죽다보니까 사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꼬리만 잘르고 사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과장님은 제대로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가나 논밭 이 사이에서 포획이 되면 꼬리만 잘라서 가셔요, 사체는 놔두고. 그러면 이게 썩어요. 물론 이제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냄새나니까 갖다 처리도 하거든요. 그래 이거 관련 있지요, 이거. 어차피 돈은 주잖아요, 3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간과하지 않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는 안 그러실 테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사업의 일환 214쪽 있지요? 저희들이 숲을 가꿀려고 하는 부분인데 안면도쪽 제가 자꾸 거론해서 문제인데 한국야쿠르트 부지하고 두산목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임야였잖아요. 그걸 축산진흥 이런 쪽으로 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내동 사용하다가 지금 폐쇄된 지가 야쿠르트 같은 경우가 한 15년도 넘었을 거고요. 두산목장은 2013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도유지지요?

글쎄, 도유지인지 야쿠르트로 넘어갔는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쨌든 그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이제 그 목적 외로 폐목장화 됐으면 임야로 다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치해 놓은 지가 야쿠르트 같은 경우 꽤 오래 됐고요. 이게 사유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농지 조성할려고 하다보면 임야부분은 우리가 훼손하고 나면 복구비용까지 허가비용에다 넣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직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 이런 쪽에 미관저해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요. 이게 왜 여태까지 조성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조성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던 부분이 제가 어제 언급했던 태양광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예, 초지는 저희과에서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초지로 알고 있거든요.

초지가 아닙니다, 임야입니다. 임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지로 조성을 했다가 축산목적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산림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건 그래요. 애초부터 그런 약정 하에 초지로 조성을 해줬고요.

그거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이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노면청소차를 정기운행하고 계시네요?

예.

이게 몇 년 도에 구입된 거지요?

저희가 201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6년도면 저도 그렇고 주변분들 보면 청소차 운행하는 걸 별로 못봤다고 얘기하시던데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지 아니면 운행시간이 있나요?

그분이 청소계 운전원인데 그분이 다른 크레인차 이걸 다 읍면에 계속 지원을 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 사람이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입니다. 저희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는 건 물론 저희들 인력이 충분하면 하루에 한 번씩도 계속 돌수 있지만 지금 여건이 도저히 맞질 않기 때문에 주에 한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청소차가 물청소도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청소는 안됩니다.

2016년도에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청소는 물론 물청소까지 다 겸비가 된 거라고 이 차량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폭염이나 물론 미세먼지 차원이지만 시내의 아스팔트는 뜨겁잖아요, 물론 도시는 더 그렇지만. 청소는 물론 좀 횟수를 늘려서 물로 뿌리고 다니면 뜨거운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폭염으로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건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제가 물 뿌리는 기능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그러면 물 뿌리는 기능이 없다면 2016년도에 기사 난 게 그게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봐 주시고 비오기 전이라도 시내 정거장에다 얼음물을 갖다놓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대기먼지 또 폭염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물도 뿌려주면 1석 2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16쪽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전부다 미세먼지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 확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가 아닐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5번 가로수를 지금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가로수를 조성하시면 사업자가 2년까지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나다가 죽어있는 가로수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후관리가 지나고 난 뒤에 죽은 건가요?

저희들이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저희가 거기다 시키는데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또 죽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넘어간 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식을 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자보수 기간을 좀 엄격하게 해야지, 그분들 나름대로는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죽었는데 죽은 걸 또 군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 좀 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셔서 어떤 규정을 두셔야 그분들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종에 따라 그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634호선에 대한 벚나무 심은 게 산후리에서부터 도내까지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확인해 보신 거 보고 받으셨어요, 혹시?

