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개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으로는 도시계획팀은 군 관리업무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팀은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담당을 도시개발팀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팀에서는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업무와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8쪽과 319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번째 사업 있지요. 333쪽 태안의 꽃 방포항 젖개마을 해안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상당히 난해한 사업 같고 실현이 좀 불가능한 사업 같기도 해요. 더군다나 굉장히 경관이 뛰어난 할미할아비바위의 상징성 있는데다가 물론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데크를 설치한다라는 거 자체는 괜찮은 발상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들 물론 연안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사업이 끝나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해안데크 이런 것이 그리고 이 수명이 또 얼마나 갈 건지 바닷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방포수산이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두야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제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공유수면이라 그 앞에 그 공유수면을 지금 매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립이 필요에 의해서 매립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해서 매립이 됐고 이 매립 또한 불법으로 매립이 됐대요. 뭐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매립된 장소가 불법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해요. 단지 쓰레기장이에요. 그 방포에 굉장한 관광객들이 왔다 가고 먹거리촌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냄새, 쓰레기 그리고 왜 거기가 불법매립이 됐는데 이걸 원상복구를 안 하시는지 불법매립을 한 주체가 도나 국가기관들이 한 건지 항만준설을 하느라 한 건지 아니면 군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를 했는지 민원이 지금 빗발치듯이 원상복구를 하자는 데도 눈을 감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요, 먼저요.

지금 방포항 젖개마을에 대한 해안경관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우리가 기초구조물 지반조사 결과 뻘층이 상당히 두껍고 해안데크라는 건 할미할아미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설치를 위한 데크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기둥만 세워서 앞에 데크를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기초구조물사업비가 우리가 예상보다 과다해서 우리가 도하고도 2차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포토존에 대한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포수산 건너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쪽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방향결정이 충청남도와 필요한 거고요. 지금 방포수산쪽에 공유수면 불법매립관련은 그쪽이 저희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일부 어항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됐고요.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별도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모래사구도 밀려오는 부분이고 해서 어항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은 장소에요. 그래서 또 그런 기반을 두고 거기가 불법이었던 합법이었던 매립이 된 부분이 아니고 엄밀하게 지금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있대요, 사실. 그렇다면 이게 왜 불법이 됐고 이게 왜 원상복구가 안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 불법면적이. 그래서 개인이 하면 난리가 날판인데 이게 관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다음은 건축물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과정에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개발행위 자체가 가능한가요?

개발행위에서 진입로 확보는 기반시설조건으로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요.

예.

또 한 가지는 가령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의 건축물이나 사업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인근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공공사업 같으면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합니다. 하고 근래에 많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태양광사업이나 대규모 축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규정상 개발행위나 건축법상에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의무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없어도요. 굉장히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인허가과정을 좀 쉽게 할려고 관에서도 주민설명회라는 그런 요식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들은 뭔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 승언2리 동네에 돈사가 엄청난 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돈사를 확증축하는 과정에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고 거의 준공단계일거에요. 그 민원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 자체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 그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거기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개발행위가 진행이 됐고 차후에 그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후에 토지매입을 해서 진입로 확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다른 군민이나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개발행위를 해줄 건지 한번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사업 위치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축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적법화기간에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해오던 축사에 대한 적법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고 특히나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적법화하는 시설이라면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주민분들이 그동안 어떤 민원사항만 가지고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리고 진입로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물론 불법시설물로 운영했지만 축사가 운영이 돼 왔고 그래서 양성화과정에서 우리가 진입로규정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현황대로 자기가 진출입을 했다하더라도 적법화과정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진입로 규정에 맞게 그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됐는데 허가가 나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축사관계 문제가 아니고 돈사 신축에 관계된 문제에요. 그동안에 축사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양성화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적정한 아주 심하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돈사 관련한 문제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축을 하는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사양성화 과정하고는 틀리니까 달리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반드시 제가 확인해서 부의장님께 별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 331쪽에 있는데 지금 추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간판제작 설치는 한 60%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달까지 설치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당초 금년도 간판개선사업지구는 성심사거리까지 구간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는 동의를 했다가 우리가 간판개선디자인이라든지 보조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업소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심사거리까지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미동의업소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심사거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사거리구간까지 미동의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동의된 업소는 8월까지 제작 설치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한 20여개업소가 동의를 않고 있는데 이 20여개업소에 대해서는 여중입구까지 좀 구간을 연장해서 그건 도민체전 이후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업체가 몇 군데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금년도는 93개소업소가 지금...

아니요. 업소가 아니라 업체, 간판업체.

