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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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체 보기 552턴

승자

맹승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세입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까지?

승자

맹승자위원장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요.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 게 569억입니다.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569억이 지금 국·시비 다 포함된 거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 밑에 특별회계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지금 28억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28억이 마이너스 나왔죠? 15쪽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은 페이지 36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현재 원전 발전소 가동 일수가 주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또 원전안전과 할 때 그 세입 부분에 보면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 그 28억 3300만원이 줄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이 추계를 할 때 잘 못했다 이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원전안전과에서 아마 그 가동 일수가 주는 바람에 그 예상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세입·세출 전체 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 다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왜 안 들어왔어요? 오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본예산 할 때는 아마 들어오는데, 요번에는 세 분만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출석 보면, 오늘 일정에 보면.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지난번 추경 때부터 세입 총괄은 세무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그래 부르고, 본예산 때만 필요하면 전체 부르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28억이 지금 우리가 들어와야 할 금액 당초에 한 거, 195억인데 28억이 손실이 났다 이 말이야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발전소 가동 일수가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가 운전을 잘 안 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요. 가동 일수가 줄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동이 안 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킬로와트)당 1원인가 이렇죠?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러니까 지금 예방정비하고 여러 가지 CLP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래 늦어진 거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크(마이너스)가 난 거다,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세무 쪽이고 세입을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탈원전 이래 가지고, 발전소가 그전에는 가능하면 이래 좀 운영이 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끔 이래 하는데 지금 발전소에서는 예방정비도 뭐 2개월, 3개월 이래 해버리고. 조금 사고 나면 세워놓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지방세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적어요.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원전안전과에 할 때 한번 이야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분배하고 편성하는 곳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죠. 그러면 이번 추경 편성을 할 때 중점을 둔 사안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본회의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은 올해 내에,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법적 매칭사업 그러니까 법적으로 매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도 시급이, 좀 급한 거라든지 아니면 마무리사업 같은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지만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기장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7년 그 예산하고 2018년 그 예산을 비교했을 때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입 전체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어떤 항목에서 늘었고, 어떤 항목에서 많이 줄었는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일단 부서별로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조금은 있는데, 부서에서 아마 요구 들어온 사업에 크게 뭐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크게 늘고 줄고 한 거는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잖아요. 기획청렴실은 기장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재량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했냐? 그래서 뭐 마무리사업이라든지 뭐 매칭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에 또 반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 중에는 신규 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맞죠. 그리고 2017년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세수입이 2017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는데.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나 시군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교부세는 줄은 게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 할 때 작년 수준으로 만들어 했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세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도 원래 지방세수가 늘면 지방교부세가 줄게 돼 있는데, 대체로 작년 대비해 갖고 본예산은 우리가 조금 낮춰가지고 세입을 잡았고요.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나중에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번 추경에서 그 세입의 주요 재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세입 일반회계 분야는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한 50억 정도 늘었고요, 추경에. 세외수입이 30억 늘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87억이 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600억이었는데 그게 더해가지고 87억쯤 늘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5억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산시에서 다 내려오는 돈입니다. 요번에는 감소시킨 거는 일반재원으로 넣어놨다가,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 10%를 특별재원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 갖고 사업할 때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줄은 게 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다 내려올 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나중에라는 이야기는 그럼 언제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은 올해 세수의 27%를 부산시에서, 부산시세의 27%를 우리한테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올해 내 안 내려오더라도 2년 내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아마 7, 80%는 올해 연말까지 다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음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할 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분야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편성 할 의향은 있으신 건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당연히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우리가 편성을 하니까, 부서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 갖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약하고 저 부분이 높다 생각을 하면 그거를 기획청렴실에서 이야기를 그 과에다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확실히 적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라. 여태까진 그런 게 없으셨던 거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일자리창출 분야는 정부시책 중에 하나인 중요한 시책이라서 지금 특별 그 교부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일자리창출 분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거는 100% 다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우성빈 의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우성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아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하고요, 주차장 부분하고 이게 예산 규모가 51.88%, 71.03% 해서 이 규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16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매각사업수입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률이라든지, 지금 몇 프로 정도 분양이 됐으며, 이후에 들어올 수입 있죠? 분양이 100% 됐을 때의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죄송하지만 분양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2030기획단에서 할 때 그때 물어보면 상세한 분야는 그 담당 부서에서 아마 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상세한 그거까지는 모르고.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분양이 이전에는 전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올해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부터 이제 분양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걸쳐가지고 계속 분양을 하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 본예산에는 그게 미리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하반기부터 분양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2030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분양공고도 하고 절차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2030기획단에 문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요 51% 늘은 거는 54억 3600만원인데 요게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시비 사용 잔액인데요. 그것도 보면 해당부서가 원전안전과인데 359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거기에 대한 금액이 늘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합니다. 선진교통과에서 하는데 그거도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선진교통과 거기에 보시면 요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 해 갖고 작년에 재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올해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주민소득지원, 1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래해서 그런데 요거는 왜 이래 돈이 적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작년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참고로 199페이지네요. 순세계잉여금,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고,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게 올해 이월 돼가지고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우리 부서가 원전안전과입니다. 원전안전과고, 원전안전과의 359페이지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보통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장안하고 일광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국비 지원 성격입니다. 원전 한수원하고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그런 걸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는 거는 우리 기장군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해도 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중에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농협하고만 거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가 원전안전과니까 할 때 좀 상세하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위원장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에 대한 세입 그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경로는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전에서 발전하는 발전량 1㎾당 0.25원이 적립되어서 각 발전소에 있는 주변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금액이 매년 다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약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사이가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발전소 발전량으로 안분한 금액이 약 한 150억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을 기반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여기에 대한 세입은 지방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1㎾당 1원의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이 적립되어서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산광역시세입니다. 일단 세입은 전체 부산광역시로 갔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65%가 다시 저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오는 재원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재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 사용개요는 그 반경 5km 안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을 주로 해서 사용이 되게 되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로 뭐 도로건설이라든가 또 방사능 방재에 대한 주요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률입니다. 공약이행을 1년에 몇 회로 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혹시 페이지?

