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폭염과한해로인해지역주민들의걱정을해결하기위하여누구보다애쓰시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폭염과한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지난금요일에이어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총4건의조례안으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금요일산업건설위원회해당부서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었고,계수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므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그럼,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이조례안부터상정하자는의견이많았습니다.그래서산업건설위원회상정된조례안을먼저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잠시기다림) 본조례안은이경란의원님,권남희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미세먼지피해저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서규정하였고,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시민의권리와의무및사업자의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제5조에서규정하였으며,기본계획수립및관계부서협조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서,대기측정망설치운영및시민설명회에관한사항을안제8조,9조에서,미세먼지저감사업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미세먼지피해예방홍보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이경란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미세먼지피해저감지원을필요로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기탁위원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담당부서장의의견을개진하지않습니까?
이상근위원장
들어야죠.
권기탁위원
들어야죠?토론뒤에듣습니까?다한뒤에들으면토론하는효과가없어지잖아요.
이상근위원장
의결하기전에듣는걸로.
권기탁위원
그렇게진행합니까?
이상근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이번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피해저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공동발의해주신이경란의원님,권남희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미세먼지피해저감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출연을통해안동의주요축제,특산품등우리지역의홍보사항을대형전광판,전시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수도권및전국국민에대해홍보·마케팅을추진하여야하나법적근거가없어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홍보매체다양화및시정홍보극대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2018년3월23일부터4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고비용추계서는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미첨부하였습니다. 제정내용으로는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재정지원범위를규정하고출연금의요청및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출연금의결산서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출연을통해안동의주요축제,특산품등우리지역의홍보사항을대형전광판,전시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수도권및전국민에대해홍보·마케팅을추진하여야하나,법적근거가없어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홍보매체다양화및시정홍보극대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진흥원재단에요.지원조례안이라고했는데지원되는금액이얼마쯤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825만원됩니다.
배은주위원
연825만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연825만원가지고,내용이어떻게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출연할때근거법령에의해가지고출연해야되는데근거법이없어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이제까지는지급이되었는데조례가없어서,825만원지원해가지고어떤사업을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방에서축제를홍보하거나,아니면특산품홍보할때,실질적으로중앙에가서홍보하기힘들거든요.중앙정부청사옆에전광판을활용하거나하면보통개인이하면150만원정도지불됩니다마는우리시에서하면20초당10만원정도해가지고지역을홍보하기위한그런재단이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지자체전체적으로다하고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80여개지자체가조례를제정하고있고,연말되면거의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서825만원내면전국적으로돈을모아서고속버스터미널같은데광고한다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있고요.KBS에보면내고향홍보하는것도포함이됩니다.
김상진위원
시에서는조그마한돈이지만전체모으면큰돈.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825만원출연해가지고본전더뽑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825만원을지원해서큰기대효과를만들어주신다는데대해서일정부분동의가됩니다마는한국지역진흥재단은언제설립이되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07년도에설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보니까243개단체라고되어있는데출연금이800만원하더라도20억원정도,전광판만하나해놓고지자체별로풀로돌리면되는데그래놓고20억원받아가는데그사람역할이뭐가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광판만하는게아니라출연금60%하고운영재원이,자체수입이40%됩니다.
권기탁위원
자체재원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출연금을하잖아요.보조금이아니고출연금을주는것은당연히쓰고남는것은자체수입으로돌아가요.당연한거예요.그것을자체수입이라고말할수없어요.법상으로자체수입인것이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광고,홍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825만원,돈이크다,적다가아니고825만원은출연금으로줘요.그렇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기네들이결산서만보여줄뿐이지나머지쓰고남는것은자체수입으로잡는거예요.법상그런거예요.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맞는데요.
권기탁위원
결국우리가할수있는것은,본위원얘기는돈액수가많고,적고가아니라이런홍보매체를통해서,우리시에서도수억씩들여서농산물홍보를과별로하고있단말이에요.850만원씩해서20억원이나되는지자체에서거출한돈을재단이그역할만하기위해서만들어졌다면답답한거다이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역할뿐만아니라지역홍보때문에여러가지.