업체는 지금 디자인업체하고 제작설치는 우리 태안군 광고물협회에다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설치하는 데서 지금 광고회사가 몇 군데가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던가 디자인이 빨리 나와서 제작이 들어가서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로가 지중화를 했으면 지중화한 표시가 나야 되는데 거기 보면 미관상으로 너무 지중화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지역의 지중화한 곳과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의 도시랑 한번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한번 비교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전강석입니다. 2018년도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류피해대책지원과는 금년도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2개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류피해오염사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1호 부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한 사고로 태안군 전역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26,4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유류피해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사고이후 지금까지 유류사고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과 삼성출연금 수탁 및 운용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현안으로 남아있는 만큼 피해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또 주민간 갈등을 봉합해서 유류사고의 극복과 마무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0쪽에 피해인정 현황 및 피해주민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1쪽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피해 배·보상 마무리입니다. 유류피해 배·보상은 피해민과 국제기금 양측의 이의소 제기로 민사소송이 진행돼서 금년도 2월 21일에 최종 개별채권 48건에 대해서 기각되면서 사실상 배·보상업무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정부대부금 지원은 그동안 9,527건에 278억여 원을 지급해서 현재 미상환액은 299건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미상환 사유는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환거부 등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시에 상계 처리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배분 및 관리입니다. 삼성중공업 출연금은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가 법적 피해 배·보상과 별도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출연했습니다. 출연규모는 현금 2,900억 원, 사회공헌사업비로 200억 원 또 사회공헌사업비로 기 집행한 5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3,600억 원이 결정됐고요. 출연목적은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배분은 그동안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가 많은 갈등과 분쟁을 거쳐서 최종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지난 2017년 10월 21일에 판정을 받아서 우리군에 배분된 금액은 49%로 1,421여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1,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사회공헌사업비 200억 원도 배분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군은 한 98억 원 정도가 배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수탁체계는 그동안 2015년 1월부터 해수부에서 검토하면서 11개 시군 피해민단체를 중재를 같이 하고 추진하면서 2016년도 2월에 11개 시군 피해민단체와 삼성이 최종 합의 서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서 현금 2,90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단법인 서해안연합으로 지정기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수탁주체와 관련해서 군민간 의견대립 및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불합리한 정관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갈등 해소와 이를 위해서 양단체간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금수탁과 관련해서 공동모금회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해서 파악하고 대응해서 또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각계각층의 공론화절차를 거쳐서 출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이 지원 취지는 국제기금에서 그동안 입증주의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피해민들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아직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사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책위기준금액을 맨손어업의 경우 415만여 원 또 나머지업종은 455만여 원으로 정해서 실제로 배·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대책위기준금액보다 적게 받은 자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제 배·보상금액을 아예 못받았더라도 사정재판에서 1원이라도 인정을 받은 사정재판 근거가 있으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 두 가지대상자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법원판결문상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미지원하게 되고 또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아까 지원대상자 두 부류로 나눴다시피 지원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에 맞춰서 실제 배·보상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배·보상금을 못받았지만 사정재판에서 1원이라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75%만 지원해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류오염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하나의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지원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주변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가칭 전국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사업으로 규모는 부지면적이 13,316㎡이고 연면적은 3,224㎡로 교육시설 등과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극복기념관 주변지역의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7년 6월 21일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했고 자원봉사자교육관 기본계획안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8월까지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한 토지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와 충남도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춰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국비확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이 인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성과와 인력, 재정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인수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되 향후 자원봉사자건립사업 추진과도 연계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유류오염사고 3차 백서 발간입니다. 본 백서발간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1, 2차 백서와 종합해서 최종 마무리코자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는 5천만 원입니다. 1, 2차 백서는 사고발생부터 배·보상 등 주요 현안을 담았습니다만 배·보상 최종결과와 삼성출연금 배분 및 수탁관련 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그리고 생태복원사항 및 주민건강영향분석 등 1, 2차 백서에 수록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3차 백서에 반영해서 백서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계라든지 사진, 보도자료,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백서발간자문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서 백서발간용역을 2018년 9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8월까지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보건사업과, 원무과 2개과와 그리고 총 8개팀, 센터 4군데, 그 다음에 6군데의 보건지소가 16군데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총 정원 87명에 현원이 81명이고 그 다음에 정원 외에 인력현황으로 총 129명이 근무해서 전체적으로 210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진료과목으로는 현재 8개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5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상례원에 분향실 6군데, 주요의료장비로는 CT, 위·대장내시경,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유방촬영기 그리고 초음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첫 번째 의료시설 현대화사업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연속사업으로 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내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현재 내과전문의 2명만 추가채용을 했고 응급의학과전문의는 아직 채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방사선촬영 장비를 최신으로 구입해서 교체를 했고 치매안심센터를 6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어르신건강센터 건립공사를 추진 중이고 보건의료원 제2주차장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응급실 리모델링공사를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6번 진료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실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으로 총 51,037명을 외래, 입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으로는 총 13,792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번부터 16번까지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건강센터 운영관련입니다. 현재 위치는 보건의료원 내에 어르신건강센터를 짓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50㎡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2,200만 원이 소요되고 주요시설로는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준공이 되면 주요업무로는 건강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건강교실과 맞춤형 건강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팀을 신설하고 공사가 약 9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각종 장비가 들어오고 세팅이 되면 약 10월 말쯤 개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2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천리 490-3번지 외 3필지로 총 면적이 약 1,719평정도가 됩니다. 완공이 되면 주차면수가 136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내원객들의 증가와 상례원의 조문객 증가로 인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인 부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준공 예정일은 9월 말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마을 주치의제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양극화,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총8개 마을 1,451명이 지정되어 있고 팀 구성으로는 일반의사, 한방의사, 간호사 3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검사 및 건강상담을 해주고 일반의 및 한방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중증질환이나 각종 병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연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첫 번째 급성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로 대상감염병은 법정감염병 80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측조사를 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 그리고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에이즈, 한센병, 성매개감염병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감염병도 등록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에서 9월까지는 집중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균 유행예측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방역관련업무 사업입니다. 방역사업으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대상은 1,9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파악한 현재 태안군의 유충서식지 1,585곳과 방역취약지 378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반은 총 48개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6개반을 직접 편성하고 읍면별로 14개반 그리고 자율방역단 28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유충관리팀 5개반 총10명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경기장 소독 및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치매환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치매환자의 조기검진 및 치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등록자는 총 830명 정도가 됩니다. 재가가 522명, 시설입주하신 분이 308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치매환자를 선별하고 진단하고 감별해서 등록시키고 각종 치료비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가족교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주5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렴구균은 1953년 이상의 출생자와 그리고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우리 의료원과 각 지소, 진료소에서 폐렴구균을 접종을 하고 있고 대상포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의료원 및 관내 28개 위탁의료기관 어디서든지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접종은 9월부터 소진 시까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61페이지 아홉 번째로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사업으로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총 313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조현병, 우울증, 알콜중독,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 교육,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역시 정신질환 및 자살위험군 전화 및 방문관리를 할 계획이고 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치료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 번째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총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존등록자가 현재 890명이고 2018년도 신규등록자가 약 1,416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방문간호사 6명이 만성질환자 및 재가암환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암환자에 대한 영양제 및 각종 물품지원이나 앞으로 어르신건강센터가 준공이 되면 어르신건강센터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해 준다든지 구강교육 그리고 불소 도포, 스켈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걷기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짱·몸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성인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금연클리닉을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하고 청소년금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자는 850명 정도로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으로 2018년 출산가정 중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1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지원내용으로는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1인당 약 50만 원에서 140만 원정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6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 2018년도 7월말까지 9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출생아가 태안군에 265명이었는데요. 현재사업비로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2회 추경에 약 한 5,500만 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 외 전문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과 2명, 가정의학과 1명, 소아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봉직의사로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도 외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을 총20병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원 운영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병원운영예산으로는 총 42억 9,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받는 국비가 약 2억 원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면 현재 사실은 이 내용 중에 다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 때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건의료원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입원실 부족문제라든지 전문의료진 추가 확충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시간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서비스 관련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2013년 3월달에 건강검진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장 내시경 등 4개 종류의 장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내시경실, 건강상담실, 기초검진실 그리고 구강검진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절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건강검진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대암 검진을 전부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암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타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내 연중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같은 때는 검진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보건의료원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협조 하에서 이동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의 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하여튼 군민을 위해 건강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속성으로 보고를 받아서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축하는 거 있지요? 노년이 건강한 어르신센터 운영.