종률

김종률위원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면. 100페이지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17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보면 3억 1200만원 이런 정도 돼 있잖아요. 요거에 쭉 보면 민간 회수이자 부분에 대해서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 해가지고 3억 천하고 이래가지고, 뭐에 대한 이자인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의원

17페이지.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우리 세무부서 중 자주재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일반회계 재원, 군 금고인 농협에서 관리하는 연간 평잔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주재정과 세무부서에서는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증가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올렸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 부분이 발생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 했는데, 조금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각 계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잔액이 남아서 그 예금이자라는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농협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저희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군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농협은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예금 자체가 이율이 틀립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몇 천억씩 또는 몇 백억씩 또 과마다 또 잔액이 조금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급하지 않는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많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3개월 또는 6개월, 1년 단위의 정기예금하고. 지금 이자가 일단 저희 군 금고 협약에 의해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를 주고 있고, 정기예금은 1.8%에서 쭉 금액마다 다릅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일반회계의 모든 평잔액은 정기예금에 다 예치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타 과에서 최고 많이 정기예금을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타 과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식

박우식의원

각각 분리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잔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타 과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100억 단위로 나오면 이게 뭐 금방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금리를 좀 상승을 시켜가지고, 사실 1.2%면 굉장히 오래된 예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2.5%에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백억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수입이 굉장히 이게 작게 측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타 은행을 좀 오라 하셔가지고 많은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4년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4년입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4년 안에는 계약 자체 밑에 있을 경우 그냥 적은 이율이라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공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재협약을 해서 금리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 저희가 4년 전에 이제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제출된 이율과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금고이기 때문에. 또 이 금고는 부산시 전체의 평균 금리를 다 감안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산시 평균보다 낮거나 하면 그때 위원들이 다 감점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된 은행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농협인데 농협이 가장 높은 이율과 이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3개월 변동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출이 이자가 높다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러면 요구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4년 동안 그러면 1%밖에 못 받습니까? 우리도 요구해가지고, 또 그게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특약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특약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토털 우리 예산과라든가 이런 거를 각 잔액이라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라도 넣어가지고 이율을 좀 높게 받아가지고 어떤 이자수입에 대해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한 달에 몇 억씩 내가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갈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다른 타 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좀 지원을 바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조금만 이거 신경 쓰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검토를 해서 다 검토를 해서 잔액증명을 좀 받으셔가지고, 은행에서 예금금리로, 적금이 아닌 예금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변동률로 해가지고 조정을 다시 은행, 지점장님 계시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다시 예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해가지고 요거를 잘 조절해서 높은 이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요번 추경의 재원이 어떤 게 제일 핵심이었냐 했더니 지방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우리 주민들 인원수에서 재산세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국가나 시도에서 받아낼 수 있는 또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번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국세의 19.24%를 갖다가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게 87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지금 129억이 내려왔습니다. 129억 천만 원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래 가지고 다 요번에 총 해서 464억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다른 의성군이나 이런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보다 작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2700억씩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보통교부세가 낮더라고요. 또한 조정교부금은 작년에 비해서 100억 가까이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지금 당초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우리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잘 사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이런 데는 교부세가 한 푼도 안 내려갑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려운 데 전라도 쪽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 90% 이상이 보통교부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2018년 55위더라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울주가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울주가 38위, 저희가 55위인데. 재정자립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체수입의 예산규모를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던데. 저희 자체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거는 원자력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지방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지방세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 그러면 지금 울주군은 자체수입이 저희의 배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하고 같은 비교를 했을 때 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재정자립도는 지역 세수나 이런 인구나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려지거든요. 우리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울주가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것도 있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현저하게 인구수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울주는 정확하게 내가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이 33.3%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방세가 늘어나면 또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요가 또 많아지면 올라가고 수요가 또, 요즈음에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내국세가 좀 증가됐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는 이제 이 지방세나 재산세 이런 주민들로 인한 거는 당연히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라에서 받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지금 돈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우리 군민 인구수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최대한 이 살림을 늘리려면 나라에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력이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일반 보통교부세가 있고 방금 같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자주….

