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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8-08-10

임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무더운여름철모두건강관리에유념하시고위원님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정복순,손광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어서임태섭,손광영,김상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등9건이상정되어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평화통일에관한지역의견을수렴하고지역의통일기반조성을위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따라구성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의운영및평화통일사업등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대행기관의통일자문회의대행운영및사무처리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규정하였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보조금지원및정산,보조금집행에대한지도·감독등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제5조까지규정하였으며,인력지원등행정적사무처리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회의및행사시공공시설이용협조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정복순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동시협의회사무운영과평화통일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평화통일에관한여론수렴및시민적합의도출,범민족적의지와역량을결집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배지달고들어오신지가한달밖에안되었는데적극적인의정활동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평화통일이라고하는것은5000만민족이아니라7000만민족이어쩌면모든국민의소망일거라고생각해요.대행기관운영하는데예산얼마나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까?

정복순의원

1년에35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각관변단체연간운영하는예산파악해보셨어요?

정복순의원

예,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새마을회법적3대단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단체얼마씩들어가든가요?

정복순의원

6500만원쓰는단체도있고요.1500만원쓰는단체도있고요.

이재갑위원

그래요?빨리파악하셨네요.평화통일을얘기하면서3500만원이라고하는예산이적지않나요?

정복순의원

그렇죠.

이재갑위원

시민들의공감대를만들어가는데그예산가지고되겠어요?

정복순의원

시에서내년에는예산을좀더증액을하는마음입니다.

이재갑위원

일련의노력도곁들여주시기바라고요.하여튼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의원

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에서이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통과시킨만큼,조금이따가가결할것입니다마는우리가평화통일에대한인식이나이런부분들을우리는다시한번더상기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을해봅니다.또한우리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수도로서정신적인통일공감대를어떻게만들어가야될것인가라는것도우리위원회차원에서도한번쯤심도있는의견과생각들을함께가지는계기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다시한번해봅니다. 오늘토론회를통해서저는민주평화통일에대한이런부분들을2세대나시민들이서로공감할수있는확산운동에의회에서나서주기를기대해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정복순의원님과손광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앙사무처로부터제정권고요청이있었기때문에원안에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는우리시인구감소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관내전입대학생에게주는상품권지급액을상향조정하여인센티브를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입대학생에게주는상품권지급액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개정하는사항을안제4조에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임태섭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인구감소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관내전입대학생에게주는상품권지급액을상향조정하여인센티브를강화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임태섭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임태섭의원님,김상진의원님,손광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들의상품권지급에대해서는다른지역의사례에비추어서우리시도상향조정하는게맞다고보고원안에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바로알기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4항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제관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3대문화권사업으로추진중인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사업이마무리되어감에따라안동포전시관과연계한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2018년6월8일부터6월2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신청서양식에성별란을추가하라는의견이있어반영하였으며비용추계서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3조는안동포전시관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총괄하여안동포타운으로정의하도록하여통합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제8조는안동포타운관리·운영에있어민간위탁할수있다는조항과함께개관·휴관일,운영시간,관람료(무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에서제12조는전승교육관내영상교육실,회의실사용에대한신청절차와사용료납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제18조까지는위탁운영에따른수탁자선정방법과3년으로하는위탁기간,운영비지원근거,수탁자의의무,담당공무원의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이조례의제정과함께기존의안동포전시관관리·운영조례는폐지하도록하는조항을부칙에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포전시관의체험공간확충을위해추진중인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사업을연말완료를목표로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마무리공사를하고있습니다.