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입추가지났지만폭염과한해가지속되고있어위원님들의마음도지쳐있으리라생각됩니다.위원님들이건강하셔야지역주민들에게힘이되어주실수있기에건강에유의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1,46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820억원의5.9%인64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84억원으로,기정예산액9,497억원의6.2%인587억원이증가하였고,공기업특별회계는총938억원으로,기정예산액923억원의1.6%인15억원이증가하였으며,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4개기타특별회계는총438억원으로,기정예산액400억원의9.5%인3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의편성내역을보면세출예산총규모는5,552억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3,908억원에서364억원이증가(9.3%)한4,272억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306억원에서36억원이증가(11.94%)한342억원입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297억원에서7억원이증가(2.36%)한304억원이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626억원에서8억원이증가(1.28%)한634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시설관리공단예산은236억원으로2018년제1회추가경정예산239억원대비3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415억원의적지않은추경예산을편성함에있어예산편성기본지침등을준수하고각종사업시행에따른사업비증가분을반영하는등효율적인예산편성으로판단되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바라는시민들의욕구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불요불급한분야에편성된예산은없는지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상임위의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하여만부서장의설명을들은후에심사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께서개별심사후개진하신의견들을종합한결과본안건에대하여질의가필요한부서는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청소행정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교통행정과,산림과,상하수도과,농업기술센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등으로선정하였으며바로부서장의설명과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바로질의할까요?설명을듣고할까요? (바로질의하도록) 예,그럼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돌아가는형태로...
배은주위원
재래시장이나일자리경제과를위해서애를많이써주셔서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69쪽서부시장청춘야시장활성화그리고이벤트행사개최가되어있고,252쪽서부시장청춘야시장먹거리축제개최인데두가지비슷한내용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니고요.251쪽에.
배은주위원
아니71쪽.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69쪽처음에청춘야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지원3000만원은금년4월부터서부시장에청춘야시장을하면서주2회하거든요.금요일,토요일6시30분부터10시30분까지하는데,그때주1회200만원정도투자해서지역에가수들,아니면야담도해가지고그런것을지원하는행사고요.뒤쪽에서부시장청춘야시장먹거리축제는서부시장에당초간고등어축제해오던것을5500만원취소하고같은야시장하고어울리게해서조그마하게축제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배은주위원
주1회,이것은몇회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10월12일부터13일까지이틀정도해서별도로할예정입니다.10월12일하고13일까지이틀정도할예정입니다.현재.
배은주위원
이틀동안서부시장침체되어있는데를홍보한다고활성화가될까요?3000만원들여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야시장을하면서아직도인지도가많이낮고하기때문에홍보하기위해서,그래도뭔가시에서지원을해줘야되지.관심을가지고할수있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시장이요,전부다죽어가고있고,활성화가잘안되고해서되게안타까운마음이많이들어요.제가예산을더지원하고싶은그런심정이고,워낙상인들도고생많이하시고그런데요.이것은앞에있는예산이나비슷해서이해가안되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조금틀립니다.청춘야시장을하면서금토계속지속적으로하는건데,252쪽에있는이것은실지로축제를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다르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침체된서부시장을활성화,서부시장뿐만아니고시장의활성화를잘부탁드리고많은노력을부탁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재래시장활성화에노고가많으십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동료위원님하고반복된질의같은데요.252쪽을보면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에5000만원이되어있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이번에삭감합니다.
김상진위원
앞으로는서부시장에간고등어축제를안한다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해보니까효과가많이떨어지고,문제가많고해서지금부터는안하고야시장축제로바꿔서할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251쪽에보면북문시장비가림시설1억원잡혀있네요.이것은8억5000만원외에별도로시설하는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전기시설,조명하고보안등이문제가있어서이용고객들편의를위해서합니다.
김상진위원
하드웨어를함에있어서소프트웨어는전혀계획이없는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이가정생활같으면예산을가지고다할수있지만시예산이다보니까순수시비입니다.그래서차츰차츰하드웨어를하고내년정도되어서위원님들동의하에소프트웨어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걱정하고있는것은하드웨어를할때소프트웨어를같이해야만시비8억5000만원만큼시너지효과가있지않나생각을해서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생각도맞습니다마는그래도한목에다할수없는,예산관계도있고해서,다음에차츰차츰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하고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한가지더궁금한게있는데요.구시장제비원상가주차장시설어떻게되어가는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비원상가는현재장춘학원재단에서개인사유지로해서추진하고있는데저번주에상인회에서협조문이들어왔습니다.200명정도서명해서빨리신속하게해달라고들어와서안그래도과학대학교총장님하고연락해보니까현재휴가기간이어서다음주쯤해서시장님하고빨리할수있도록해서구시장에상권도빨리살리고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고자해서시장님하고미팅을잡아서추진할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알아본결과조금생각의차이가있어서그런데,다잘하려고하다보니까그런불상사가있어서늦는데,잘할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복순위원
추가로하나하겠습니다.서부시장두건3000만원,3000만원되어있는데,251쪽에보면5500만원이삭감되었잖아,그죠?5500만원을삭감시키면서반으로나누면서3000,3000만원으로하신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꼭그런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청춘야시장이현재들어와서시장살리기위해서전국적으로이슈를일으키고있어서실질적으로서부시장야시장이개최를하다보면하루저녁에가족들하고연인들이많이오고있기때문에필요하고,홍보를함으로인해가지고가수노래도듣고해서많이오거든요. 그래서상반기는예산이끝났고해서,하반기에예산을잡은거고요.뒤에3000만원은실질적으로더도움이되고자싶어서간고등어축제가삭감되니까3000만원으로서부시장을더살려야된다생각하고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정복순위원
나누어서작게하는것보다아예두개합쳐서한번에추진하는것이행사가더견실하지않을까싶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마는실지로이것은별개라고보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다른질의를해도되나요?71쪽에길안면마을공동체정원사업토지매입인데요.소유주가교육청인데,교육청도대한민국의국가기관이고,안동시도지방자치단체인데그동안도아무탈없이잘써왔는데굳이5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다시매입을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점이들어서그렇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조직체에서사업을제안해가지고시에서계획해서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을상사업비로받은것이기때문에단오제광장이너무비좁아서길안면주민조직체에서“그럼이것을우리가사자.”왜냐하면길안중학교같은경우에는혹시폐교가되면나중에다른사람한테넘어가고,실질적으로독립적이고주민자체적으로하는행사기때문에꼭필요하다해서시비얼마지원하고,상사업비를자기네들이벌었는것하고똑같으니까그래서이번에편성된거거든요.
정복순위원
그래도5억원이많은것같아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땅을사놓으면나중에도움이됩니다.투기는아니고주민조직자체에서해야되기때문에,길안면을가보시면정말주민들이열심히하고있어요.지금도보면이팝나무를자체적으로3000그루심어가지고새벽마다물도주고,저도사실은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했었거든요.교육청땅이나안동시땅이나똑같지,뭐하려고하냐고처음에는그랬는데,현장을가보니까아,이게필요하다,진짜열정적으로하는것보니까사주고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창하위원
과장님늘바쁘신시정업무에노고가많으시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서부시장이나구시장,신시장,시장활성화도좋고한데요.저희지역구에노점상들이20년,30년생존권에매달려서살고있는데요.저도그시장을이번선거를치르면서노점상인들이살아가는부분들의고충을자주봐왔습니다.그러면서도시미관도그렇고,노점상들이10년,20년노후된파라솔을가지고장사를하는데보기에도그렇고요.돈많은분이노점상장사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런데정비를한번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노점상같으면도로를점용해가지고하는,위치가어디쯤되죠?위원님.
우창하위원
송현우성아파트밑에노점상인들이쭉장사를하고있잖습니까?그것가지고송현시장이라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예.
우창하위원
하고있습니다.인가시장은아닌데,노점상들이한두분이아니고,30년하신분도있고,20년노점상을하시는분도계시는데,보기에도미관상안좋다고해서그분들생존권을박탈하는것도그렇고,어떤시에서조치를못하는것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도로를점용하고있기때문에인정된전통시장도아니고해서,실질적으로이관계는건설과쪽에서도로점용하고관리하는거거든요.하기때문에제가건방스럽게대답을못드리는그런현실입니다.
우창하위원
제가초선이라서질의하는부서를잘몰라서그런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한번씩이용은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들이도로관리가아니고그것도시장이라는부분,비인가지만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다시만나게되어서반갑습니다.아까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예산삭감되었는데상인들이안하겠다해서삭감한거예요.아니면과장님의지대로하지말라고해서안하는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도사실은해보니까너무힘들고,상인회협조가많이없었거든요.그쪽회장님들하고너무힘들어서다음에는못하겠다.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랬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난회기때그렇게하면안된다고해서삭감했는데,또살려야된다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조금잘되었어요.잘되어가지고해야된다.이런말씀이있어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저도많이실망을했었거든요.그러면서상인회회장님이해보니까너무힘들다.그리고말썽이많았어요.