승자

맹승자위원장

국회의원님이 그냥 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어떤 신사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 거지. 그냥 국회의원님이 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도 물론 찾아갑니다. 행정안전부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군에서 따로 중입자가속기다 이런 걸 제외한 다른 또 신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특별교부세는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군 기초단체별로 대충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올해 일자리 관련해갖고 우리가 일부 특별교부세를 받았고예. 일자리 해갖고 제가 2억인가 받은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일자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는데 정작 군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관련….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가 현저하게 없다는 거죠, 금액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적게했고예. 요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편성해서 받은 게 추경에 요번에 올라온 게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홍류동 저수지 보수공사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2억을 받았고예, 그다음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임랑 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해가지고 총 6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현재까지는 8억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를 잘 받으셨는데, 기장군 전체로 큰 사업을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중입자가속기도 마찬가지고 파워반도체나 정관 오수제척지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커다랗게 우리가 보고 가자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 거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예. 국비라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국비 시비 해갖고 배분율에 의해서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분명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군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물론 중앙부처도 많이 찾아가고 해가지고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받는데, 그런 거는 국비라 해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건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게 2017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항목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페이지 혹시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21페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통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시책사업,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자료찾음)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요번에 내려왔고예. 그다음에 (자료찾음) 아까 이야기한 일자리사업 해갖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269페이집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원 해갖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줄어든 것만큼 사업을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게 국가균형발전 회계에 물론 우리가 사업수요가 있으면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자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그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각 구군단위로 해가지고 일정한 배율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찾아간다고 많이 몇 백억씩 주고 하지는 않고, 전국 단위로 맞춰가지고 이래 내려주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주문을 하지만 저희가 좀더 중앙부처하고 활발하게 해서 반드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하고 기부금 부분에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게 늘었더라구요. 이 부분을 좀 설명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페이지 수가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장

20페이지. 18페이지에 기금이 있구요 20페이지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 기금이 부서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라든지 부서별로 기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장

여기 저희한테 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시고 보고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97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사업에 보면 기금이 요번에 좀 1160만원 늘어난 게 있을 겁니다. 의료급여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주시구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부금은 몇 페이지 있는가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21페이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20페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잠깐만예. (자료찾음) 이게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해양수산과에 나중에 물어보면 상세히 알건데예―해조류, 아 해조류육종융합센터, 해조류육종융합센터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위해서 수협에서 아마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부금으로 해갖고 요번에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 항목은 맞는 거죠. 해조류육종센터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451페이지에 보시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 보시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해가 5천만 원 있는데 그게 기부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20페이지요―예산액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이건 어떤 부분 어떤 항목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이번에 예산액이 작년에 우리가 총 세외수입에 총 징수액이 보니까 21억 5400만원입니다. 근데 작년 세외수입 이게 체납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우리 자주재정과 안에 작년 4월 3일에 조직개편을 해서 세외수입체납팀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우리 과에서 신설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전개해가 6월 현재 44억을 지금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는 그래서 25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특별반이 설립이 안 되면 이게 또 현저히 줄어드는 항목이 되겠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니 지금 이제 팀이 생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1개계가 더 생겼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이건 더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25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의약안전부터 해가지고, 농림해양수산부터 해가지고 산업단지까지 그게 조금 투자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편성이. 제 생각에는 저희가 도농이 같이 섞인 기장군인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거죠? 예산편성이 줄어든 이유는? 2017년도에 비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그거는 관련 부서별로 우리 기획실로 예산요구사업이 적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그게 부서별로 들어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늘린다고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계속 질문을 했던 게 기획청렴실은 전체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 이게 금액이 더 높고 낮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기획청렴실 자체에서 기준을 잡고 요번에는 어떤 항목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 우리가 요번에는 어떤 거에 중점사항을 둬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투자를 줄였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느 거는 높이고 어느 거는 낮추고,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요구가 들어오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서에서 올해 진짜 안 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왔는데 거기 매칭을 우리가 10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 거기 맞춰줘야지 우리가 어떤 높인다고 해서 그걸 자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하고 연계가 또 되고, 부서에서 또 현안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전체 비율을 맞춰갖고 우리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걸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부서장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심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하죠.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다시 한번 항목을 보시면 농업 임업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도로 대중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산업단지 이 항목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부산시 17개 구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6개 구군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16개 구 중에서 우리 기장군 자체의 자산건전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예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분석을 하면 우리가 전국 최우수를 8년 연속을 했습니다. 했고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하면 우리보다 세수가 큰 게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있는데예. 특별회계하고 합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세수가 많고, 재정자립도는 강서 쪽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는 또 세수가 한 2천억밖에 안 되니까 우리 반밖에 안 되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좀 괜찮다는 얘기네요, 자산건전성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8년 연속으로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재정분석 중앙정부에서 한 그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지방세라고 하셨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부처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우식

박우식의원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건전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기장군에서 아까 말한 지방세가 가장 포괄적으로 많다고 말씀하셨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지방세라는 말은 취득세도 있을 거고 교통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분류를 따진다면 어느 쪽이 굉장히 많으냐 이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지금 제일 많습니까? 아파트가 정관신도시 많이 들어와서?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취득세가 제일 금액이 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만 가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상금액이 우리가 1년 예상 잡지 말고 2년 3년을 내다보는 어떤 프레임 같은 걸 작성을 하십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매년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광신도시가 이번 12월 달부터 들어오잖아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취득세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 수익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추정이 되는 거도 다 어느 정도는 프레임 잡고 계시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4년 뒤를 본다 그러면 어떤 먹거리가 고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확 줄어들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십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 일광신도시가 들어오면?

우식

박우식의원

예.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인구증가율이?

우식

박우식의원

증가율도 높고 취·등록세가 들어오고 지방세 들어오니까 재산세하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 말씀드린 세원 특성상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시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라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취득기간동안 2, 3년 동안에 조성되고 인구 유입되고 건물 완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계속 일시에 늘 수가 있겠고예. 다만 거기에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그에 따른 재산과세적인 성격은 계속 부과가 되니까 취득세 세입은 일시적으로 조금 한번 부과된 이후로는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다른 재산세나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5년까지 계속 프레임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우리 기장군 자체가 자산건전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산건전성까지. 저희는 세입만 봐서 그렇는데.