공사가완료되면인계인수하여전통문화예술과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 현재동안동농협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안동포전시관과연계하여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고전통빛타래길쌈마을의조성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자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규모는부지는7만2,023㎡,건축연면적2,563.64㎡이며,주요시설로는전승교육관,디자인하우스,삼굿장및대마건조장,대마건조체험장,체험관2동이있으며공원및대마재배지약50,000㎡도포함되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안동포전시관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통합운영하여야하고이에따른충분한인력과장비를갖춘자로서위탁목적을달성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합니다.위탁기간은3년이나2018년시범운영기간은예외로추가협약일로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9월에동안동농협과업무추가협약을통해연말까지시범운영토록하고12월에통합운영을위한운영자를공개모집하여내년부터정상운영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은3대문화권전략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사업준공에앞서기존안동포전시관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통합하여안동포타운으로정의하고,사용허가및사용료,위탁운영등의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인관리와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포타운의관리·운영을위해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함으로써전문성확보,운영경비절감등운영의효율성증대와다양한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으로필요한동의안이라고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포전시관에도체험관이하고,전통빛타래길쌈마을에도체험관이또있는데두개가각각어떤체험관인지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설명좀해주실수있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포전시관안에보면체험관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빛타래.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이번에전통길쌈마을에보면거기도체험관이1동,2동이되어있습니다.전통빛타래길쌈마을에체험관은추후에안동포마을문화보존회에서관리를했으면하는것같습니다.조례제3조2항,3항에보면안동포전시관체험관을방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문구를앞에공예를넣어가지고공예체험관으로하고,3조에보면체험관은그대로체험관으로사용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이게민간위탁이지않습니까?민간위탁했을때1년에운영비가어느정도들어간다고생각하십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잠정적으로비용추계검토했을경우에3억원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3억원안에서운영이단된다는얘기시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몇년을운영했을때경상수지가서로맞아질까요?우리가지원을안하고운영할수있을까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앞으로3년을추진해봐야알수있을것같습니다마는어느시점에갔을때저희시에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는단정적으로이자리에서담당과장으로서결정지을수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운영에있어서적자가난다면안동시에서는계속운영비를지원해줘야겠네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상황에서안동포타운을운영하기위해서는지원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마냥다지원해줄수는없지않습니까?스스로운영을할수있도록행정에서얘기를하고지도를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위탁받은기관에서향후에체험을통해가지고임종체험같은경우에는수의도입어보고,심지어는관에도들어가보고그런식으로합니다마는공예체험이라든지,안동포의복체험,농촌체험을통해서자체적으로수입을증대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마는3억원까지수입을올리기에는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공예전시관에도저희가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도오랜시일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시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우리행정에서스스로할수있도록노력은해보셨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자생력을키워주기위해서교육도하고홍보도많이했습니다마는현재는매년관람객수도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빛타래길쌈마을과더불어서안동포전시관을안동포타운으로5개년종합계획을7월9일줘가지고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계획이나오면이계획에따라서저희시에서조치할계획입니다.