권기탁위원
KBS하고전광판에한다고하는데기대효과가제가봤을때는돈의액수는우리는괜찮은데이조직자체가,우리가참여안했을경우도문제가있나,없나물어봅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부시장님이2010년9월부터2013년8월까지이사로등록을했었고요.직원이39명정도되는데지자체에서11명정도파견을합니다.그외일자리창출로도움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야기는이런단체가적폐라고봐요.불요불급한단체에서이런것을거출을해서홍보를한다.홍보매체천지잖아요.전광판하면서한과에서수억씩들여서홍보하고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이원화,삼원화재단을만들었다는데대해서이해를못하지만돈825만원출연해서기대효과가크다고하니까입은다물어야되겠지만이런조직들이줄여들어가야된다.경상경비지출이정부나지방이나없어지는온상이되는거거든요.그렇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그런면도조금은동감합니다마는공익재단이라서결산서라든가이런것은우리가참고로하기때문에크게밑진장사는아니라고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825만원출연해서우리가광고큰기대효과가있다고했는데,했을때와안했을때,지금안하고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해야되겠다는의견을제시한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2007년도설립해서10년지났는데왜안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예산을잡아놓고지출안했고요.그전에는계속예산을지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출했는데근거가없어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없어가지고2007년도부터는출연금을내면근거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래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이때까지는근거없이제출했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까지는근거없이해도별무리가없이,재정법이바뀌면서꼭근거가있어야된다.법이바뀌면서.
김호석위원
그법이언제바뀌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바뀌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바뀐근거자료나중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유통특작과에서나다른과에서도홍보마케팅사업비를많이쓰고있잖습니까?그죠.그사업과이사업의의차이점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KBS1TV에내고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50%한다고하면,1000만원같으면유통특작과에서50%500만원지원하고,진흥공단에서500만원지원하고그래생각하면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럼타과에서도활용을할수도있다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이상근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중앙투자심사를실시한결과자치단체의지분율을초과한보증으로인한재정부담이없도록하라는조건부심사결과를반영하고자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즉5분의2로조정하여재정부담을줄이면서산업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5조2항시가출자하는자본금,출자금은타지방자치단체와비슷하도록총자본금의50퍼센트를40퍼센트로변경하는안이며, 제5조3항증자할은한글표기법변경에따라증자할로(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2호)자본금의2분의1을40%에맞도록5분의2로변경코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른중앙투자심사를실시한결과자치단체의지분율을초과한보증으로인한재정부담이없도록하라는조건부심사결과를반영하고자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로조정하여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당초에는안동시가50%를부담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출자에대해서요.
김백현위원
40%로조정하는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렇게했을때혹시같이투자하는기업체,출연기관이되겠죠.거기서60%를부담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얘기인데이런변화가있을때,당초에MOU를했을떼차이가있으니까거기에대한문제는없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특별한문제는없고요.지금까지이해를돕고자위원님들께간단하게설명드리면경북바이오산업단지확장은우리로봐서는산업단지가필요하지만나라전체로보면산업단지가남아돌고,미분양이많아서실수요자,즉입지를하려고그러는사람이개발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우리시가실수요자특수법인을만들었습니다.특수법인을만들었는데서참여한데가현대엔지니어링,한국투자증권,부창건설,안동시입니다.여기에서출연금5억원에대해서우리시가50%부담하는것을40%로부담하자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시작한지가꽤되었는데보상협의들어갔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상반기에조사를완료했습니다.보상하는방법을특수법인에서보상하게되면여러가지비용문제라든지,직원채용문제라든지해서비용이너무많이들어서위탁을개발공사에하려고했는데본연의업무도많다이래서한국감정원에위탁을해서협의한결과2억3500만원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그정도를합의해서조사된금액은있습니다마는아직발표를못했는데,안그래도발표하기전에지역구의원님들에게미리사전에보고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직보상감정평가도마무가안되었다이말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내부적으로는산출을어느정도.