김호석위원
청춘야시장과맞바꾼것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것은절대아닙니다.청춘야시장은전국에이슈가되어가지고먹거리시장이인기가많거든요.안동에도그런것하나만들어가지고소문을내고자그래서.
김호석위원
2차추경입니다.그죠?청춘야시장예산삭감하게되면어떻게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삭감하게되면서부시장상인회에서,위원님...
김호석위원
본예산에세우지.왜추경에세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는별저게없었는데,4월에야시장시작했잖아요.그러면서서로간에소통을하면서야시장을하는게더낫다.
김호석위원
야시장하면추가로주는겁니까?추가로더필요하다.2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단은집행부에서소신있게축제를해야될것같고요.물론행사를하고나면피드백을잘해서꼭해야될것은해주더라도안해야될것은과감하게안해야된다는그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동료위원님들이길안면마을정원사업토지매입했는데아까저도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아주잘한거예요.추후관리가문제입니다.단오제라든지이런행사있을때는잘하고있는데,그이후에혐오시설이되지않도록추후관리를다짐을받고해야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모했기때문에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마는,잘해야될것같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2000만원이상조서257페이지보면미니태양광보급사업있잖아요.현재안동에보급이얼마나되어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김호석위원
아직안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안했습니다.55세대신청받아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국도시비가포함되어있는데한집당얼마지원되고가계부담이얼마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와트별로,크기별로틀립니다.자부담이25%정도들기때문에.
김호석위원
25%,보통얼마짜리권장하고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50와트같으면67만원이설치가격이들어가고요.500와트같으면134만원정도.
김호석위원
아파트같은데는권장하는규격이있을것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마다평수가틀리니까,우리가권장하는게아니라.
김호석위원
물론아파트마다평수가틀린데베란다크기에따라서일률적으로공급을해야만미관상보기가좋아요.한라인에어떤집은크고,작고,들쑥날쑥하면보기싫어안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260와트정도해가지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베란다가몇미터일때는이것을권장해야됩니다.하고싶은대로신청하면안된다는겁니다.미관상보기가안좋으니까.몇평이상,베란다몇미터일때는몇와트해서이것은개인자부담얼마,시에지원이얼마이렇게해서신청받는것이활성화가되지않겠나싶습니다.태양광사업은우리가장려해야될그런사업인것같은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장려하고있습니다마는,본인들이원해서신청을받아야하기때문에당장은55세대.
김호석위원
반상회회보에나갔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나갔습니다.
김호석위원
동에서신청받고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이것은장려해서,누가선두를리드해가느냐에따라서하고안하고차이가있을것같아요.예를들어서에이아파트단지에모범아파트로해서시설하는것을권장을해보고,그것을모델로해서다른아파트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해서장려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에70페이지를보면연구용역비민선7기일자리창출종합계획용역비2000만원.민선7기,6기,5기매번일자리창출용역줍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매번주는것은아닙니다.이번이처음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어디에용역주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전문적인기관에학교나이런데물색하고있는데아직은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비가2000만원인데요.사업기간을보니까올연말까지로되어있네요.지금부터3개월정도하는데,이정도같으면일자리경제과에서종합계획정도는수립할수있지않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실질적으로민선7기들어오면서종합적인대책도필요하고,청년하고,서민일자리하고,우리지역에맞는일자리전략을수립해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필요하고,이게전국평가에들어가있어요.그래서2000만원편성한것입니다.
남윤찬위원
선거에나오시면선거공약이있습니다.민선7기시장님도공약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공약보다이게더좋겠습니까?공약은상당히신경써서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평가에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남윤찬위원
평가가어느평가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자치단체평가할때용역을줘가지고했는지,안했는지,그게평가항목에들어가있거든요.
남윤찬위원
평가에참여하지않으면페널티가있거나,평가에서우수하면어드밴티지가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상사업비얼마해서몇억원씩주기도하고,아니면점수를10점줘야되는데안했기때문에제로를줘가지고안동시가마이너스가되는거죠.
남윤찬위원
평가에참여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비중이높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꼭그것은아니고요.
남윤찬위원
일자리전략수립하는게더중요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략수립도중요하고,실지로고용절벽시대에우리문재인대통령들어오고나서가장우선시하는게일자리창출이목적이잖아요.우리지역에맞는그런일자리전략을수립하기위해서,공무원이한계가있고하기때문에전문기관에의뢰해서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남윤찬위원
큰예산은아닌데요.우리과에서도이정도는할수있지않을까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과에서용역에만의존하지마시고,전문적인부분이많은데과에서도신경써주시고요. 참고로하나더질의할게요.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이것은국도시비다매칭된건데요.신규마을기업대상지선정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누림협동조합이라고해가지고행안부공모사업에들어가서전국17개시군중에다누림이포함이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누림협동조합.예,거기에자립도지원하고이러기위해서일단4200만원.
남윤찬위원
다누림협동조합은안동에어디에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세동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공모사업이고요?하나만더하겠습니다.근로자종합복지관엘리베이터설치하는거요.본예산에8000만원잡았다가이번추경에6000만원증액올라왔습니다.본예산에8000만원잡을때기준점이있었을것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아시는분모셔가지고알아보니까실지로내부에설치를하려고그랬는데요.다시시설용역을해보니까건물안전에도문제가있고해서.
남윤찬위원
안전의문제는어떤기준으로안전에문제가있다고판단합니까?안전진단받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서다시달아내야하는그런형편입니다.현재증액했습니다.
남윤찬위원
6000만원증액했는데요.본예산8000만원해서그것이용역결과에따라서사업비증액이거의본예산만큼이나증액되었습니다.의회에서는이런부분을이렇게도볼수있죠.엘리베이터사업하는데1억4000만원한번에다올리면너무많으니까분산해서올리자그런의도는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실질적으로장애인하고민원인들이불편함을많이느끼고이래서어차피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시민들을위해서지원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입니다.
남윤찬위원
몇층건물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층건물입니다.
남윤찬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3층건물이고,1층에는무엇으로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1층은사무실로쓰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층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층은새벽에나오기때문에밥못먹는분있잖아요.새벽5시에30명,40명씩식당에와서밥먹고근로자들이가서일하고이러거든요.
남윤찬위원
그렇죠.일용근로자들이죠.밥못먹는분이아니고요.일용근로자들,삼거리있다가그쪽으로옮긴분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3층은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3층은어떤행사하고헬스장운영합니다.
남윤찬위원
방금,과장님1층,2층,3층말씀하실때장애인들이쓰는부분이별로없네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래도장애인들이뭔가운동이나무엇을배우려면실질적으로,요새는엘리베이터가기본이거든요.
남윤찬위원
3층인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래도10년전에지었기때문에사실필요합니다.보통사람들은걸어서가면되지만장애인들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마는,장애인들이피해의식이있다고보면해줘야되지않나싶습니다.
남윤찬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주이용고객이근로자인데요.거기에장애인때문에1억4000만원이라는큰예산을들여서엘리베이터설치하는데그렇고요.또하나는본예산에8000만원올렸다가추가로다시6000만원증액해달라이런부분들은본예산편성하실때심사숙고해서그렇게편성해야되지않느냐이런뜻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남윤찬위원
깊이생각하셔야될겁니다.1억4000만원이라는돈은적은돈이아니고요.조금전용역에도보면청년,여성,서민,일자리어떻게보면약자로볼수있는데요.일자리전략수립하는데도2000만원주는데엘리베이터설치하고사업비,공사비,이런데1억4000만원들어가면차라리이돈을일자리쪽으로편성을하든지고민해야될것같고요.비교해서그렇다는뜻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
동료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를5회정도했죠?갑자기추경에,당초예산5500만원을삭감하고청춘야시장으로이름을바꿔서편성해서올라왔는데청춘야시장에이벤트행사는3000만원이지만제세공과금,매대보관소,이렇게다했을때5500만원다소요하고별도로3000만원더들어가는거다,그죠?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매대보관대이런것은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필요한거고요.먹거리축제는별도로3000만원으로축제만하는거죠.
김백현위원
서부시장간고등도먹거리는먹거리인데,주로어떤먹거리를홍보하기위한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푸드트럭이라든가현재유행하고있는것을얘기합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까지주1회라고그랬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2회,금요일,토요일합니다.
김백현위원
주2회해본성과가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서부시장주변상가에서많이좋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젊은사람들이와서먹고돈도쓰고가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평상시에는허전한그런골목이야시장을운영하면서이틀은사람들이많이북적거리거든요.
김백현위원
이틀만?지속적으로장사가될수있도록상인회에서도신경을써야되는데,간고등어축제를3일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4일정도.