예.

그런데 이게 거기에 청사관리 빼면 팀장 한분하고 간호사 한분, 물리치료사 한분, 작업치료사 한분 가지고 인원이 되겠습니까? 기존 인력을 거기다 같이 접목하시나요?

예, 기존인력도 방문보건팀이라든지 건강증진팀의 기존인력들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상시 근무하는 인력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은 크고 방대한데 이 인력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더 충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구심 나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면 태안군에는 지금 현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의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르신들 중에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신체기능이 저하가 된다든지 만성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허리라든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재활의학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산에 가야 있지만 그렇게 거동자체가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먼 곳까지 매번 다니면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활의학과를 개설하는 건 규모의 경제상 맞진 않지만 여러 가지 재활장비들을 도입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아주 전문적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재옥 의원입니다. 363쪽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예산이 제가 의료원사업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2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상담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지도단속을 하셔서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네요.

예.

그런데 그동안도 이걸 하셨잖아요.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건 서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교육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각 직장별 금연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금연시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성공률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통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한 25%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실제 흡연율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태안군도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노력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여쭤보는 건 대부분의 성인들은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고 본인이 찾아가는데 여기는 지금 흡연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미성년자 아닙니까?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건강에 해로운줄 모르고 본인이 호기심에 의해서 어떤 성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멋져보여서 흡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보시지 않는데서 몰래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자체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집단으로 해가지고 안보이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두부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금연교육 및 상담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 관리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흡연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흡연율을 떨어트리는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방법이 틀리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 실적하고 운영했던 부분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36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6개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 방문 접종계획은 없나요, 혹시?

원칙적으로 학교 방문해서 접종하는 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접종은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많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개별로 방문해서 상담 받고 문진하고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서 소식지에도 하나요?