김백현위원
내년도부터착공을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도청오면서일자리가늘어날줄알았는데자꾸줄고인구가빠져나가니까기업들이와서일자리를만들어서인구가늘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지방재정법제37조라고말씀하셨는데요.그때중앙투자심사를거칠때모르고했어요?50%하는부분을.알고계셨습니까?아니면알고투자민간개발형식으로가다보니까맞추기위해서하신겁니까?알고했느냐,모르고했느냐를묻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알았지만민간투자방식으로하다보니까그래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때논란되었는게이자율을3.85%인가지급을하고여러가지이야기는지나간거니까그만두더라도결국민간개발업자한테손을들어주는격이되었잖아요.그렇죠?그때논란이우리시에서출연하게되면부담이가중되지않느냐가이슈였고,이자부분도3.85와2점몇%차이나는부분도이슈였고했는데,40%가다행인것은맞아요.모르고했다고그러면민간업자한테손을들어주는격이되었다.그것은상당히안좋은선례가된다는겁니다.그부분조금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요.민간투자방식으로하는데분양이다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산단을조성하면서지금같으면분양이100%완료될것같습니다.안동이기업유치를하려고그래도땅이없어서입주를못시키고있는입장이니까사실은하루속히빨리진행이되어서해야될그런.
권기탁위원
땅이모자라서할것같으면자꾸해야되지.일직하고단촌그사이에도국가공단도설치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안되는걸로했다는데,땅수습해서빨리하십시오.공장이먹고사는해결이되어야되지.투자유치과는기업을유치하는게제일목적이기때문에전념해서하십시오. 이게100%해결된다고하면안동,희망있는도시입니다.그러니까민간개발형식으로하더라도우리가위험부담이적은선에서는빨리빨리많이유치를하고더획기적으로추진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잘이해하고요.특히그부분에대해서오늘오전에도대구경북산업단지관리공단에본부장님이안동출향인입니다.그분을만나서국가공단,일직방면으로협의하는걸로추진했는데,실지로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진도가늦은것같은데,행정절차상,저도답답한게,우리시는산업단지가요긴한데국가적으로기업도시라든지분양률이너무낮다보니까자꾸행자부의심사하는과정에서협의를잘해서위원님염려하시는것없이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짧은소견으로우려되는것은지분율50%에서40%로맞추는것은안동시에재정부담을덜려는목적보다는특수법인에권리를더준다고생각이언뜻드는데요.모든경영은지분율이낮으면,49%와51%를받고있으면51%의지분율이갖고있는사람이의사결정권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60%가지는특수법인이모든결정권을행사해버리면안동시는50대50일때는의견조율이안될수도있지만60대40일때는결정권을따라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이본위원은우려가되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특수목적법인중에요.이름하여경북바이오산업단지주식회사인데그법인안에안동시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저희들이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
권기탁위원
과장님,지분율하고특수법인하고결정권에대해서지분율하고는관계없잖아요.의사결정하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관계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참고로그래아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3년간개최되지않은위원회에대한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권고사항으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여비상설기구로운영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2018년5월17일부터6월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7조의위원회의명칭,성격및운영방법을정비하였습니다.제1항에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고,필요시협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협의회위원수는10명이내로하고,관련부서공무원,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소속시의원2명이상,건설산업관련협회의추천하는자2명이상으로규정하여위원의위촉범위를정하였으며,특정성별이위원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협의회의기능을심의·의결에서자문또는협의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협의회가비상설기구로전환됨에따른위원의임기등불필요한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건설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이전무한위원회에따른행정적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위원회자체정비지침및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따라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안동시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고필요시자문·협의를위한비상설기구로운영하기위한개정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지역건설발전을위해서조례를변경하시는것같은데요.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협의회로바꾼다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름을바꾸고,활동이전무한위원회라그래놨는데활동이전무한데조례가필요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당초에는폐지하는걸로검토를했습니다.지역에집주소를둔건설업체라든지,여러가지용역회사가있는데필요한것같아서비상설기구로전환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활동이전무하고지금까지없었던건데폐지하면큰문제가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폐지한다고그래서큰문제가있는것은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그러나폐지보다는협의라도해서존치하는게폐지보다안낫겠나그래서.