김백현위원
3일해보고효과가없으니까이쪽으로방향을틀어보겠다이런생각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지금까지야시장예산은본예산세워가지고쓰고다시추가로더세우는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야시장은당초에4월부터해서다소진이됐고,실질적으로지금부터는없기때문에아직홍보가필요하다이래생각해서3000만원세운겁니다.
김백현위원
서부시장상인회에서이것을주도해나가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운영진들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별도로상인회에서간고등어축제추진위원회외에추진하는그런단체가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간고등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계속하는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니고요.별도로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김백현위원
지금구성하지는않았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구성하지않았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서부시장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는것은좋은데,행정적으로상당히관심을가지고예산을쓰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용역비는말씀드렸고요.길안마을공동체정원사업토지매입비가5억원인데,교육청부지를시가사겠다는얘기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사서길안에계시는,단오축제를이틀하나요?하루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보통하루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루하는행사장을위해서쓰겠다.이런생각으로매입비5억원을올렸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것맞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면에서했었는데공동체사업으로우리과에계가생기면서우리가맡게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동체는어떤공동체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조직체를얘기하는거거든요.
김백현위원
주민조직체가뭐예요?길안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치위원회하고전체를얘기하는건데.
김백현위원
자치위원회를하려면길안면자치위원회에서올리든지,길안면에서하든지,안그러면안동시청에는공원녹지과가있는데공원녹지과에서매입해서관리하든지,일자리경제과에서사가지고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우리가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실질적으로공동체자체계가생겼거든요.그래서우리가해주면서나중에운영하는것은주민조직체에서한다.이런이야기죠.
김백현위원
그러니까이것을매입만하는게아니고나중에여기에있는정원수라든가관리를해야되고,풀도베야되고,여러가지해야될일이많은데,일자리경제과에서하겠다는얘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넘겨줘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어디로넘겨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조직체로,주민자치쪽으로.
김백현위원
사기는안동시가사주고관리는너가해라.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하려고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돈안주고풀베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것은후차적으로관리를하는게필요할것같고요.지금당장은그런식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을공동주차장도아니고정원인데위치는가보면상당히좋아요.일자리경제과에서매입을해야되나의문이갑니다.그다음에청년괴짜방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청년괴짜방사업은도에서일자리창출때문에하는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태사1길그쪽에보면빈집이있는데그것을이용해서사업자가리모델링하고사무기기등하게되면지원하는그런거고요.카페운영이라든가,바리스타,카페창업교육등에사회적기업협의회멘토도운영하고해서도비,시비각각6000만원지원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빈집을리모델링해가지고카페라든지창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발전소댐주변사업비가올라와있는데,과장님발전소나댐주변사업비를집행하고나면사후관리는몇년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후관리는현재계속적으로한다고보고,주민자치단체에서도계속하고있다고봅니다.
김백현위원
지원사업이국비잖아요.사후관리가몇년정해진것은없고,지속적으로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봐야죠.
김백현위원
지금까지발전소나댐이나여러가지지원사업을했는데지금까지계속관리하고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자체공용으로사용했기때문에자체적을잘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생각은하지만관리가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별도로관리를한다기보다는읍면에서신경쓰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국비를집행하는데면에서관리를어떻게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에서관리를잘하고있고요.정자나도로등은자치회에서관리운영한다고봅니다.
김백현위원
부동산은못움직이니까관리가되겠지.움직일수있는물건에대해서관리가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자체적으로했기때문에공무원들이하나하나체킹하기는쉽지는않습니다.물품구입이나했는그쪽에서관리를잘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읍면에서도조금신경써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물론관리는잘하려고하겠죠.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청춘야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상인들모임을책임지고운영하는단체가없다면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청춘야시장같은경우는운영진하고,밑에권오석서부시장에그분이위원장이기때문에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분들회장부터상인회를조직해서활성화시키려고하는분들모임이나단체가있을것아닙니까?모임회장부터모임단체에가입되어있는명부를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시간이너무가서간단하게얘기할게요.이책자257쪽을보니까반환금그래서요.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3억1400만원정도가반환되어있더라고요.이렇게생각보다금액이너무커서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을해주고관리를제대로안해서반환금이많은건지궁금하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예산을당초에잡았다가오케이에프라든가이래가지고지원을하려고생각을했는데지원자가없어서,4800만원은잔액에대한반납분이거든요.그래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책자72쪽에보면청년괴짜방조성사업에대한내역이있는데얼마전에도옥동에커피킹덤,일자리경제과에서했는걸로기억하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요위원님,실질적으로장애인들을위한것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지원된것은없고요.하는분이사회적기업이라서우리가그냥위원님들하고도움을준현실입니다.
정복순위원
시에서예산받아서했다고하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하는것이아니고고용노동부에서지원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서도카페바리스타교육부터해서카페창업교육을엄청많이하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을위해서하는거고요.괴짜방이것은실질적으로젊은사람들일자리창출을위해가지고도에서행안부에공모했는그런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기간이5개월이라서,6000만원주고5명한테5개월지급하는건데요.지속적으로하는사업들이더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도건의해서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전통시장CCTV통합관제센터연계설치사업하고자동화재시스템설치사업하고,현재CCTV카메라하고자동화재탐지설비다되어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다되어있는줄알았는데연결이안되어있어가지고.
김호석위원
연결하는데돈이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CCTV관제하는데용상시장26개하고,중앙신시장에54개,풍산4개해가지고84대곱하기300만원씩하니까2억5200만원나오고요.
김호석위원
그래나오는데,내말은기존것을다폐기시키고새로까는모양인데기존것은못씁니까?연결만하면되는것아닙니까?관제센터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것은그대로놔두고요.연결하면서새로운것은더필요한것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것은그대로사무실에서관리하도록놔두고새로단다는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사용할수있으면같이연결하고요.사실은자체만되고관제가안되었거든요.
김호석위원
알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때문에전체를관제를하면서.
김호석위원
내말은관제를하는데카메라가비싸단말이죠.선만관제센터에연결하면되는데카메라까지다하는것같은데요.내가보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보니까용상시장에26대하고.
김호석위원
시장26대다알아요.중앙신시장54개,풍산시장다있는데.싹가는모양이죠?오래되었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확인못했고요.
김호석위원
예산낭비를살펴보고해야된다이말입니다.쓸수있으면그대로쓰고,관제센터하고연결만하면되는것이지.괜찮을것같으면싹갈아서예산낭비할필요는없다겁니다.그리고자동화재탐지시스템설치사업이것도전부자동이에요.다바꾸면예산낭비가되지않겠나싶어서염려스러워한말씀올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자동화재탐지시설설비는용상시장에52개하고중앙신시장에300여개하고요.북문시장50여개,풍산하고구담시장해서총1억6880만원잡혀있거든요.신규사업이고요.자동화재시스템설비는.
김호석위원
아니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요.용상시장말씀하시는데,있는것은쓸만하면쓰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갈수록화소가좋아지기때문에최신식으로하면좋죠.내년되면더최신식이나오는데쓸만하면쓰고기존것은활용하는방법으로해서,안전재난과에서관제센터에감독하는사람까지구해야된다는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선로연결비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선로연결비용만이래들어가느냐,이말씀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교체를안하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선로연결비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연결비용만이렇게많이들어가는가?2억5200만원하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84대에300만원씩해가지고.
김호석위원
일단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북문시장에1억원이잡혀있는데비가림시설내조명시설,보안시설해놨다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비가림시설을하면서처음부터안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이2억원잡고,6억5000만원잡아가지고단계적으로하려고그랬는데한목에다하다보니까사실상전기.
김호석위원
원래는비가림시설하면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해야되는데.
김호석위원
이돈이더들어간다고설치하면서한목에하면되는데,비가림시설싹다해놓고,조명보완한다고또들어가고그러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당초에2억,6억5000만원,이번에1억원이래가지고같이할예정입니다.그래가지고이래편성된겁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까지합쳐서한다고그래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되어있는상태에서하는것이아니고,비가림시설아직안했잖아요?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같은경우는정비사업을해야될것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안그래도김상진위원님께서항상소프트웨어하는게그말씀이거든요.내년도에는김상진위원님말씀대로.
김호석위원
겉만번지르르하게해놓으면뭐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저도공감입니다.
김호석위원
안에정비사업안되면,쥐나바퀴벌레들이있으면사람들도안다니는데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가급적중복되는질의는삼가해주시고,추가질의를하실때는간단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12개과가준비되어있는데한과하는데1시간이소요되었습니다.질의는간단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설명없이바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77쪽264페이지에보시면요.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에대해서도비,시비,3대7비율로사업목적이농업의다원적가치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로돌봄농장을육성하여청년일자리한다는데요.일직면에예원농장에이돈을다줘서일자리창출하는데,일자리창출하는인원이정해져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없고.그냥이사업을농장에주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농장에서요즘사회가복잡해지고다원화되다보니까도시민들이나이런분들이정신적인스트레스,아니면치매환자들이많이발생되니까농촌에와서치료는아니고치유할수있도록그런공간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렇구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가족과함께치매환자들이나,이게화훼농장이거든요.화훼재배하는데와서같이체험도하고치매환자들이같이하는그런치유활동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제공하고,그다음에거기에들어가는부속기자재라든지그런부분들을보강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나중에이사업을하다가사업목적이이런데몇년동안보유해야되고,몇년동안.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년이요.