각종 소식지 및 여러 가지 언론이나 각종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은 전부다 홍보하고 있고요. 각 병의원별로도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내 28개 정도의 위탁의료기관도 전부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소식지 있으니까 거기에다 실어줄 수 있도록, 안 하신다면요. 부탁드리고요.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11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에 4개팀, 기술보급과에 7개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원은 40명이고 현재는 36명입니다. 부족인원이 4명인데 농촌지도사가 3명, 공업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 말에는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협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및 4-H본부,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4개 단체 2,865명을 조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자문을 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은 2개에 3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태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18명으로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12명의 심의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1쪽부터 374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자료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군비가 50%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총 6,110㏊계획으로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5,453㏊ 계획대비 89.2%를 가지고 방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경작자 중 항공방제를 신청 내지는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6일차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총 2,888㏊를 방제해서 계획대비 53%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남면, 근흥은 완료됐고 안면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런 상태로 방제가 된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친환경재배단지나 축사 등 항공방제 시에 피해가 우려돼서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앰프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주지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항공방제 시기가 전시군이 보통 8월 10일 전후해서 이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기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방제 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방송을 추진을 하고 또 제가 방제현장에서 신청 누락자나 미신청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아서 추가신청 농가에 대한 항공방제사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가 완료된 다음에는 항공방제 효과나 농업인들의 반응,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반응을 총 파악해서 종합평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방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업으로 일부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에 미흡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저희군에 항공기 확보현황을 읍면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무인헬기가 4대, 3개 농협과 건농에서 갖고 있었고요. 드론이 16대가 확보됐습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3대를 포함하고 일반농업인은 13대를 갖고 있어서 이 20대 가지고 1일 방제를 하면 약 한 500㏊ 정도 돼서 내년부터는 타 항공회사를 저희가 의뢰 안해도 금년에도 더 구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인 것을 여유를 두면 충분히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7쪽 수출국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 수출 확대와 화훼류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금년에 3천만 원을 여섯 농가에 투입해서 수출국화에 대한 종합재배기술 및 기자재를 투입해서 병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앞으로 제가 기존에 수출추진을 두 번 정도 잡았는데요. 8월 3일날 중국 오봉절을 대상으로 3농가가 27,300본을 수출해서 약 한 800여만 원어치의 소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는 9월 10일 전후해서 추분절하 그 시기에 다시 3만본 정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출가격은 본당 290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세는 150원 그래서 약 한 2배 정도의 높은 소득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토양환경개선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내에서 한 2억 9천만 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멸균배양기 등 미생물 배양 종합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배양기사업은 EM복합균을 살균 배양하던 것을 가지고 본 배양시스템이 들어오면 멸균배양기를 들여옴으로써 단일균, 효모균, 바실러스 등 균수가 기존보다 많은 영양가 있는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멸균배양기, 저장고, 포장기, 자동공급시스템 등 6종을 9월까지는 설치되는데 저희가 7월 10일날 정부조달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 중에 이게 사무실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미생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정란 이식 고품질 한우생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 기술적용으로 고급육 생산과 암소 개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우연구회 10농가를 대상으로 고능력한우수정란 이식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고능력한우를 저희는 전문용어로 공란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란우에서 OPU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100두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35두를 시행했고요. OPU수정란이란 말씀은 고능력한우 그러니까 공란우에서 난소에서 난자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체외수정을 거친 후에 수란우 내가 가지고 있는 농가의 암소에 그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생산은 장수에 있는 ET바이오텍에서 수정란을 생산하고 이식은 우리지역에 인공수정사 3명이 이식사업을 하며 사양관리는 농가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국립축산과학원, 장수지방한우공사, 한우연구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한우 고급화와 개량화 촉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지역특성화 사업인 마늘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수확 후 체계적인 마늘저장을 위해서 건가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연구회를 대상으로 건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조시간 단축과 저장 중 부패를 감소시킴으로써 또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말까지 이동형 공기순환 건가시설을 19개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평형이 18개 했고 3평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1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수입산 및 타지역 종구를 대체할 수 있고 종구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고요.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기후변화대응 유망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작목인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금년에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버섯인 동충하초, 노랑느타리, 노루궁뎅이 등의 버섯의 생산성 제고 및 농가의 안정소득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는 버섯재배사 증축 및 개보수와 종균배양 및 저장시설을 8월 중에 설치를 하고 앞으로는 고품질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기술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중부지소 설치입니다. 근흥면, 소원면 중부권의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흥면 마금리 326번지에 중부지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으로 지금 2개동을 짓고 있는데 부지가 4,411㎡고 건축이 914㎡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문제로써는 공사 중에 아산에 있는 라보종합건설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7월 17일날 계약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포기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타설공사 지금까지 추진한 공사를 정산해서 정산대금을 집행을 하고 이후에는 잔여공정을 위해서 타업체를 선발해서 추가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인력이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기계관련 전문경력자를 한 3명 정도 하반기에 확보해서 9월까지 농기계 35종 161대를 확보하고 10월 중에 개소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노동력 부족 해결과 농기계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기계임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사업과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으로는 임대 농기계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한 농기계는 본소, 남부, 북부 3개 지소에 67종 76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7종 8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부지소를 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TF팀을 구성해서 1명이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6명 2개팀이 운영을 하다가 인력부족으로 1개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2개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포함해서 4개소 운영과 농기계순회교육 추진,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교육 및 고령영세 농가의 농작업 중점 지원으로 취약농가 서비스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리더 육성 및 전문농업기술 교육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전문리더 양성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태안농업대학, 현장영농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태안농업대학을 46명을 기준으로 해서 24회 추진했는데 하반기에 14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품목별 전문교육은 4회 추진을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8월 30일날 하계수련대회 및 과제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읍면별로 기술전달연찬회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특성화교육은 굴삭기교육을 3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굴삭기면허 내지는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경진대회 및 스마트팜 기술연수 교육을 추진을 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는 협업경영실천공모사업 추진과 연말에 활동성과 보고회 및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지원과 태안군 인구증가 유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8개 5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유치를 위한 도시민 홍보활동과 귀농귀촌 인구의 태안군 안정 정착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별로 귀농인 정착현황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요. 또 하나 귀농센터 상담실에 1명이 기간제로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2년 후에 그 기간제근로자를 바꾸면 다시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나눔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건축설계비를 1가구당 100만 원씩 준공이 된 다음에 건축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태안군 귀농학교 운영은 7월부터 매년 한번씩 1박 2일로 개최해서 우리군으로 귀농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귀농상담센터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과 자립역량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서 금년에도 10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강소농을 위한 경영개선, 현장학습,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경영실천 현장교육과 자율실천 학습모임체를 운영을 하고 자율학습모임체는 태안농부힐링마켓이 있는데 매주 주말마다 6월 23일부터 남면에 있는 팜카밀레에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 판매,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강소농대전에 참여하며 경영진단 분석 및 농식품부 소득분석시스템인 옥답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및 경영기록장 작성지도와 농업기술보급정보 제공 및 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촌자원 활용 및 지역활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건너편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가공활성화의 도모를 위해서 금년에는 8개사업에 1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품목별 창업단계별 보육 프로그램교육과 농작업 재해요소 개선으로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활용 농산물가공상품화 기반이 아직까지도 저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공하는 가공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가공인력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완공된 가공지원센터에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습식 및 건식가공 기자재가 41종 66대 2억 9천만 원이 입찰되어 있어서 9월 28일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설비 구축 및 시운전을 하면 약 한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순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관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는지요?