이경란위원

시에서지원만한다고좋아지지는않습니다.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요.행정에서도많이독려를해주시고요.진짜시비보다는스스로운영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십시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이경란위원님굉장히좋은말씀하셨네요.과장님,의안이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하고전통빛타래길쌈마을민간위탁동의안하고같이올라와있어요,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포타운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운영은안동포타운에포함해서운영하는걸로되어있어요,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동포전시관은전통빛타래길쌈마을에서민간위탁동의안에포함됩니까?안됩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나중에되면포함이됩니다.

이재갑위원

포함되어야되는데민간위탁동의안이따로올라오면그렇게해도되는건가?이미안동포전시관은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예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자칫하면혼선이빚어져요.헷갈리는거예요.이런문제는설명을하실때충분히잘해주셔야될내용이에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는데요.전통빛타래길쌈마을하고안동포전시관하고를통합해서운영했을때공간재배치를고민했어요?조례는그대로가야된다고보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지난번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안동포전시관에보면기존전시관에있는걸저희들은전승교육관쪽으로,일부를다시재배치하고그쪽에는체험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관광객이감소하고있다고그랬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당연히감소하는게정상이에요.안동포에관심있는사람이얼마나될까요?연간안동포생산하는게얼마나되는지아세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연간80에서90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00필친다하더라도,100필생산해서하는데대마생산량에서부터모든게다줄어요.같이감소하는거예요.그러면당연히감소하는거예요.그런데대마는전세계적으로각광받고있는작물이에요.현재안동포타운자체가과거안동포에만매달려있으면관광객이앞으로더안오겠죠?전통만고집하고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지금까지우리과에서그동안과장님하고우리실무자들이굉장히고생많이하셨는데요.안동포만하고,무삼두개만해서는전통안됩니다.거기서끝나요. 우리실무자들은개수로는잘파악해있어요.재배면적감소하는것,농가숫자도줄어들고있는것다잘아요.그러면전통과현재와미래가다함께이공간에서연출이되어줘야되고,현재와미래를다함께체험할수있도록그렇게공간이다나와줘야돼요.그교육장요.하나의문스러운게안동포만가져가면서전통빛타래길쌈마을안에천연염색하는시설넣었는데그것누가넣었어요?안동포80필하는데염색하는공간을별도로마련했다는것도참신기해요. 그것말고도현재해야할일들이너무너무많은데,거기다가특별히공간을마련해서염색하는공간을넣었다.이것도실지로는납득할수없는것들이에요.그보다훨씬더가치있는체험시설을넣을수가있어요.지금대마를소재로한많은제품들이생산되고있어요.이러한것들이그속에서체험할수있고,같이만들어낼수있고,만들어놓은것을사갈수있는공간이었다면관광객수는어쩌면날이다르게증가할수있을것이다.그리고이속에서안동포와대마산업의미래에대해서같이간다고하면여기당연히이제는안동포말고기계로직조하는것같이가줘야돼요. 거기에대한상품도이제는같이전시되고판매될수있어야돼요.그리고일상적인생활용품들도생산되고거기서판매할수있어야돼요.그렇게되어서,거기서안동포와대마산업이그안에서공존하는공간,이렇게되었을때여기는우리지역에서보석처럼소중한것이될것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위원님에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공간재배치하실때우리전통안동포와그외에안동포,대마를소재로직조했는제품,우리요새보통상품화된제품과,그다음에대마산업을할수있는공간들이그안에공존할수있도록공잔재배치를꼭그렇게해주시고요. 해가는과정에그마을분들을꼭참여시켜가지고그마을분들과함께공간재배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꼭당부드리고요.훌륭하게일을하실분들,그안에대마산업을이끌어갈수있는이런좋은사람들국내많이있잖아요.그런사람들을모셔올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네가알아서찾아와,이럴것이아니라,우리가모셔오도록관심갖는사람이상당히많잖아요.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북후에마특구가있다면임하쪽에는대마특구를만들수있는이런생각을가지고이업무를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이제정됨으로써안동포전시관관리운영조례는폐지한다.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폐지합니다.

손광영위원

두번째안에있는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같이연계해서간다.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통문화예술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몇개과가여기에연계가되어있죠?이것같이운영하는데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저희과만되어있습니다.그쪽에대마를재배할수있는공간이1만5000평정도있습니다.앞으로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와연계해가지고같이진행할계획이고요.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도그렇단말이에요.전통문화예술과에서대마에대한전문가가없잖아요.있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전문가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안동포타운,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관리·운영부분만한단말이에요.관리·운영을하기위해서안동포,대마에대한나름대로거기서생산되고운영되는부분에따른지식도필요하다는것이죠.본위원은매년생각을해봅니다마는우리가대마를생산하면서대마생산과정중에서잔존물있잖아요.그런부분은아마정확하지는않습니다마는언뜻들은부분에있어서성분자체가마약성분이있잖습니까?그잔존물을가지고의약품으로도활용할수있는그런여건마련이필요하지않느냐.그러나국내법상그것이시행할수있는여건,법적인제도가안되기때문에운영을못한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우리지도소에전문가들과연계해서대마잔존물을의약품이나여러가지로활용의가치가있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에따른관리·운영부분도여기에더배가가될수있는부분도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다는점을이해를해주세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말고두건같이묻는겁니다.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도동안동농협으로같이위탁이되는겁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것은9월부터남은잔여기간은추가로동안동농협에서하고연말에공개모집을합니다.

손광영위원

공개모집하는데위탁운영부분에있어가지고제13조에수탁자선정부분을검토를해봤습니다.책임능력과공신력등종합적으로검토해서적격자로해줘야되지않습니까?동안동농협에서전자에안동포전시관관리·운영조례에따라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운영상황은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기대이상만큼못했지만현상유지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묻느냐하면요.운영에따른재정은위탁운영비를3억원을드린다,그러셨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3억입니까?내년에는어떻게됩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잔여기간을추가로예산지원하고,내년부터는매년3억원씩.

손광영위원

가상하는걸3억정도로들어간다,내년도예산에.자체수익금으로충당한다.이렇게나와있잖아요.안동포타운을전면적으로운영하는데운영에따른재정은위탁운영비와자체수익금으로충당하여야된다고조건을달것아닙니까?자체수입금은세입을잡아서합니까?안그러면바로.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시로세입으로잡죠.