그건 제가 별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봄에 심었는데 그게 물주머니라도 채워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물면. 아까 물주머니를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주머니를 안 채웠으면 지금 이게 봄에 심었으면 사후관리가 지금 얼마 몇 개월 안된 거예요. 몇 개월 안됐으면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고 폭염이 지속되면 나무가 그래도 사업자가 들여다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고 거기에 관수라도 해 가지고 한번정도 했으면 그만큼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2년동안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업자가 사후관리를 했는데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그럼 군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했는데도 또 그러면 다음에 대책해서 보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제가...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사업자랑 해서 금방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계속 보고를 받고 그렇게 엄밀하게 해주셔야 들인 예산이 그리고 군민들이 좋게 경관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조성해서 이쁘게 벚나무가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본의원은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숲과 가로수 조성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쾌적한 공간 숲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덜 챙겨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잘 챙겨서 그렇게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활착을 제대로 못하고 고사 직전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났다고 해도 그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보수하면 그만큼 활착하는 기간도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살려서 가로수가 잘 조성되는 것이 군한테도 이득이고 그 업자한테도 이득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우리 회의가 끝나면 한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가로수 현장을 가 볼 거예요. 그렇게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24명으로 현원 23명입니다. 팀은 농촌행정 등 7개팀이 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과 22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부터 224쪽 상반기 주요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농업인 소득 안정대책 추진 등 16가지 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농업인 소득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으로 153억 원의 예산으로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 5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벼를 재배하는 6,140농가에 고정직불금이 ㏊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이 수확기쌀값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시 보전을 하고 있고 밭농업 직불금은 밭농사에 종사하는 5,961농가에 ㏊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안면, 고남, 근흥의 가의도리 등 섬지역을 대상으로 ㏊당 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직불금사업은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광벼 장려금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군과 농협이 협약, 삼광벼 재배농가에 포대당 4천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 운동 참여농가에 농가당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우리 농가에 평균 280만 원 정도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27쪽 2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정부 역점시책으로 쌀 공급과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던 논에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농가에 ㏊당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31㏊ 38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0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3번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3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보험료 등 3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극심한 가뭄피해로 군비 13억 원, 농민부담 5억 원으로 793농가에 14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피해가 저감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입시기별 가입품목에 대한 농업인이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특산물 유통판로 다각화입니다. 그동안 관내 관광지 및 아파트단지 등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하고 마늘수확기에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대도시 농협유통망을 활용한 직거래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택시, 화물차 등 차량광고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비 지원 등 농협연합사업단을 활성화해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수확기 농·특산물 집중홍보 등 우리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6번 축산사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17억 원의 예산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물 안정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생산장비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소득안정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7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기존축사에 대해서 적법화를 이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상 345농가 중 61농가가 완료를 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가는 250농가로 기추진 16농가, 간소화 신청농가 234농가입니다.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234농가 중에 60농가가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24일까지 세부이행계획서가 최대한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농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8번 AI 및 구제역 등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에 전국적으로 가금류 AI 및 돼지구제역 등이 발생을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다행히 방역을 통해서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소 운영, B지구 등 취약지역 집중방역 등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9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및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등 55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등 27개교에 친환경식품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들의 급식물품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공모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업체를 선정, 2017년 3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학교급식센터의 운영방안을 별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어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로마트나 건강관리 등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지원대상자 3천 명에 대해서 8월까지 카드발급을 완료하고 추가접수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11번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입니다.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간척농지에 2㏊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KIST하고 추진 중인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12번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입니다. 남면 당암리에 태안도로역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20억 원의 사업비로 370평 규모로 시설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 등을 시행해서 운영시스템도 미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 5월 공모 선정되어 현공정 35%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13번 사계절 플라워파크 사업입니다. 화훼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 가공, 축제 등을 통해서 6차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 남면 신온에서 꽃지해안지구로 사업대상지를 이전 확정하고 유리온실 및 전시관 등을 금년 3월 준공해서 4월 세계튤립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공동결건조기 등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플라워파크 공원 상시 운영 및 하반기 꽃축제 등을 지속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14번 친환경김치테마파크사업입니다. 이것도 생산, 가공, 유통이 연결된 6차산업화 시설을 조성해서 농가와 가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22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상옥리에 가공공장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공모 선정되어 가공공장 등 건축공사 일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배추, 고추, 생강 등 농산물 거래확대를 통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15번 곤충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곤충을 소재로 특화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남산리에 곤충 생산·가공·체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3월까지 생산·가공·체험시설 등 건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 중인 곤충유통사업단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호박고구마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신청 확정된 사업입니다. 2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태안 상옥리에 저온보관시설, 육묘장, 가공시설, 부산물자원화시설을 구축하고 상품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육묘장 설치,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호박고구마 상품화에 지역농가 참여확대를 통해서 지역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237쪽이요. 사계절 플라워파크사업 이게 꽃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면에서 하다가 꽃지로 갔지요?

예, 이 사업계획이 당초 신청할 때는 남면 신온지구를 대상으로 신청됐던 걸로 아는데요. 중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처영농법인 측에서 신온리 땅에다 그 시설을 당초는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를 않아서 또 안면도 꽃박람회장이 도로부터 임대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면서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요. 관내 화훼농가 연계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이거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화훼농가가 거기에서 연계해서 지금 소득을 창출한다고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다만 그 축제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유인효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는 기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부분이 진공동결건조기가 되면 화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농가들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보조를. 그러면 이게 예산만 따먹기에요, 보조만. 대개 보면 그래요, 보조사업이. 어떻게 한다고 계획서는 잘 쓰지, 멋들어지게. 그것 때문에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도 주고. 그런데 관리를 않는다 이 소리여. 이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면에서 꽃축제할 때도 그렇고 지금 꽃지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 동네하고는 늘 적이 돼요. 왜 적이 되느냐면 다만 그 지역에 경로당이라도 무슨 이용권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남면도 보면 전혀. 첫해인가 언제는 줬었어요, 그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각 마을로 노인정 어르신들 가서 구경하시라고 몇 장 주더니 그 뒤로부터는 물 한모금 없다 이 소리여. 그러니 이건 예산 따먹기에요, 보조 따먹기. 이거 잘 관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 직판장 도로역. 이것이 추진은 미래전략실에서 해서 빠졌고 농정과나 수산과는 미래전략실에서 계획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읍면으로 순회농가교육 다니시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1차 교육 마치게 됩니다.

그럼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순회교육을 뭣 땜에 순회교육을 하는 건지.