우식

박우식의원

자산건전성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돈 들어오는 것만 보지마시고 우리 기획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야 이거 힘들겠다, 이런 예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보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앞에 과거를 보면 저희 기장군에 지방세가 지금 7, 8년 뭐 5, 6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오륙백 억, 칠팔백 억대였다가 지금 1200억, 결산까지 가면 한 1300억대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었던 이유는 결국 인구증가거든요. 인구가 그만큼 늘고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사업장이 늘고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 기본적인 세원자체가 세원에 과세객체 과세물건이 늘다보니까 지방세도 계속 늘었던 거고예. 그래서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어떤 율이 툭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는 취득세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계속 매년 부과되는 사람이라든지 과세 사업장에 계속 부과되는 재산과세적인 성격은 매년 과세하기 땜에 그게 또 과표는 점점점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저희가 기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방세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대…해서 지금 사업이 많잖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30에서 추진하는 복지타운이라든가 (청취불능)이라든가 뭐 어떤 국비도 물론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재정 상태를 계속해서 세입만 할 수 있는 부분도, 고정수입 말고 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청렴실에서 사실 우리 기장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3년, 4년을 재정 상태를 본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지금 왜냐 하면 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사업 (청취불능) 굉장히 해서 추경도 올라오고 사업계획서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청렴실이 이걸 파악을 해서 어떤 거는 요러요러 하니 사업을 좀 조언을 해서 좀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을 쉽게 얘기 한다 그러면 광범위한 어떤 큰 지출이 되는 거는 매번 세 번, 네 번을 하지만, 물론 용역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청렴실에서 이러이러하니 한 2, 3년 뒤에를 우리 자산건전성을 본다 그러면 조금은 자제하는 부분도 괜찮다. 이런 어떤 군수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당연히 합니다. 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부서별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만들고 부서 간에 협의가 제일 중요하죠.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대형사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다년도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차기 3년 5년 해갖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큰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감안해갖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께 나눠드릴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또 부서별로 요구도 하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우리가 서민이 필요한 사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보여 주기식의 어떤 사업, 금액이 큽니다. 요런 걸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그걸 보고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설계용역이랑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 천부터 시작해서 몇 억씩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실은, 물론 장기적인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마는 이걸 청렴실에서 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용역비를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과에 좀 해서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죠. 16쪽에 매각사업수입이라는데 이거 매각사업수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2030에 방사선 의·과학 일반 산단 분양대금.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설명을 안 하시던데. 자주재정과장님 잘 모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마 특별회계가 돼 갖고. 그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예. 그게 107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 107페이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 산단 분양대금이라 해가지고 60억이 잡혀있을 겁니다. 세입에예. 그 예산입니다. 매각사업추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난 연도 수입이 25억이 올라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까 자주재정과장 얘기하셨지예. 그 부분, 한 번 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25억 부분은 지난 연도 자주재정과에서 하는 거는 현년도 거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부과 징수합니다.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 연도 거를 이번에 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작년에 4월 3일 날 팀 하면서 과년도 거를 다 우리 체납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과에서 아마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 4월 달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이게 올해, 작년 건 아니고 올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19억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 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징수액이 44억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되니까 지금 편성해 놘 거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게 아니고, 지난 연도 게 아니고 발생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징수는 올해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생은 지난 연도에 했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자주재정과에서 이걸 갖다가 밝혀내가지고 받았다 이 말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소홀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든 간에 25억이라면 큰돈인데. 원래 이 추경이라 하는 게 가능한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으로 끝나는 거지. 추경이 많으면 복잡해요. 왜 추경을, 이번에 벌써 2차 올라갔지요. 그죠. 금년에 결산추경만 있고 다른 건 없죠, 그지요. 실장님?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러니까 이거를 제일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세수입도 보면 51억인가 다시 올라왔고 또 세외수입도 97억인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본예산 할 때 추계를 확실하게 안 했다 이 말이지.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추계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아주 그다음 연도의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 들어온 걸 비교해서 그렇게 잡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하여튼 추계를 2019년도 거는 어느 정도까지 근접하게 잘 하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채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53페이지를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마이너스…교부금하고 부담금이 제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비교증감이 없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아까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발전이 원전이 지금 가동정지가 길어짐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줄게 되면 세원이 줄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다른 지방세법에 의해서 3%를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총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이 줄다보니 거기 해당하는 3%가 예를 들어 100억을 징수하면 저희가 3억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100억이 징수되지 않고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줄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100억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얘깁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아니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당초 저희가 추계한….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를 들면?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이 줄다 보니 그 총액에 따른 3%를 계산해서 세입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총액이 줄다 보니까 3% 수입도 같이 감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 부담금 부분.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보고를 하러 오셔가지고. 저희는 초선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입장은 뭔지 모르겠네요.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자료 찾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정조세과나 자주재정과에서 하는 거는 지방세 자체 일반회계 수입은 잘 아는데 방금 질의하신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근데 어쨌거나 보고를 하러 오신 분들은 세 분 아니십니까?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세 분이, 대표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대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전 부서장이 다 참석해가지고 일일이 다 부서별로 답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싶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10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얘기해라 하면 사실 이 광범위한 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저희는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추경은 좀 작아서 그렇게, 본예산 하면 이거 열 배가 더 되거든요. 추경은 적은 양이고, 본예산 하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걸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도 대답이 곤란하십니까? 과징금 및 과태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과징금 과태료는 현재 금액 변동이 없는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 금액이 계속 같다는 거는 더 이상 과징금을….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세입예산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아마 비교증감에 0으로 돼 있으면 금액변동이 없는 것이고예. 과징금하고 과태료 주로 대부분의 종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과태료의 큰 금액을 차지하고예, 보건소 소관에서도 금연구역위반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지와 형질변경에 관련한 그런 과징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과징금은 주로 도시건설, 건설 쪽에 많이 좀 있고. 과태료는 각 부서별로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주정차위반 이런 과태료 쪽으로 많이 산재 했는 게 있는데. 이제 요번 추경에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세입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에서 변동이 없던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추경을 올리실 때도 추정을 해서 올리시잖아요, 대충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세금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어떻게 본예산 그거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나가는 돈은 그걸 다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기타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비해가지고 또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세입이 많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되십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위원장님,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이게 전부 다 부서별로 다 즈그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세입을, 세입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여 세무부서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감사실로 예산서가,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요 작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서에서 그런 각 부서별로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 부가설명을 해 주실 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령 풀베기, 길가의 풀베기 다르고 또 뭐 가로수 풀베기 또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이 보니까. 너무 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더 해가 시간만 가고 되지도 않고. 집행부를 더 좀 모셔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세분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세입·세출 우리 총괄사항인데, 예전의 의원님들은 사실 세입·세출 총괄하는 거는 20분만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하는 건데요. 상세하고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 이야기하고 전체 세수하고 세입·세출 분야.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운영행정 위원장님이 예산 총괄에 대해서 이래 지금 하실 때는 실과장을 전체 다 배석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같이 이래 간편하게 세 분을 모시고 이래 할 것인지 이걸 갖다가 결정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전에 일부 우리가 7대 때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체 실과장들 전체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 그래가 오늘 질문하면 실과장들이, 담당하는 과장이 와가지고 답변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고 오래 걸리지도 안 하고 그래 딱딱 넘어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장이 자주재정과장하고 이래 같이 해봤자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를 본예산 할 때는 전체 다 와가지고 실과장들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이래 세입·세출 부분은 지금 이래 각 과별로도 가면 지금 세입·세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궁금한 거는 좀 과별로 물어보고. 근데 요 부분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안 돼요, 이쪽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소관밖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다 모이든지, 다 집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간편하게 하든지. 하반기에 그때 할 때는 이제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아니까 여러 실과장들 한참에 다 모아놓고 하는 거는 너무 자리도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 이렇게 하자, 하반기에 그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하다보니까 물어볼 일도….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이걸 잘, 실과장들 모아놓고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실과별로 세입·세출 할 때 그때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박우식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사실 여기 예산을 보는 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총괄사항으로.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가 여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은 각 과의, 물론 보고도 좋지만 기획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 같으면 모르는 부분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다른 타 과 분들하고 미팅을 하루 정도는 하셔가지고 요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를 시키는 방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조금은 좀 낫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 생각에는요, 그 각 부서별로 할 때 세입, 아까 김대군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세입·세출 다 있고 그 세부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총괄로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로 하는 거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군청의 흐름,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 전체 흐름을 물어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물으니까 그거는 부서에 묻는 게 맞거든요. 질문하신 분 거의 다가 세부적인.