손광영위원

잡아서합니까?3억을운영비를주고세입은이쪽으로들어오고,세입들어온부분은주는게아니고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른세부적인부분은다음에같이업무를소통하면서말씀드리도록하고요.여러가지면에서안동포타운에관해서는,항상3대문화권전략사업에따른문제가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이선도적으로나서서같이함께하는의지를우리는한층더업을시켜야되지않느냐.지역에있는주민들은그렇게생각하지않는데예산만투여를해서하는부분도이번과정을통해서다시한번스스로느꼈지않느냐라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현재안동포가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지정받고자진행중이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마을에서각종자료를준비하는데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더라고요.시에서도와주세요.경상북도무형문화재보다는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되면훨씬더가치가있잖아요.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과장님,시간이바쁘고힘드시더라도좀도와주셔가지고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지정받는데조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현재안동포타운으로통합운영을하기위해서조례와민간위탁운영을하기위한방법인데요.서천군한산모시는2018년도대한민국유명축제로자리매김을하고있어요. 이와유사한안동포는아직도이러한전통을살리지못하고있는부분이있어요.전통천연섬유를안동포의역사성과우수한산지의진가를아직발휘못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있어서새로이민간위탁운영하는부분이있는데정말민간위탁자들에게경쟁력이있는이런수탁기관을선정해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에서과장님간략하게설명을.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의회와시에서안동포육성과명맥을이어가기위해가지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5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결과가나오면결과에따라서안동포육성과홍보를하고한산모시처럼전국에홍보하고,조금더나은안동포가전국에홍보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통을보존하고,계승하는것은중요합니다마는새로운안동포산업화를만들기위해서그런온고지신의시책추진이필요하다는거죠.이러한부분을지역경제에활성화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선정에있어서많은관심을가져야된다고이렇게봅니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엄격한적격심사를통해가지고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대문화권전략사업을통해가지고더확대되잖습니까?실지로대마를생산하는농가가몇가구정도됩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저희들이파악하기는13농가에2.6헥타르정도됩니다.금소에8농가고,서후에5농가입니다.

권광택위원

2.6헥타르면,필이라고그러죠.마가어느정도생산되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저도여기에대해서전문지식을잘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2.6헥타르인데.

권광택위원

거기서생산되는마가어느정도됩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80에서90필정도.

권광택위원

점점생산농가가줄어드는거잖아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번에하면서여러가지사업장을확장을많이해놨잖습니까?이것을수탁자가위탁을해서운영하도록하는데,수탁자가정해지면연간운영비가비용추계3억씩주는걸로되어있네요.수탁자가정해져가지고위탁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조례제17조에보면감독하는내용이있어요.활성화되고산업화될수있도록시에서끊임없이같이수탁자하고노력해야된다고봐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수탁되었다고해가지고위탁해놓고해마다3억원주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요.바이오산업연구단지하고같이연구를통해가지고활성화시키고산업화될수있도록끊임없는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말씀올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공예체험장을수정하고....하는이있음) 정회하고....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상태에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안동포타운관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안동포전시관총운영비가얼마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85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탁자부담분은얼마나되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수탁자는인건비가8500만원정도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저희가지원해주는게8500만원인데총금액은얼마입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1억70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장

1억7000만원인데저희가8500만원지원하고,나머지는수탁자부담이다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아까는저희들이다부담하는것처럼얘기하셔가지고요.빛타래길쌈마을하고안동포전시관통합해서안동포타운으로운영하시겠다이말씀이잖아,그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총연간운영비를얼마를보고계시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3억원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탁자부담은얼마나되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수탁자부담은없습니다.

권남희위원장

3억원전액지원해주는겁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세입은별도고요.