예.

아까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38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설치, 거기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도 소장님이 와서 목요간담회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2순위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을 않고 있나, 사업자.

그건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라보종합건설이 그동안 공사를 한 타설공사라고 하는데 기성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경영난을 겪어가면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를 남겼을 때 거기에 우선 그간 기성금 한 거 저희가 메일로 오고 서로가 감리하고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정산이 끝난 다음에 향후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9월달에 준공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됐으면 거의 희박하지 않나 생각해서 했고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381페이지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지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노인층에서 잘 하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원만하게 잘, 모르는 영세농가가 고령화되신 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시에도 그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또 각 마을 경로당에 큰 용지로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붙이고 이장회의 시에 자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건 아까 보고사항에서 다 말씀하셨고 처음 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제가 되도록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무인항공방제를 위한 용역비가 한 평 당 30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분만 군비 30원이고요. 한 평에 60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제비인데 농협에서 20원, 군에서 30원, 자부담이 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30원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다섯 마지기 천 평하면 3만 원이 군에서 지원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 평이면 30만 원이 지원되지요?

예.

10만 평이면 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군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들어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원이 책정되는데 이 지원금이 물론 소농서부터 중간도 있고 대농 제가 아까 10만 평 말씀드렸는데 10만평 이상 지으시는 분도 있지요, 우리 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차등지원에 대해서 소장님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건 검토를 안했고요. 우선은 희망하는 농가 전필지에 대해서 일단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6,110㏊ 계획물량에 5,453㏊가 들어와서 오늘까지 읍면에 다시 시달해서 추가 방제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시는 거 참 잘 하셨어요. 저희 태안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차등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대농일수록 이건 혜택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벌기업과 영세업체를 같은 기준 동일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것과 이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면적단위에 일괄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준을 마련해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아직 방제가 시행중이고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지금 한 거니까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입니다. 389쪽 저희 센터의 일반현황 중 직원은 23명이며 문화공연, 지식정보, 시설관리, 체육시설 등 4개팀이 있으며 시설물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등 15개 시설물을 관리하며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91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첫 번째 수준 높은 문화공연 추진으로 기획공연 신년음악회 등 19회 공연에 10,400명이 관람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공연도 6개 읍면의 경로잔치와 연계 5천여명이 관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남패총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7,38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군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 국민체육센터 노약자 이용 편의제공, 또 궁도장 정 신축,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및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첫 번째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문화향유의 다양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 23일 도민체전 성공개최 뮤직페스티벌 등 기획공연 8회, 9월 4일 김경호와 함께 하는 아리랑목동 등 한문연 공모사업 9회,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 1회, 메세나 공연 2회 또 이원면과 고남면의 찾아가는 문화 보부상 공연 2회를 경로행사와 병행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두 번째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은 조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박물관 홍보 및 관람객 편의를 제공코자 하반기에는 바다를 내 품에_목걸이 만들기 71회, 태안에서 만난 바다친구 만들기 72회, 문화가 있는 날_유리병에 담아낸 태안바다향초 만들기 6회 등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다양한 장서 확충으로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제별 다양한 장서확충으로 지식·정보 거점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안중앙도서관은 14,300권, 안면 도서관은 2,700권 등 총 17,000권의 도서를 확충하여 군민에게 독서함양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네 번째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태안중앙도서관은 도서관 견학, 재능나눔, 여름독서교실, 독서의 날 행사, 청소년 도서관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안면도서관은 여름독서교실, 독서의 달 행사, 가을독서문화, 어르신정보교육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귀농·귀촌인을 위한 문화혜택 제공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태안군 귀농귀촌 전입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회원등록 및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웰컴 태안군! 문화초대와 상반기 수집된 자료목록을 정리하여 귀농귀촌팀, 도시민유치팀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자료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태안 국민체육센터 노약자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진행, 노약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1개 레인을 활용, 초보자 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평천리 1193-7번지 일원에 실내체육관 한 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6,952㎡에 2천석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 추진계획으로 중앙부처에서 조건부에 따른 규모 및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라는 기본지시가 있어서 기본설계 완료 후 2단계 심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인조잔디가 오래되고 노후된 샘골 등 4개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 맛있게 잡쉈나요?