승자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대표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세부적인 거 부서에서 또 물을 겁니다, 아마. 그 부서에 하면. 그러니까 이중적인 걸 갖다가 우리한테 묻다보니까 좀 우리가 상세하게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대표의 자격으로 여기에 오셨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질문을 했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 총괄적인 사항만 물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다는 이 말이죠.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들은 좀 이래 미팅을 좀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질의에 대한 거를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조금은 뭐 의문도 좀 많았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의원님들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도 많을 예상을 하고. 조금은 미준비된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우리 맹승자 위원장님이고,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을 처음부터 실과장을 배석을 시켜야 되는데 배석을 안 시킨…. 이거는 본예산 할 때, 본예산 할 때는 실과장들을 다 배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합시다. 하고 그런 거는 운영행정 위원장님이 할 수 있어요. 배석을 다 하시오 하면 배석을 다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운영을 우리 운영 위원장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권한이에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대표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답변을 다 준비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시행착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과장들은 각 부서별로 가면 세입 부분이 다 있어요. 세출 부분도 다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하게 우리가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 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부분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총 315만원인데요. 기정액은 105만원이었는데 비교증감이 210만원으로 약 200%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조례로써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초에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올해 초에 벌써 앞전 그걸 해가지고 한번 1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를 했고. 민선 이제 새로 6월 이후에 평가단을 다시 구성해서 평가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하고 2회 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 초에 한 거까지 총 해가 총 3회, 3회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단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이고, 총 15명입니다. 15명 해가 3회 해갖고 총 예산이 315만원이 들어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소송착수금이 증액이 약 한 45%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당한 것인지? 또는 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문제로 소송비용 증액인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비용 45%라는 증액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우리가 해마다 소송이 연간 한 2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건이 있었고, 2016년도 13건, 2015년 22건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 지금 현재 당초 소송착수금이 이 돈으로 가능했었는데 부족한 게 지금 내덕저수지 현장검증비 때문에 좀 추가됐습니다. 저희 내덕저수지 붕괴사건 난 1심에서 우리가 피고가 패소하고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2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영조물에 대한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하는 감정료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번에 소송착수금이 조금 당초 평소에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서 요번에 추경에 올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낭비가 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소송은 뭐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일반, 민사·행정소송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우리가 잘 해도 일반 민간인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소송을 거는 수가 많습니다. 승소율은 우리가 높고요. 행정 측에서 높고. 또 민간인들도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내덕저수지 같은 거도 아마 전문가를 해가지고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일 때.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1차 졌었는데, 2차 할 때는 또 우리도 전문가를 해가지고 하면 좀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101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기정액 30억에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추가로 2배 정도 62억이라는 증감액이 측정이 됐는데요. 증액률이 굉장히 큽니다. 재해나 재난예비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재난과 어떤 재해인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에 남겨 놓습니다. 남겨 놓는 이유가 지금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총 예산의 1% 이내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재난예비비하고 하고. 우리가 예산 오늘 심의해 갖고 삭감되면 전부 예비비 이리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요번에 많이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는 올해 연내는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편성할 때 연내 집행 위주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를 일부로 많이, 내년에 우리가 대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러 좀 많이 요번에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소송착수금 우리 성경미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일반인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고문.