권남희위원장

수입은어떻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수입은매점,갤러리,체험을통해가지고,수입은관람·입장료가없기때문에수입을크게기대하기에는아직까지는빠른것같습니다.점진적으로수입이증대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시에서운영비3억원전액을지원하시겠다.이말씀이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수탁자부담분없이전액시지원금으로운영을해야되는지?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수탁자가거기에서수입이발생하지않으니까,그렇게되면나중에공개모집할때응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아까이경란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것은아직수익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3억원전액을지원하시겠다는거잖아요.이것한시적으로제한을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운영을통합해가지고안동포타운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1년도운영해보지않는상태에서한시적으로묶는다하는것은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정상운영될때까지계속지원해주시겠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육사문학관이라든지,소천권태호음악관도보면거기는조금수입이있습니다만운영비는주로인건비하고공과금이많습니다마는거의지원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제개인생각입니다마는1억7500만원에서지원하던게8500만원정도올해하셨는데요.올해봤을때회계법상은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인건비부분은지원을하도록하고요.수입을세입으로잡는것이아니라100원이되든,1000원이되든수익을올려서거기에뭔가도움이되도록한다면활성화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왜냐하면거기에서들어오는부분을세입으로잡으니까많이하나,적게하나,물품을얼마나팔았으며,입장료는얼마고하는근거는다있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을좀회계법상세심하게검토를안해봐서그런데그런부분으로하면책임의식을더확고히하고,거기서운영하는사람도신바람이나서열심히잘할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마는.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안동포전시관과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안동포타운으로통합이되면기존안동전시관면적이전체적으로4배이상됩니다.그래서관리비라든지,앞으로대마재배도저희들이인부임을해가지고해야되니까여기는아직까지는,대마재배도수확이있겠지만관광객이왔을때“마다”이런관광시너지효과도기대를하고있습니다마는,면적이워낙넓으니까당분간은세입을기대해가지고운영비준다는것은과장입장에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내년에운영을해보고,앞으로모든위탁주는부분들을계속관리·운영,모든부분을지원하다보면변화가별로없더라고요.상위법이아직까지검토를안해봤습니다마는앞으로민간위탁주는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기본적인것은주고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는어떠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의견을다시한번물어보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모든민간위탁하는부분에있어서일련의어떻더라하는가이드라인을줘서거기서위탁운영하는사람들이주인의식을갖고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그점참고하셔가지고세심히분석해보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동료이경란위원님이하셨던말씀을계속중복으로하고있어요.본위원이공간을재배치하라는얘기는민간위탁해야될때개인사업장이될수있는공간들이나올수가있어요.공간재배치하는과정에서,예를들어서길쌈마을에아니면안동포타운카페가되든지,카페를운영하는공간이마을과협의하는과정에서나오면그공간은제외되는거예요.이미,맞죠?
제관

이제관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은별도로임차계약을해야돼요.그다음에다른사업장이그안에대마산업을하는공간이또만들어진다고하면그것도민간한테별도로나가야돼요.그러면현재어쨌든전체를총괄해서나가는이공간들은어차피우리가위탁비용을감수할수밖에없어요.3억원에서줄어드는거고,줄어드는데서새로민간위탁했는다른공간들에대해서는바로임차비,세외수입이들어오는거예요. 예를들면이런공간이될수있다는거예요.공간재배치를통해서,그게마을하고같이협의하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충분히그런얘기들이나올수있는거예요.그러면우리시에서는가장효율적으로해나가고,그다음에위탁하는수탁받은자도자체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쪽으로열어주면위탁비용을그때부터감해나갈수있는거예요.충분히동료위원님들이다얘기했던거니까그것은구체적으로여기서논의할필요가없고,하는과정에서운영의묘를살리면될것이다.이런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전통빛타래길쌈마을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태