배은주위원
그게연도가정해져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시설은10년동안관리를해야되고.
배은주위원
체험하러갈수있는사람들은일반적인안동시민?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시민이아니어도관계가없고요.누구나다할수가있습니다.꼭환자가아니어도되고,치료가아니고치유이기때문에정신적인,직장에스트레스받고하는그런부분들을농장에서일을하든지체험을하든지하면서치유를한다.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가소득도발생할수있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체험비를받으니까소득이이루어지죠.소득이안이루어지면안되니까,거기에서소득을창출하는겁니다.유럽선진국에서많이하는농촌의다원적가치,여러가지가많잖습니까?그런것들을활용한치유활동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그랬는데청년들이몇명이와서일하고이런것은정해져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것은아닌데자격증을가진사람이필요하니까.
배은주위원
어떤자격증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간호사나아니면치유를할수있는자격요건이있거든요.그런요건을갖추어야되니까,사람이많이오게되면결과적으로그런사람들이고용을해야되고하는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장래에봐서.지금당장에는몇명이된다고는할수는없지만장래에활동이활발해지면그런분들을고용을해야되는그런현상이되니까,젊은사람들을고용할수있다그런겁니다.
배은주위원
이업체가고용을안하게되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하고안하고는우리가제재하는것은아니지만.
배은주위원
농원에서다관리하고,그러면일자리창출이라고하기는곤란할것같은데요.몇명은일자리를거기서한다든가보장이되어야되지.이만큼지원금이나가지,그런보장도안되고일자리창출이라고하는말씀은여기에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당초에도에서돌봄농장이라는계획을했는데그계획안에보면내용이들어가있어요.목적이.
배은주위원
목적은좋으신데요.이것은제가봐서,1명이면1명,2명이면2명이라도그지역의사람이와서일을도와줄수있는확실한일자리창출이되는,지원을하면서그런요구사항이있어야될것같아요.이농원에돈을다주는그런결과밖에안되는것같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부분도있죠.당장에몇명을고용해야된다는부담을가지고하면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활성화가되어야고용도되는것인데,활성화안된상태에서고용을몇명을해서의무화시킨다면적자를안고가야되는그런부분들이많이생기니까활성화되는부분에서활성화되어야.
배은주위원
조성을해놓고6개월이후부터는일자리를창출시켜야된다는명시가있어야될것같아요.이런큰돈을농원에주는데개인에게돈을이만큼주면서,물론도비하고시비가들어가기는하지만많은금액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런면이조금있습니다.사실이사업을하지만전혀그런것을생각안하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도농촌이라는게그렇잖습니까?소득이많이발생되어서사람을고용할수있는그런환경이되면좋은데그렇게만들어가기위한하나의초석을만든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공모사업이죠?아까답변에서보면수익을창출할수있다고그랬는데4억원만지원해주면추후에인건비라든지,관리비라든지지급을안하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시설부분만해주는것이지.인건비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저는그런부분에돈이자꾸재투자되면걱정되어서,사후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돌봄농장예원농원한곳이잖습니까.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한곳입니다.
정복순위원
4억원이라는돈이결코작은돈이아닌데이것이더많은농민들에게직접적으로지원되는것이아니고한사람한테어마한돈이지원된다는것이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문제라고.
정복순위원
이분자부담이얼마?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0%입니다.5억원에4억원들어가고요.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나중에따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금이국도비가있는데월100만원씩3년동안나누어주는데당초12명에서16명으로했는데,정착청년들이많이들어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이25명,30명가까이했는데.
김호석위원
기존청년들을위해서해주는겁니까?아니면외부에서들어오는청년들만해줍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39세이하,40세미만.
김호석위원
18세에서39세.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미만으로영농경력이3년이내,3년넘으면안되고,그러니까신규창농을하는분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청자가많다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30명정도받았는데.
김호석위원
다행입니다.그다음에영농안전장비지원있잖아요,그죠?도비,시비가있는데.마스크,방제복2300개를공급할계획인데,농가별로다공급하려면신청받으면안모자랍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신청보다도구입해서읍면으로배부해주면읍면에서농가별로배부를해줍니다.신청을받고100%구입해서주다보니까,이것은어떻게할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마을에서할수있도록한마을에.
김호석위원
공동으로써도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공동으로쓸수없습니다.옷이기때문에공동으로쓸수는없습니다.지난해탔는사람들은배제하고또새로주고하기때문에다타기에는시간이걸리지만그렇게돌아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활성화기반구축지원금증액이4000만원있는데2개소에서3개소있는데,명칭이어떻게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개소가되는데,이번에1개소가늘어나는데와룡산매골지역이되겠고요.거기한곳이추가가되었습니다.노후된시설에새로보수해주는.
김호석위원
잘활용되고있어요?3개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잘활용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지원해주니까.
김호석위원
상주하는사람도있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무장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체크를잘해서체험마을이제대로활성화될수있도록,어쩌다한번씩가면청소도안되어있고지저분한곳도많이있더라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잘하고있는데그런부분조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체험마을주로계절은여름에옵니까?봄가을로요?체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체험이거의안동지역에체험이라고그래서체험이잘안되는부분들이많아요.숙박이많아요.거의대부분이.
김호석위원
체험하러오는게아니고숙박을하러오는구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숙박이많고,시내분들이여러명이모여서계모임을한다든지.
김호석위원
그게농촌체험이되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렇게하지않으면소득창출하기가사실어렵습니다.그런부분들에서소득을창출해나가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소득창출이숙박을하면숙박비를받는다이말씀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20만원정도.
김호석위원
농촌체험이되나요?그게문제이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도시에서살다가농촌의한적한환경속에서하룻밤을묵는다는그자체만으로도.
김호석위원
계속사업으로해야될지안해야될지그것도고민이많네요.와가지고벼라도베어보고,모심기도해보고,약이라도쳐보는게체험이지.하루잔다고체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애들은그런것합니다.유치원,초등학교.
김호석위원
앞으로개선해나갈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과장님은출장.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오늘유통특작과장은폭염대비3차농수산식품부에어제갑자기올라오라그래서출장중이어서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다른예산들은국도비가엄청나게많은데유독유통특작과만거의100%시비예산들인데엄청나게많더라고요.이것은도비,국비지원이잘안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더러가다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농촌이상당히어렵고하기때문에그지역의농민들을저거하기위한그런차원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당연히농민들을위해서하는건데그렇다면,시비보다는국비,도비지원요청을하시는것이훨씬더많은행사를할수있을것같아서요.거기에대한노력이필요하지않나말씀드립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부분은저희들도노력을해서국비와도비확보도하고있고,그이외에국도비가보조되지않는시자체적인사업들도병행해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보면유통특작과예산중에서산지유통선별기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지역농협에선별기를사줘서와룡,도산지역의사과를선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79쪽에보면267페이지마지막에안동농특산물TV홈쇼핑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TV홈쇼핑하셔가지고소득이,본예산에7500만원을지원해가지고증액하는데,소득이농촌이나농협이런데서소득증대가있나요?판로확보도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5000만원증액해서하고자하는것은북안동농협하고서안동농협,그다음에안동농협,안동농협은두부,서안동농협은김치,북안동농협은마이렇게해서우리가TV홈쇼핑에방영을하는데이부분은상당한실적을거양하고있습니다.투입대비,5000만원들여서우리지역농협이농민들하고바로직결되기때문에상당한효과가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북안동농협에마사업이요.그렇게활성화,2,3년전에는소득도많고거기에판로확보가많이되었는데작년,재작년부터는많이어렵다고들었거든요.마사업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홈쇼핑을통해서더많이홍보를하고고객층을더넓히고이런부분들입니다.
배은주위원
본예산에7500만원했는데,7월지나면8,9,10,11월,5달동안5000만원더증액한다고해서판로가확보될까요?홈쇼핑이제까지했는것도많이했을텐데요.이것은100%시비인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은말그대로우리지역특산품을TV홈쇼핑을통해서홍보를하는건데,이부분이제가정확한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한번하는데얼마? (공무원석에서–분당10만원.) 한번광고하는데분당10만원씩.
배은주위원
광고가아니고홈쇼핑나갈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출연하는데.
배은주위원
출연하는데20분,30분하게되면분당10만원이면5000만원이라고해도몇번못나가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세군데를,어느특정지역만해줄수는없어서,북안동,서안동,농협이래세군데하면한군데1500만원정도.