우식

박우식의원

고문 변호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떤 의뢰인에 따라서 이거를 항소를 할지, 또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지 아니면 이거를 고등법원으로 갈지, 대법원까지 다 사건사고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고등법원까지 간 거 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연간 한 20건에서 30건 되는데요, 그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100억 승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2015년도에 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고법원에 할 때는 첫째 담당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보통 행정소송 같은 거는 고등검찰청에다가 검찰청에서 지휘가, 검사 지휘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다시 2심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타 우리 집행기관들 하고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 소송을 하는 게 많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금액도 크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공직에 계신 분들은 판결에 의해서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소송을 하신 분들이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정도로 보시면 이때까지 몇 건이 지금 처리가 되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연간 평균을 보면 행정소송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1건, 22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4건, 한 13건. 작년에 2017년도는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3건 해가 27건이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건 해가 총 1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다 타 부서에서 취합한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요. 부서에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보통 뭐 도시기반조성과에라든지 친환경농업과 이런 도시계획사업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적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거의 사업을 하는 목적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사업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하다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 법률대리인 그 변호사이신 분들 하고 우리 다 기장군에 오신 분들이나 타, 군 외 분들하고 섞여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지만 기장군민이 오신 분들은 영세상인들도 많죠? 영세상인 분들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소송 걸었을….

우식

박우식의원

예. 소상공이나 또는 개발 쪽에 조금은 뭘 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외지 쪽이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외지 쪽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 걸고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했다 이래 하면 행정소송을 걸지요. 인허가 사항을 우리가 안 해주면 전부 행정소송 걸리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어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하다 보니 잘 안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쟁송을 해라. 그래서 이기면 신청을 하고 아니면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는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거는 항소를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거를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 말이에요.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혈세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대리인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항소를 좀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당부서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또 검찰청에, 우리가 각종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청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1심에서, 첫째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행정심판을 해보고 1차, 거기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행정소송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인허가가 정당하다, 안 내준 게 정당하다 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가하니까 자기는 이 잘못됐다 해 갖고 행정소송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관신도시 보면 상업지가, 거기 상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많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노래방이나 허가 안 줘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소를 한다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또 비용이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담당부서의 의견하고 고문변호사 의견하고 그다음에 고등검찰청의 의견을 종합해가 우리가 소송을 걸지 그냥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만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다 패소했잖아요. 다 패소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문 변호사님하고 자문을 한다 하고 다 한다 하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이겨야지 왜 다 패소를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한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담당부서한테.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 그 노래방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다 패소했단 말이야. 우리 법률 보는 데도 많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장

박 의원님, 이건 내덕저수지에 대한 사항이니까 요 과에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이제 비용이 나가니까. 돈이 나가니까 지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은 돈이 좀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 좀 부탁.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금년에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매년.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4년인데 1번만 딱 하기로 돼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월 달에 구성할 겁니까,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갖고 한 10월 달 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는 몇 명 추천할 수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두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총 10명 중에서 의회 의장님이 의회에서 두 사람을.

대군

김대군위원

또? 8명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나머지는 이제 교육계, 법조계 또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래 가지고 총 한 1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월 달 경에 이제 구성할 예정이다,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금 의정비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장군이 그래도 제일로 이래, 현황을 16개 구군들 이래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마 주민 여론수렴하다 보면 마 깎여버려요,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지금 여론수렴을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곧 내려옵니다.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의장님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요번에는 저가, 우리 7대 때도 하도 못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장님과 의논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송비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 이게 내덕저수지가 소송이 몇 건이 지금 걸려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7건이 걸려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1심은 다 끝났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1심이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심에 지금 다 올라와 있지요,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건 중에서 우리 기장군이 승소한 부분이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비율이 보통 이제 천재하고 인재가 있는데 1심에서도 사실 천재가 70%고 인재가 한 30%정도 된다 이래 했는데요. 그 담당변호사들이 당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다가 즈그가 이제 전문 교수한테 해보니까 도저히 이걸로 안 되니까 그걸 7 대 3이니 3억으로 줄였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3억으로 올렸으니까, 총 10억 중에 3억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즈그가 승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다시 2심 계류하는 거는 이것도 불가피한 천재다. 인재가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7 대 3으로 했을 때 3억에서 7 대 3으로 해가 더 낮춰라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서는 이거 2014년도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2014년.