김호석위원
존치하는게폐지하는것보다낫다고볼수는있는데존치를하면활동을해야되고,운영을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운영상보면위원장이소집을해서하는데그게전무했다는것아닙니까?그죠?시장님이위원장이되는것같은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잘활용해서지역건설산업에보탬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1년을지켜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금요일산업건설위원회해당부서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었고,계수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므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그럼,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이조례안부터상정하자는의견이많았습니다.그래서산업건설위원회상정된조례안을먼저심사토록하겠습니다. 2.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잠시기다림) 본조례안은이경란의원님,권남희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이경란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의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미세먼지피해저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서규정하였고,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시민의권리와의무및사업자의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제5조에서규정하였으며,기본계획수립및관계부서협조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제7조에서,대기측정망설치운영및시민설명회에관한사항을안제8조,9조에서,미세먼지저감사업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미세먼지피해예방홍보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이경란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미세먼지피해저감지원을필요로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기탁위원
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담당부서장의의견을개진하지않습니까?
이상근위원장
들어야죠.
권기탁위원
들어야죠?토론뒤에듣습니까?다한뒤에들으면토론하는효과가없어지잖아요.
이상근위원장
의결하기전에듣는걸로.
권기탁위원
그렇게진행합니까?
이상근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이번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미세먼지로인한대기오염피해예방및피해저감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공동발의해주신이경란의원님,권남희의원님,정복순의원님,배은주의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미세먼지피해저감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다음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을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출연을통해안동의주요축제,특산품등우리지역의홍보사항을대형전광판,전시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수도권및전국국민에대해홍보·마케팅을추진하여야하나법적근거가없어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홍보매체다양화및시정홍보극대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2018년3월23일부터4월1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고비용추계서는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미첨부하였습니다. 제정내용으로는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재정지원범위를규정하고출연금의요청및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출연금의결산서제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골자는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대한출연을통해안동의주요축제,특산품등우리지역의홍보사항을대형전광판,전시회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수도권및전국민에대해홍보·마케팅을추진하여야하나,법적근거가없어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대한법적근거마련으로홍보매체다양화및시정홍보극대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진흥원재단에요.지원조례안이라고했는데지원되는금액이얼마쯤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825만원됩니다.
배은주위원
연825만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연825만원가지고,내용이어떻게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출연할때근거법령에의해가지고출연해야되는데근거법이없어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이제까지는지급이되었는데조례가없어서,825만원지원해가지고어떤사업을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방에서축제를홍보하거나,아니면특산품홍보할때,실질적으로중앙에가서홍보하기힘들거든요.중앙정부청사옆에전광판을활용하거나하면보통개인이하면150만원정도지불됩니다마는우리시에서하면20초당10만원정도해가지고지역을홍보하기위한그런재단이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지자체전체적으로다하고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80여개지자체가조례를제정하고있고,연말되면거의하는걸로보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서825만원내면전국적으로돈을모아서고속버스터미널같은데광고한다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있고요.KBS에보면내고향홍보하는것도포함이됩니다.
김상진위원
시에서는조그마한돈이지만전체모으면큰돈.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825만원출연해가지고본전더뽑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825만원을지원해서큰기대효과를만들어주신다는데대해서일정부분동의가됩니다마는한국지역진흥재단은언제설립이되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07년도에설립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보니까243개단체라고되어있는데출연금이800만원하더라도20억원정도,전광판만하나해놓고지자체별로풀로돌리면되는데그래놓고20억원받아가는데그사람역할이뭐가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광판만하는게아니라출연금60%하고운영재원이,자체수입이40%됩니다.