예, 우선 저희가 내년 중에 하반기정도에라도 우선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을 하자면 거기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가참여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농가가 참여하려면 사전에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남면서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다 로컬푸드에 대량으로 한 4, 50명이 자기들 참여해서 농사를 짓겠다, 거기서 맡게. 그러면 8개 읍면에 수백 명이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상추 든 고추든 양파든 마늘이든. 그러면 그것이 다 거기를 믿고 농사를 지었다가 판매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에요?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부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저희도 걱정입니다. 단순하게 오는 관광객만 가지고 그분들이 사갈 걸 염두에 둬서 우리 농민분들께 이걸 이렇게 이렇게 심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공공급식이나 연계해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물량 또 사실상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체제가 법인으로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될지 저희도 좀 더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운영체제가 구축이 되면 운영하는 분들하고 우리 과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런 수요를 최대한 산정을 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작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300가구를 선정한다는데요. 계약재배를 하셔야 돼요, 10가구든 20가구든. 이게 나중에 보면 말썽이 굉장히 많게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거기가 큰 무슨 매장 생겨가지고 자기네 농산물 전량 거기로 수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상추 같은 건요. 한번 심으면 며칠 있으면 다 뽑아버려야 돼요, 생산이 나오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이라.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8개 읍면 다니면서 역사에 무슨 로컬푸드매장 생기니 이렇게 알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그걸 믿고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거냐 이 소리예요.

저도 한 가지 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계획을 해가면서 사실 부담이 많이 있고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이 예산이 재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시켰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설만 공모해서 시설만 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홍보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되게 다니면서 설명을 하시더라 이 소리예요. 그거 책임 못집니다. 그것 좀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들 오늘도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설명만 해드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수매를 하겠다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는 않고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네들 다 참여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소농가들이.

농가개별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농업농촌과 폭염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28쪽 으뜸태안 육쪽마늘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도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을 1,500농가에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500농가가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종자를 받은 1,500농가가 그걸 다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이게 종자로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3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에서 육쪽마늘 재배농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육쪽마늘 재배농가를 파악을 하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그 종자대를 그분들이 육쪽마늘 종자를 사서 그걸 농사를 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돈을 지원한 건 마늘을 심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걸 진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구요?

마늘을 심은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장님들이 주변에 대충 마늘 심으시는 분들을 추천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런 근거 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별로 면적까지도 산정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걸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 후에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의도 마늘 우량종구 보급을 422농가에 배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똑같이 배급을 하나요?

이 부분은 육쪽마늘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가 돼서 그동안 법인한테 보조사업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금년에도 유황육쪽마늘법인하고 일단 사업을 하고요. 기존에 하던 육쪽마늘법인이 없어져 가면서 새로운 육쪽마늘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의 회원이 우리 육쪽마늘 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점하질 못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농가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명단을 신청한 분들의.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한 9천접 정도 내외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받았지만 그걸 전부 소화시킬 수는 없었고 신청량 내지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차등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농가에서 판단하기는 너무 소량이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육쪽마늘 다 캤어요. 캐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농민이 잘 살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육쪽마늘을 재배를 해서 진짜 태안의 으뜸 육쪽마늘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종자대를 지원할 때 전년도의 판매실적 그 다음에 판매를 했던 영수증 그 다음에 재배를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종구를 보급하시고 그 다음에 종자대를 지원해주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해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농정과장 가기 훨씬 이전부터 해왔고 또 가의도마늘 같은 경우는 가의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다 노령화가 됐고 또 거기는 농산물이라는 건 마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도태되고 누가 농사져서 거기까지 가서 사올 수 있는 체제가 안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군이 가의도에 있는 육쪽마늘을 지속해서 살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만족은 아니지만 가격을 좀 받고 또 사시는 분들도 한 5천 원 정도 접당 덜 부담해서 사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10년동안 그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10년동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34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도에서부터 해서 군비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셔서 지금 추경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선정기준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무슨 민원인지 과장님 모르시지요?

금년에요? 아니면 작년에요?

예, 금년에요. 작년에는 탈락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금년에는 탈락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1차 저희가 3천명 이 부분 예산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게 1차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전체 연차가 아니라 시기별로 계속 받았는데 4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고 드린 대로 3천명하고 나머지 지금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추경 확보해서 또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영화, 도서구입 여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에는 하나로마트에서 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카드 자체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그 카드를 안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안된다고 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전량 다 15만 원을 식료품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행복바우처 이건 복지카드잖아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카드인데 하나로마트에서 다 구입을 한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우리 문화복지카드가맹점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같이 연계를 해주셔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가맹점을 일단 지원할 때 이런 이런 데서 쓸수 있다라고 카드 지원에 아예 안내문구가 나가면 카드를 지원받아서 거기로 가서 내가 필요한 복지에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걸 조금 알아봐주셔서 여성농어업인이 어차피 복지카드로 해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적당한 곳에 진짜 복지를 위해서 알뜰하게 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지원대상이 안됐으면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안됐습니다라는 문자라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신청만 받아놓고 이렇고 저렇고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괜히 읍면사무소에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민원만 계속 제기를 하는데 읍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문자만 해주셔서 이번에서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만 해줬어도 아 내가 안됐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서 계셔서. 233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등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현황해서 있는데 두 개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상옥상회랑 주 미가온.

