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17건과 의원발의 안건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행안부의 통합전산시스템에 공개해서 지자체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행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필수 조례로 통보되어 있어서 반드시 조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의 신뢰성을 함께 판단하고 활용도를 제고하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 2조에 목적과 정의가 있고 3조에는 적용범위, 4조에는 결과물 공개, 조건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대상은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서 8개 비공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개를 안해도 됩니다. 또 하나 공개될 경우에 군의 정책, 시책, 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공모 같은 거 할 때 용역을 시행하잖아요, 다른 시군과 경쟁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이걸 공개해 놓으면 공모에서 우리가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 등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결과 활용방안은 안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기타사항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공개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현황에 맞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미래발전방안을 구상하고 공무원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태안군 정책연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목적이 있고요. 2조에는 기능, 3조에는 연구단의 구성, 구성에는 1명에서 25명까지로 되어 있고요. 4조에는 정책단의 운영방안 그리고 제5조에는 연구결과 우수팀 또는 개인에게 시상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내연수와 필요활동비를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조에는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정책연구단에 대한 기능, 구성, 운영,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 등 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4항에 보면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둔다고 하셨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외부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은 특정한 전문지식이고요. 아까 우리 정책연구단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비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명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안을 넣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위원을 몇 프로라는 그런 제안을 두시면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딱 명문화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유연성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존속기한을 두도록 개선이 되면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서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설정 안 제2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지방공기업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2018년도 12월말까지 이 존속기한을 전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서 특이한 내용은 없었고요. 나머지사항은 첨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임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안군 조례는 29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든가 행정기구 개편, 팀제운영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조에서 9조인데요.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가 최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요.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로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일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일본식한자어 용어정비입니다. 13조에서 20조인데 예를 들어 일본식인 구좌를 계좌로 바꾸고 납골당을 봉안당 또 부락을 마을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우리 한국어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또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팀제명칭 제안은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서산경찰서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태안경찰서로 바뀌어서 조례안에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괄 전부 모든 부서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서산경찰서를 태안경찰서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행정기구 개편, 팀제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보면 중앙부처 등 명칭변경, 일본식 한자용어 정비,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팀제명칭 적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지금 중앙부처 명칭 변경 이런 부분이 벌써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정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루어졌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명칭이 변경이 안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조례 정비를 더 서둘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식 표기 역시 지금 매번 위원장이 볼 때는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조례에는 일본식 표기가 없나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 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97개의 조례를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일본식 용어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총괄로 우선 해가지고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부서.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각 부서별로 하자면 내용도 많아지고 또 그 시차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정부부처라든가 행정기구명칭 변경 이런 부분은 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 개정으로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목적 안제2조는 시험수당지급 대상 안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의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각종 시험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시험입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또는 특별직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시험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비도 지급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멀리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출장을 와서 시험위원이 되었을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의 출제나 이런 건 기초지자체에서 안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해당되는 게 면접위원들의 수당지급에 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제3조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라고 말씀하셨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게 5쪽, 6쪽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장여비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민간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5쪽에 있는 건 면접이라든가 각종 유형의 지급기준이고요. 그거하고 3조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4급 공무원 여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석민
한석민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여비는 보통 저희들이 면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오시면 그날 당일의 대중교통비하고 택시를 탄다는 일비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석민
한석민인사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 월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50만 원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월 18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의 충원이 어렵고 농어촌지역에서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서 시군의 경우 25만 원 초과 월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수의직공채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당을 5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4호에 수의직렬공무원을 포함하고 수당지급액은 별표 3-2지급기준표에 50만 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월 50만 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내외인데 50만 원으로 단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의직을 공채를 하더라도 지자체는 지원하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타시군도 그러면 5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하자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또 개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농어촌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 범위에서 지원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다. 사실 구제역이다 뭐다 지금 상당히 축산계열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50만 원했다고 해서 저희도 그게 전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최대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이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으로 조금 보전해 줄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희는 그런 채용된 공무원이 없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채용 못하다가 이번에 도에서 7명됐는데 저희 부군수님이 그동안에 인사팀장도 해서 계속 부탁해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맞으면 또 그만두고 갈수도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50만 원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50만 원을 지급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50만 원인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도 개정 중에 있고 개정한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개정한 곳이 어느 군이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주시에서 50만 원으로 개정했고요. 서산시 50만 원, 논산시 50만 원으로 개정 계획입니다. 부여, 서천 개정 완료했고요. 청양, 홍성, 예산, 저희군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확정된 곳은 없는 거네요, 그럼?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부여하고 서천은.