배은주위원
2회나3회정도분량밖에안되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1500만원정도같으면그정도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마사업같은경우는그렇게사업이활성화가되지도않고,마사업이전에만큼안되더라고요.그런데계속지원을해야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마는그렇습니다.제가이쪽부서에와서파악중에있습니다마는마산업이전국생산량의70%를차지하고있고,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상당한호응을얻고있는데이부분들이생마나안그러면마주스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이것은지속적으로육성을해서지역농업인들의소득을증대시켜줘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행여나다그렇지는않습니다마는농촌에계시는분들이인터넷판매를많이하잖아요.본인이재배했는물건은다팔렸어요.팔렸는데주문이자꾸들어오면남의물건을팝니다.예를들어서,그런경향들을여러사람들을통해서듣는데,그런것은국장님잘하셔서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농특산물직판행사지원2000만원이상조서79페이지보면요.3000만원에서5000만원증액되었는데,1회에2500만원씩5000만원들어갑니다.어떻게하면2500만원이들어가죠?로컬푸드직거래장터,한번행사하는데2500만원들어갑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직거래장터는.
김호석위원
기반시설은평상시에해놓는거고요.2500만원소모용인것같은데요.추가개최하는데2500만원,두번개최하는데5000만원들어가는데소모성인것같은데요.1회2500만원들어가는데어떻게하는데이렇게,시설비도아니고요.로컬푸드활성화를위해서다른도시에가서하는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희들로컬푸드는안동지역에서지난번에했죠.
김호석위원
한번하는데2500만원씩지원해주고물건을사줍니까?뭐하는데2500만원들어갑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매장설치해주고부대경비이런식으로.
김호석위원
상세하게자료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사과명성알리기행사이것도보면거의반이증액이되는데하회마을에서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하다가이번에도시로가는모양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호석위원
3일간하는데5760만원씩1억원이들어가는데.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4240만원이증액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3일간하는데5700만원,외지에가기때문에1억원이필요하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호석위원
더상세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도부위원장님말씀처럼우리지역에서하고있다가,계속우물안에개구리형태로되니까외지에나가서서울이라든지,이런쪽에대도시.
김호석위원
그것이필요한것은맞는데,비용이과연1억원이라는큰돈이들어가야되나?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저희들이집행하면서면밀히체크하겠습니다.그래해서만약에예산낭비요인이있으면줄이고,안그러면내년도에할때장소문제라든지,예산문제까지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돈1억원이적은돈이아니에요.3일간하는데하루에3330만원소비하려고그러면큰돈이에요.그리고애호박재배단지농자재지원이것설명이필요한데요.왜냐하면애호박이풍년으로인해가지고갈아엎고없애야되는데어떻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애호박농자재지원은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애호박을사면비닐을덜어놓은것있잖습니까?슈퍼에가면바로비닐째로사는것,그농자재를지원하는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인큐봉지,어디지원되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작목회로지원됩니다.애호박작목회,주로풍산,풍천이런쪽이많고요.
김호석위원
마지막에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안동옛맛된장,이것은어디예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임하에있는된장공장인데요.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포장디자인쪽에지원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국비,도비,시비.몇년도에설립되었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1997년도인가설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명성이알려져있는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만모르는가요?유명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CJ에납품이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판매가안되고있고CJ로들어갑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안동에도판매되고일반안동슈퍼,농협쪽으로도판매가되고,CJ쪽에30%가나가고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아까자료는별도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국장님위원장이추가질의를드릴게요. 사과명성알리기행사지원이작년까지는자부담포함해서7000만원지원했는데1억원을지원하면자부담부분은어떻게되는거죠?자부담포함해서1억원입니까?아니면시비만1억원입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것은순수한예산입니다.자부담은1000만원.
이상근위원장
자부담1000만원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안그래도이부분은저희들보조금심의할때도상당한의견들이있었는데요.대도시로나가는부분이올해처음으로변화를주는것이기때문에세심하게챙겨서혹시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분이없도록특별히관심을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자부담을물론하는것도좋지만실제단체에서하다보니까자부담하기도쉽지않을거예요.그런부분들까지충분히고려해서해주시고요. 아까동료위원님말씀이계셨는데로컬푸드직거래장터관련해서,이것은와룡에로컬푸드직매장이있잖습니까?거기서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데가서하는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로컬푸드직거래장터는실질적으로지난번에당북동농협안있습니까?거기서하기는했는데요.이부분들이그때당시에주위에서한번더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많고해서이번에2000만원정도더증액해서하려고합니다.2000만원가지고2회정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2000만원지원해주는데그2000만원어디에쓰죠?매대만들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위에파고라하고.
이상근위원장
동료위원님이자료요청하셨으니까전체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십시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국장님,저품위사과5000만원증액되어있는데도비가내려와서증액을했는겁니까?아니면시에서요구를해서하는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작년에도저품위사과수매를했는데올해는특히나폭염이심해서가을쯤되면저품위사과가많이나오지않겠나그래예측을해서사전준비를하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대비5000만원증액해놨다가사과품질이떨어지고우박이오면수매를하는데지원하겠다.이뜻이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농협에가는것은안주고능금농협에가는것만준다,이말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은수매하는방향에따라서예산을집행할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사과를보면햇볕이강하게내려쫴서작년보다는저품위사과가많이나올것으로사전준비를해줘야될것같아서.
김백현위원
작년에는예산다소진되었나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알고있기로는거의소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금쉬었다하지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83쪽승마시설에대해서사업내용을설명해주세요.
이상근위원장
예산서274페이지고요.2000만원이상조서83페이지최고하단에있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승마길조성사업과관련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지역의승마는우리지역임하길안천생태공원에서임하,이천구간에승마길을만들어서승마인구의저변확대를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지역에는현재승마와관련해서는현재17개농가65필이있습니다.현재승마장은서후저전하고생명과학고등학교두군데승마장이되어있습니다.국비와지방비를합해서5억원을들여서승마길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국비가어떻게해서지원되는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이런사업을육성하기위해서농수산식품부쪽으로건의를해서그렇게선정된사업니다.
배은주위원
자비드는것은없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의것입니다.
배은주위원
개인을위해서근처에승마장이있을것아니에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이것은길안에고향의강일대를조성하는것입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마쳤습니까?
배은주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동료위원님이질의했습니다마는승마길을조성해서대회유치를하고마방을만들어서말을갖다넣으려면인원도필요하겠다,그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여기서대회유치및임대료도받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향후에는그렇게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개인이말한마리거기가지고가서타고해도아무관계가없나요.어떻게됩니까?사용승인을내고해야됩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냥자유롭게해서는안되겠죠.제약이있다고봐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신청을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개인이승마장을조성해서하고있는곳이안동시에두군데있습니다.서후저전에있고,생명과학고안에있고,현재우리시내에서키우고있는말이65필입니다.17개농가65필을사육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승마길은누구나사용할수있겠다,그죠?15킬로그도로를사용할수있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나중에조성되고나면그것은향후에검토는되어야되겠습니다마는개인이탄다고하면.
김호석위원
마방이라든가이런것은대여를받고하더라도길은누구나사용할수있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봐야되는데,조성되고난후에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연구를해야되겠다.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82쪽에보면애호박재배단지농자재지원으로시비만5000만원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것은유통특작과소관입니다.
정복순위원
5000만원있었는데요.이과에도...아,죄송합니다.제가잠시2개비교하면서착각했어요.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승마길조성사업인데요.사실과장님께질의를드리고답변을들어야되는데요.국장님께서는깊이있는내용보고를못받으셨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제가이관계아는데까지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느팀장님이담당하시나요?제가따로뵙고설명들을게요.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환경관리과에.
이상근위원장
청소행정과.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배은주위원
죄송합니다.제가너무빨리나갔네요.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이동화장실구입비인데요.2000만원조서에90페이지고요.예산서289페이지인데요.본예산2억원에서2억원증액하셨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삼구정공원어디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풍산소산에있는삼구정숲속공원입니다.
남윤찬위원
화장실1식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1식입니다.한옥형수세식으로지을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설치장소가공원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공원에현장을안가봐서그런데요.공원에화장실을4억원들여서본예산2억원,추경에2억원증액해서4억원을하신다고했는데,한옥형으로굳이하셔야될이유가있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2016년도11월에풍산마애주민들건의사항도있었고,내용이뭐냐하면도청이오면서하회마을과인접해있으면서앞으로관광화시킬그런계획으로화장실을설치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하회마을하고가깝죠.관광화말씀좋습니다.그런데4억화장실을지어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억원입니다.2억원은기존이동화장실을설치를하고있고요.이것은예산이없어서별도로여기에대한예산만.