예, 당초 공개모집에 같이 신청을 한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이건 그럼 입찰제도로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현 제도 내지는 방법, 상황을 최대한 공약수를 모집해서 개선을 해나가게 하는 시도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매출은 얼마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40억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 정도면 엄청난 거지요. 이게 지금도 보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입찰제도라든가 2개 업체면 나눠서라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당수 부형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더 살펴서 앞으로도 2개 업체니까 2개 업체로 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여튼 입찰제도를 잘 해서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경제정책팀 등 5개팀 정원은 16명에 현원15명과 일자리종합센터 전담인력으로 공무직 1명 등 총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위원회 현황 등 24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고자 하며 네 번째 사항인 주식회사 KMF 입지보조금 지급과 여섯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곱 번째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KMF 입지보조금 지급입니다. 자동차 부품인 연료필터를 생산하는 개성공단입주기업인 주식회사 KMF가 기업도시 내 연구단지부지 내에 1만 평을 매입해서 이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시 재정자금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KMF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토지매입비의 18% 그리고 설계투자비의 34%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총사업비 154억 중에 47억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토지매입비 6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계획으로 착공시점에 설비투자보조금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지역인 원북면과 이원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8년에는 총 65억 6,6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소에서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총84건의 사업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9, 10호기 건설 시에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875억의 지원금은 군 시행사업인 22건의 사업은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으며 주변지역 시행 8건 약 384억 원의 사업은 사업계획수립 등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조명을 사용하는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경로당 중에 99개소가 일반 전등을 사용하는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국비확보로 관내 일반전등 사용 경로당 99개소 1,489개 등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4개년간 3개 전통시장의 비가림, 바닥공사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올 하반기에는 잔액사업비 8,100만 원으로 현대화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3개시장 시설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서부재래시장의 메인통로라 할 수 있는 노점구간에 대해서 서부시장상인회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나 비가림과 바닥시설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상인회 건의 반영 시에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국비공모사업 신청과 연계해서 상인회과 교감하면서 충분한 내부검토와 방침을 통해서 이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전통시장 소프트웨어 중심전략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한 시설개선에도 절대고객의 감소라든가 고령화 또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상인 친절, 청결마인드 제고 노력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선진시장 상인회 견학 및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여와 3개시장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최적화 사업 추진 등 상인 인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 가스분야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 위탁관리와 시장별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시장에 비치된 소화기 46개에 대해서 올해 전수조사 결과 128개가 교체대상으로 조사되어서 지난 4월과 7월에 교체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점포별 노후 및 방치 전선 등 전기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화 및 소비자보호 추진입니다. 가격 미표시나 과다요금 책정, 원산지 및 계량기 속이기 등의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이행사항 점검 그리고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조사 및 결과공개,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자율물가 감시와 수시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태안거리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태안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군민화합을 위한 태안거리축제를 중앙로 상가번영회 주축에 태안거리축제추진위원회와 전통시장상인회가 주관해서 10월 27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태안읍 중앙로 및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코자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축제추진위와 전통시장 상인회 간 충분한 소통과 협조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거리축제는 도비 및 군비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만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거리축제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예산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254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대출 시 개소당 3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매년 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태안군 소상공인에게 그 12배인 최대 12억 원까지 담보나 신용이 없어도 재단보증서담보를 통해서 저리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선박수리소의 집적화로 업체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수리소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태안읍 삭선3리 일원에11,000여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인입관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지난 4월 착공해서 공사시행 중으로 8월 말 완료계획입니다. 20개 입주계획업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황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개별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유망 중소기업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국내외 박람회 참석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최 시에 지원 건의가 있어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군비 5천만 원을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스 설치료, 운송비, 통역료 등을 지원코자 지난 2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홍보와 지원공고를 한 바 있으나 지원신청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업체별 방문상담을 통한 지원내용 안내와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9월과 10월에 박람회 등이 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에 LPG를 집단 공급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남5리 큰고장마을 70가구에 집단공급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1개와 배관망 2.1㎞ 매설 등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실시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농어촌마을의 특성상 가구가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 당초 예상대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군비 5,300만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요청 드리며 마을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LPG 가스시설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서 가스 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43세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군비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올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전수조사 결과 480세대가 추가로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가 조사 세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신청을 해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며 국비규모는 3억 7,800만 원이고 도비와 군비는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3㎾설치기준으로 설치비는 총63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315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157만 5천 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가구의 적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다양한 에너지복지 효율화 사업지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복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에너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비매칭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반영해서 관내 경로당에 3㎾태양광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천만 원의 도비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마을회관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LED가로등 교체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효과성 등을 감안해 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에너지 효율화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60쪽입니다. 이원면 그린홈 태양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 10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중에서 이원면 배분사업비 113억 원으로 이원면 전세대인 약 천 세대에 가정용 태양광 5㎾를 일괄 설치코자 이원면 이장단협의회를 시행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규모, 세대별 설치여건 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설치 세대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하면 실질적인 공사는 2019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주변지역 사업 중 단위사업으로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절차진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61쪽 청년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일자리추경재원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39세 이하 청년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계코자 지난 7월 30일 군과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참여청년이 함께 약정체결을 하고 청년을 8월 1일부터 사업현장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사회적 기업 청년도제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서 2,900만 원의 예산으로 39세 이하 인력 두 명을 선발해서 사회적 기업에 8월 1일부터 배치해서 기술전수 및 현장체험 등을 통해 현장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제공과 신속한 취업연계로 군민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과 고용 전산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기업이 많지 않다보니 취업연계 실적이 높진 않은 여건이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취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동행 면접서비스 등 취업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0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로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과 재정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에 역량강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해안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역할의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B지구 468만 평 규모로 현재 문체부에서 승인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부지조성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골프장, 첨단복합단지, 주거용지, 상업업무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첨단복합단지는 당초 규모가 10만 평이던 것이 2016년 12월 문체부의 변경승인을 거쳐서 59만 평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이 중 약 38만 평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내 주요사업 진행상황으로는 약 9㎞의 남북연결도로 2차선 공사와 1만 평 규모의 주식회사 KMF 부지 조성공사 그리고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대도시개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3만 평 규모의 주행시험장 둘레의 용·배수로 및 관리용도로 공사와 현대건설에서 한국타이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주행시험장 조성공사가 연약지반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공정률은 7%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에서는 주식회사KMF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입지 그리고 부남교 교량 연결을 전기로 첨단복합단지 등에 자동차 관련 산업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조성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대규모사업장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직접 살펴봐 주시길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63쪽이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하고 골프장, 첨단복합단지 이게 한국타이어 시험장인가요?