재옥
전재옥위원
부여하고 서천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면 100% 인상이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1월 18일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두 개시군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군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운영원칙, 기능은 안제1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정은 안제6조부터 제15조, 구성, 자격, 선정, 임기, 해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안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로 자치회장, 사무국장, 회의운영,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및 감독,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운영원칙, 위원의 구성 및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시범으로 원북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선정해서 가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나 확대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운영되는 거 봐서 하실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충남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8개 읍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고요. 저도 조심스러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에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자치회는 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8개 읍면을 시범운영하면서 잘 되면 도에서 더 시범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이 조례를 따서 더 운영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 2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 읍면만 가지고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해보시겠다 이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일단은 1, 2년 정도 해보고 확대를 할지 아니면 만약에 확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원북자치위원회만 계속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할려고도 하고 있고 또 지방분권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이런 유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충남에서도 이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해서 아마 이것으로 시범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도 ○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추경에 5천만 원을 신청하셨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그동안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용은 군에서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다 내려주셨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 5천만 원은 별도 예산이고.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도에서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그 2,5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군비매칭해서 50%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은 프로그램예산으로 쓸 예산은 아닌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주로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는 간사가 무보수인데 여기는 간사를 채용해서 보수도 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정립된 단체로 운영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사업이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하시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8조에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1항 1호에 보면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15조 1항 2호에 보면 해당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해당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사업장을 떠난다는 것은 2호에 보면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원북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시는 분을 2호에 위원으로 둘 자격을 뒀기 때문에 1호하고 2호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호는 순수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2호는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자격이 있고 이분들이 8조에서 이사를 하거나 다른 데로 떠나게 될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는 원북면인데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북면주민자치회를 가입하고 싶다. 가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구분을, 거주를 넣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인거에요. 주소지도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로 해야 그 해당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둔 사람이 주민자치회원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면 같은 경우는 인재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2호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장은. 사업장은 명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1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가 포함이 되면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안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주소만 두고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 거 보다는 주소도 되어 있고 거주를 하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인력의 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장이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능한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건데.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원으로 왜냐하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을 안하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우선 그것을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부분은 더 명확하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거주까지 포함을 시켜 주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빠트린 게 좀 있습니다. 좀 관심이 있어서요. 제24조에 보면요. 위수탁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필요할 테고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별도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자체가 사실 지금 간사도 그렇고 거의 무보수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충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4조 보면 위수탁사무가 있어요. 이 경우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돈 집행하는 것을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가 있고 또 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직거래장터라든가 마을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위·수탁사무는 급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일비든 뭐든.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운영세칙에다가 별도의 분과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자치회가 맡아서 청소도 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위수탁사무를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읍면사무소에서 하던 걸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 인건비를 주던 걸 지금 일루 내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회에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주민자치회 여기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읍면예산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배정을 해줘도 되고 우리 군에서 세워서 배정을 해줘도.