대군

김대군위원

8월 25일 날 장안읍에, 특히 좌천마을이 완전하게 물바다가 됐다고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박우식 위원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마 1심에 끝났으면 이래 거기서 뭐 이래 우리 변호사 의견 듣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검찰청 의견도 좀 듣고 변호사 의견 좀 듣고 이래 가지고 자문 좀 받아가지고 종결하면 좋은데 또 2심까지 올라가니까 주민들도 부담이 생기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도 부담시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소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1심에 끝난 경우는 드물고요. 또 1심에서 만약에 그래 했으면 담당공무원이 또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론 부산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마는 이거는 인재보다는 천재에 가깝다라고, 시간당 그때 100mm 이상 와 갖고 어쩔 수 없이 둑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해가지고, 지금 2심 고등법원에서도 지금 석명 그 명령을 내린 이유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천재 같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라든지 변호사한테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럴 상황이다. 2심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3심은 안 하겠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건 소송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송 진행사항하고 수가하고, 1심 소송결과하고 그걸 좀 이래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송착수금에 대해서 전에 내덕저수지에 집행된 예산액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이 이유는 제가 판결문을, 아까쯤에 김대군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판결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 중에 저희가 1심을 패소를 했고요. 주민들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 수해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피고는 이 사건 저수지 관리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잘못된 저수용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3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재난대응 현장매뉴얼 상황대응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에 따라 훈계, 주의 등 징계처분이 있었다. 또 여유고 부족, 여수토 측별 월류 발생 결함, 저수지에 대한 보수 소홀 그래서 제방이 붕괴되었다라고 그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군에서 관리 소홀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저수지나 모든 제방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덕저수지에 대한 집행된 예산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올라왔고요. 지금 이 내덕저수지에 관련된 소송 관련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총 7명이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 자료요구를 해 놘 상태고요. 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부서 행정사무감사나 부서에 또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니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과에서는 이미 부기 변경에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거는 7명이라고 했지만 대표자가 7명인 거지, 그 소속에 또 주민 분들이 49명이 또 돼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서 1차에서 법원에서 내준 그 금액은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피가 토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신청을 했을 때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에. 그랬더니 감정결과가 우리 군에 유리하게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군에서 내덕저수지를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소가 됐고, 주민들은 그거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수금이나 이 인지대를 하면 1억이 넘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비가 또 나가겠지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 그 배상을 하라는 거는 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항소까지 하면서, 승소가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우리가 항소한 거는 담당부서나 담당고문변호사나 그다음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해가지고 항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해라고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이 내용이 전문가라든지 기타 입증 허가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석명준비명령을 했고요. 석명준비명령을 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한 거는 피고 측의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안 들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장군에서 하는, 피고 측에서 하는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승소 확률을 나중에 했을 때 지금 1차에서도 천재가 70%고 인재가 30%기 때문에 2차에 가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의 확률이 더 높다. 물론 관리 소홀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지만 이 댐이 70년이 넘는 이런 댐을 그거 다 뿌아가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뭐 시간당 100mm 이상 와 가지고 넘쳐가지고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의 현상이 있었다 하면 여기 대해서는 상당히 2심에서는 다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그거는 각 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도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있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은 관련 조례가 있고예. 관련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2016년도에 매니페스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공약사항 관리지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놘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 조례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러면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군수님을 상대로 평가하는 그 위원들이시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분들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공고를 해놨고예.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사람들”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5개 읍면 누구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럼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거는 조례가 없다고 하셨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위에 지방자치법에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 이게 열리지 않았고, 운영위원도 아직 돼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열 명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올리신 부분이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10월 달에 하고 또 언제를 생각하고선 이렇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 1차 처음 위원을 모집하면 서로 상견례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한다는 걸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하고 예산편성 및 관리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건지를 잘 모르겠고, 이건 과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관리는 본예산에 없던 항목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이 보면 지금 현재는 사업예산이 부서 정책 단위 그다음에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재정운영은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보시면 제일 우에는 기획청렴실이 부서단위고 그 밑에 군정 기획 역량강화 이런 게 정책단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재정운영은 정책단위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해갖고 예산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산편성 및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새로 항목이 생긴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추경예산안이라서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예. 사실 본예산안 보면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걸 못 찾아가지고. 본예산에는 이 항목이 없더라구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본예산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예산편성 및 관리에 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실장이 왔으니까 담당 실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아,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저희가 질의하는 데가 있잖아요. 좀 있다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 소관 해갖고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기 때문에 공단본부 전출금하고 본부 신축 기본계획용역 청사 본부 신축하는 거기 관련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기본계획용역은 기획실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오라 했는데예.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거를 올리셨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항목이 아니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정관에 옛날 정관면사무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 건물이 낡고, 그다음에 본부하고 전체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하면 한 200명 되는데. 본부관리요원들도 있겠지만 각종 나가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업 해가 전체 하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번에 도시관리공단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를 신축하려는 사업이고예. 그래서 대상지 후보를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일광 월드컵빌리지 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일광 유원지가 돼 있습니다. 일광 유원지가 돼 있는데, 월드컵빌리지 내에 산12-2번지 일원에 실내씨름연습장 부지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규모는 연면적 1000㎡미만 지상3층 그래갖고 사업비는 건축비만 해가 2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을 해가지고 건축용도는 이사장실 하고 본부장실, 혁신청렴실, 경영지원실, 체육시설팀, 회의실 등 해가지고 올해 기본계획 지금 용역비 2200만원 넣어놨는데 기본계획용역은 여기 도시계획 일광 유원지를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 용도변경…사전에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를 우선 넣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지금 이 본부 신축을 하면서 일광으로 옮길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관리공단본부요 그건 어떻게 하실 요량으로 이 신축부지를 일광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사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로 정관읍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고예.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나중에 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정관읍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공단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신축은 일광으로 가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100명이 넘는다고는 하셨지만 그건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25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그 배 이상으로 건축 신축을 해가지고 옮기시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가 아니고 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정관에 기존 있는 그 건축물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광유원지로 옮겼을 때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게 기본계획용역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또 거기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일광유원지를 청사건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정관읍에 있는 시설이 워낙 낡고 생활이 불편하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옮길 필요성은 첫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왕 짓는 거 앞으로도 내다봐야 되기 땜에 본부 직원만 25명이지만 정규직만 하면 100명이 넘고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도 본부에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고, 지금 휴게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갖춰져 있고 해서 정관읍 옛날 면청사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거기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광 유원지가 거기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빌리지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장군으로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앞으로 들어와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장