남윤찬위원
증액으로나왔는데요.아까1식이라고그랬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삼구정공원에화장실만1식이라는얘기입니다.나머지이동화장실은있습니다.풍천에도있고,남선여러군데설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남윤찬위원
이동화장실2억원은빼고,삼구정공원에.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삼구정공원만1식.
남윤찬위원
2억원들여서화장실을.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증액해서편성했다그런얘기입니다.과목에.
남윤찬위원
여기는삼구정공원인데방금과장님말씀은마애분들이요구하셨다는데마애하고삼구정공원하고거리가멀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마애가소산입니다.풍산소산.
남윤찬위원
물가,마애를말씀하시지않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풍산소산을제가잘못얘기했습니다.소산입니다.
남윤찬위원
소산주민들이요구해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주민들이요구하셨는데요.주민들이화장실을요구해서2억원들여서한옥형으로,과장님그요구를받고바로어떤생각하셨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제가봤을때,청소과에서주관한게아니고요.2016년도에산림녹지과에서기추진되어왔던그런업무입니다.여기에대해서는업무가진행이되어왔고,해서본예산에올리려고하다가나중에추경에올리라고해서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가뭄과폭염으로소산주민들역시힘들게지내실겁니다.농촌지역을보면요,아직여러가지농로확포장안된현실들이많은데,아무리공원이라도2억원을들여서한옥형으로화장실을짓는다생각했을때,과장님예산편성하실때마음편하게하셨습니까?어떻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관광지인도산서원공중화장실도올해리모델링해서완공이되었거든요.이또한풍산소산도하회마을하고인접해있다보니까앞으로관광객이증가하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처음에추진했고,저도일단거기에연계해서추진했으면하는그런생각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죠.예산을관광지면관광지분위기나환경에맞게화장실짓는것도일리는있습니다마는지금현실에서2억원짜리화장실을짓는게맞는지다시한번과에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저도90쪽에있는이동화장실구입2억원이되어있고,한옥식으로다시화장실을지으시겠다그예산인거죠.제가잘못이해했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짓는다는것은수세식한옥형으로짓는다그런얘기입니다.
정복순위원
바로밑에보면요.시설비및부대비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신축설계비그래서3000만원책정되어있거든요.매립장관리사무소는청소차운전원휴게실,환경미화원휴게실신축설계비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신축비용이아니고설계비용입니다.3000만원으로설계해가지고내년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단한옥수세식화장실을짓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드는지?그리고다짓고난이후에관리는누가하는지?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풍산읍에서관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비용이많은것은시에서예산재배정을해가지고.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원도심지중화사업을하시느라수고가많습니다.92쪽에지중화사업사장뚝사거리,랜드로바상가여러가지있는데보니까시내대구은행에서떡볶이골목지중화사업은안들어와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상가합의가덜되었고요.전체계획은구시장전체를마치고신시장쪽으로넘어가는걸로되어있는데하나하나.
김상진위원
아니신시장말고,구시장떡볶이골목.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떡볶이골목에는지상배전기기가제일문제인데요.지상배전기기설치를개인상가라도팔면사서하려고했는데땅팔곳도없고갖다놓을자리도없어서그것때문에못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것때문에안된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진위원
트랜스만갖다놓을자리만있으면항상할수있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상가나개인주택이라도팔게있으면저희들이사가지고하면되는데토지확보하기참어렵습니다.
김상진위원
아니그예산말고요.사업할예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그게해결이되면우리가사업예산확보해서하면돼요.
김상진위원
확보된예산이없다그죠?그것은시비가아니고한전에서받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전반시비반.
김상진위원
예산신청이한전에서바로안될건데요.내가알기로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저희들이예를들어서내년도예산을세워놓으면한전에넘기면설계하는데1년잡습니다.자재확보해서공사는12월에착공해놓고그다음에넘어가고그래됩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여러가지절차가많더라고요.시비같으면금방될수있지만이것설계해서위탁주고이런과정이복잡하니까먼저예산부터신청해놓고트랜스놓을자리를하면속도가안빠르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트랜스놓을자리를빠른시일안에해결을하는게원도심을살리는가장큰버팀목이안되겠나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91쪽봐주실래요.도시균형발전을위한포럼개최이렇게되어있는데요.주관은안동시에서하는데주민들은누가와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뭔내용인가하면요.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이굉장히과다하게다른지역보다결정이되어있습니다.해제를하려고2,3년동안노력을하고있는데환경청에서지금까지규제가걸려있어요.재정비에이것을풀려고서류가환경청에올라가있습니다.제대로안되면행정에서는도저히안되니까일반상공회의소나시민단체나이런데서시민들의힘을빌려서한번해보려고잡아놓은겁니다.이게제대로넘어오면연말에가서삭감하면되는거고요.
배은주위원
좋은생각인데요.저도그쪽에환경보전지역이풀려야주민들도살고,관광지도좀더활성화가될것같은데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김백현위원입니다.풍산중로개설비3억원예산확보되어서올라와있는데체화정들어가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체화정입구에집5채.
김백현위원
보상주고뜯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환경정비차원에서풍산도시관문에환경이어설프다이래서사업요구가올라와서예산확보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것하기는해야되지만어린이소공원장미아파트뒤에도시계획도로빨리뚫어줘야되는데요.그게더급한데이것올려가지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아직동의가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동의가덜됐다그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빠른시일내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말씀하신나바우도마찬가지고요.거기도한사람은요구를하고주민들은반대를하고이러니까.되면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빨리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밑에길안소로개설이3억원계상되어있는데길안중학교옆에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길안마을공동체정원사업토지매입하는것하고똑같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관계가없고요.도시계획도로,길안소재지들어가는입구에도로가없어서그동안주민들이불편해서계속민원이들어왔던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거기하고는연결되는것은아니고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정확하게제가,별도로예산을가지고있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예산입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5억원이올라왔는데길안마을공동체정원사업토지매입비올라왔거든요.길안중학교옆인데똑같은위치이지싶은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이것은별개사업으로.
김백현위원
토지매입비가5억원,여기3억원,도로개설하는데돈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전체6억원정도들어가는데우선3억원확보해서설계하고보상주고,보상이원만하게추진되면내년도에예산세워서나머지공사를마무리할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이사업이길안중학교옆에집중적으로투자를하는이유가있는지싶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때문에그동안면에서이것을몇번시도를했었는데예산확보를못해가지고.
김백현위원
나중에위치를자료주시기바랍니다.정확하게알아야하기때문에요.질의는이상드리고나중에말씀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번추경그렇게많지않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도심지중화사업을하고있는데원도심만합니까?다른도심도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시가지를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떤계획에의해서합니까?주민들의요구사항으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10개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왔습니다.한전에서전체적인예산이한정이되어있다보니까공사가계속더딘편입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옥동같은데복잡한지역에할수가있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직거기보다는원도심이굉장히복잡하기때문에,거기는그래도계획적개발했는것아닙니까?그래서여기구시장하고신시장넘어가고이렇게해서.
김호석위원
계획에의해서한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23회경상북도옥외광고디자인공모전개최를도에서하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하는게아니고도내전체를하는데각시군마다돌아가면서합니다.도비보조가반이있고,올해는위치가정해졌는게안동인데장소를도청내동락관으로정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안동이담당이다이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매년돌아가면서하는데올해는안동담당이기때문에.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자기지역에서로유치하려고하는그런상황들인데올해는저희들한테유치가되어서도비반,시비반해서9월에개최를합니다.
김호석위원
돌아가면서해마다하는것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서하면더안낫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에서요?
김호석위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청도오고해서도하고협의해서올해는동락관에서하자.
김호석위원
물론도라는큰틀에서보면좋은데,안동사람들도에서하면많이안가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선정이되어가지고우수작품이나오면현관에전시를해서구경을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해마다돌아가면서한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늘바쁘신시정업무에노고가많으시고요.본위원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일자리경제과에문의를하니까도시디자인과에문의를하라고해서요. 송현동에송현시장이라고불리는노점상이운영되고있는것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에.
우창하위원
예,그쪽에관심있어보니까요.도시미관상많이해치기때문에본위원생각에는예산을잡으실때정비를해서미관에좋도록해주시는건어떻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장환경관련해가지고.
우창하위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그렇습니다.건설과에서담당을하는데요.전에는해마다철수를다시켰었어요.경찰도동원하고이런적도있었는데,민생이너무어렵다해서어느정도민원이안생기는범위내에서이렇게하는데,사실상그사람들이점차점차과도하게해가지고고정적인매대를갖다놓고전에는하고가져가고이랬는데지금은아주고정적으로해가지고오히려단속이되어야될사항입니다.
우창하위원
오히려시에서는철거를해야된다는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원래다른주민들로봐서는그렇다는얘기죠.