정길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정길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른개선사항으로상위법령의불일치사항을정비함으로써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2018년6월7일부터6월2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8조의사용료반환여부를재량이아닌의무규정으로변경하였고,안제15조의사용및위탁취소사항을위탁해지로변경하였으며,안제16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전염성질환자용어를감염병환자로변경하려고합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른개선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의불일치사항을정비함으로써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예움터마을및고택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문화복지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권석순입니다.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사무관승진과정교육중이라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호주제가폐지된지10년이지났음에도여전히호적법상용어가정비되지않아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이를정비하여자치법규체계의적합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공설봉안당안치대상각호중에호적법상용어본적지를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등록기준지로용어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본적지를등록기준지로용어를개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자체자체발굴정비과제대상으로법률의위임없는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령인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에매장·화장및개장의신고는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사용허가를사용신고로변경하여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들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문화복지국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부합되도록호적법상용어를정비하여자치법규의체계적합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다음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자체자체발굴정비과제대상으로법률의위임이없는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금번조례안에는미비점을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면서안동시장사문화공원운영실태는어떻습니까?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현재운영하는데는별문제가없습니다.금방건립했기때문에시설도좋고여러가지로시민들에게서비스를향상시켰다고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운영하고있잖아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이런부분이나오면같이참석하는게안맞겠습니까?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소관부서에서위탁관리하는부분은상위법개정된상태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위탁받은기관이함께참석해서들어줘야돼요.조례를검토하고제정,개정하는상황에서현실을직시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또동료위원님들이의문스러운부분을조례개정할때내부적인사용료라든지,현재경북도내에돌아가는요금부분,전국적인현상,이런부분들을많이검토를해봐야돼요.장사문화공원같은경우는시민들에대한요금과기초생활수급자들에대한요금,타지에있는사람들의요금,경북도내에있는사람들에요금이다틀리잖아요?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다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라서다다르더라고요.인근의성하고안동하고차이나는것도있다이말이죠.그런부분은영양에서나와서안동으로안오고,거리가얼마안되는의성으로가는경우가많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세부적인부분은다음에업무를소관부서인공단에서왔을때운영의묘미를살리기위해서묻고자할일인데,내가국장님이마침발언대에섰기때문에다른의미가아니라,이러한소관부서에위탁부분이니까관여된위탁기관도앞으로이런회의에동참을시켜라이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니까그점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외1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전체취득건은토지매입3필지8,758.4㎡ 32억7300만원이소요되는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주민조직체길안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사업을제안및신청하고시에서계획을수립하여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의효과를증대시키고단오공원확장을위해단오공원과연접한길안중학교부지일부를매입하고자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길안면천지리731-1번지전체면적2만7,653㎡중4,089㎡로재산가액은4억4900만원입니다. 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기간은2017.10.∼2018.12월까지이며주요사업으로는정원시설꽃밭·텃밭,공동활용시설,지원시설등으로사업면적은1만6,400㎡이며사업비는특별교부세2억,시비2억으로총4억원이소요되어2017년도에이미예산을확보하였으며부지매입비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은주민이사업을제안하고사업완료후운영주체가되므로이웃과함께텃밭·꽃밭가꾸며협력함으로써공동체의식함양과유휴부지활용으로도시경관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오랫동안지역주민들의숙원인단오공원확대로안동길안단오제행사개최시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단오제활성화는물론전통문화계승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본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설치부지취득안입니다.