현재 주요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골프장 1, 2번, 3, 4번 그리고...

첨단복합단지,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인데 이게 첨단복합단지가 한국타이어 연구시설인가요?

첨단복합단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9만 평 규모인데 그 중에서 38만 평과 3만 평은 그 둘레해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 41만 평으로...

41만 평이요?

예, 그렇습니다. 59만 평 중 41만 평.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지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무슨 공장이 들어오네, 거기서 무슨 실험을 하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견학을 가봤습니다만 순수한 타이어 시험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혹시라도 재생 같은 것에서도 공장이 들어오나요?

현재까지 실시설계 승인신청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8만 평에 11개의 주행시험로가 주요시설이고 앞으로 건축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축은 건축대지면적이 약 5천 평 규모에 건축연면적은 2천 평으로 해서 타이어 교체시설이라든가 관광객 체험을 위한 공간 또 사무 공간 그리고 시험용 타이어를 보관하는 장소 그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천 평 정도면 적은 건물이 아니네요?

건축 연면적이 약 2천 평이면 38만 평 규모로 볼 때는 의원님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시험장에 건평이 2천 평 정도면 시험은 바깥 트랙에서 할 테고 이게 2천 평 규모의 이 건물이 의심스럽다 이 소리예요. 여기 뭐가 들어오냐, 내가 알기로는 다른 뜻은 없다고는 하더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한국타이어가 시작을 하고 있지요, 지금? 매립하나요?

연약지반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공정률은 한 7%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게 준공은 언제해요?

준공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2022년? 앞으로 4년 남었네요.

공정은 진행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까? 한국타이어 관계자들?

한국타이어에서도 와 있고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맡아서 양잠1리에 현장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거기 기업도시 내에 있는 현대도시개발은 상관이 없고 그 분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땅을 빌려줬던지 팔었던지 했을 테고 직접 사업을 하시는 한국타이어 그 책임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좀 내려오라고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과장님도 내가 보기엔 자세히 이걸 모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업주를 끌어내려서 언제 시간 약속해서 저희들 좀 한번 들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참고적으로 상주에서는 11개의 주행시험로 외에 건축대지 면적을 4만 5천 평에 건축연면적은 만2천 평로 규모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시험로 11개 외에 시험용 타이어 제조 설비나 제조설비 테스트시설 그리고 제조설비 제조시설 일부 그리고 사무실 및 타이어휠 창고 등 해서 규모가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건축대지면적은 4천 평으로 잡고 있고 건축연면적이 2천 평 규모로 해서 상주와 비교해 볼 때 6분의 1수준이거든요. 그럼 그것과 주행시험로 11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처음에는 그런 거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라도 거기서 폐타이어 같은 거 재생해 놓으면 큰 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태안군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과정에서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 잘 들었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251페이지네요. 보면 전통시장이 지금 있는 곳이 태안읍하고 안면도 그렇지요?

예, 태안읍에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면수산시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예요. 무슨 시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도 계속 문제되는 게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은 아마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꽤 잘 됐고 또 노력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면도전통시장을 한번 보면 설계자체도 상당히 잘못돼서 아주 폐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조차도 차댈 곳이 마땅치도 않고 또 이게 시장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폐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아마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바꿔야 되겠지만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급한 것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상가의 상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상인회를 합니다. 자기들 자구책 마련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공모사업에도 상당히 열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아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차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또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심을 가져주질 않으니까 역시 대형차가 와서 버스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계속 나가요. 그래서 시급히 해결을 할 문제는 주차부지를 군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현대화사업이라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첨부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참고로 그 주차장 사항이어서 물론 상인회에서도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왔고요. 저희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안면시내 전반적으로 주차장 조성 입지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시장도 사용하고 시내권도 함께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긴밀하게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그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안면시가지의 주차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시가지만 국한된 거예요? 아니면 이 전통시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안면시내면 전통시장도 내내 시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결과를 보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있지요. 이건 전적으로 군 사업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군비가 좀 들어가긴 해도.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나요,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이 큰고장마을 안에서요?