예.

박용성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고남패총박물관의 수장고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89쪽에 보시면 고남패총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게 현재 1,876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89쪽 보셔요.

예.

사실 50%에 가까운 것이 수장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교체진열, 전시하는 것 그런 현황 알고 계시나요?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발령을 받고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현황을 파악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직 한 번도 교체전시를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장고에 있는 향토유물은 계속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사실 교체해 가지고 전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굉장한 자산이에요, 유물 이 자체가.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수장고에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시설을 확충하시든가 안 그러면 교체전시라도 할 수 있게 곧 태안에 역사박물관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시를 할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태안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전시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안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 20년간 계속 그냥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보시면 안면도서관도 그래요. 장서구비 이런 거 사실 제가 다독가족이기도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가족이기도 한데요. 그 장서는 자주 교체가 돼요. 신간이 나오면 바꿔주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서적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장서목록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도서관의 장서, 독서를 하러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방학 때고 아니면 주말이나 휴일 때 학생들이 물론 학교에서 보충학습이든 이런 학습을 하느라고 이용을 안할 수도 있는데 또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열람실을 운영하는 문제 있지요. 거기서 독서가 아니라 사실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 도서관 문제가 책만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서도 있고 해서 그 운영하는 부분 있지요?

예.

그것도 좀 챙겨주십사 해서 아마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401쪽이요.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182억이 들어가네요. 군비가 127억입니까?

예, 127억입니다.

그럼 여기 중앙부처에서도 조건부였다는 운영방안이라던데 지금 여기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태안에?

지금 실내체육관은 있는데 규모가 협소해 가지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라든가 배구동호인, 농구 이런 동호인들이 매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정된 규격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원래 체육관 건립 추진은 예술센터에서 했나요? 아니면 전략실에서 했나요?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규모가 협소해서 도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체육인들이 그동안에 계속된 건의가 있었고 지금 계획된 것은 종합운동장과 씨름장 이렇게 실내체육관 같이 해서 체육타운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이거 실용성 있게 쓰느냐 아니면 이게 나중에 건립을 해놓고도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에요, 이게. 이게 지금 농촌에는 메말라서 예산 달라고 해도 천만 원 2천만 원 내려보내는 판에 이게 몇 명이나 쓴다고 태안군에 체육인들이 많겠지만 이걸 127억 얼마를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다음에 자료를 그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 어떤 단체인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이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국비가 50억이고 군비가 127억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쏟아 붓는 데다만 몇 백억씩 쏟아 붓고 농촌 같은 데는 1억 2억도 주지 않는 판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입니다. 이것 좀 동호인들 체육인들 모임단체를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이것 좀 자세히 서류를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체육관은 상반기 현재 약 4만 2천 명 정도의 동호인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각 읍면에 체육관이 다 생겨있고 남면에도 거기 서남중학교 자리에 거기도 동호인들 몇 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소리에요. 불과 여기 시내사람들이, 그렇다고 소원이나 근흥이나 원북이나 이원이나 안면도에선 여길 오질 않습니다. 여기 시내권에 있는 동호인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것 좀 조사해서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입니다. 하여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안군에 보급이 81% 정도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고 안된 면이 어디입니까?

지금 남면이 57%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국비도 조금 깎이는 것 같네요.

국비도 저희가 당초보다는 이게 총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깎이는 게 아닌데 저희가 빨리 할려고...

그럼 이런 수치도 8개 읍면을 놓고 할 게 아니라 면단위를 놓고 해야 그 비교가 되지, 남면이 최고 작다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군의원이 12년 동안 없다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썼겠지요. 지금 말이나 됩니까? 81%에서 50 몇 프로 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거기 배수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없어요? 지금 거기 배수장 만드는데?