우창하위원
주민들하고주변상가반응을청취해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건설과소관이어서저희들이관심을두지않았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정확하게건설과소관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에서는노점상단속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노점상단속은건설과고,거기에도시미관은도시디자인과고,시장은일자리경제과고,그노점상이20년,30년존속해있는데과하나가정확하게지정이되어서감독을못한다고하면그냥방치한수준입니다. 본위원은이렇게방치하는시민들이생긴다는것은행정의빈틈이많다는겁니다.그리고그부분이정비가되어야된다면정비가벌써이루어져야되고,20년,30년동안정비면정비,이부분을인정하고시장을준시장체제로도시미관을해치는부분을정비를해주셔야되지않겠나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이질의를하는데그렇습니다.초선이라서그런지일자리경제과는도시디자인과라하고,도시디자인과에는질의를하니까건설과이러는데어디질의를해야될지를잘모르겠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제가구체적으로딱부러지게답변드리기곤란한데요.예를들어서시장환경정비를해줘야될사항같으면시장을설치해줘야되는데도로에는설치를할수가없거든요.원래시장이그안쪽에있었어요.안쪽으로안들어가잖습니까?주택단지안에있던상가들이안하고문다닫아버리고전부길에나와있었는데,옛날에는조금조금하게노점상처럼하던게지금은범위가커졌어요. 이것을환경정비를한다는게저희들이도로에서장사하라고매대를깔끔하게설치할수없는상황이고,깨끗하게단속을해서싹치워버리면좋은데,경제가안좋고,서민들이살기힘들다고하니까그렇게하기는좀뭐하고애매합니다.
우창하위원
애매하다고해서일을안해서는안되고요.정비를하려면해야되고,지금까지20년,30년동안생업에생계수단으로그분들이시장에서노점상을했습니다.그것을보호하기위해서는오가는시민들이,안동에는노점상에파라솔같은것을보시면엄청노후되어있고,노숙자들거처하는것같이되어있습니다. 거기가안동의관문입니다.안동송현에서옥동으로올라가는관문인데,그분들의생존권을생각한다면파라솔이라도안동시에서이쁘게정비를해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도시미관상,그렇다고인정해주라는것도아니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예산들여서한다고하면인정해주는것이죠.
우창하위원
그렇다고방치하는것은인정안하는게아니잖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위원님도예를들어서시에서옛날에노점상을없애기위해서용상을복개해서그쪽으로다데리고간적도있었어요.그런데이사람들이다팔아먹어버리고다시시내로다나왔어요.그렇다고이사람들을완벽하게해주려고하면그옆에시장을하나만들어주면좋은데그만한공간도없을거고,간다고해도그쪽으로들어가지도않을거고,들어가서는자기권리금받고그것은그대로운영하고또도로로나온단말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답이없어서이대로방치한다는것아닙니까?본위원도대안를가지고있지못합니다.할까말까고민할때는우리시민들이나외지분들이안동을방문했을때좀더보기좋도록미관상해치지않는파라솔이라도예쁜걸로교환해주자는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시장으로본다면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되겠지만거기서도로위니까시장으로볼수가없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때문에도시미관도안좋고,주변상인들하고,장을보러오시는주민들에게본위원이청취를해보니까70%이상은시장이존속되는것을원하더라고요.그리고주변에상인들도장사하니까좋다는평이있습니다.안동시에서주민들이라든지그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철거해야됩니다.”하면철거해야되겠죠.노점상들이생존권도걸린부분이고,어차피그분들철거를못하실바에는도시미관에조금보기좋도록이라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김백현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있잖아요.위원님들전체가볼수있도록준비해주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94쪽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있죠.공동주택사업조례에보면아파트10년이상된큰아파트들은혜택을많이받고있어요.어린이놀이터라든가이런소규모아파트24평이하50가구를갖고있는아파트들은혜택을받을수있는규정이없어요.왜냐하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20호이상 공동주택은대상이다됩니다.
김상진위원
되는데,큰아파트는놀이터도있고도로가있어서포장도하는데,작은아파트는놀이터가없잖아요.두번째는도로도별로할때가없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부대복리시설이적다는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그러니까혜택을볼수있는규정이없어서이런어려운사람한테혜택을볼수있도록조례개정을해서할수있는방안을해줬으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조례를개정안하더라도하는방법이있으면저희들이연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려운사람과함께하자는취지로하니까과장님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오신김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바로밑에경북지방경찰청신청사입구이것어떤방법으로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사업은경북지방경찰청신청사입구경관개선사업으로서당초에경상북도전임지사님하고경찰청장님합의하에도비를지원받아서시에서저희들사업해서경찰청으로넘기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는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도비하나도없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도비6억원들어와있습니다.들어와있고현재설계중이고요.설계는6월에설계품의를냈는데요.추경성립전.
김호석위원
비용은도에서내는거네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만이렇게하자이말씀이네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안은경찰청하고협의해서하는대로그렇게하도록.
김호석위원
시비가6억원이들어간게아니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전액도비입니다.
김호석위원
시비로표시되어있어가지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7억5000만원이올라왔는데요.세부내용이없네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당초예산7억원이34개단지에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이것은부시장님이위원장이고민간위원포함해서13명의위원이있는데,위원회를거쳐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추가로이번에설계해서발주하다보니까돈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설계변경이필요해서5000만원추가로올린겁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7억원에대한부분은사용을하신부분이많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발주중인데,자료가필요하시면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회에서자료요청이있으면요.위원님들전체가볼수있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교통행정을위해서수고가많으십니다.123쪽에보면마을공동주차장설치인데이것은입지가설정되어있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현재10억원요구했는데위치가선정된것은아닙니다.예산이세워지면저희들이동지역에서신청받았는게9군데정도있는데현장을조사해서예산확보되면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충분히이해갑니다.124쪽에보면용상공영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이있는데작년인가재작년인가안했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용역은한번도안했고요.작년에는저희들이용상공용터미널조성하는데경제성이있나없나,타당성이있나없나,용역을작년12월에했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때했을때타당성이몇%정도나왔나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결과보고서는당초에두가지안이있었는데현재안동초등학교앞에간이정류장이있습니다.그매표소를폐지하고용상으로통합을했을때는B/C값이0.52,그다음에두번째안은안동초등학교앞에것은존치를하고용상에있는것을설치했을때는0.47이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
김상진위원
수치가되려면1이넘어서야되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경제성분석자체는1이상되어야되는데동쪽지역에서동서균형발전,이쪽에옥동쪽으로도심이이동이되니까용상쪽에주민들은소외된다.동서균형발전이런차원에서자꾸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기B/C0.5를다시용역을줘서비용을발생시켜서한다는것은조금더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굉장히쉽게넘어가시네요. (잠시기다림)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산림과장이휴가가셔서제가대신.
이상근위원장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127쪽설해피해목긴급벌채사업에보통동사무소를통해서나무가우거지려하면제거작업하는겁니까?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이것은작년3월에폭설이와서그것을벌채하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아그것과는별개다그죠.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126쪽인데요.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하고예방사업하고차이가뭐죠?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방제사업은고사목이런것훈증해서제거하는거고요.예방사업은예방나무주사놓는것하고.
배은주위원
임야는어디를방제하고예방하죠?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재선충병걸린부근에합니다.
배은주위원
개인임야에다가?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개인이고국유지고관계없이재선충이발생되었는지역에전체다합니다.
배은주위원
다한다고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예.
배은주위원
임야주인한테얘기를하나요?이렇게방제를한다.아니면예방을한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신고되었는게있을수도있고,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조사된것도있을수있고.
배은주위원
제가서후쪽에임야를갖고있는데산에올라가봤더니고사목을제거는해놨는데거기에대한예방을한다든가방제를한다든가그런얘기를한번도못들어봤거든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재선충병방제사업그래가지고재선충걸린나무를베어서훈증시켜가지고포대를덮어놨는것,그것얘기하시는것아닙니까?
배은주위원
아니덮어놓은것은.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그게방제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방제사업인데,요즘에는덮어놓지않고,파쇄한다그러나?파쇄하고소나무는없더라고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전체다하는게맞지만도로주변이나가까운데있는데미관상보기안좋은데는하는데멀리것안보이는데는실질적으로그것까지처리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본위원이.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어떤산인지지번가르쳐주시면. 직원들이나가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배은주위원
그래달라는말씀은아니고요.어쨌든본위원의임야인서후쪽에소나무재선충병이많이걸렸어요.계속전염이되고있어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번을가르쳐주셔야.
장내웃음
배은주위원
지번은필요없고요.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신고해도위치는가르쳐주거든요.그래야현장확인을하고조치를하죠.
웃음
배은주위원
하여튼소나무는베었는자국은있는데소나무가없더라고요.아마도파쇄한것같은데요.이것은임야주인한테알려주지는않나보죠? (알려줘...) 한번도연락받은게없습니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폐상수도부분을,그게산업용으로되어있는.
이상근위원장
마을상수도.