용성
박용성위원
군에서 해줘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위탁사무를 할려면 별도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발굴해가지고 해야 하고 우선은 올해는 사무국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는 거고 또 연말에 주민총회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총회에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24조에 나온 위수탁사무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예시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 2항에 보면 사무를 위탁하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폭이 넓어지겠네요.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그간에 읍면에서 하던 업무자체가 일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독자적으로든 지휘감독 받지 않고,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이든 회장이든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에 의해서 주민자치협의체에 의해서 폭이 넓어질 수 있겠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도 더 충원이 돼야겠네요, 어쨌거나.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주문제하고 주소지 문제하고 이게 사실상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한 건가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간단하게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아예 못을 박아서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못을 박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재풀 또 인력풀이 상당히 지금 취약해요,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 자치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보니까 지금 실정이 뭐냐면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2정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편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사회단체장도 이제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연임을 몇 년씩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열어놓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원안대로 하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장 자체가 가령 안면읍이면 안면읍, 고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물론 1년을 근무할지 5년을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 원안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반드시 주소지가 아니면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업장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거주는 다른 데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남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거주는 안면 겨울사택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라 지금 원안대로 열어주는 것이 조금 운영하는데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하고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1항 2호에 보면 해당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주소만.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생님께서 안면 겨울사택에 계시다 이거에요. 그러나 학교는 고남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거주까지 못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항을 바꿔야 될 소지가 있던가 첨부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주를 안하는 분들이 몇 몇 계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또 주민자치회에 종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주라는 부분이 위원장이 아까 좀 민감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거주라는 게 없거든요. 사업장에 종사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종사도 하지만 거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원안으로 지금 안대로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염려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런 건 있었는데.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해당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해당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나요? 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줘 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1호하고 2호의 차이점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거주하면 문제가 되지만 가까운 고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면읍에서 또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또 이원에 주소를 두고 또 원북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 당연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시지요.더 이상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8항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 규정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유효기간 조항 신설 안 제13조의 2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융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 정비는 제16조로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띄어쓰기를 맞춤법 규정에 맞게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결과 5년간 약 90억 원이 추계된 바 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연간 18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농업자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신청서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은행 태안군지부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해 최종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상환기간 도래 시 농협은행에서 대출자의 상환과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군에 납부하고 있어 대출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년 상환되는 금액으로 농어민수에 맞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편성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2천만 원까지 해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다 신청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상반기가 한 65에서 70%정도 들어오고요. 하반기에 한 30%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18억 원을 추계한 것은 한 1년에 9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면 거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2천만 원 적지 않나요? 그 정도면 사업 충분한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걸 무한정 높이기도 어렵고 운영을 해보다가 늘려야 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자를 1%를 하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1% 이자는 지금 대출금리를 봐도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일반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1%가 아니고요. 한 3%, 4%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1%면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9항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7조까지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부터 9조에 반영하였고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19조까지로 민원의 대상 및 분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부터 28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과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제29조부터 39조까지 규정하였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총40개의 조문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별로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 순화용어 사용 및 한글맞춤형 규정에 의거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안제1조 및 제7조에는 법제처의 순화용어 사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3조 2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0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용어를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용어띄어쓰기와 용어 변경 등 한글맞춤법에 맞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익금으로 조성된 사업비인 만큼 수익금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실시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 사업발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백사장과 신진도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등은 백사장과 신진도리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그동안 재투자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개발여건이 조성될 경우 신규 관광경영개발사업 등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항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와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 순화용어 사용 및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안제1조, 2조, 5조에는 법제처 순화용어 사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제2조의 2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본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변경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다목적실, 동아리실, 문화창작공간, 주민공동체공간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동절기와 하절기 이용시간에 대한 걸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매년 1월 1일, 설날과 추석, 일요일, 공휴일을 휴관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전시, 공연, 행사의 경우 필요한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최소 경비를 징수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위탁대상기관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 3, 4호 서식에 성별란 추가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목적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문화적 창작활동과 문화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직영방법이 채택이 되어 지난 7월에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고 현재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 등이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동아리 등 활동단체가 태안군내에 54개로 파악되었고 이중 11개 단체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시간을 월간 및 주간단위로 사전에 공지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유익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8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 하신 걸로 보면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례안 8조 운영 및 관리에서 1항 같은 경우 관리는 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항에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지요? 수탁을 주겠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 운영요원을 보면 지금 현재는 기간제니 해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의무라고 해서 또 9조에 놨어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우리가 직영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이따 하시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부의장님 그 질문은 이따가 질의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그렇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죄송합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직영을 할 예정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직영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관리측면에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놓은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언제부터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예술인들, 문화인들조차도 저걸 매각을 않고 왜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군비를 투입했느냐라고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이고 만들어진 일이고 현재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태안문화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를 문화타운으로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예술단체들한테 몇 개 예술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대하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입주하는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직영해서 운영을 해갖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여지를 수탁기관 문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도 어쨌든 저희들은 이거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이 조례는 제가 얘기했듯이 8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아예 단정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1년하다가 내 힘에 벅차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금방 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안 있으니까 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칙으로 하면 이 수탁에 대한 조례의 여지로 9조나 이런 건 필요가 없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물운영 관리측면에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된다고 할 때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지.