신도시내차량증가로인한부족한주차공간사전확보로주차장이용편의를도모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공영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안동시풍천면갈전리1293번지외1필지4,669.4㎡로총사업비는28억2400만원이며주차대수는210대정도입니다.공영주차장설치매입대상지는도청신도시내위치한주차장용도의토지로서주변에대단위아파트및상가가밀집하고있으며도로망이잘갖춰져있어주차진·출입이용이하고이용객들의편의및대규모주차장설치요건이충족하므로관광객및시민들의주차장이용도가높은사업목적에적합한최적의장소입니다. 2017년제190회임시회개최시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설치부지매입시감정가격으로취득하는것에대하여안동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의회상정하였으나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직접주차장을조성하거나조성원가로매각하는것으로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공영주차장부지를공공용지로무상공급하여줄것을경상북도개발공사에건의하였으나도시개발법및신도시조성토지공급기준에의거무상및조성원가매각이불가하다는의견에따라당초대로감정가격으로매입하여신도시내차량증가로인한부족한주차공간을사전에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신도시활성화를위하여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설치부지를매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이나,도청신도시내공영주차장설치부지취득안은지난제190회임시회에상정되어부지취득에대한실효성문제로수정안을발의하여구입대상목록에서삭제된안건이므로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전문위원이검토의견을참잘썼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회계과장님,도청신도시조성할당시에평당조성원가가얼마인지아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성원가가100만원이라고그래요.조성원가가?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30만원하여튼제가.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50만원정도되는걸로알아요.왜아는지알아요?호민지주변에땅을안동시농업타운조성대상부지로했고조성원가를안동시에매각할계획에있었어요.5만평구입하는데250억원정도우리시가,그것때문에사업예산안된다고그사업이무산됐어요.그때당시에본위원이알아요.평당조성원가50만원,현재이땅이과장님이제시한땅가격이얼마냐하면제곱미터당60만4840원이에요.계산해보니까.그러면평당가격으로따지면근200만원정도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경상북도개발공사가안동시를상대로땅장사하면안되잖아요.신도시에편의시설을확충하기위해서하는데그것을가지고안동시를상대로땅장사를하겠다고그러면안되잖아요.그것은우리가수용할수없는거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경상북도2016년도에보면,지침에보면주차장같으면지방자치단체에매각할때감정가격으로매각하도록지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공문을보냈는데그게수용이되지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침좋은데요.그것은경상북도와자기들임의대로만든거예요.우리가동의할필요는없다고봐요.우리과장님이나시장님은공개적으로“노”할수는없지만지방의회가그래서좋은거예요.의회가브레이크를걸어줘야되는거예요.그래주면서과장님은안동시의회를핑계대요.조성원가로안동시에매각하겠다고그러면그때는우리가어쩔수없이하지만경상북도가안동시를상대로땅장사하는데는동의할수가없다.그리고도청신도시를조성한것은경상북도입니다.그렇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신도시를조성하는데필수적으로조성해야될주차장부지를안동시보고주차장을조성하라고그러는것도온당치가않아.원칙적으로하면요.신도시조성은자기가해놓고거기에모든편의시설은안동시보고전가하는거잖아.그것은안되잖아요.안동시가신도시만든것아니거든요.자기들이해놓고,자기들이조성한원가보다몇배땅장사를하겠다고안동시보고하라고그러면말이안되는거지.그렇죠?과장님답변하기곤란해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까지할테니까요.다른동료위원님들은어떤생각인지모르겠어요.본위원은최소한이런생각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가능하다면이런뜻을확실하게신도시조성하는담당자들이나도지사한테전달되어서땅을꼭매각하겠다면,안동시보고사라고한다면조성원가에팔아라.이것은본위원이하는게아니라과장님이흥정을도하고그렇게하시라는겁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의회를설득해보겠다.이게맞지않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내막을잘알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위치하고는다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치는다알고,세부적인내막은잘모르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장은제가한번가봤기때문에압니다.위치하고는다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내용을잘모르시면뒤에서주무담당이답변하셔도좋습니다.2016년도에과장님말씀으로는신도시조성부분에주차장매입할때는감정가격으로한다는말씀을하셨죠?신도시조성을하면서입주민에따른대비한주차장을어느정도,경북개발공사에서개발을하면서도청주변에들어오는주민들을대비해서주차장부지를어느정도확보하고있는지한번얘기해보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천지역은총10필지고요.면적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10필지중에서민간인이8필지,그리고예천군에서2필지를사서10필지가되고요.안동시에는전체12필지입니다.12필지중에서10필지는민간인한테매각을했고,2필지가남아있는그부분을안동시에서매입할계획이었습니다.면적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면적은과장님말씀대로예천은10필지에서민간인과예천군에서하고,우리시에서는12필지중에서10필지는민간인이하고2필지는우리시에서하는데,우리가시에서어떠한건물을짓거나하면우리가주차장준비를안하고있습니까?해야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경북도에개발을시키면예를들어서도청이면도청산하에대한주차장만합니까?지역주민들이입주한부분에따른주차장조성은해야되죠.그게어느정도되느냐라는겁니다.경북도내에각기관이왔을때,기관에서는어느정도규모로해서주차장을어느정도하겠다는것은기관에서하겠지만,경북도에서전체아파트단지를보면공원조성,주차장조성,이런것은기본적으로안해야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그게전혀안되었잖아요.안되었기때문에예천너는이것사고,안동시는이것사라,이런부분아닙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동같으면민간인이10필샀는것은개인이사서앞으로공영주차장으로