권기탁위원
자체재원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출연금을하잖아요.보조금이아니고출연금을주는것은당연히쓰고남는것은자체수입으로돌아가요.당연한거예요.그것을자체수입이라고말할수없어요.법상으로자체수입인것이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광고,홍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825만원,돈이크다,적다가아니고825만원은출연금으로줘요.그렇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기네들이결산서만보여줄뿐이지나머지쓰고남는것은자체수입으로잡는거예요.법상그런거예요.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맞는데요.
권기탁위원
결국우리가할수있는것은,본위원얘기는돈액수가많고,적고가아니라이런홍보매체를통해서,우리시에서도수억씩들여서농산물홍보를과별로하고있단말이에요.850만원씩해서20억원이나되는지자체에서거출한돈을재단이그역할만하기위해서만들어졌다면답답한거다이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역할뿐만아니라지역홍보때문에여러가지.
권기탁위원
KBS하고전광판에한다고하는데기대효과가제가봤을때는돈의액수는우리는괜찮은데이조직자체가,우리가참여안했을경우도문제가있나,없나물어봅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부시장님이2010년9월부터2013년8월까지이사로등록을했었고요.직원이39명정도되는데지자체에서11명정도파견을합니다.그외일자리창출로도움이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야기는이런단체가적폐라고봐요.불요불급한단체에서이런것을거출을해서홍보를한다.홍보매체천지잖아요.전광판하면서한과에서수억씩들여서홍보하고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이원화,삼원화재단을만들었다는데대해서이해를못하지만돈825만원출연해서기대효과가크다고하니까입은다물어야되겠지만이런조직들이줄여들어가야된다.경상경비지출이정부나지방이나없어지는온상이되는거거든요.그렇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그런면도조금은동감합니다마는공익재단이라서결산서라든가이런것은우리가참고로하기때문에크게밑진장사는아니라고합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825만원출연해서우리가광고큰기대효과가있다고했는데,했을때와안했을때,지금안하고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해야되겠다는의견을제시한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2007년도설립해서10년지났는데왜안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예산을잡아놓고지출안했고요.그전에는계속예산을지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출했는데근거가없어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없어가지고2007년도부터는출연금을내면근거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래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이때까지는근거없이제출했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까지는근거없이해도별무리가없이,재정법이바뀌면서꼭근거가있어야된다.법이바뀌면서.
김호석위원
그법이언제바뀌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바뀌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바뀐근거자료나중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유통특작과에서나다른과에서도홍보마케팅사업비를많이쓰고있잖습니까?그죠.그사업과이사업의의차이점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KBS1TV에내고향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50%한다고하면,1000만원같으면유통특작과에서50%500만원지원하고,진흥공단에서500만원지원하고그래생각하면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럼타과에서도활용을할수도있다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이상근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4.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라중앙투자심사를실시한결과자치단체의지분율을초과한보증으로인한재정부담이없도록하라는조건부심사결과를반영하고자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즉5분의2로조정하여재정부담을줄이면서산업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5조2항시가출자하는자본금,출자금은타지방자치단체와비슷하도록총자본금의50퍼센트를40퍼센트로변경하는안이며, 제5조3항증자할은한글표기법변경에따라증자할로(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2호)자본금의2분의1을40%에맞도록5분의2로변경코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에따른중앙투자심사를실시한결과자치단체의지분율을초과한보증으로인한재정부담이없도록하라는조건부심사결과를반영하고자타자치단체의특수목적법인지분율에준하도록안동시의지분율을50%에서40%로조정하여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당초에는안동시가50%를부담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출자에대해서요.