용성
박용성위원
대비할 때는 조례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담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아놓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좀 맞지가 않아요. 내심 그런 걸 전제하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 수탁에 관한 이런 부분을 넣지 말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를 저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이 부분은 이따 토의를 할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생활문화센터는 원래 리모델링사업을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다시 부수고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더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배치나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생각을 안한 건 아닙니다만 문체부 원지침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도 있고 교육문화센터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군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다른 어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건 사업 검토성이나 뭐 이런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아니면 그전에 조례 제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질의가 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빈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왜 넣느냐에 대한 답변은 좀 빈약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군비를 투입하고 또 강력하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장소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가 좀 많아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직영체제로 해서 반드시 정착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예술단체한테 저 문화원을 다 통째로 리모델링된 저걸 그냥 고스란히 넘겨주냐는 얘기를 그 반대되는 예술단체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는 모르겠는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준다고 한 적도 없었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 9조에 보면 수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운영을 하시다가 벅차든가 아니면 과장님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속 있으실 일도 아닐 테고 부서장이 바뀌면 아니면 단체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조례를 들고 나와서 수탁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이게 있는데 해 줘야지. 그중에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신청을 받고 계시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단체 입주하는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무실 입주로 들어갈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입주 안됩니다, 그건. 저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단체를 입주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지켜볼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될는지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결국은 사무실 하나씩 안 줄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실은 안 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공간만 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따 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성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 중에 계신 게 없으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계획이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시고 또 들어올려고 하는 단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올려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시설사업은 아까도 목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누구나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떤 단체를 주는 시설은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안에 보면 여기 동아리실 물품구입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고 지금 안을 상정하는 건데 여기 어떻게 물품구입으로 추경예산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성립될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예산은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나 기타 제잡비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사무용품비나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동아리실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동아리실을 단체에 거기를 빌려준다고 했지 거기 물품까지 다,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동아리실이 현재 5개하고 창작실이 3개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자재 그러니까 칠판이나 그런 부분 또 마이크시설이 필요하면 마이크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준다는 거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필요한 물품을 사준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에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자재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위탁하지 말고 군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1차년도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2차, 3차년도랑 똑같이 편성을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1차년도.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향후 5년간 3억 5,500이라고 한 건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식 1년간 운영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대략적인 비용추계분석을 한 8천에서 9천 정도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1차년도가 지금 우리가 8월에 언제부터 개관을 했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7월초부터...
영인
김영인위원장
7월 초에 개관을 했지요. 그러면 7월 초부터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연초에 정수승인을...