아니 이 동네만 말고 태안군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화력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2017년에는 고남 만수동마을을 했고 또 올해는 큰고장마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받아도 한 개 마을이고 전 시군을 다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좀 확보를 해오고 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농어촌에서 아주 정주여건으로는 제일 우선순위로 꼽혀요. 특히 주부들이나 여성들로 봐서는요. 수영장하고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시설을 하면 가스값이 조금 인하가 되나요?

아무래도 깔끔하기도 하고 한 20% 30%정도 저렴하게 들어가더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이 LPG가스공급은 어디서 하나요?

부의장님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스 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스배급사도 입찰로 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의 자격이 되는 데가 관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남으로 두 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고남쪽에서 가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사실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에요. 혹시 그 사업을 하면서 자격조건이 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태안관내 업체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가.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긴해도 또 좋은 걸 하면서도 우리 관내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밥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를 하실 수 있겠는가, 공급업체를 할 때.

그런데 모든 게 규정상 입찰로 가다보니까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우리도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약에 의해서 규정상 안전 때문에도 이쪽에 사업추진을 우리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안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부분이고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좋은 사업이라도 누가 또 피해를 보면 어려우니까 잘 좀 살펴봐 주세요, 이건요.

예, 알겠습니다.

좀 확대 시켜줄 수 있으면 확대 시켜주시고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재옥 의원입니다. 253쪽 4번이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12개 업소를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마다 지정을 하시고 선정기준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12개소인데 최근에 일제정비를 해서 9개소로 축소가 됐고 8월 중에 착한 가격업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소비자보호단체나 요식업, 이미용업체와 협조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착한 가격업소의 기본적인 지정요건이 예를 들면 미용업이다 하면 그 지역의 미용업의 평균가격의 이하일 때 1차적으로 기본요건이 돼야 되고요. 또 친절이나 청결이나 서비스 부분이나가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은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안 받으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확대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면서 하시는 거네요. 종사자들의 청결도나 친절.

그런 것도 보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시지요?

예를 들면 청소용품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필요하면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두 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로서의 요건을 그대로 잘 이행하는지 친절한 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분들이 태안에 오시면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홍보하셔서 소비자들의 이용을 많이 촉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많이 선정돼서 우리 물가안정에 도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5쪽입니다.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반시설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률은 65%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18년 4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8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볼 적에는 이 공사가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전기, 우수관, 가로등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4개월에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이 나서 이것도 잘 살펴서 공사 준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61쪽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매칭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있는데 이게 언론보도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우리 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역보다는 좀 월등하게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건 국가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로 적합한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공모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군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좀 해서 더 육성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대상이 10명이라고 하셨어요. 총 12명인데 태안군민이 아닌 분이 계시나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주소제한을 둘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청년일자리로 해서 공고를 내보면 조직들에서 원하는 적합한 인력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풀되 공고를 낼 때 채용이 되고 1개월 이내에 태안군에 거주를 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당시에는 태안이 주소가 아닌 직원들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된 1개월이면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주소이전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채용과 동시에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언론에도 이게 기사화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군민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도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니면 주소를 다 옮겨놓은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논란은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서에서 아마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267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8개팀이 있습니다. 수산행정팀을 포함해서 지역공동체마을팀까지 8개팀인데 현재 직원현황은 총 37명 중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수산행정은 어업허가와 수산물유통가공, 수산산업은 어업면허관리, 어업지도팀은 어업지도단속, 연안개발은 공유수면관리 및 도서종합개발, 수산시설은 국가지방어항의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는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목장사업 등이고 연안오염방지는 해안의 항·포구 등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사고 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마을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어촌현장포럼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금년도 예산은 총 421억 3,700만 원으로 국비가 21% 정도 되고 도비 10%, 군비가 69%가 됩니다.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어업종사자가 7,4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맨손어업 및 나잠어업 신고가 19,077명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및 유관기관·사회단체 등 106개 단체가 있습니다. 269쪽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금년도 6월에 확정돼서 거점개발사업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32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안흥항 위판장 해수여과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어업인이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 굴 양식친환경시설, 해삼 서식환경 조성, 자율관리어업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 105톤급의 건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270쪽입니다. 호안 정비사업으로 누동2리 호안정비 등 2개 사업의 추진을 완료했고 안전한 어항환경 만들기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백사장항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 및 진입로 정비 등을 실시를 했고 안흥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및 주차장 차선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어항 선양장 시설과 부잔교 및 어장진입로 정비, 어항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현재 2,200톤을 처리를 했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등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고래류 사체 618마리를 처리하였고 23회 바다의 날 정화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 수거를 위한 마대 등을 배부해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됩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85쪽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집하장 설치인데 이 조업 중에 어구가 그물에 딸려나오면 어민들이 그걸 걷어오는데요. 소형선박들은 사실 그 줏대를 재활용할려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대형선박들은 사실은 미수거를 해요. 바다 속에다 뚝뚝 잘라버리고 닻자망인가 뭔가. 그래서 이걸 실명제로 가야됩니다. 실명제가 뭐냐면 한 폭을 사갖고 가면 그걸 다시 가져와야 그물을 다시 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예산 들여서 매년 이거 수거해야 효과도 안돼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282쪽이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치가 안면 방포, 근흥, 원북 학암포 일원인데 여기가 개인입니까? 어촌계로 나갑니까? 방포면 방포어촌계 아니면 꽃지면 꽃지어촌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촌계가 아니고 이건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바다 일부분에 대해서 자원조성도 하고 방류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81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인데 올해도 20억 방류하셨다는데 이 20억 정도 방류하면 생존율이 보통 몇 프로나 산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몇 프로 산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광어 같은 걸 어업인들이 잡으면 배에 검은 반점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산다고 보고 있는 거지 몇 프로가 살고 몇 프로가 죽는다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방류만 하지 증명이 안된다. 잘 알았습니다. 연안교육센터 유치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학교부지 매입하신다고 그랬지요, 파도초등학교?