김백현위원
40%로조정하는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렇게했을때혹시같이투자하는기업체,출연기관이되겠죠.거기서60%를부담을해야된다는얘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얘기인데이런변화가있을때,당초에MOU를했을떼차이가있으니까거기에대한문제는없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특별한문제는없고요.지금까지이해를돕고자위원님들께간단하게설명드리면경북바이오산업단지확장은우리로봐서는산업단지가필요하지만나라전체로보면산업단지가남아돌고,미분양이많아서실수요자,즉입지를하려고그러는사람이개발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우리시가실수요자특수법인을만들었습니다.특수법인을만들었는데서참여한데가현대엔지니어링,한국투자증권,부창건설,안동시입니다.여기에서출연금5억원에대해서우리시가50%부담하는것을40%로부담하자는겁니다.
김백현위원
시작한지가꽤되었는데보상협의들어갔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상반기에조사를완료했습니다.보상하는방법을특수법인에서보상하게되면여러가지비용문제라든지,직원채용문제라든지해서비용이너무많이들어서위탁을개발공사에하려고했는데본연의업무도많다이래서한국감정원에위탁을해서협의한결과2억3500만원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그정도를합의해서조사된금액은있습니다마는아직발표를못했는데,안그래도발표하기전에지역구의원님들에게미리사전에보고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직보상감정평가도마무가안되었다이말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내부적으로는산출을어느정도.
김백현위원
내년도부터착공을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도청오면서일자리가늘어날줄알았는데자꾸줄고인구가빠져나가니까기업들이와서일자리를만들어서인구가늘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지방재정법제37조라고말씀하셨는데요.그때중앙투자심사를거칠때모르고했어요?50%하는부분을.알고계셨습니까?아니면알고투자민간개발형식으로가다보니까맞추기위해서하신겁니까?알고했느냐,모르고했느냐를묻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알았지만민간투자방식으로하다보니까그래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때논란되었는게이자율을3.85%인가지급을하고여러가지이야기는지나간거니까그만두더라도결국민간개발업자한테손을들어주는격이되었잖아요.그렇죠?그때논란이우리시에서출연하게되면부담이가중되지않느냐가이슈였고,이자부분도3.85와2점몇%차이나는부분도이슈였고했는데,40%가다행인것은맞아요.모르고했다고그러면민간업자한테손을들어주는격이되었다.그것은상당히안좋은선례가된다는겁니다.그부분조금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요.민간투자방식으로하는데분양이다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산단을조성하면서지금같으면분양이100%완료될것같습니다.안동이기업유치를하려고그래도땅이없어서입주를못시키고있는입장이니까사실은하루속히빨리진행이되어서해야될그런.
권기탁위원
땅이모자라서할것같으면자꾸해야되지.일직하고단촌그사이에도국가공단도설치하려고하다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안되는걸로했다는데,땅수습해서빨리하십시오.공장이먹고사는해결이되어야되지.투자유치과는기업을유치하는게제일목적이기때문에전념해서하십시오. 이게100%해결된다고하면안동,희망있는도시입니다.그러니까민간개발형식으로하더라도우리가위험부담이적은선에서는빨리빨리많이유치를하고더획기적으로추진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잘이해하고요.특히그부분에대해서오늘오전에도대구경북산업단지관리공단에본부장님이안동출향인입니다.그분을만나서국가공단,일직방면으로협의하는걸로추진했는데,실지로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진도가늦은것같은데,행정절차상,저도답답한게,우리시는산업단지가요긴한데국가적으로기업도시라든지분양률이너무낮다보니까자꾸행자부의심사하는과정에서협의를잘해서위원님염려하시는것없이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짧은소견으로우려되는것은지분율50%에서40%로맞추는것은안동시에재정부담을덜려는목적보다는특수법인에권리를더준다고생각이언뜻드는데요.모든경영은지분율이낮으면,49%와51%를받고있으면51%의지분율이갖고있는사람이의사결정권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60%가지는특수법인이모든결정권을행사해버리면안동시는50대50일때는의견조율이안될수도있지만60대40일때는결정권을따라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이본위원은우려가되네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특수목적법인중에요.이름하여경북바이오산업단지주식회사인데그법인안에안동시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저희들이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
권기탁위원
과장님,지분율하고특수법인하고결정권에대해서지분율하고는관계없잖아요.의사결정하는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관계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참고로그래아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출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5.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3년간개최되지않은위원회에대한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권고사항으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여비상설기구로운영하기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2018년5월17일부터6월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7조의위원회의명칭,성격및운영방법을정비하였습니다.