거기 산소 때문에 산소가 가까워서 이격하느라고 한 2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공사한 다음에 그걸 협의할려면 나 같아도 안 해 주지요, 산소 주인들이 그 진입도로라든가 뭣 때문에. 하여튼 다른 데도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최고 이 상수도 때문에 민원 많은 데가 남면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2021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땡겨주셔야 돼요, 이게. 그때까지 못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요즘 매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찾아와요, 아침이면 일찍 와서 기다린다니까요, 1층에 남면분들이. 가물게 되면 상수도 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가물면 물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는 물도 짠물이 나와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장마가 지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체평균이 81%인데 남면이 57%이면 그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남면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일반현황으로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일반직은 13명과 현장근로자 48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고로 소각시설은 민간 위탁하여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별 주요업무는 3개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팀은 서무회계 등 일반행정과 청사,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매립운영팀은 시설물 운영관리분야로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매립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위생처리팀은 시설물 운영관리분야로 재활용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개요로 환경관리센터는 2003년 7월에 개소하여 9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45필지에 13만 4,945㎡입니다. 422쪽 네 번째 시설현황과 424쪽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은 시설장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 2차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는 실시설계와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추진사항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4건에 42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번 사항과 4번, 5번, 6번 사항은 환경관리센터 운영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주민과 재협약 추진 등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과 재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재협약 추진배경으로 2002년 4월 태안군과 주민지원협의체간에 체결한 태안군환경센터 협약서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이 17년간인 2020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변마을과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난달 7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신규사업 추진사항 설명과 아울러서 재협약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소각시설설치 민자투자사업과 재활용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착공을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재협약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수렴과 재협약을 추진하여 9월과 11월까지는 재협약 방향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거쳐 12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재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소각시설이 노후되고 생활폐기물은 증가함에 따라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일 소각용량 45톤 규모로 600㎾의 발전설비를 갖춘 소각시설을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통한 19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6년 6월에 최초제안서를 접수하여 2017년 4월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검토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참여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9월에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금년 5월에는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7월부터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검토와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시설계 승인 후 금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약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검토와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준비하고 재협약 추진 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재활용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최신의 자동화시설을 갖춘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에 62억 원의 사업비로 20톤 규모의 자동화선별시설을 갖춘 재활용선별시설을 2017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국유지 매입과 농지, 산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과 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과 해양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설치사업 용지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성 검토용역을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협약 추진 후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양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해양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어업용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해양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에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150㎏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7월에 충남도에서 추진한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성격상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과 시설배치 계획 등이 연계되어 있어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는 조달청에 감용시설 제작구매를 요청하고 12월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위치가 결정되면 감용기 검수와 제작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2쪽 가로림만 해양환경 생태문화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의 장비교체와 방류 체계 개선을 통한 가로림만 해양환경 생태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내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조성과 노후시설 장비보수, 방류관로 철거와 농업용수 공급설비 설치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6월에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로림만에 설치된 방류관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건축, 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분뇨 반입량 증가에 대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내 60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3월에 국비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 5월에 환경부에서 국비 반영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는 충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일곱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추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등 시설용지 협소에 따른 주변토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3,240㎡를 추가로 확충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군 관리계획시설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과 환경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군 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심의를 거쳐 11월에는 시설결정에 따른 지적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 재협약 추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반대투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협상과정에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협의체 회의를 7월달에 했어요. 해서 우리가 8월 10일까지 의견 좀 주십사하고 요청한 상태고요. 그 요청의견이 들어오면 주변마을 주민과 윈윈해서 갈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429쪽 거기는 간략하게 내가 이걸 하면 질문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거기가 소송 진행 중인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전체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현재 수산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공석입니다. 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수산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구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 유창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7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지역인구정책단은 금년 1월 10일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2명이고 현원은 현재 1명입니다. 정책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인구 정책 총괄계획 수립추진과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발굴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인구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우리군 인구는 63,744명으로 전년 말 현재 18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출생보다 사망자가 많아 자연감소가 176명이 있었고 이외에는 전출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연령대별 인구분포는 17세 이하 인구가 11.6%, 청년인구가 여기서 청년인구는 만18세에서 만39세입니다. 20.3%로 12,970여명이 되겠습니다. 장년인구 40.1%, 65세 노인인구가 17,833명으로 28%이며 태안읍의 고령화율이 19%인 반면에 이외 읍면은 30%를 상회하고 이원면의 경우는 41.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출생아와 사망자 현황은 출생아가 265명, 사망자가 635명으로 인구자연감소가 370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읍면별 출생률은 태안읍이 177명인 반면 고남, 남면, 이원 3개면은 6명 이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단장은 부군수, 6개대책반을 관련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시책 75건을 발굴하고 분기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인구이동 전출입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인구전입 평균을 내보면 연간 5,300여명이 전입을 하고 전출은 4,800여명으로 500여명의 사회적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한서대 대학생 전입과 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고 또 타시도간 인구이동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반면에 도내에서 이동한 우리군에서 타시군으로 이동한 것은 전출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태안군 청년기본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자문교수 위촉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한 타 지자체 청년정책 사례와 원탁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8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에서 아홉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까지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첫 번째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으로 사회저변에 확산된 부정적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결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추경에 확보하여 군민 전계층을 대상으로 기관별 수요조사를 거친 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저출산 대응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강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인구감소로 나타난 사회현상과 저출산 대응사례, 결혼, 출산 친화적인 사회인식개선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소개 리플릿 제작홍보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리플릿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제작방법은 생애주기별로 인구시책 내용을 임신, 출산, 양육, 의료, 청소년, 일자리, 교육, 전입, 귀농귀촌,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핵심사항으로 8월까지 조사 정리하고 9월에 리플릿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읍면에 배치하고 또한 캠페인자료로 활용하여 군민들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입니다.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여 결혼 친화적 사회인식 개선으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문MC 진행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이성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 11월 중에 개최하고 모집인원은 결혼적령기 2, 30대 직장인 미혼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홍보는 군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기업체, 포스터, SNS, 언론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미혼남녀들이 참여해서 커플매칭과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종합대책반 운영 및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상반기 구성된 인구정책종합대책반이 시책 발굴된 75건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종합대책반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발굴된 시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부서간 협업으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개정과 신규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인구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인구정책 민·관MOU 체결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기관·단체 공동으로 저출산 대응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인구정책 민·관MOU 체결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민·관MOU 체결은 태안군과 기관단체장들이 협약을 하고 협약내용은 태안군민되기 운동이 동참이 전입분야, 청년결혼문화 장려와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청년지원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등 육아복지분야, 결혼·출산·양육의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인구교육의 인식개선분야, 인구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시책추진 동참내용으로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은 시책추진 관련 기관단체 부서장 등 20명 정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수요자중심의 청년정책을 군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모집대상은 태안군 거주 만 18에서 만39세 청년으로 50명 정도로 군 홈페이지, 청년단체에 홍보를 하였고 또 SNS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 27일 모집공고를 하였고 8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월에 네트워크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구성한 후에 9월에 출범식과 토론회를 거쳐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리군 청년들과 정책발굴 등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청년 자원조사입니다. 청년자원 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과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며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주요내용은 청년현황, 경제활동, 생활상, 청년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욕구를 조사하고 인적 네트워크 육성방안 등 청년자원 조사를 10월까지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근거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자료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한 청년자원의 네트워크를 연계함과 아울러 청년욕구를 파악, 청년정책을 우리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조정, 심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운영 방안을 정립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청년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서장 7명과 위촉직 13명으로 청년정책 전문성보유자, 청년정책 활동 경험자와 군의회 추천을 받아서 2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정기회의 연2회 운영하고 주요기능은 청년정책 기능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심의·의결입니다. 9월까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및 기반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반영으로 청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태안군 청년 기본조례 제5조이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청년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청년정책사업 분야는 청년 사회참여,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정책의 추진으로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청년정책 자문교수 간담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 출범을 통해서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상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인구정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인구정책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재옥 의원입니다. 452쪽이요. 단장님,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시네요?