예.

이게 지금 실패한 사례가 어디냐면 남면에 서남중학교 자리입니다. 거기도 학교부지였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매입해서 지금 현재 방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데 그런 데를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거 또 매입한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바닷가로부터 1㎞ 내에 있는 부지를 연안교육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육지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연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부지를 전국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태안군이 가장 근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파도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학교하고 이미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연안협회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안협회측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간 약 14만 명 정도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연안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파도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만 생각하시고 추진하신다고요. 그 서남중학교처럼 또 실패를 하시면 안돼요. 잘 그것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269쪽이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저도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몽산포권역 10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끌어왔는데 아까 어디부서인가도 캠핑장 한다고 몽산포에다 한 3만여 평해서 거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몽산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중복이 안돼요? 거기하고는?

그건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되나 해서요. 하여튼 이 조성은 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래전략실 사업 보고 또 간담회 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못 들었어요. 팀장님이 오셔서 제반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이후에 좀 파악을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72쪽에 보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이게 도로역 그 문제지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수산시설을 보면 제가 뭘 질문했냐면 각 시설별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면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대비 거기에서 해당하는 연구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만가 그리고 연구 분야는 뭔지 우선 이거보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지금 연구시설은 한 20여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여 평이요?

예,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든가 실험실을 통해서 보는 거지. 어떤 제품을 처음부터 연구해서 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연구시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쨌든간에 이 도로역 관계된 건 행정감사때 더 치밀하게 여쭤볼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연구시설이 가공에 관계된 연구시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분야 육성이나 육종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육종이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여기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해삼관련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해삼이 주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아요.

주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지역에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삼이 주종이기 때문에 해삼을 주종으로 공모사업을 했지만 다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금 대략 9개 품목을 가지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만 제품개발이나 판매가 가능한지.

이거 용역 들어가실 건가요?

그건 별도로...

별도 용역 중이신가요?

예, 부분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업체에다 단지 그냥 용역을 해달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걸 말씀을 하셔야 되요. 남면에 해삼업체가 있지요?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안면도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업체들이에요. 중국에 수출까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해삼은 다 수집해서 할 정도 규모들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평짜리 연구소에서 뭘 어떻게 그분들도. 만약에 여기가 활성화되면 그분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겠어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방포나 몇 군데 해삼을 가공을 떠서 말리는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설명 하실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입니다.

금방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던 센터 그것도 공모사업이지요?

몽산포 권역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파도리.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라서 그냥 타당성 이런 것도 맞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요? 계속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보다도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두 파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로컬푸드 말하자면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한 동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동은 연구가공시설입니다, 조그만 사무실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두 동을 시설하는데 지금도 여러 어업인들이 이 해삼을 삶고 건조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나도 그러면 군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가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나도 거기 들어가서 하고 싶다는 어업인들이 좀 있어요, 몇 분들이.

과장님, 그 건조한 해삼을요. 우리 국내인들이 쉽게 취하고 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유통판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인근에 드르니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사장항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항이잖아요. 그렇고 안면도 읍내 들어가면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포에도 수산물판매센터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수산식품거점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분들의 상권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 부분을 설계를 내고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줄 때 있잖아요. 이분들 간과하지 않게끔 말씀을 하시고 하셔요, 기왕 하실 거 같으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상권에 대한 문제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저거 차려놓고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업자들끼리 담합이 있다. 업자들끼리 담합을 해서 치어 한 마리에 얼마씩 예를 들어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담합을 해서 한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남면 부분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건 제한된 종자가 10명이든 20명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몇 사람이 그 종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그런 것을 밝혀가지고 한 거지. 지금 담합하고 그런 부분은 물론 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담합하지 않는 부분이 서로가 내걸 팔아먹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합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바다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도 강력하게 무기한 보류를 했다가 8월 2일날 예정지 지정고시로 해서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 내용을 잘 아세요? 충청남도에서 왜 이걸 무기한 보류했다가 지정고시로 선회한 걸, 확인해 보셨나요?