영인
김영인위원장
얼마를 편성했다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1차년도 비용추계가 6개월분 비용추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비용추계분석이라는 게 저희들이 개관하고 나서 하반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추계를. 그래서 저희들이 기 편성된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똑같이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사업이 발생하거나 하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하반기 추계분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금년도는 내년도 같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기간만 잡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문 등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위원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은 안제2조, 시도위임조례에 해당하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조문삭제는 안제3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중기 또는 연도 계획 및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은 안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신설은 안제3조의 2, 통합방위 태안군 방위협의회와 태안군 민방위협의회와의 통합운영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은 안제8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밖에 예산의 별도조치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협의회 위원의 조직명칭 변경사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하위번호로 존속기한에 대한 조문을 삽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자 명칭변경내용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어장환경복원담당을 수산자원관리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변경 내용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 수산사무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어장환경복원담당을 수산자원관리팀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변경했는데요.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금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수산자원관리팀장으로 했고 도도 수산관리소를 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해양수산부는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16년도인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16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잘 좀 보셔서 변하면 바로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5항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기준입니다.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존속기한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안제3조의 2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 순화용어 및 법령작성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근로자인건비,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이게 지금 연간 2억 6,500만 원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어떻게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을 1억 6천을 세출액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1억 6천은 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보조를 1억 6천을 해주고요. 우리군에서는 1억 원을 잡어서 간척농지 내에 도로파손이나 제초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합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사업비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뭐하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요. 우리 농촌개발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일진
한일진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한일진입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연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현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명 기준으로 그 인원이 전기, 기계 그렇게 하고 기타 해서 3명이 완전 상주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비 자체는 제초서부터 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차선도색이라든가 방지턱, 경작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들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수적으로 유류대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들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많은가 적은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쪽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효율적으로 주변에 민원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네요.
기준
김기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6항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입니다. 상하수도센터에서는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인데 먼저 의안번호 1912호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내용을 정비하여 마을상수도를 위생적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및 제명 정비입니다. 제명을 태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입니다. 나번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수정 반영입니다. 인용조문은 수도법 제3조 제14호, 제32조, 제47조,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입니다. 그 밖에는 띄어쓰기 및 법령 용어로의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조례용어 및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7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입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안제9조입니다.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제9조입니다.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기준 마련인 안제12조입니다. 이것은 주거용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 200만 원 추가 금액의 50%범위에서 감면, 감면금액 한도는 500만 원 이내로 함입니다. 가산금에 대한 사항인 안제35조입니다.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 납부금 연체 시 타시군과 상이하여 100분의 2로 조정하고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안제36조입니다. 납부고지서,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안제40조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감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처분에 대한 급수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안제43조입니다. 이것은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 다음 정상근무일로 명문화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공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과 요금 고지방법에 대한 개선사항 등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1페이지 보시면요, 소장님. 대체적으로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 있지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씩 부담을 해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가 평균을 산출해보니까 대개 200만 원...
용성
박용성위원
미만인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미만이...
용성
박용성위원
많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미만이 많습니다. 200만 원 미만부과가 82%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액수 중으로 봤을 때는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액수 중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반. 200만 원 이상하고 이하되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하 되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령 집단부락이 아닌 동네로 가면 갈수록 지선이 와 있는 데에서 농가든 아니면 주택으로 가는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그게 천여만 원 이상 하는 분들도 꽤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미만 정도나 200만 원 되는 분들이나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게 일부 감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데이터가 200만 원이 가장 많아서 그 기준으로 200만 원하고 500만 원 사이를 정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저희가 전체비용 산출할 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거기에 건수 거기에다 200만 원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300에서 500만 원까지 건수하고 거기에 난 금액에서 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500만 원까지 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천만 원 이상 초과 총건수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건수를 나눠서 거기서 다시 또 건별로 300, 500, 1,000, 천만 원 초과 거기서 200만 원을 빼고 다시 50%를 잡아서 산출했는데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산출해보면 앞으로 세대가 5,897세대가 남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2017년도에 평균을 잡으니까 1,131가구더라고요. 그걸 나누니까 한 6년 정도 소요돼서 이 금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억 5,300에서 6년 동안 하면 저희가 그거 해소할 거 같고 당장 금년에는 추경에 1억 요구는 해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80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81.2%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은 20 몇 프로 주민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이 조례가 계속 갈 거예요, 이거 또 개정하진 않을 것 같고 급하게. 그럼 이 범위는 그냥 그대로 타당성 있게 가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이게 저희가 읍면순방 때 태안하고 소원, 근흥에서 이게 먼 거리 위치한 가구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걸 조금 완화하는 조치를 요구해서 이걸 조례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500만 원 이내라고 하면 사실상 천만 원 넘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그 구간에서 좀 감면이 돼서 도움이 되긴 되도 큰 저기는 덜 체감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산출해 낸 결과로 하긴 하신 것 같은데.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면 거리가 얼마 안되고 비용이 200만 원 조금 초과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게 최고 500만 원까지 감면이니까 일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00만 원 미만까지잖아요? 천만 원 공사비가 나왔어도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그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250만 원만 감면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거의 50%니까 천만 원이면.