예.

여기서 40명이라고 했는데 20대에서 30대 이게 관내 미혼남녀인가요?

예,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도내까지 확대해서 받을 생각이고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둔 외지에 나가서 충남도내 서산시라든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여기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라고 하였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20대에서 30대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0대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다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마련해서 자기자리도 마련할려면 27, 8, 9세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결혼적령기지요?

여기에서는 결혼적령기는 일반적으로 현재 추세는 남자가 한 32세, 여성이 30에서 31세 정도에 지금 현재 결혼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 30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한 10살 정도의 턱을 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그냥 2,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사항을 추진계획으로 하셔야지 계획 아닌 걸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계획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20대 후반이면 25세에서 35세라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태안이 농촌이에요. 지역에 보면 40대가 넘어서 30대 후반에도 결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출산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30대 후반해서 40대 초반, 50까지라도 그분들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본의원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하게 되면 남녀간의 나이차이도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을 저희들이 염두에 둔 부분이라 30대까지 이렇게 정한 부분이라 4, 50대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남자의 나이 차이를 감안했을 경우 거의 동일수준 아니면 남자가 좀 많은 부분, 너무 격차가 안 나는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길게 하는데 하루 1회성 간단한 만남으로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추진해 오셨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루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계속했으니까 이분들의 명단이나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이건 사후관리부분은 저희들이 하진 않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 20쌍씩 모이면 네트워크그룹이나 자연적으로 전화 교환 같은 부분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서 커플매칭이 안되더라도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저출산 인식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커플매칭 돼서 결혼까지 간 분은 얼마나.

저희가 과거에 진행하다가 몇 년 진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정책단업무를 맡고 있어서 정확한 커플부분은, 기본적으로 매칭하면 5에서 7쌍 정도는 매칭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갔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출산 대응방안해서 인구문제까지 간다면 어떤 매칭해서 결혼까지 해서 출산까지 연계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되어서 진행될 사업이라면 좀 더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저는요, 인구정책 중에 449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항에 귀농어·귀촌 그리고 도시민 유치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보시면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란 안에 조그만 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귀농 또는 귀어촌 했던 분들이 아니면 도시민에서 유입했던 분들이 몇 분이 들어왔고 몇 분이 적응을 못하고 나갔고 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서도요. 귀농귀촌을 언급하시면서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더 거론하지 않을려고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상반기에 2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귀농·귀어촌 그 문제로 해서 거기는 또 어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관련만 취급하는 부분이라 물론 반농반어가인 태안군의 주패턴이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업무자체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게 관광분야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이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8억이 귀농귀촌 이건 뭐냐면 인구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금방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혼남녀 뭐 매칭 선보기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6월 말 현재 188명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인구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귀농·귀어촌이라는 이 사업자체가 효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제일 마땅치 않은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왜 이 통계가 없어요?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통계가 있나요?

귀농귀촌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부분은 통계청에서 나타나는 통계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 대해서 정확히 오고 나가고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기술센터에다가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더군다나 부군수님이 주재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판단되는 것이 지금 귀농귀촌에. 지금 주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느 지자체든 간에 출생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라 지금 전세계 지금 동향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농업지자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 아래 전라도 이런 데서 보면 귀농귀촌에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인구증가의 대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산업단지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게 대안인데 우리 태안군도 그게 대안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집 하나 지을려면 물론 농촌주택을 지으면 면세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아까 5개소 5명 정도에 한해서 인허가문제까지 전부다 부담을 하겠다는 정도까지도 이런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별도사업인가요? 인구정책단 사업하고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이 사업하고는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단의 주요업무는 부서에서 소관별로 나눠진 부분도 있지만 정책단의 주요업무가 그런 부서별 업무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정책단이 만들어지고 정책을 발굴해서 그런 부서한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인구정책을 확장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자료관리라든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관리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구정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 소관부서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님은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금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타시도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태안군에 귀농귀촌 부분에 대한 여건이 좋다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런 종합적인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정착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단장님, 컨트롤타워면 종합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 각 실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보고서 올라와 있으면 먼저 번에도 이런 걸 몇 번 추진했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아무 것도 안가지고 와서 그냥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인구정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