관리공단의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 자료도 받고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축을 일광으로, 지금 말씀은 일광으로 거의 옮겨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부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진행을 할 거며, 그러면 신축을 함에 있어서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이 본부 자리도 지금 정관의 땅이나 그 부지대금이 높으니까 활용도가 우리 군으로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식으로 저희들 설득을 해주면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갈 텐데.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사업추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다보니까 해당 공단에서 기본계획용역 하면 거기 타당성도 나오고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는 본예산 총예비비의 거의 10%인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

승자

맹승자위원장

1%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해재난예비비가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이내를 하게 돼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보통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그 부서에, 우리가 세입재원이 많이 있지마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남겨놔야 내년에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해서 여유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건 어느 항목이 따로 없고 그냥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겁니까, 재해재난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건 내년도 사업할 때 쓸려고 놔 논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할 때라는 거는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대규모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금 뭐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단이라든지 그다음 야구테마파크 그다음에 고촌다목적센터라든지 내리 공공도서관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예산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올리는데, 예비비를 지금 놔놔야 내년도 사업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지출 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35페이지 공단본부 및 39페이지 마케팅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반갑습니다. 김혜금입니다. 9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이라 이래놨는데 이래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던데 또 다시 개선할 게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예산서 100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공단예산서 35페이지 공단본부 및 마케팅팀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뭐에 대한 대행사업인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합니다. 대행사업비라 하면 저희 공단이 수탁 받았던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행위를 대신해서 받는 사업비를 총칭해서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예가 뭐죠?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인건비 및 운영경비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운영비 들어가는 건 있는데, 이벤트성인 건지, 아니면 행사대행 그런 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러면 제가 페이지수를 (자료 찾음) 우리 공단 예산요구서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별조서 해서 예를 들면 수익적 자본적지출이라고 15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관 항 세항으로 과목이 돼, 목이 돼 있는데 이 700 사업비용, 710 영업비용, 722 대행사업비 이래 있습니다. 722 대행사업비 분류들이 100 인건비, 101 인건비, 그리고 107 퇴직급여,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12 복리후생비, 213 교육훈련비, 214 수선 유지 교체비, 216 행사홍보비, 220 위탁관리비 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이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직원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이란 말은 우리가 공단에서 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특출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해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용역계약서를 써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지금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는 설명을 세항 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행이라는 건 군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단의 경우, 군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행시키는 그런 쪽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청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전출금이 있습니다. 군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공사공단전출금 해갖고 부서별로 공단으로 넘겨주는 그 사업이 통틀어서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보면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대행사업이라 이 말이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결론은 그 사업이라. 우리가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 지출예산서를 보면 시설공단에서 따로 사업을 하며,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행을 주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공단에 무기계약이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현재 정원은 31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정원이 그렇고, 지금 현재 몇 명 무기계약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원래 우리 군에서는 공무직이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단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래 부르고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개념이 착실하게 서야 되고. 그다음에 두 명이 이래, 한 명. 본부에 한 명 하고 마케팅부에 한 명 하고 이래 두 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2018년도 지방공기업에 예산편성 보완기준상으로 지침에 저희들 보시면 급식비 처우개선부분에 있어서 급식비를 월 13만원씩 줘라. 그리고 명절상여금을 연 80만원을 지급해라라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본예산에 처음에 할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본부하고 마케팅에 1명씩 그 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29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네. 29명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두 명에 대해서만 올라왔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오늘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분에서는 두 분이고 또 다른 위원회 부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다 총체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29명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다 올라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각 부서별로 전출금이 다 나갔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복리후생비만 우리 기획실 소관 해가지고 경영기획지원실 하고 마케팅팀 여기만 했고, 나머지 부서별로 보면 또 복리후생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참고로 의원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이 지침이 올 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미반영 부분이 늦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단 전체 29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본부하고 마케팅팀으로 해서 금액이 다 똑같이 236만원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전출금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존에 다 사전 설명을 들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단 본부, 즉 우리 공단의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타 복리후생비 무기계약직 정액급식비 월 13만원씩 해서 요 부분 연간하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말씀드렸던 80만원이 포함돼서 지금 추경이 공단 본부에 236만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 39페이지 마케팅팀에도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해서 236만원이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그럼 두 명분에 대한 추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속기 중단해주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장이 공석이므로 의정팀장이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퇴장

11시 55분 기록중지

11시 5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팀장님, 이 입법고문수당을 삭감시켜놨는데 우리 고문수당이 안 나갑니까?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의정팀장 박상준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법고문으로 돼 있는 분이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조례에도 두 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산도 두 명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 한 명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지금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 더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두는 거는 좀 불합리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서우선 박사로 돼 있는 거 맞죠?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최민수 박사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한 달에 여기 보면 19만 8천원.

대군

김대군위원

19만 8천원 하고 우리 의사과에 일이 있을 때 자문을 받고?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매달 그죠?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명을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한 명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반납시키겠다 이 말이죠?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8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