우창하위원
마을상수도를가뭄대책이나이런걸로농가에가보니까요.농업용으로전환을해달라는분들이많더라고요.예산부분에대해서는그런게없는데,보니까마을상수도신설사업에7억원씩나오고있는것을보니까이렇게많은돈을써서상수도를만들어놓은것을폐공하는것은세금낭비인것같고요. 본위원의생각은세금낭비도막고농민들에게편의시설을제공하자는취지에서요.농업용으로전환하는부분들을마을상수도전수조사를해서사용을하지않는마을상수도를농민들이필요한농업용으로전환을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안그래도위원장님말씀하셔가지고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하고한방을써도소통이안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할까요?농업기술센터는과가3개과가있어요.한번에하기는그렇고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연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기술연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하여튼준비하시는동안요.기획실에서앞으로센터예산을의회에보고할때과별로분류를하셔가지고보고해주십시오.센터3개과가있잖아요.분류표시를해서우리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게보고해주십시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추경예산에는몇건안되네그죠?공유재산교환차액보상이6억1300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약용작물개발센터를교환함에있어서건물분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우리시에서내도록되어있습니다.당초에그관계를잘모르고차액만보상을하고절차를밟는중에그것을알게되어서이번에부가가치세를확보하는것입니다.
김백현위원
부가가치세가6억1300만원정도돼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건물가액이62억원정도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가가치세.
김백현위원
당초에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약용작물하고교환하는문제,본위원이상당히우려도하고걱정도하고반대도했는데결과적으로위치가좋은,앞으로지가가상승할수있는그런땅과교환하면서돈을많이보태주는결과를낳는데사실이런것은면밀히검토해서해야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추가로들어야되는일이발생하게되었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언제쯤이사하려고그래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일부시작은했고장비옮기려고하면시간이걸리고,바이오에서그쪽으로가는것을비워줘야되고하기때문에시간은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이예산외에도장비를옮기고,새롭게바꾸고하는데예산또들어가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교육관당초목적대로하고,또일부리모델링하면예산이일부소요가됩니다.
김백현위원
이런부분도도하고협의할때우리가예산이덜들어가도록해야되는데계속해서완료될때까지는예산이앞으로더들어간다고보거든요.이런부분당초시작할때부터잘못됐다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처음부터도하고관계가있었기때문에판단하기는곤란하였고,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그렇게추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만약에증액되는예산삭감되면이사못하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13억5000만원의차액을보전한상태입니다.세금관계는꼭확보가되어서처리해줘야될그런입장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에부가가치세를생각을안하고했다하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이런부분은면밀히검토해야되고,600만원,6000만원도아니고6억원이상을더부담을해야되는결과를나았는데이런부분은면밀히검토를하지않았다는결과가나오는것이기때문에누군가는지적을당해야될부분입니다. 약용작물종자증식포장꽃묘하우스이동설치는기존에있던하우스를주고새로짓는다는얘기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존에있는하우스가영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가들어오므로그것이준공이되면철거를해야될입장에있습니다.그래서그하우스를우리꽃밭하우스가있는그위치에다가옮겨서새로지어야되는그런입장입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을영남권종자증식센터로주면서지상물에대한보상안받았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보상받는게없고부지를우리시에서제공해주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연구를해봤는데철거를하는비용이사실은더드는걸로계산이나왔습니다.
김백현위원
땅주고하우스시설까지주고새롭게돈들여서지어야되는이런결과다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결과는그렇습니다.하우스는우리가필요해서짓고,땅은166억원이라는돈을들여서종자종합처리센터가이리오기때문에우리시에서그렇게결정을한겁니다.
김백현위원
이거유치하는데우리는땅을그쪽에돈안받고그냥주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우선시설할때는주지만그재산이전부우리시로귀속이됩니다.
김백현위원
영남권종자증식포장이전부우리시에재산으로남아있는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앞으로활용은그분들이하지만신축이되면서우리시로기부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부를하게되면세금도우리가내야되고그렇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아닙니다.운영은그쪽에서다합니다.
김백현위원
운영은그쪽에서하고,부동산은우리시소유가된다.이말입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건축물은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건축물도우리시로기부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30년이면30년,자기네들이사용을하고그기간이끝나면완전전부우리시에귀속되도록절차가그래되어있는걸로저희들이.
김백현위원
일정기간동안쓰다가나머지는안동시로넘겨준다.여기에대한자료과장님주시기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부분은물론잘하려고했지만상당히많은돈이투자가되기때문에신중을기하지못했다고지적할수밖에없습니다.위원님들하고면밀히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국장님오늘과장님이안계셔가지고노고가많으십니다.본위원은궁금한게시설유지관리비5건에대한예산안이증액이되었더라고요.이예산안은올해만하는게아니고평소에도하고있는데작년에도했고연년이하는건데,예산이많이차이가나는부분들도궁금하고요. 본위원은개인건물이면임대를해서수익을내고,건물을사용하는부분들에대한임차인이수리도하고보수도해야되는것같은데요.제가원건물에대한보수비같으면본위원도인정을하겠는데이런소모품에대한부분들의보수비를시에서지원해주는부분들이임대비용이라든지,임차인들이내는,우리가임대료를받아서많은수익을내는지본위원은궁금합니다.본위원은도매시장의연간임대료와임차하신분들이연간매출액이얼마고,가능한수익은얼마정도예상하는지를묻고싶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오늘소장님께서도매시장현대화사업행자부투융자심사와관련해서출장가는관계로제가답변을드리게되었고요. 이관계가왜그런가하면금년도에국가안전대진단을공공시설물에대해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결과에따라서농협동식당이라든지,소방시설,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보완해주다보니까평소에는6300만원을가지고전기료를내고했는데,올해는국가대진단을하는결과에따라서보수를해라.이렇게지시에의해서하다보니까2500만원정도증액되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매년그렇지는않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국가안전대진단점검을해서이보완사항이나왔다는것아닙니까?그러면평소에는국가안전대진단외에는점검을안하는겁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하기는하지만그렇게국가대진단하기전보다는덜조밀하죠.외관상으로봐서흐려졌거나하면수리를하지만국가대진단은좀더정밀하게하다보니까소방시설이라든지이런쪽은보수를하라이렇게돼가지고보수를해야만하는입장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정밀진단을하다보니까비용이더들었다는건데,본위원은이런유지보수는국민의안전과농수산물도매시장에임차하는분들만사용하는게아니고전반적으로농민들이사용하는거니까평소에진단점검을해주시는것도맞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하는이야기는임차한건물에대해서임대인이그렇게유지보수해주고점검해주고,이렇게하는것이정당한가를묻고싶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그부분은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일반개인이상가에임대를하면소소한것들은주로임차,들어오는사람들이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행정재산이다보니까,아까부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시장사용료를연간얼마를받고있냐하면,안동농협이6억1300만원,안동청과가5억2400만원,수산물시장이3400만원,이렇게받고있는관계로해서시설물에대한안전진단,안전진단이나타난결과에따라서올해만이렇게하고요.주기적으로5년단위,10년단위로안전진단을하는것이고매년하는것은아닙니다.올해만이렇게미비한사항을보수를해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국장님,본위원은요.매출규모를질의를했었는데요.그분들의연간매출규모에의한소득부분들,그부분도알고싶습니다.오늘준비가안되셨으면.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서면으로월요일쯤제출할수있도록.
우창하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도매시장에서작업비라고그럽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상하차하고.
이상근위원장
작업비를인상하려고준비하고있는것같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장
2011년도부터인가정해져서1000원에서1200원정도를인상하려고하는것같은데요.실지2011년도생산자입장에서보면2011년도나현재2018년도나사과기준으로해서농산물가격은오히려그때보다더못하는그런입장인데수수료인상계획을갖고계시니까관리사무소에서두업체와협의해서수수료부분에서인상분을충당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그쪽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검토하고노력을해보겠습니다.심의관계가24일로정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심의일자도정해졌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전반적인추세가서울이라든지이쪽에보니까,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1000원하다가1200원으로상자당200원정도올랐는그런입장인데,위원장님말씀처럼농산물가격은고정되어있는그때보다실질적으로못한데인건비라든지여러가지사회적인여건들이변하다보니까그분들한테도200원정도는더줘야되는그런입장에있지만그부분을임대하고있는안동농협이라든지청과쪽에서보충적으로보완할수있는지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고맙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오늘여러가지로답변이부족해서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본안건에대하여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에대한계수조정의필요여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씀이냐하면원안가결을할것인지,우리가삭감할부분이있는지를그것을묻고있습니다.삭감할부분이계시면계수조정이필요한거고요.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계수조정은월요일.
이상근위원장
아니요.계수조정은오늘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각과별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시간이많이늦었습니다.계수조정은다음주월요일조례안심사전에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계수조정은다음주월요일조례안심사전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