제1항에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고,필요시협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협의회위원수는10명이내로하고,관련부서공무원,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소속시의원2명이상,건설산업관련협회의추천하는자2명이상으로규정하여위원의위촉범위를정하였으며,특정성별이위원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협의회의기능을심의·의결에서자문또는협의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협의회가비상설기구로전환됨에따른위원의임기등불필요한조항은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골자는건설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이전무한위원회에따른행정적손실을예방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위원회자체정비지침및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따라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안동시지역건설산업협의회로명칭을변경하고필요시자문·협의를위한비상설기구로운영하기위한개정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지역건설발전을위해서조례를변경하시는것같은데요.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협의회로바꾼다그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름을바꾸고,활동이전무한위원회라그래놨는데활동이전무한데조례가필요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당초에는폐지하는걸로검토를했습니다.지역에집주소를둔건설업체라든지,여러가지용역회사가있는데필요한것같아서비상설기구로전환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활동이전무하고지금까지없었던건데폐지하면큰문제가있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폐지한다고그래서큰문제가있는것은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그러나폐지보다는협의라도해서존치하는게폐지보다안낫겠나그래서.
김호석위원
존치하는게폐지하는것보다낫다고볼수는있는데존치를하면활동을해야되고,운영을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운영상보면위원장이소집을해서하는데그게전무했다는것아닙니까?그죠?시장님이위원장이되는것같은데.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잘활용해서지역건설산업에보탬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1년을지켜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6.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2018년8월16일시설관리공단을현장방문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의견을말씀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16일시설관리공단방문하는데꼭가야될데가있다든지,의견을모아서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정복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지난번에잠깐이야기했던풍산쪽으로해서,학가산온천. (휴장입니다.) 휴장이라서못가고단호샌드파크,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관인가요?풍산쪽으로해서한바퀴돌고,시간이되면계명산까지가면좋겠는데거기는시간상으로너무멀다고하니가까운풍산일대에있는시설관리공단을방문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다른의견?그럼전문위원님일정을짜시고요.이것은우리위원회의결사항입니까? ○(○ 전문위원 유종호전문위원석에서&–안건을상정해서해야정식으로.) 공문발송 ○(○ 전문위원 유종호전문위원석에서&–의견을나누고하기때문에안건으로처리하는게맞답니다.) 백조공원,샌드파크,하아그린파크,그렇게가는것으로정하고시간은9시에출발하는걸로그렇게정리하면.
남윤찬위원
우리가영가콜입니까?장애인차,전문위원님작년부터시행이됐나요? ○(○ 전문위원 유종호전문위원석에서&–3년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사가서보고받습니까?영가콜택시도보고받도록.
이상근위원장
보고속에내용을삽입해서보고받도록,현장에가서관리공단본부에서보고를받는게아니라백조공원에서보고받는걸로하죠?시간상,할때같이해서. ○(○ 전문위원 유종호전문위원석에서&–좁아서하아그린파크에PPT로보고를하도록준비를했습니다.) 하아그린파크에서. ○(○ 전문위원 유종호전문위원석에서&–전반에대한보고는준비해놨습니다.영가콜은...) 예,이정도로정리하면...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현장방문할때위원님들재난안전복이라든지해가지고,좀시원한게있으면,똑같은옷을입고가면좋죠.확인해보고.....
이상근위원장
복장은가급적노란민방위복으로착용하는걸로해서.
우창하위원
받으셨는데추동복이고하복.
이상근위원장
하복,확인하셔가지고가능하면하복착용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금요일산업건설위원회해당부서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었고,계수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므로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그럼,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계수조정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우창하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액총2억3000만원을삭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께서설명하신,본안건의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부위원장님계수조정결과에대해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계수조정한내용과같이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은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55분 산회