이 내용은 좀 긴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을 거기서 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방안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한 걸로 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이게 태안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측에서 해서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성을 해서 충남도를 거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안군에서 한 2천만 원짜리만 발주할려고 해도 태안군에서 설계나 용역을 줘서 태안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이게 35만 루베인가요?

아니, 310만 루베입니다.

310만 루베,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해가면서 왜 사업자한테 그 용역을 맡깁니까? 맡기는 이유는요?

법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용평가서도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가지고 올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자기네들이 사업할려고 하면 나쁘다고 평가서를 내겠습니까?

그건 평가하는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작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그 부분을 조건부 동의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 좀 축소를 해야 된다. 당초에는 이게 사실은 양이 2,990만 루베 이 정도로 들어왔던 건데 95%정도 축소를 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냥 여기서는 뒷짐 지고 있다가 영향평가서인가 뭐 서류만 들어오면 100% 내줬지 안내준 적은, 반려한 적은 없지요?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완을 하고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진행사항을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이게 지금 세외예상수입이 120억인데요. 이게 지금 120억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을 가면요. 이 120억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 10조 가지고도 복원을 못합니다, 바다는 지형변화가 오면요. 여기 백화산을 무니게 되면 무닌자국만 남아서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바다라는 것은 모래 한 삽을 뜨게 되면 그걸 메꿔주게 되어 있어요. 뭘로 메꾸겠습니까? 옆에 있는 모래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한 10 몇 년 됐지요? 모래채취한 지가. 넘었을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앞으로도 다시 해역환경영향평가절차가 또 남아있고 다시 또 신청절차가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순조롭게 간 부분도 사실은 6, 7개월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고시 후에.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차상으로 또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 몇 년 동안을 태안군에서 모니터링 하나 해놓은 게 자료가 없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1년을 거기 팠으면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낚시대도 몇 미터 몇 미터 다 나와요, 넣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자료라도 만들어놓고서 대응을 해야지 업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지형변화가 왔으니 안됩니다하고 해야 되는데 뭣 갖고 대응할 겁니까? 무슨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 소리에요. 지금 어떻게 변한 줄 모르잖아요.

보면 또 신청서류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 신청서류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게 절차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첨단기계로 촬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첨단장비라도 1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사가지고 해서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달랑 그 돈 120억인가 얼마 준다고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태안군을 팔아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한 50년은 못살고 한 20년은 살겠지요. 그러나 이 후세대에 가서는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전혀 고기라는 걸 구경을 하질 못합니다. 어디서 내가 봐도 아까 수산과에서 방류를 1년이면 한 20억 씩 한다는데 그 방류를 하게 되면 그 고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다모래에 파묻혀요, 다 넙치같은 건. 그런데 뻘만 있으면 어디가 파묻히느냐 이 소리에요. 그리고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 소리에요. 몇 십조 몇 백조 가지고 안돼요, 이게 바다라 복원이 안되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걸 반대를 할 테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이번에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민들이나 수협이라든가 또 공청회도 여러 번 거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요. 영원히 못 막아요. 하여튼 이것으로 끝내고요. 원청사거리 문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며칠 이따 같이 어디 가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사업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쭤보고 또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뭐냐면 태안군내 경작로 포장률 현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예.

경작로 포장률 현황이요. 거기 보면 태안군 평균이 82%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군 관리 경작로 같은 경우는 90% 정도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6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안면읍, 고남, 남면 8개 읍면 경작로 포장률을 보면 편차가 좀 있어요. 적당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좀 심히 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본의원이 지역구이고 해서 거론은 안하겠지만 그러면 또 농어촌공사 관할이라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통계를 보면 또 안그래요.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포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자료는 거기 건설교통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이 사업에 내년사업이든 간에 이 경작로 포장률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라 이게 균등하게 가지 않고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또 경작면적도 넓어요, 지금 포장이 안된 지역이요. 이거 좀 살펴보시고 내년에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재옥 의원입니다. 312쪽이요. 대중버스 교통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태안군 홈페이지에 모바일로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내 노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군내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야별 정보를 거쳐서 교통정보 클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시내버스를 거쳐서 농어촌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거기에서 검색을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부분이 지금 버스를 점점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줄고 있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령의 어르신들 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노선이나 그런 걸 모바일로 접속해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다 꿰고 있어요. 몇 시에 차오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서 서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금도 태안시내버스 요금 저는 만리포까진 안가지만 거의 1,300원 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요금정보 및 환승정보를 하고 굳이 바깥 도시민들이 태안 해수욕장이든 어디를 할 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태안버스터미널 검색하면 거기 요금정보랑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다 새로운 걸 외지에 있는 수도권도 아니고 시내버스를 굳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시행이 돼서 준공이 된 부분인데요.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부분은 특정부분을 좀 너무 고려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타지자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되고 낙후됐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추진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좋은 걸 모방을 해서 좋은 건 하면 좋지만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서 우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서 같이 따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잘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