손광영위원

개인이사도공용으로영업수익을위해서하는주차장이있을것이고,개인이사업을하는데원활한주차장을하기위해서샀는데도있을거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개인적인일이에요.그러나경북도에서어느정도의지역주민들이입주를하고어느정도지역내에,도청반경내에주차장이어느정도는있어야된다는그런계획없이해가지고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무조건시에서사라,네가주차장준비를해라,우리같이원도심에있는주차장을교통행정과에서하는공동주차장이나이런것은옛날에도시기반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실에안맞으니까주택이라도매입해서주차장을만들잖아요.이것같은경우는초창기에경북개발공사에,경상북도에,안그러면도비50%줘가지고우리한테하라고하든가명분이있어야되잖아요.아까동료이재갑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조성원가가50만원인데200만원이상달라고하는것은누가들어도땅장사하는것밖에보이지않는다는취지다이말씀이죠.무슨말씀인지이해하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17년도190회할때부결되었고,이후에물론노력을하셨겠지만신도시안에주차장으로조성이되어있습니까?개발이되어있습니까?이지역은주차장이라는게지정이되어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지정이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주차장으로지정이되어있으면다른용도로는사용이불가능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불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저희들이당장매입을안해도문제는없네,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선거기에있는주민들,시민들은불편할수는있겠지만,그렇다하면다른타도시의신도시에개발하는사례는알아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제가거기까지는못알아봤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의견서에보면도시개발법하고신도시조성토지공급기준에의거무상및조성원가매각이불가능하다고되어있거든요.타도시도청개발하는사례도있고하니까사례도알아보시고요.도지사님도바뀌었고하니까,이런부분들을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을종합적으로의견을같이내서한번더제가볼때는건의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일부를도에서지원해주든지,감정가대로매입을해야된다는부분들,이게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시로봐서는급한것은없는것같아요.한번더건의를해보는게필요할것같아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권광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내용을알고계십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협의를해가지고상세히는모르지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공모사업으로하셨죠?주민들요구에의해서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재산취득부분은필요한부분이라서길안면을통해서회계과로요청이왔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것은정원사업을하기위해서공모를한다는것은어느위치에어떻게하겠다는나름대로뚜렷한목표를갖고요구를해야죠.맞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거기예산이수반이되었을때우리시예산을같이매칭해서수행하잖습니까?그당시하고분위기가바뀌었다는거네요.내용을봤을때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바뀐것은아닙니다.현재설치하는장소는길안중학교바로앞인데뒤쪽에단오행사를하면서면적을같이해야만어떤행사도하고정원과어우러지는공간을만들기위해서교육청하고협의가되어가지고공동으로쓰는공유지고하니까흔쾌히교육청에서도허락을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

손광영위원

교육청학교부지였잖아요.본위원얘기요지는공모사업을하면부지매입은자치단체에서매입하는걸로되고관리운영비만공모해서운영비도앞으로자체적으로운영을한다니까돈들어가는것은없습니다마는시설을하는부분만2017년도에예산4억원이반영되었잖아요.그것을하다보니까부지가더확대되어야되겠다는그런분위기가확산되고지역주민들도다시요구하기때문에그터를,지금은학교용지로그냥쓰고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쓰고있는부분을학교자체가폐교되었을때교육청에서매각한다고하면장기적으로발생될것을사전에정리를한다.이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분할을일부해서받는건데요.정원하고단오축제장소하고겹치다보니까자리가협소하고교육청에서도학교부지로그냥쓰는것보다는아예안동시로넘겨가지고원활하게쓸수있으면안좋겠나이렇게되어가지고사게된겁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공모사업을하거나특별교부세로받을부분이되면앞으로이러한발생될부분들을예감해서완벽하게,또거기서추가적으로들어가고,한번투자했다가어설프니까또해야되는그런일이있잖습니까?이런부분까지앞으로세심하게할필요성이있다는취지속에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합의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도청신도시내에공영주차장설치부지취득안은삭제하도록수정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이합의한내용입니다.그럼임태섭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상정안에서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18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총무위원회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예산총규모는1조1,460억원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64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총1조84억원으로기정예산액9,497억원보다587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총1,376억원으로기정예산액1,323억원보다5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예산안의세출예산편성내역을보면총5,888억원으로써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90억원이증액된5,792억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억원이증액된96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살펴보면,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함에있어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여각종사업시행에따른신규사업및기존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는등지역현안사업추진,일자리창출,주민불편사항해소에중점을둔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바라는시민들의욕구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불요불급한분야에편성된예산은없는지,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상임위원회의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예산안에대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를선정하여제2차상임위원회에서해당부서장의설명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심사를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경예산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중여러위원님께서심사하신의견들을종합한결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가필요한부서는기획예산실,종합민원실,행정지원실,전통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문화유산과,체육새마을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회계과,정보통신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보건소,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평생학습원안동문화예술의전당,하회마을관리사무소,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으로선정통보하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추경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