용성
박용성위원
750만 원.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200만 원 빼고 800만 원에서 50%니까 400만 원. 6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담이 꽤 되는데 왜냐하면 멀리 사는 분들일수록 노인가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감면이 돼도 가설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 부담금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은 상수도를 못 드시고 돌아가실 소지가 많다고 봐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공사비가 천만 원이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천만 원이면 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800만 원에서 50%니까 400만 원, 6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 그 계산이 맞아요?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예, 600만 원을 내고 400만 원을 저희가 감면해주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일단 이 개정 본문 조례에서 보면 오탈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구를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5조 급수공사의 구분이 있어요. 쪽수로는 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개조공사 있잖아요.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후관 개체가 무슨 뜻인가요?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김진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거 누르고 말씀하세요.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예, 관로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20년 경과돼서 관로가 파손이 잦다든가 아니면 재질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 관을 개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량기보호통이라든가 개량기도 8년 이상 지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개조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노후관 개체란 표현을 써요? 노후관 교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저희 개체라고 씁니다. 그건 교체와 개체를 한번 더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은 개체로 쓰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39조 있어요, 수질검사수수료 쪽수로는 34쪽이네요. 여기 2항에 보면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는 “수질검사기관의 에서” 정한 수수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방식은 맞나요? “수질검사기관의 에서” 이게? 이게 자구가 맞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것은 “의”자를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 “의”자를 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의”자는 불필요한 자구인 거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질검사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붙여 가지고 써야 되는 거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제12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련해서 1항 1호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82%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보급율이?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상수도공사를 100%를 못하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되지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여기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19%, 2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가 다 들어가더라도 이 토지사용승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급수공사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그게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3%대 정도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5%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보실 때.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상수도공사를 완공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는 좀 저희도 순조롭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거 아닙니까?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8월 17일 이전에 공사를 하신 분들하고 8월 17일 이후에 준공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똑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냈다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태안읍, 소원면, 근흥면을 갔더니 군수 순방때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기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살펴서 사전에 이런 조례를 정하면 좋은데 앞으로 저희는 사업추진을 저희가 손닿지 않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실 거였으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해놓고 와서 이제 15%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부분이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비용추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3년부터 국가정책의 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3년부터. 그런데 이걸 2013년부터 국가정책이 변화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애초에 좀 일찍 서둘렀으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급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수도급수공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급수공사가 끝났다고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덧씌우기를 또 하는 거예요. 원래 공사가 애초에 우리가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급수공사가 도로보수까지도 다 급수공사 비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진영
김진영상수도팀장
예, 원상 복구까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급수공사를 완료한 곳에서 계속 덧씌우기사업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군비에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공사하는 업체한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덧씌우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찾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고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덧씌우기 부분사업도 추가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덧씌우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기 부분을 저희가 시행한 가구나 지역의 불편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혹시 올해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 얼마 확보한지 아세요? 2회 추경까지?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12억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 우리 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요.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스콘 덧씌우기도 좋지만 우리 부서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데는 가보면 굳이 더 덧씌우기 안해도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1년만 지나도 땅이 꺼져서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주시고요.
부경
김부경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여섯 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로서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제3조 1항에서 제3조 중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5조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며 제6조 중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중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며 제6조 중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3조 중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5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제5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며 제6조 중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제19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두 의장님 외 여섯 명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수입니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를 나누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조례심사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문화관광체육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은 편성요구를 했고요. 이번 회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조례는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8월 17일 제25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